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제3회 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박희호입니다.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99호,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예산총괄 부분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 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211억 9,276만 5천원이 감액된 3,529억 5,657만 7천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등 시기미도래 등으로 인한 명시이월사업과 예비비, 국도비 반환금,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증액하였고 해외시범마을 조성사업,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등을 조정 감액하는 등 정리추경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부서별 예산의 증감내역으로 기획예산실은 예비비를 증액하고 관광공단 전출금을 감액하였으며 총무과는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증액하고 고.김학문 시장 송덕비 건립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청운각 화랑 사진걸이대 설치비와 비지정문화재 보수비를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을 증액하였고 관광진흥과는 경북관광순환 테마열차 버스지원 사업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을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해외 시범마을 조성사업, 전국 생활체육 합기도대회 , 스포츠마케팅 대회 등을 감액하고 오지개발 및 주민숙원사업비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 복지과는 문경지역자활센터 2층 증축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영강문화센터 비가림시설 설치공사를 감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영유아 보육료와 국도비 반환금을 증액하고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치매안심요양병원 기능보강 사업비를 증액하고 진료의약품 구입비와 백신 구입비 등 민간이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출산장려금 지원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읍면동 일반회 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975만 9천원이 감액된 148억 5,194만 6천원으로 영순의 푸르미 공원화 사업, 호계의 재활용창고 설치, 산북의 달집태우기, 점촌4동의 풍물단 실비보상, 유원지 청소 기간제 보수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45억 6,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변화가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에서 부당이득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1,353만 6천원으로 106.21%가 증가하였고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새마을소득사업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변화가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에서 예비비가 1억 1,35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이종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서안의 예산총칙과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예산, 읍면동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예산규모는 총 6,748억원으로 일반회 계가 5,975억원, 공기업 특별회 계가 482억원, 기타 특별회 계가 291억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202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시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766억 1,4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회 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6,553억원보다 195억원이 증가한 6,748억원입니다.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가 231억 증가한 5,975억원이며 특별회 계는 공기업 특별회 계가 2억원 감소한 482억원, 기타 특별회 계는 34억원이 감소한 291억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97억이 증가한 6,266억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30억 5,075만 6천원, 지방교부세 138억 4,258만 5천원, 조정교부금 등 47억 9,323만 2천원, 보조금 15억 1,342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5,975억원으로 기정예산 5,744억원보다 2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 29억 2,859만 7천원, 지방교부세 138억 4,258만 5천원, 조정교부금 등 47억 9,323만 2천원, 국도비 등 15억 3,558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291억원으로 기정예산 325억원보다 3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은 1억 2,215만 9천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215만 9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출총괄 및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13개 분야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7억 5,897만 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805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억 5,046만 5천원, 환경보호 분야는 3,025만 6천원, 사회 복지 분야 1억 4,030만원, 보건분야 3,990만 1천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30억 5,960만 8천원이 증가했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9,956만 9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17억 2,85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7억 73만 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217억 4,871만 8천원과 기타 분야 6,532만 1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22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재된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감액은 인건비가 1억 491만 3천원, 물건비 7억 8,858만 7천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은 8,720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37억 1,441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자 및 출자보전 재원은 증감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02억 9,188만 3천원이 증가했습니다. 29페이지에서 43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총괄과 기타 특별회 계 세출총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주식회 사 캐프 시유지 매각수입 10억원 등 2015년도 세계군인체육대회 정산분을 포함해서 29억 2,859만 7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추경분에 따른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138억 4,258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영순면 왕태리 배수로 정비 8건에 특별조정교부금과 일반 조정교부금 증액분을 반영하여 47억 9,323만 2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민기초연금, 직불금, 주거급여, 영유아 보육료 등의 내시변경에 따라 15억 3,558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55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실은 기정액 대비 213억 1,331만 8천원이 증액된 544억 8,29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3억 3,910만원,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회 비 100만원, 법제 및 소송 지원 사업에 법률 추록대 등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재해 재난 예비비 217억 4,871만 8천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48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8,975만 9천원이 감소한 148억 5,194만 6천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와 초과근무수당 절감분을 반영하고 산양면 청사 창고 신축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일반회 계 및 기타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위원장님 제안 한가지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설명을 저 개인적으로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바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한두줄 밖에 안되니깐 설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별로 안걸리지 싶은데...

설명은 제외하고 질의 답변만 해도 될거 같은데요. 전번에도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는 과장님들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안직상위원님.

청운각 회 랑 사진걸이대는 왜 설치를 안했어요, 이거는?

예, 예... 설치를...

왜그래요?

그거를 할려고 했는데 그게 돈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인제 거기 청운각 주차장 매입할 때 그 주택을 등록문화재로 하기 위해가지고 주택을 매입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전시하는 걸로 계획을 예정을 해서 그 회 랑대는 안하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 거기는 안하고?

예, 예... 안에다가..

인제 나중에 새로 그런거 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67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49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거 뭘 사길래 돈 490만원 가지고 뭘 삽니까, 이게?

어디...

67페이지 운달산 성주봉 일원 등산로 및 주차장 정비하는데 토지매입비가 490만원인데 요새 490만원가지고 뭘...

