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제357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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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고입 입학원서 제출 결과, 신청 결과. 희망 결과라고 합니까, 신청결과라고 합니까? 원서작성 결과. 그것을, 모든 학교별로 통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잠깐 봤는데. 그거 하나 주시고, 두 번째는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수능 이후에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를 몇 학교 샘플로 줘도 좋고 모든 학교를 다 할 수 있으면 해도 좋고, 그냥 서술식으로 써도 좋고 일과표가 있으면 붙여서 줘도 좋고, 정상수업 하고 있으면 정상수업 하고 있다고 내면 되고, 이렇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부공남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공남

부공남위원

보건교사 있죠? 올해 2017년도 보건교사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는데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비고란에는 보조교사, 보건보조교사의 유무를 체크해 주시고, 또 하나의 비고란에는 보조교사가 내년 2018년도에도 계속 유지되는지 그것하고 학교별로, 아까 학교별로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교사의 수업시수, 또 그 학교에 요보호학생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보호해야 될 학생들. 그 학생들의 내용이 어떤 학생으로 몇 명, 이렇게 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 없습니까?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박규헌·강시백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광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교육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없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동의 발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국장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많은 대안제시와 격려를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7년 2월 4일 자 제정 시행되고,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2017년 2월 3일 자로 변경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가 삭제되고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순관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국장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유입인구 증가와 학구 내 주변 개발로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애월초등학교 더럭분교장을 본교로 승격하고 공립유치원의 유아교육 확대를 위하여 화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함에 따라 명칭과 위치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애월초등학교 더럭분교장을 2018년 3월 1일 자로 더럭초등학교로 승격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치원 수용여건을 개선하고자 2018년 3월 1일 자로 화북초등학교에 화북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행정력 및 전문성 강화와 학급 수 증가 학교의 정원 확보를 위해 지방공무원 정원을 현행 1368명에서 1387명으로 19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 증원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각급 학교 정원을 1244명에서 1257명으로 13명 증원하고, 교육전문직 정원은 118명에서 124명으로 6명을 증원하는 등 총 19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책정 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중 전문경력관 비율을 1.4%에서 1.5%로 0.2% 상향하고 그 대신에 8급과 9급 비율은 8.2%에서 8%로 0.2%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양봉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할까요? 유인물로 대체……. 예,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지

구성지위원

일괄입니까?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한 건, 한 건이 아니고?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구성지 위원님 하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저는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 19명 증원한다고 하신 거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여기에 일반직이 몇 명입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일반직이 9명 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일반직 9명에 대한 직렬이 어떻게 됩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일반직 공무원 직렬 중에서 행정직렬이 6명이고 시설·공업직렬이 3명이 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번 전체 증원되는 9명 중에 행정이 6명이고 시설이 3명이라는 얘기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승인하는 것은 전체 정원 9명을 승인 받는 것이지 직렬을 승인 받는 건 아니잖아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가 우려되어서 묻는데요. 9명 정원 증원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회의를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기술직에 대한 증원이 너무 인색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9명을 전원 기술직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불안한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정직이 6명, 시설직보다 거의 곱 이상 행정직 쪽으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 정원 조례를 우리가 오늘 심사 승인하는 것은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의견교환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도 반대로 시설직 6명, 행정직 3명 증원을 하려고 합니다 하는 것하고 행정직 6명, 기술직 3명 하려고 합니다 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잖아요. 행정국장님, 지금 시설비 집행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번 추경에도 이월되는 게 얼마입니까? 몇 건에 얼마 나왔습니까? 통계가 나왔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한 1170억 정도 이월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월되면 지난번 이월된 거하고 다시 플러스하면 예산 수위보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직을 왜 증원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저희가 지난해 6명을 충원했습니다, 하반기에. 6명을 충원했고 이번 새해 예산에 감리비 50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 감리비 50억을 편성하고 지난번 6명 충원했고 이번에 3명을 해서 상반기에 추진하고, 공업직렬인 경우에 전환자들 저희가 이번 정원규칙을 개정하면서 재배치를 전면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학교하고 직속기관 전환자를 본청하고 지원청으로 재배치하면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교육감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 시설국을 만들어야 될 상황에 왔다, 이제 시점이 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야죠. 내년도, 불과 앞으로 6개월이면 선거가 닥칠 텐데 이게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지금 새로운 도전자가 기존의 교육감한테 이것을 들고, 우리 도민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거든요. 최근에 기술직에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주시 쪽에서 있었죠? 교육장님.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와 같은 것을 한꺼번에 전부 연결시켜서 이렇게 혹사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 말이 되거든요. 이의 필요성을 그만큼 우리 의회가 줄기차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할게.”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교육청에 우호적으로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시고 개선안도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감리비 50억을 편성하면서 40억만 편성하고 10억 부분은 인력으로 충원하고자 했던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설직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가 10명에 대한 인원을 충원하는 것보다는 감리로 가는 게 업무가 더 효율적이고 질적인 향상, 시설업무 분야에 대해서 질적인 향상을 고려할 수 있다면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에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감리라는 것은요, 국장님. 감리는 설계 과정에서의 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감독 부분에 있어서 감리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현장 감독하는 것만 덜어드린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는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가 있으면서 상주를 못 하니까 그 사람들을 빌려서 ‘당신 이 업무가 끝날 때 이 설계대로 잘되는지 안 되는지 쭉 지켜봐라.’ 하는 게 감리를 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주기적으로 가봐야 돼요. 감리를 했다고 해서 공무원이 현장에 안 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성격상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감리를 했다고 해서 크게 개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설계과정에서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측량이 필요하다면 측량과정, 이거 전부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래서 시설비가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고 집행 못 해서 쩔쩔매고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바로잡아주려고 “최소한도 시설국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의견을 말씀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감리비 50억을 올렸으니까 무슨 상관없습니다.” 이딴 소리나 한다고 하면 여기 와서 국장님하고 우리하고 말씨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 공감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정원 조례에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물쭈물 넘어가서 그런데요. 저는 사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여기 와서 저도 교육위원회 쪽에 순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조례에 시설직렬에 6명, 행정직렬에 3명으로 조건부 승인을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그에 대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저희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못 받아들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저희가…….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못 받아들이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 정원 조례는 부결하는 쪽으로 제가 앞으로 주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음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구성지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구한 것이 조직진단을 먼저 합시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조직진단을 할 겁니다, 내년에.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그런데…….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조직진단을 하고 나서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하겠다고 하는…….

시백

강시백위원

잠깐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안을 올린 것을 제가 공부를 덜해서 오늘 아침에야 봤습니다마는 사실 교육청에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으로 해서 그냥 쓱싹 넘어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여기 나온 것도 일반직 9명, 전문경력관 3명, 연구직 1명, 교육전문직 6명 이렇게 증원하고 있는데. 물론 비율에 따라 한다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교육청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들 다른 방식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일을 못해서…….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위원님.

시백

강시백위원

잠깐요. 일을 못 해서, 돈을 쓰지 못해서 그 남는 돈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데도 일할 기회를 줘서 많은 인원을 충원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직진단은 언제 할 겁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조직진단은 이번 예산 통과했으니까 1월에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것하고 어떻게 연관 지을 겁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저희가 1월에 조직진단 한 후에 다시 정원 증원을 할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작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 부분은 1월에 조직진단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번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말고 조직진단 끝난 다음에 종합적으로 전부 검토해서 시설·행정직 모든 분야, 사실 유아교육 전문가부터 시작해서 상담인력 그리고 충원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간과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연구직 1명도 특별한 사람을 지정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조직진단 7000만 원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발주하면 6월 정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원이 늘어나면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공무원은 평상시 6월에 채용하던 게 내년은 5월 19일에 채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을 그다음 해에 채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이렇게 19명, 일반직 9명, 전문경력관 3명, 연구직 1명, 교육전문직 6명, 이렇게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일반 시설직만 더 증원시키고, 아니면 이런 행정직하고 시설직만 더 증원시키는 조례개정안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급한 불부터 먼저 끄기 시작하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더 안 하시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음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용탁

오용탁교육행정과장

교육행정과장 오용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하고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감사 시에 시설직 공무원들이 1인당 맡는 건수를 우리가 자료로 받았거든요. 혹시 기억납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충. 1인당 30건 이상 되죠?

용탁

오용탁교육행정과장

실질적으로는 조금 건수가 많은 쪽으로 파악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지난번 사고하고 연관 지어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용탁

오용탁교육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정원 조례를…….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때 그 얘기 들었죠?

용탁

오용탁교육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지금 2015년에 명시이월액 583억, 2016년 33건에 1022억, 2017년 44건에 1207억. 최종 예산 대비 2015년이 6.4%, 2016년이 10.4%, 2017년이 10.9%. 이것을 보면서, 옆에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은 “아예 한 해 동안 시설예산을 세우지 말자, 시설국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저도 동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더 뽑으라는데 안 뽑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저희가 더 뽑을 수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얘기 좀 해 봐요. 쉽게 얘기해 봐요. 그런데 왜 3명이에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저희가 지난해에 6명을 충원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더 하세요, 한 10명, 20명 실컷 하세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6명을 충원하고 이번에 감리비로 50억을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꾸 감리비, 감리비 하는데 뽑고 감리비는 따로 책정했어야 돼요, 애초부터.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기존에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지 말라고 해야, 뽑지 말라고 해야 될 건데 뽑으라고 하는데 못 뽑겠다. 뽑으면서 또 행정직을, 행정직 뽑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행정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대안이 없거든요. 좋습니다. 좋은데, 시설직이 지난번 사고만 없었어도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지도 몰라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검토는 무슨 검토, 검토하면서…….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러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당장 조례가 없으면…….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조례는 전체, 저희가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조직진단을 해서 좀 더 근본적인 검토를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부감님. 지금…….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지금은 당장 필요한 인원만 저희가 일단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월금액이 지금 어마어마하다 말입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압니다. 그런데 위원님, 정원을 들인다는 것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한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30년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부교육감님, 정원을 늘리는 게 보수적인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지난번 사고 기억하십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압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어떤 성의는 보였어야 된다는 거죠. 지난번도 그렇고 해서 시설직 공무원들이 이러 이렇게 돼서 이번에 몇 명 더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다 박수친단 말이에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급한 대로 또 6명을 증원했고요, 채용했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리고요, 자꾸 말씀하시는 얘기 중에 외부 감리비를 주고 이거를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그거는 정원하고 관계가 없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아니 조금은 관계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무슨 관계입니까? 당연히 외부 감리 했어야 돼요. 내부 감리가 좀 이상해요. 애초부터 그건 지적됐던 거예요. 감리는 밖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물론 그 사업비 금액에 따라서, 사업내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외부 감리가 좋지요, 할 수만 있으면. 그건 진작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외부 감리로 가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필요 없어서 이것밖에 안 뽑았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렇지는 않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지 않다면 더 뽑으면 될 일을…….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어쨌든 실질적으로 외부 감리를 통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조금씩…….

광수

김광수위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게 숫자를 조정한다는 전제로 통과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통과 못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이 숫자는 저희가 필요한 인원을 산정해서 정원 19명 증원을 요청한 건데…….

광수

김광수위원

어쨌든 본 위원도 시설직 인원 확대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표현이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거는 내년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내년…….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다가 금년 겨울에, 제가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금년 겨울에 이 계획대로라면 거의 모든 학교가 다 공사예요. 그러다가 다시 시설직에서 어떤 사고가 나면 그때는 지금 하신 말씀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실이. 우리 지난번에 정말 가슴 아프도록 눈물 흘리면서 보냈잖아요, 한 사람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사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너무 많아요, 이월금액이. 공사도 너무 많고. 제주도 모든 학교에서 공사를 해야 될 판이에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월금액이 예를 들어서 30년을 계속 갈 거냐,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조직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 말씀에 제가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옳은 얘기예요. 사람을 뽑을 때는 장기적인 것을 봐야 된다.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제가 볼 때 당분간은 이게 계속될 것 같아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래서 당분간 조처하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못 했던 감리비를 예산을 세워서 조금 이 일을 덜어주고…….

광수

김광수위원

감리비 10억 늘린 것 가지고 저는 이해가 덜돼요. 감리비는 안 그래도 늘렸어야 했어요, 외부 감리비는. 당연히 감리는 외부에서 했어야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거는 지난 일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저희를 질책하는 것으로 받겠습니다마는.

광수

김광수위원

감리비가 증액된 거는 지금에야 정신 차린 꼴이 되는 거고. 그것이 인원 뽑는 데 어떤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저는 크게 안 갖습니다. 한두 건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사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저희가 해 보면서 어쨌든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말, 내년에 다시 이런 질의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일할 사람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이제까지 그래 왔잖아요. “왜 이렇게 되느냐?” “시설직 공무원들이 없습니다.” 이랬잖아요, 지금까지. 현장에 가서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물었던 거예요. 10건도 충분히……. 10건도 정신없는데 30건, 40건 이렇게 돼 가지고……. 이 금방만 끝나면 끝난다는 우리 부교육감님 말씀인데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내진이라든지 학교안전 등등 계속 안전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게 대부분이 시설하고 연관돼 있어요. 제가 예상컨대 그게 아니에요. 행정 쪽보다 오히려 시설 쪽이 지금……. 어쨌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하십시오.

윤춘광위원

오늘 시설직으로 끝장을 냅시다. 행정국장님.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행정국장입니다.

윤춘광위원

시설직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신입니까?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사람입니다.

윤춘광위원

사람이죠. 사람을 이렇게 혹사시키면 무슨 죄를 받는 줄 아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좀 볼까요. 8명에서 총공사만 시설분야에 107건, 전기분야 110건, 기계분야 24건. 8명이서. 이거 신이 아니면 못 해요. 사람이 못하는 짓이라니까.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줄 알아요? 도교육청 봐요. 그러니까 1000억 이상이 계속 남아돌아가는 거예요, 못 쓰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인력을 재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재배치하는데, 지금 이 시설직 3명 어디로 보낼 거예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지원청에 갈 겁니다.

윤춘광위원

예?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서귀포하고 제주시 교육지원청에.