토지매입비가 처음에 하천변에 개간을 한게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하천변에다가 개간을 했는데 개간비 사업비로 보상비 차원에서 나가는겁니다.

하천은...

옛날에 하천으로 있는데 하천부지에다가 개간을 했습니다, 개인이 옛날에...

그러면 하천에 보상비 주는거네...

예?

토지매입비가 아니고 보상비 주는거네요?

예, 예... 보상비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래 주는거는 매입비 해가지고 이래 해서 예산에는 문제가 없는가요?

예, 보상금은...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관광진흥과

예.

예, 안직상위원님.

과장님, 그 77쪽에 단산모노레일 여기 이게 이월됐네요. 거기 단산모노레일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거기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 원래는 이게 올해 이게 뭐 다 준공이 되어가지고 관광객을 받는 걸로 계획을 잡는 걸로 제가 연초부터 그렇게 들었었는데 이렇게 하나도 지금 추진 안하는 이유가 지금, 그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단산모노레일 지금 현재 다소간 지지부진한 사유가 인제 문경관광모노레일하고 금강 모노레일하고 계약관계가 인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계약내용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일정에 의해서 철로차량 제작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일체 기술적인 요소를 지원을 해줘야 우리가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설계는 저희가 유신하고 계약이 도어 있어서 그쪽에 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 자료제공을 지금까지 안하다보니깐, 그리고 지금 현재 금강 모노레일 자체가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그거를 설계를 해낼 기술자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깐 기술자를 영입을 해서 설계를 마무리하겠다는 얘기가 제가 7월 1일자로 갔더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척된 바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은 다른 기술자 영입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설계 내역서를 받아들일려고 하니깐 예산이 더 증액이 되고 이러다보니깐 예산증액을 협의를 했었는데 예산증액도 일정 부분은 대당 600만원 정도를 더 증액을 시켜줬어요, 이 사람들 계약에 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해줬는데도 그 돈 가지고도 안된다는 식의 어떤 얘기를 계속 하니깐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문경관광모노레일에다가 일단 공문을 냈습니다, 지난 9월달에 제가 가서... 공문을 냈는데, 촉구 공문을 내고 절차협상에 우리 협약에 의한 절차대로 지금 계속 공문도 내고 촉구도 해서 안되면 이거를 문제를 삼겠다, 그래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인제 이런게 우리 협약내용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하니깐 지난주 금요일날 지금 문경관광모노레일에 최고장을 냈어요. 너네는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없다면은 포기하고 우리는 소송에 의해서 계약금을 반환청구소송 하겠다, 지금 여기까지가 최종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되면은 지금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절차를 한번 더 촉구를 하고 나서 그쪽에서 미온적인 반응이라면은 저희는 취소해야 될 입장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빨리 추진이 되도록 어떻게 독려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밖에서는 벌써 가을쯤에 그 해가지고 다 하는 걸로, 올해 안에는 다 끝나는 걸로 해서 관광객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작도 안했으니깐, 이 시장이 뭘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자꾸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그 한다고 해놓고는 지금까지 착공이라도 해놓고 하면은 이게 ‘아, 그래서 뭐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약간 늦어진다’...이런 이유가 되는데 지금 뭐 하나도 진척되는게 없으니깐 말로는 정초부터는 계속 해서 뭐 가을에는 해서 그 청사진을 보여줬잖아요?

예.

그래 지금이라도 과장님이 어떻게 뭐 그쪽에 한번 빨리빨리 어떻게 추진되는 상황을 체크하셔가지고 좀 사업이 잘되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 그 자재를 거기다가 적재를 해놓고 하겠다는 어떤 의지는 당초에는 보인바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기술능력이 안되다보니깐 다소간에 문제가 있는거는 저희들이 진단해보니깐 심각하다...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면 지금 국장님 이야기대로 하면은 그 사람들이 지금 기술력이 없다는 소리인데, 지금 금강이라는 회 사가...

잠깐만, 잠깐만... 국장님 마이크 켜고 앞에 나와서 대답하십시오.

행정복지국장 권상원입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우리 문경관광 모노레일 회 사에서 금강이라는 회 사에다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인제 기술인력 관계 때문에 지금 계속 자기네들은 돈 더달라, 덜 주는 이런 과정이 추진해 나오고 우리 시에서도 중간역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안됐거든요. 안되어서 문경관광 모노레일 주식회 사에서 인제 지난주 금요일날 최종 내용증명서를 통보를 했습니다. 하게 되면 인제 거기에 따라 법적인거를 취해서 다시 하는거로,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내년 봄에는 안되겠나... 최선을 다해서 문경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애쓰시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그래요, 이게 모노레일 자체 기계가 그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인제 설치를 했다해도 잘못하면 조잡한 물건이 더 납품이 되어가지고 하면은 이 문경 이미지가 완전히 처음부터 실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기술력이 있는데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냥 뭐 우리 저기 탄광에 가시락차 타듯이 그런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그 관광객들 와서 한번 타보고 뭐 이상하면, 이야기만 나오면은 이거는 그때 어떻게 다시 수습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깐 그거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 위원님 말씀하신거대로 저희들이 그런 과정이 제일 우려되기 때문에 시에서 계도를 하고 옳은 업체를 해서 설계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새마을체육과

과장님 84쪽부터 그 왜 보면은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있는데요.