윤춘광위원

3명을 1.5명씩 보낼 거예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아니, 우리가 직속기관에 있는 공업직들 빼서 본청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본청에서 이렇게 해서 재배치를 할 겁니다. 저희가 지난해 뽑은 인원, 그동안의 업무량 분석을 다 해서 우선 급한 인원을 이번 3명하고 직속기관에 있는 직원들 재배치해 놓고, 내년 1월 달에 조직진단 7000만 원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진단을 해서 다시 외부 눈으로 저희 조직을 다시 분석한 후에 저희가 다시 증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위원

시설직 3명이…….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이번에 3명만 늘어나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정원 조례가 끝나고 나면 규칙으로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윤춘광위원

재배치한다고 해서 시설직 공무원이 늘어나나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본청하고 지원청에 있는 직원 외에 직속기관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시설직들이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시설직들이 있습니다. 공업직들이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을…….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분들을 다시 규칙으로 재개정하면서 저희가 인력을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 시설직들이 필요 없는 데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아니, 필요한 인원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필요한 인원인데 학교보다는 일단 본청으로 하고 학교에는 시설관리직으로 인력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재배치한 후에 내년 조직진단을 전체적으로 하고 나서 저희가 조직점검을 하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력을 다시 증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위원

자신 있게 대답하시네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자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참, 대단하시네. 위원들은 사람이에요, 신이 아니고.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그런데 당당하게 자신 있게 충분하다. 그런 거잖아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충분치는 않지만 있는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면서 저희가 부담 없이 일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위원

제 얘기 들으세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인원이 부족한 데를 알아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사실은 다 안전을 위해서 배치되어야 될 인력들이에요. 다 부족해서 아우성이에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귀포학생문화원, 한 번 가 보실래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거기 학생문화원에도 이번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언제 배치해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전문경력관으로 탐라교육원 2명, 서귀포학생문화원 1명 해서 여기도 3명 늘리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탐라교육원 2명은 뭐예요, 전문경력관? 뭐 하는 거예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탐라교육원도 대안교육과 관련해서 전문경력관 2명 늘리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그러면 대안교육 그거 하려고 2명을 배치한다 이거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윤춘광위원

그것만 하려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윤춘광위원

그건 잘하시네요, 진짜로.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서귀포학생문화원도 1명 더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야영장에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윤춘광위원

그거 하셔야 돼요. 환경 좋고, 애들 가서 좋은 환경에서 하는데 사고라도 나면 큰일 나요. 사람이 부족해서 쩔쩔매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거기도 1명 더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이거 아까 존경하는 구성지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통과되기 힘들 거예요. 저도 여기에 시설직 3명 추가하는 것을 동의 못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집행부를 도와드릴게요. 감리문제부터 인력채용에 관해 두 가지 도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서 설명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외부 감리문제는 말이죠. 과거에 의회에서 “왜 돈 많이 주면서 외부에 위탁하느냐? 공무원 채용해서 우리 돈으로 그냥 공무원 하고 공무원으로 감리를 하라.” 이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과거에 의회에서. 그거 왜 모르세요? 그러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오늘 인력채용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과거에 의회에서 인력을, 인력 관련 얘기를 그때는 안 했고 돈 때문에 얘기한 건데. “왜 외부에 돈을 주느냐? 우리 인력 가지고 해라.” 그런데 오늘 와서 얘기해 보니까 이게 인력과 직접 관련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대답을 하세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오늘 조례가 통과 안 되면 그나마도 이 인력은 사라지는 겁니다. 대답을 좀 잘하시라고. 오늘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규칙을 만드는데 그 규칙 제정과정에서,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시설·기술 분야는 고려가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든가, 규칙 제정과정에서도 기술직 고려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시든가. 말씀을, 설명을 잘하셔야지. 집행부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내용을 전혀. 행정국장님.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늘 조례가 만약 통과되면, 부결되면 끝나지만. 부결되면 그나마도 인력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렇죠? 1년 동안. 물론 내년 1월에 하면 2019년에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하고 나면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직렬 문제는 요구하시는 내용을 그나마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그때도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집행부가 법을 어떻게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인력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 것을 전혀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상당히 갑갑합니다, 위원장이 보면서.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제대로 잘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나 윤춘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재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만약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그때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라든가, 그때도 없으니까 내년에 해야 되겠습니다라든가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조례 이후의 인력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문제를 담당자들이, 집행부가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참 갑갑한 거예요. 그다음 또 조직진단 말씀하시는데 1월에 조직진단 하시면 인력은 2019년도에 가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 것도 잘 설명해서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지금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규칙 제정과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분히. 직렬을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행부가 전혀, 한 20명 앉아 있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보다 모르고 있으니까 정말 갑갑한 거죠. 그다음 또 하나는 의미 있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유치원 5세, 어떤 유치원은 보니까 190여 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경쟁해서 입학인가, 입원에서 떨어집니다. 대학원 박사과정도 아니고.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 190명의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요. 어떤 유치원은 한 50여 명, 어떤 유치원은 보니까 한 30명. 하여간 병설에 안 떨어지는 곳이 없어. 의미 있는 답변을 얻기 위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대답하시라는 말씀을 미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이 조례에 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까 구성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규칙을, 세부 규칙을 만들 때 융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성지

구성지위원

못 허켄 해수게.

시백

강시백위원

못 할 겁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규칙 개정할 때는…….

시백

강시백위원

행정직 6명, 시설직 3명만 하겠다 이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묻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못 할 겁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아니, 아까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나한테는 못 하겠다고 했잖아요?

시백

강시백위원

못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랬습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서 내가 부결할 수밖에 없다고 한 거지.

성균

강성균위원장

잠깐만, 제가 이걸 좀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구성지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저쪽이 규칙 제정과정에서 이걸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렇죠?

성지

구성지위원

못 허켄 해수다.

시백

강시백위원

못 허켄 햇주게.

성균

강성균위원장

모르니까 못 하겠다고 한 것이지.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고려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직렬이라든지…….

성지

구성지위원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얘기한 대로 행정직 6명, 시설직 3명 아닙니까? 이걸 바꿔서 시설직 6명, 행정직 3명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못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시설직 6명…….

성지

구성지위원

바꾸는 거요. 6명 행정직을 6명 시설직으로 이렇게.

시백

강시백위원

시설직 3명을 6명으로.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좋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어쨌든 그것은 집행부에서 고려하십시오, 적극적으로.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런 말씀을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부교육감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원안대로만 통과되길 강력하게 요구해 가지고 우리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하고 수정을 요구할 가치가 있느냐, 솔직히. 저희들이 무슨 존재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자괴감도 들어요. 이렇게 융통성 있게 싹 바꾸면 될 걸 가지고. 그러면 다 수용합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성균

강성균위원장

어쨌든 이 부분은 규칙 제정과정에서 고려해서 하도록 하십시다. 어이 됐든 간에. 숫자가.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님, 동의 발의하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위원장님, 윤춘광 위원도 이것을 지금 바꾸겠다는 얘기를 못 듣고 제 의견하고 같이 한다 하고 나갔지 않습니까? 직원들 시켜 가지고 여기 오시도록 해서 바꿔서 가는 것으로 해서 수용했다는 것을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성균

강성균위원장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상당 부분 수용해서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요?

성지

구성지위원

시설직하고 지금 없는 자리에서 시설직 6명, 행정직 3명으로 바꿔서 수용하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춘광 위원이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동의해 버리면 모르니까.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다시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은 적극 수용해서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제가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일반직 3명, 시설직 6명으로 정확히 숫자를 못 박는 것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수용하시되 인원수랑 다시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협의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저쪽에서……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이 회의 자체가 필요한 겁니까, 뭡니까?

성균

강성균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그게 아니고, 그런 말씀이 아니고 6명과 3명을 맞바꾸는 것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해서, 우리 의회도 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시설직은 7명, 또 행정직은 4명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것이지.

성지

구성지위원

여기서 해야지 자꾸 뒷구멍으로 가 가지고 회의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위원님, 이 명수 19명은 사실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대충 어느 자리에 어떤 식으로 필요한지 해놓고 지금 19명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교육 규칙을 개정하면서 뭔가 협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성지

구성지위원

제가요, 공무원 생활에서 인사를 몇 년간 봤는지 아십니까? 공무원 생활의 50%를 인사를 맡았습니다, 인사업무를. 그래서 공무원 조직, 배치, 인력, 제가 빠삭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해도 저는 전부 감 잡고 있다고요. 아까 양봉열 국장님이 무슨 조정하겠다, 자꾸 헛소리를 하는데 저하고 얘기하면 그런 소리 못 하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간단히 얘기해야 돼요. 6명을 시설직으로 배치하고, 3명을 행정직으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양봉열 국장은 그걸 수용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윤춘광 위원도 여기에 오셔서 그 얘기를 듣도록 합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수용하려고 하니까 또 딴소리하려고 하면 이건 원점으로 돌아가서 부결한다든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강력하게.

성균

강성균위원장

인원수를 3명, 6명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채용하면 안 되나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대익위원

그거는 또 원점으로 돌아감신게.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럼 많이 채용해 버리면 되잖아요.

오대익위원

그건 많이 채용 안 허켄 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시백

강시백위원

이 안에서만 하는 거니까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폐기할 거냐 아니면 수정할 거냐…….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니, 아까 말씀을 다 수용했잖아요.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 지금 부교육감이 수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명, 3명이라고 이렇게 나온 것은 저희가 계획이 있어서 나왔는데…….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맙시다. 이거 부결합시다. 의회가 강력한 것도 보여줘야지 자꾸 끌려들어서……. 여기 와서 앉아 있기 싫다고요, 정말로.

시백

강시백위원

부교육감님.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시백

강시백위원

이게 안입니까, 결정된 사항입니까? 결의된 겁니까? 이 조례가…….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아닙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면 수정은 가능한 것 아니에요? 왜 그렇게 고집만 부리십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의사결정은요……. 의회 체제를 모르십니까? 부감님! 이런 얘기를 제가 끝나는 날까지 이런 식으로 안 가려고 했는데 부감님 하는 행태를 봐서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의회가 뭡니까? 의회기능이 뭐예요? 얘기해 보세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지금 제가 말씀을…….

성지

구성지위원

정책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정책결정을 쉽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정책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교육감이 해요? 교육감이 하는 거예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의회와 협의해서 합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의회와 협의해서?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성지

구성지위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구성지 위원님, 잠깐만…….

성지

구성지위원

의회결정은 의회가 합니다. 정책결정은 의회가 하는 거예요. 좀 알고 얘기합시다, 기본을 알고. 그런데 우리 의회 위원들이 왜 자꾸 물러나고 교육감 의견을 받아들이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물러나는 것을 알면 ‘아, 이 사람들 뭔가를 알면서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닌 것처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왜 우리한테 하느냐 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거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 19명을 할 때에는 어느 자리에 어떤 직렬이 필요한지를 계산해서 나오니까 19명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지

구성지위원

그 계산은 20명 가지고도 계산이 됩니다. 제가 몇 십 년 동안 인사업무를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6명, 3명 바꿔도 다시 계산이 나온다고요.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하지 맙시다, 여기서.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물론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합시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할 겁니까만 얘기하세요. 다 끝까지 와 놓고 지금 물 타지 말고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명수는 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협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니, 이게 시간낭비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구성지 위원님이나 윤춘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아까 정리해 드렸는데 그것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규칙 제정과정에서 적극 수용·고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갈 것 아닙니까? 맞죠, 아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국장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국장님, 맞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고개 끄덕임)

성균

강성균위원장

맞으면 된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부감이 안 된다니까.

성균

강성균위원장

부감님.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적극 수용하는 것까지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수를 정해 주시는 게 약간 부담이 돼서 저희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참 갑갑하시네. 명수는 나중에 말씀하세요. 왜 자꾸 그걸…….

시백

강시백위원

부감님이 거부하는 겁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아니요. 적극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된 거죠? 적극 고려하는 것. 수용하는 것.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지금…….

성균

강성균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이 이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수용하시는 거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그러면 된 것이지 않습니까. 됐어요?

성지

구성지위원

부감께서 분명히 얘기하셔야지.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니, 부감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지

구성지위원

나중에 뒤에 딴소리하는…….

성균

강성균위원장

자, 그러면 됐습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조례안 3건에 대해 다시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동의 발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시원하게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구성지 위원님이 재청해 주셔야 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저는 조건부 재청을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까 정리된 것 아닙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도 자꾸 못 미더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거 가면 규칙을 언제 만듭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규칙, 한 2월까지는 정리될 겁니다. 1월 달에 입법예고해서 저희가 2월에 공포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면 그 규칙 공포 직전의 안을…….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입법예고할 때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 안을 우리한테 반드시, 위원장님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성균

강성균위원장

안을 사전에……. 그렇게 하실 거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게 잘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보고……. 예,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것 먼저 주세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재청이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우리동네 배움터’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애월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다음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5항 ‘우리동네 배움터’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애월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필요할까요?

오대익위원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배움터’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애월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 첨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배움터’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애월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등 2건 일괄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백

강시백위원

예, 강시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우리동네 배움터’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제6항과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은 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우리동네 배움터’ 방과후 마을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애월중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건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다목적학습관 증축) 건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설명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일, 2일에 열린 2017 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이 위원님들의 큰 성원과 지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강성균 위원장, 강시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세계적인 교육변화의 흐름을 공유하고 다양한 평가혁신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심포지엄 기간 동안 모아진 다양한 제안과 지혜를 정책에 반영하면서 아이와 교실, 배움 중심의 교육을 충실히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4.3 70주년 2018평화인권교육계획안을 발표하며 4.3 70주년 준비를 본격화하였습니다. 4.3의 전국화, 4.3의 내면화,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평화인권교육 내실화, 전국 교사 직무연수 확대, 4.3 주제 국제심포지엄 개최, 4.3 홍보영상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류의 공통과제인 항구적인 평화와 생명의 소중함을 뿌리내리기 위해 4.3 100주년을 향한 4.3평화인권교육 종합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마다 위원님들과 충실히 의견을 나누면서 본연의 가치에 맞게 평화인권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당초예산보다 263억 원이 증가한 1조 1097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특별교부금 83억 원, 지방자치단체 법정 전입금 162억 원, 자체수입 18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개 학교 교실 증개축에 48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시설의 안전과 학생 수용여건을 개선합니다. 17억 원을 들여 유치원 3개교 시설을 증개축하여 유아교육 기반을 더욱 안정적으로 마련합니다. 다목적강당 증개축에 지원을 대폭 늘렸습니다. 14개교에 164억 원을 지원합니다. 포항지진에서 나타난 안전의 문제를 교훈 삼아 학교시설 내진보강에 행정과 재정력을 집중 투자합니다.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교육시설의 안전성과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 봄에는 더욱 커진 희망과 설렘이 학교 현장을 채울 수 있도록 이번 겨울방학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새 학기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덧 2017년의 끝자락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의 세부설명은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대리

이계영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시간인데, 어떻습니까?