예.

이게 그 사유가 보면은 도비보조내시 지연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게 지연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들이 도비가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적으로 국비 같은거는 교부세이고 도비같은거는 재정보전금입니다. 그런 성격인데 도에서 인제 제 생각에는 연말에 돈이 좀 있고 도의원님들이 활동을 해서 내년에 할 사업을 미리 많이 12월달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12월달 같으면 예산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때 세워가지고 전체 다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집행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도비도 안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세울수 있어요?

다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 내시는 됐고?

예, 예, 12월달에 됐습니다.

아, 내시만 해놓고 인제 그거는 실제로 안보내줬다 이거예요?

올 연말까지 돈은 다 옵니다. 돈은 통장에 들어있고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아...

그래서 내년에 인제 본 예산에 편성이, 또 그걸로서 이용이 됩니다.

그러면 84쪽에 두 번째 그 뭡니까, 오지개발 숙원사업으로 점촌4동 마을회 관 신축 같은거는 도비예산 확보지연인데 이거는 예산자체가 확보된거예요?

예, 이거는 예산이 5,000만원이 좀 모자란데에 대해서 도비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왔어요?

예, 내려와서 같이 합해서 내년에 1억하고 같이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촌4동은, 신기동 마을회 관 그 신축한거 아니라...

4동은 지금 주평시장이 아니고 9통...

아, 주평시장하고 또...

예, 꽃밭모리에 또 마을회 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6) 세무과

예.

예, 권영하위원님.

13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거기 1억 4,000이 절감이 됐네요?

예.

올해 신생아가 총 몇 명이나 발생이 됐습니까?

올해 출생아는 지금 한 4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깐 올해 인제 첫째아 출산장려금이 해당되네 2억 4,000만원이...

아, 이거는 출생아 수가 작년도도 그렇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조금 줄었고 금년도에는 한 서른명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니깐 예... 출생아 수가 조금 변동이 있어서 줄었습니다.

그러면 첫째아는 얼만큼 주는 겁니까?

보험료는 셋째아 이상만 줍니다.

첫째아 지급...

아, 여기 지원금요... 예, 예, 첫째아는 10만원씩 12개월 줍니다.

출산장려금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12만원 나누기 2억 4,000만원 하면 출생아 숫자 나옵니까?

올해 첫째아가 신규가 376명입니다. 아... 182명입니다, 182명, 둘째 신규가 145명이고...

첫째 올해 출생아이가 몇 명 입니까?

올해는 한 400명정도 됩니다. 이 숫자가 정확히 �회 쨈째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애가 둘인데 첫째아는 타 지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고 둘째가 문경으로 되어 있으면 이 아이는 첫째아로 들어가거든요, 그런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올해 2억 4,000만원은 올해 신생아 애들한테만 나가는거 아닙니까?

첫째아이에게만 줍니다, 그러니깐...

아니 그래 여기 보면 첫째아 출생장려금 지원해가지고 2억 4,000 아닙니까?

예.

그러니깐 여기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이 얼마 1인당 12만원씩 준다고 그랬잖아요?

10만원씩 12개월 120만원입니다.

120만원?

예.

그러면 120만원 나누기 2억 4,000 하면 금년도 출생...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그래서 올해 신생아 숫자가 과했는 정도가 아니고 딱 몇 명 안떨어집니까?

그게 11월말까지 376명이거든요.

376명?

예, 예.

작년에 몇 명입니까?

작년에 444명요.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아니요, 숫자가 저희가 계속 등록을 받고 있어서 얼추 봤을 때 한 400명은 조금 넘을거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거는 11월달까지 준걸 여기 기재된 사항입니까?

예산서에요?

예산서...

이거는 대략인데 평균을 봤을 때...

아니 2억 4,000...

그렇지요.

2억 4,000은 그러면 현재 12월말까지 예산지출 된겁니까?

이거는 아직 12월은 저희가 지출을 안했고, 12월말 까지 나갈...

12월말까지 나갈 금액이다...

예, 예.

아니 그래 여기서 나머지 남는 거는 6,000만원 감액시키고 12월까지 주는 걸로 계산해가지고 2억 4,000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그 인원 숫자는 376명에 해당된거고...

지금 11월말까지이고 12월달에 한 이십 이삼명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건 아직 지급을, 그건 지급을 언제합니까?

12월 22일 이번주 금요일날 예.

작년에는 12월달 분을 작년에는 금년 1월달에 줬다, 이래 그 당시에 얘기가 됐거든요.

이번에는 저희가...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12월달은 금년도 연초에 얘기할때에 작년 12월달에 출생아 인제 그 장려금은 금년 1월달에 줬다, 이래 얘기가 됐어요.

예, 예.

그래 올해도 그래 되는지?

예, 예... 올해도 그래 됩니다.

그래 됩니까?

예, 예.

좀전에 금년에 다 준다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예술회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