오대익위원

생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대리

예, 생략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위원님들, 생략하겠습니까?

성지

구성지위원

생략하죠.

시백

강시백위원장대리

예,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남

부공남위원

예, 부공남 위원입니다. 이번 3회 추경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교육국장님.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순관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우리 제주도교육청 관할에 보건교사가 몇 명 됩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지금 113명 정도 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110명 정도 됩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면 전 학교에 보건교사가 전부 배치되는 것은 아니네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배치기준은?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초등 18학급 이상 우선 배치하고요, 중학교는 아홉…….

공남

부공남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하면 복잡하니까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하죠. 초등학교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 우선 배치를 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초등학교 18학급 이상은 무조건 배치하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우선 배치하는데 13학급 이상은 100%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1개교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보건교사가 전 학교에 배치되려고 하면 200명 정도 보건교사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이게 교육부 정원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교육부 정원이라고 하면 우리 교사 정원이 총량제로 딱 정해져 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총정원 범위 내에 학교규모, 학생 수 그다음에 학급 수 고려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면 보건교사의 인원수 책정은 우리 제주도에서 어느 정도, 전체 교원의 몇 %를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올려보냅니까, 아니면 저쪽 교육부에서 보건교사 몇 명, 일반교사 몇 명, 영양교사 몇 명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정원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공남

부공남위원

교육부에서 정원이 정해지는 거예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래서 이것은 참 불합리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면 제주의 실정에 맞게 일반교사와 보건교사,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을 지난번에 하는 것 같던데.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저희들이 부교육감님하고 교육부도 방문을 두 차례 했고, 국회에까지 가서 정원 확보하는 데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좋습니다. 보건교사의 주요업무가 대충, 국장님, 어떤 것들을 합니까? 우선 수업 들어가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수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다음 응급환자 수송도 하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다음에 학교에 요환자, 중요하게 관리해야 될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관리하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정말 보건교사의 업무가 상당히 많네요. 흡연예방관리도 해야 되고 성폭력, 성희롱 예방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감염예방관리도 해야 되고, 저수조관리까지도 다 하네요. 안전공제에 대한 처리도 해야 되고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학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는 초등학교인데 46학급입니다. 학생 수가 약 1330명이 돼요. 1330명인데, 여기에 보건교사를 제외해서 선생님이 몇 분이냐? 77명입니다. 그러면 학생 수를 선생님 수로 나누면 선생님 1인당 학생 수가 몇 명이냐? 약 17명이에요. 그런데 이 학교가, 이 학교뿐만 아니라 이 학교처럼 대규모 학교는 전부 유사합니다. 이 학교의 하루 보건실 이용 학생 수가 몇 명이냐 하면 약 120명에서 150명입니다, 하루에. 그런데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선생님들의 1인당 학생 수는 17명인데 그 17명을 일일이 다 개별적인 지도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교실의 의자에 앉혀서 전체적인 수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건실을 찾는 학생들 120명 내지 150명은 적어도 보건교사가 일일이 손길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면 한 학생당 5분만 잡아도,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5분만 잡아도 120명이면 한 600분, 700분. 이것을 시간으로 따지면 8시간, 10시간이 됩니다. 이게 과연 제대로운 아이들의 건강관리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또 다른 방법 하나가 있죠? 보조교사가 있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보조교사가 아니라 보조보건교사. 있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우리 제주도에 보조교사가 몇 명 됩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 놔두시고 담당과장님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승식

오승식학생생활안전과장

학생생활안전과장 오승식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과장님,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하던 거,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고 「학교보건법」에도 나와 있네요. “학교의 장은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서 특별히 관리·보호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올해에 보조인력이 몇 명입니까?

승식

오승식학생생활안전과장

1000명 이상 학교에 보건인력을 두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니까 보조인력이 몇 명입니까? 올해.

승식

오승식학생생활안전과장

서귀포에 둘하고 제주시에 다섯 군데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총 몇 명?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12개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인력을.

공남

부공남위원

12개 학교, 12명인가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1000명 이상 학교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12명의 보조인력이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내년 예산에서 이거 전부 없어졌죠?

승식

오승식학생생활안전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올해 보조인력 예산처럼 내년에도 그 예산이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이 전부 없어졌죠?

승식

오승식학생생활안전과장

일단 보조인력 예산으로는 없습니다. 삭감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인력이 없으면 안 그래도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보건교사들의 업무가 대단하고 아이들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하는 일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 수업도 들어가야지, 아까 업무들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있던 보조인력까지도 예산을 없애버렸다.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승식

오승식학생생활안전과장

우리가 보조인력을 두는 데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까? 그것은 행정적인 문제죠?

승식

오승식학생생활안전과장

자격기준에 비해서 저희들 대우문제, 그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나중에 장기채용문제 등등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상반기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보조교사들이 일주일에 어느 정도 시간을 보조합니까?

승식

오승식학생생활안전과장

하루 3시간 정도 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하루 3시간 해서 일주일에 14시간인데, 15시간 이상 보조를 못 하게 하는 것 같아요.

승식

오승식학생생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15시간 이상 되면 나중에 장기채용 그런 문제다, 이 말이죠?

승식

오승식학생생활안전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공남

부공남위원

과장님, 자꾸 제가 하는 얘기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는 얘기지만 이런 행정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까지, 필요한 것까지도 없애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권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승식

오승식학생생활안전과장

저희들이 그 부담에 관해서는 다른 인사부서 등등 해서 단위 수 학교에 지금보다 여건이 나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말로만 “개선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어떤 방식으로 보조인력을 올해처럼, 올해보다 보조인력을 더 증원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승식

오승식학생생활안전과장

보조인력으로 해결해야 될 것인지 아닌지는 저희들이 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승식

오승식학생생활안전과장

안 그래도 지난주에도 저희들 과에서 회의도 해서, 지금 정확한 대책이 선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도록 단위 학교의 보건실이 부하가 걸리는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부하가 걸리는데 그분들의 여건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잘 연구해서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과장님,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여튼 인력 보충만이 해결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할 방법이 없습니다.

승식

오승식학생생활안전과장

인력 보충도 지금 방식이 나은지 아니면 우리가 인사과라든지…….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면 지금 방식이 나은지 다른 방법이 좋은지 하는 것은 나중에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예산을 올해처럼 편성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유지하면서 내년에 가서 그런 생각을 해야지 내년 것을 없애버리면 지금 단 한 달만이라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승식

오승식학생생활안전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승식

오승식학생생활안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황보다는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협의를 하는 중이기 때문에…….

공남

부공남위원

과장님, 지금보다 나아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이, 제가 다른 위원님들처럼 막 몰아치지 못하니까 속상한데, 이거 말이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보건교사를 도와줄, 보조해 줄 인력을 충원하는 것뿐인데 그것을 다른 담임선생님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담임선생님도 업무량이 늘어나고 전문성도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라고는 없다 이 말이죠. 보조인력을, 인력을 채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력을 보강하는 것밖에!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제도인데 그것을 안 하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승식

오승식학생생활안전과장

새 학기가 되기 전에 그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지금은 협의 초기단계입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공남

부공남위원

자세히 말씀 못 드린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인력을 보강하는 겁니까? 보강하는 방법입니까?

승식

오승식학생생활안전과장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공남

부공남위원

사람이 있어야죠.

승식

오승식학생생활안전과장

그 방법을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공남

부공남위원

그러면 제가 한 발자국 물러서고. 과장님이 그런 약속을 해 주세요. 신학기부터 이런 단위 학교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승식

오승식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두 번째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인력을 보강해서 이 방법을 해결하겠다는 거.

승식

오승식학생생활안전과장

예, 사람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약속하신 거죠?

승식

오승식학생생활안전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대리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예, 구성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지

구성지위원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계약부서가 하나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하는 거.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행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또 싸워야 되겠네. 어떤 한 사업을 가지고 몇 번까지 이월이 가능합니까? 이 제도를 이용해서.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킨 다음에 사고이월이 가능한 거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서 집행 못 하는 경우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게 혹시 국비가 있어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국비는 안 하고 자체예산만…….

성지

구성지위원

국비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국비는 얼른 기억에 나는 게 없습니다. 국비는 그렇게 하게 되면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요. 국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했다가 하는 것들이 거의 자체예산이 아니라 국비 예산이 상당히 많을 텐데.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저희는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을 반납해야 되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은 거의 쓰고 있습니다.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 얘기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국비를 쓰라고 줬는데 못 써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고 싶어서 하는 건데. 앞으로 없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제도를 전부 이용하더라도.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성지

구성지위원

아까 공무원을 증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설계를 빨리 해서 이월하는 숫자를 줄이기 위한 것도 되고요. 아까 감리비 50억 확보했다, 공무원들이 감리를 또 감독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상주감리인 경우에.

성지

구성지위원

그거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리를 했다고 해서 벗어난 게 아니란 말이죠. 아마도 더 감독을 해야 될 거예요. 그 사례가 많거든요. 감리업자와의 결탁행위 이런 사례들이 하도 많아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그냥 감리를 100% 다 믿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감리, 감리’ 하길래 참 기가 막힌 생각을 하고 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사례를 현역 당시에 겪어봤고 많은 사례를 봐왔기 때문에 감리 자체를 솔직히 믿지 않습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명심하고 신중을 다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공무원들밖에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조직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양 국장님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을 믿고 하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업무를 맡기지 못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공무원들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감리 좋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 데 가서 하지 마십시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제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 걱정되어서 그러는 것인데, 오죽하면 제가 한 해는 불가피한 것을 제외한 것은 예산에 올리지 말자고 제안까지 했겠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면 수월하게 돌아갈 것이다. 언젠가 그럴 때가 올지도 모르겠고요. 하여간 감리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식으로 대단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부감님 인사말씀 중에, 제가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두 장 반이거든요. 면수로는 네 면 반. 네 면 반인데 그중 한 면 전부 할애해서 4.3에 관한 것을 썼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제출된 예산에 이 4.3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5억이 들어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번 예산에?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성지

구성지위원

그 5억 하나 가지고 이렇게 장황하게 한 면을 전부 할애한 거예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년이 70주년이어서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것은 지금 이때에 하는 게 좀 적절하지 못하다, 시기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4.3에 대해서 이런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저는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학생들에게 어쨌든 제주도, 제주의 정체성 교육을 하면서 4.3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는 것으로…….

성지

구성지위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 무슨 전국화, 세계화, 이런 것들이 교육적으로 필요해요? 제주도에는 4.3 전담부서가 있거든요. 이것을 통합해서 한다든가 하면 몰라도 따로 각각 기관마다 4.3, 4.3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통합적으로 하는데 저희는 교육부분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럼 통합적으로 발표해야지 교육만 따로 그렇게 합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만 저희가 별도로 발표한 것이고요.

성지

구성지위원

아니, 오죽하면 의회에 4.3특별위원회까지 있거든요. 4.3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에 출석해서 이런 얘기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총괄해서 4.3 70주년 대비해서 각 기관, 각 소속에서 사업계획서를 종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교육청 소관인 교육적인 4.3평화인권교육에 관한 내용만 저희들이 열두 가지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제가 보니까 4.3 무슨 종합부서를 오히려 능가해서 견제하는 것처럼 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우려되어서 그렇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저희들이 도청하고,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평화재단하고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가지면서…….

성지

구성지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이 거기에서 한꺼번에 나와야 돼요. 교육청 따로 어디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지자체 총괄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역할 할 것만 끄집어내서…….

성지

구성지위원

역할 할 것만 하면 예산에 관한 것만 설명을 한다든가 해야지, 그럼 따로 4.3 관련, 교육청 관련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는 시간을 갖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4.3 70주년이 되어서 내년 초에라도 시간이 된다면 위원님들한테 따로 우리 교육청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위원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위원들도 교육청에서 4.3에 관한 어떤 것을 분담해서 우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몰라도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고 4.3의 전국화, 내면화, 세계화, 인권교육 내실화, 교사직무, 국제심포지엄, 홍보 영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쪽 다른 부서에서 할 만한 것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제가 혼란을 가져온 겁니다. 4.3 총괄 지휘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을 능가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행위처럼 얼핏 보여서…….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해가 되지 않도록 교육위원회에, 따로 위원장님과 논의해서…….

성지

구성지위원

예, 한번 보고를 하십시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런 짧은 인사문에 거의 25%를 할애할 정도가 되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을 따로 보고하셔야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예산은 이번 예산에 5억입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뭐에 대한 5억입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4.3 평화인권 관련해서 다큐멘터리를 1·2부로 제작하는 겁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홍보영상 제작?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그것은 하면 또 명시이월 하는가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명시이월 해서, 지금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중으로 완료해서, 9월 달까지 제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지

구성지위원

이상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대리

구성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 발언신청) 예, 윤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광위원

윤춘광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우리 교육청 내에 4.3에 대해서 이런 것들 준비하는 뭐가 있나요? 어디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학교교육과 4.3담당 장학사님이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담당 장학사가 있어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위원

거기 담당하는 직원은 장학사하고 몇 명이나 돼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장학사 한 분이 이 업무를…….

윤춘광위원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한 사람이! 지금 4.3진상조사보고서 나온 거 아시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홍보영상이 아주 중요한데, 만드는데. 과연 이게 도민들이 공감하는 홍보영상,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홍보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되네요, 사실. 이건 어디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서 1부·2부로 해서, 1부는 4.3 70주년 바라보는 4.3의 현재적 의미와 가치를 하고, 2부에서는 4.3교육 동아시아교육의 가치로 확대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윤춘광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4.3진상조사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을 두고 해야 되겠고, 성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위원

남은 과제를, 숙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도 충실하게 수록이 돼야 될 건데 참 걱정되네요, 이거.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이번에 예산안 통과된다면 전문가들의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까지 포괄적으로 제작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4.3의 올바른 평화인권교육이 되고 4.3의 역사적 가치가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할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도 알고 있겠지만 도의회 4.3특별위원회에서 도민 4.3 인식조사 결과가 33%밖에 안 되어서 5.18광주민주화운동이라든가 노근리양민학살사건과는 사뭇 홍보가 덜되어 있다는 측면들이 이구동성으로 많이 우리 교육청에 얘기되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그거는 4.3희생자나 유족이나 그렇지 일반 도민들은 모르는, 안다는 사람, 4.3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었다는 사람은 28%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4.3이 역사에 갇혀 있었고……. 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4.3의 역사를 제주도의 최고의 프레임으로 승화시켜야 되거든요. 세계사에 없는 역사예요. 세계사에 없는 역사! 이 조그마한 반도 땅에서, 이 조그마한 섬에서 일어난, 우리 제주도의 최고의 가치와 프레임으로 이것을 승화시켜야 될 의무가 교육당국에도 있는 거예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70주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하여간 열심히 준비해서 제대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위원

내년이 70주년인데 여러 가지 감회가 깊긴 합니다마는 앞으로 100주년을 대비하는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도 다 잘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이번에 69년 만에 우리 교육청에서 4.3 관련 초등용, 중등용 교재를 만들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듯이 이번 다큐멘터리도 이렇게 도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위원

그래요. 그렇게 수고 좀 해 주시고. 특수교육지원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부자라서 더 뭐하고 가난하다고 덜하고 하지 않아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가족이 다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형, 아우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녁밥 주는 것을 세상에 일반하고 똑같이 해 가지고 특수아동들을 이렇게 대하면 되겠느냐 그거예요, 돈 몇 푼이나 들어간다고. 특수학생에 대한 고충을 충분히 교육당국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검토 좀 그만하세요. 참, 자꾸 말씀을 드려도……. 교육당국의 관심 부족이에요. 무슨 검토가 필요합니까, 이게. 자꾸 예산이 삭감되잖아요. 저소득층 예산도 삭감되고, 다자녀 아이들 예산도 1억씩이나 삭감되고. 이건 뭐…….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대한 관심을 기대합니다, 국장님.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이것은 그 예산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지원대상이 감소하고 현장학습 미실시에 따른 지원 인원이 감소돼 있기 때문에 감소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특수아동에 대한 배려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감축된 요인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광위원

그리고 특수아동들이 방과 후에 일반학생들하고, 일반학생들이 받는 데 이렇게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하세요? 지원 안 하잖아요. 그렇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윤춘광위원

그러면 특수학생이 일반학생들이 받는 데 지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같이…….

윤춘광위원

그러면 얼씨구나 고맙구나, 지원해 주셔야지.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특수아동의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만 되고 일반학생들 옆에 좀 어울리려면 안 되고. 이게 어떤……. 정말 너무 치사하잖아요, 이거.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하여튼 내년부터 위원님이 걱정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광위원

이러지 마세요. 특수아동들이, 특수학생이 일반학생들 교육 신청하는 데 신청하면 반갑게 안아서 받아주고 같이 대우를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하십시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위원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시백

강시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다음은 오대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대익위원

저뿐입니까?

시백

강시백위원장대리

예. 다 됐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오대익 위원입니다. 양봉열 행정국장님.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오대익위원

이번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한마디로 하면 무슨 예산이에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시설비 예산입니다.

오대익위원

시설 예산. 김순관 교육국장님, 한마디로 하면 이번 예산안이 어떤 예산안이에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우리 교육국에서는 명시이월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대익위원

명시이월이 많은 예산. 예산담당 부서인 강시영 기획실장님?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시영입니다. 그간 각 부서에서 1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조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정리추경이란 말이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교육감님은 무슨 예산이라고 했죠?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안전하고 따뜻한 예산이라고 했습니다.

오대익위원

“따뜻한 예산”이라고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오대익위원

교육감님은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을 한마디로 따뜻한 예산이라고 했어요. 교육감님 인사말씀에 “따뜻하게, 따뜻한, 따뜻함” 이런 말이 6번 나와요. 강시영 실장님, 무슨 예산이 따뜻한 예산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따뜻한 예산.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안전…….

오대익위원

무슨 안전?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내진보강이라든지…….

오대익위원

내진보강 얼마?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석면시설 이런 쪽으로 투자했다는 그런 뜻으로…….

오대익위원

내진보강시설이, 교육감님이 안전예산이라 했는데 이번 예산을 추경에 얼마 했어요? 그것이 안전예산이라면. 안전이 따뜻한 예산이라면 내진보강 얼마예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

오대익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내진보강 예산 얼마예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70억입니다.

오대익위원

내진보강이?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오대익위원

28억 9900만 원하고 내진성능평가까지 합쳐서?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내진보강 감액은 얼마예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45억 했습니다.

오대익위원

45억 4000만 원 감액 해 두고. 그러면 내진보강 감액이 더 많아요. 내진성능평가를 제외하면 내진보강 감액이 증액보다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면 강시영 정책기획실장님의 내진보강이 따뜻한 예산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이 틀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실장님 말씀은 정리추경, 내진보강 그거는 성능평가에서 내진보강 안 해도 되겠다는 결론이 나서 그 학교에는 불용으로 이렇게…….

오대익위원

교육의 따뜻함이란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물리적 환경입니까, 사회적 환경입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사회적인 환경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대익위원

물리적 환경도 있겠죠. 즉 학교가 구멍 나 버리면 참 춥겠죠. 유리창 깨지고. 그러나 교육이 추구하는 따뜻함은 교육감님이 말했어. 무슨 말을 한지 아세요?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으로 눈을 맞추는 것. 이거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환경이다. 이런 예산 어디 있어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어느 항목이라고 딱 지칭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러한 의도에서 추경안을 작성했다.

오대익위원

따뜻한 예산이라고 하면 적어도 아! 이런 예산은 눈에 띄어야 따뜻한 예산이라는 겁니다. 아! 이런 거. 교육,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 이것 예산 올렸습니다. 이 역량 강화로 인해서 선생님들이 시계만 보지 않고 아이들 볼 것입니다. 선생님이 스마트폰보다 아이들을 더 볼 것입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따뜻한 예산이라면. 따뜻한 예산인데 복지예산, 따뜻한 예산이라면 복지예산이 떠오르는데 복지예산이 어떻게 돼 있어요?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복지담당, 교육국장님.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오대익위원

복지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증액됐습니다.

오대익위원

증액됐어?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작년 대비…….

오대익위원

답답, 답답. 이래서 복지예산이 다 사라졌어. 초등 안심알리미서비스, 따뜻한 예산 중에 하나. 얼마 줄어들었어요? 감액.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10억 2200만 원 정도.

오대익위원

14억 예산을 세웠다가 4억 쓰고 10억 감액됐어요. 이래도 따뜻한가? 교육부에서는 초등 안심알리미 이걸 더 확보하기 위해서 유비쿼터스 초등 안심이 이렇게 업그레이드시켜서 다시 또 해도 우리 교육청은 싹 10억 이상 줄이면서 따뜻한 예산이다? 앞뒤가 안 맞는 예산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예산. 정리추경이어서 계수조정 할 것도 아니잖아요. 교육감님의 생각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교육감님은 따뜻한 예산을 편성하세요. 담당부서에서는 차가운 예산으로 간다. 항상 저는 교육감 인사말을 유심히 듣고 분석해요. 과연 이렇게 되는가? 정말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면 교육감 인사말을 바꾸거나 아니면 교육감 인사말대로 예산을 바꾸거나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돼요. 끝까지 가, 이거. 제가 10대 와서 계속 아무리 봐도 한 번도 일치된 때가 없어. 교육감님 인사와 실제 일치되지 않는다. 이 답답함을 어떻게 하면 될까. 강시영 기획실장님, 어떻게 되는 거 이거? 인사말하고 왜 안 맞아요, 이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예산이라고 하는, 따뜻함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눈을 맞추고 교실에서 학습활동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봐주시고, 그리고 안전이라든지 이런 시설 쪽에 좀 관심 있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위원

예, 시설 좋아요. 시설 따뜻하게, 참 아이들 따뜻하게, 3개 학교 증개축 48억, 3개 유치원 증개축 17억, 14개 다목적강당 164억 원.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더 따뜻하게 간다는 것도 좋지만 진짜 따뜻함이란 교육활동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교육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인적 감액, 인건비 감액 볼까요? 인적자원 운영. 강시영 기획실장님, 인적자원 운영이라는 말이 무슨 것, 예산이 어떤 예산, 어떤 예산이 들어있어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주로 인건비…….

오대익위원

하고, 역량강화 예산이죠. 아셨습니까? 인적자원 운영비라면 인건비하고 보수 받는 거 말고 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인적자원 운영 예산을 88억이나 이번에 감액시켜버렸다. 88억 하면요, 이것만 잘 쓰면요, 고교 무상급식 돼요. 무상급식 160…… 130억이라고 하는데 도 59억 빼면 교육적 순수부담액은 72억이면 돼요. 그러면 인적자원에 편성했던 예산 이것만 그렇게 편성해 놔뒀다가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예산만 돌렸으면 벌써 우리 교육청은 고교 무상교육 하겠다 말이야.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세요? 이 예산운영 잘못된 것이. 이 돈만 돌리면 무상교육 하다가도 남을 돈을 가만히 놔뒀다가 감액시키는 돈.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 속에는 정년퇴임이라든지 또는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서 많이 차이 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익위원

이석문 교육감님이 2015년 처음 교육감으로 들어왔을 때 38억 인건비 남았어요, 추경예산에. 마지막 추경에 정리됐어요. 38억 남았어요. 2016년에는 120억 남았어요. 2017년, 금년에 지금 78억, 여기에 다른 비정규직 인건비까지 다 합치면 88억이 남아돌아요. 이 예산은 잘만 돌리면, 이 돈을 돌리면, 돈을 썼다면 무상급식 하다가도 남는다.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최소한으로 감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앞으로는 추경예산 잘해서, 잘 추계해서 정말 예산편성 잘하시고, 그래서 이런 돈 잘해서……. 지금 무상급식 너무 빠르다, 빠르다 말하는데 이거 보세요. 이런 돈 막 가지면 다 갈 수 있는 돈이에요. 얼마든지 예산만 잘하면, 예산 추계 잘하면 얼마든지 운영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추경이지만 이 추경예산 내가 보기에 따뜻한 예산으로는 대단히 모자라지만 이왕 만들어지는 예산 가지고 정말 교육현장에 교육감님의 뜻대로 따뜻한 교육활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대리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이제 오시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오후에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대리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나셨는데 저만 남아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교육감님 말씀과 그다음 정책 부서의 말씀과 그다음 학교 부서 일하시는 분들, 바닥의 말씀들이 다 달라서 과연 이게 우리 교육정책의 일관성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볼 때 과연 이게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따뜻한 예산이라고 했고, 부교육감님께서는 4.3예산이라고 했고, 행정국장님께서는 시설예산이라고 했고. 이렇게 각각 따로 놉니다. 이게 제주도교육청의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이런 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각각 노는 겁니다, 각각의. 그래서 컨트롤타워를 맡고 계신 분이 강시영 실장님 같은데 정말로 내년부터 이 점은 분명히 시정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도, 예산서를 작성할 때 설명서를 작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시정해 달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고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드렸는데도 이번 3회 추경예산도 전혀 수정 없이 관행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을 설명했습니다. 사실 제가 도청 예산을 다루면서 보면, 비교해 보면, 정말 제주도교육청의 예산설명서가 과연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자료인지 아니면 일반 통보식 자료인지…….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주도청 예산하고. 쭉 걷다 보니까 금방 이해가 되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실내 공기질 개선사업 해 가지고 필요성부터 쭉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세부산출내역에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공기청정기 설치 87만 원 곱하기 286대. 그래서 2억 4882만 원, 조달수수료 118만 원. 다른 데는 이렇게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서를 분석하려면 다른 자료를 꼭 요청해야 돼요.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주도청의 예산서에는 요청할 필요 없이 예산서만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거기 부서 부서에, 각각에, 또는 각자 얼마씩 배당되어서 얼마씩 계산되어서 시행할 것인지 이게 전부 나옵니다. 3년 전부터 나와요, 3년 전 예산부터. 제주도교육청이 그 정도까지는 못 하더라도 산출내역만이라도 제대로 부기해 달라 이렇게 부탁했는데도 여전히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안 할 겁니까, 이거? 내년도 예산심사 1차, 2차 없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산출기초를 철저히 해서 누구든지 봐서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대리

적어도 3년 전까지는 못 하더라도 작년, 1년 전 예산만이라도 부기해서 비교 가능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도대체가 성의가 없어요. 이 말씀 드리고. 제가 예산에 관한 질의는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균

강성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광수 위원 발언신청) 예, 김광수 위원님 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조례 때문에, 오전에 조례 심사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시이월비 과다와 시설 쪽 업무추진의 문제점,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 나갈 것인가, 이 해결책이 과연 뭘까? 양봉열 국장님, 어떤 뾰족한 수가 없을까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오전에 정원 조례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6명 충원하고 이번에 정원 증원해서 충원하고, 현재 학교하고 직속기관에 예전에 전환되신 공업직렬들이 있습니다. 이 공업직렬들을 재배치하고 또 저희가 각 과에 나가 있는 시설·공업직렬을 재배치해서 인력을…….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은 계속 반복되고,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계속 듣는 얘기고요. 지금 1200억 이상, 2017년 이번에 다시 이월되잖아요. 내년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내년까지가 최고 고비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월비가 일단 계속 1000억씩 이월되고 있어서…….

광수

김광수위원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일단은 예산이 넉넉해서 생겼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집행하는 데…….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이 넉넉해서 생겼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집행하는 데 있어서 지지난해부터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말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저는 그것도 불만입니다. 이해되는 얘기지만, 이런 시설예산 중에서 안전에 관계된 예산들, 예를 들면 석면 이런 거. 그런 안전에 관계된 예산도 연차계획이 필요한 겁니까? 문제가 있다면 즉시예요, 그것은. 전수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안전. 문제가 안 되면 조용하니까 그렇지만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 볼 말이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안타까워요. 내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으니까 중장기계획이니 내년도까지 뭐니 이런 말이 가능한 얘기지 당장 문제가 생겨봐요. 다 허맹이 없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 계신 국·실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전에 관계된 것은 평화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가 나올 때. 솔직히 저도 지금 상태에서는 어떤 대안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어떻게 하자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해서 인력충원문제 그다음에 나타나는 문제가 어떤 시스템, 예비조사 그다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예고기간, 입찰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방학 때만. 이러니 완전 갇힌 상태예요, 답답해요. 결국 그러한 것들이 어떤 타개책이 없어서 이제는 1200억까지. 아까 어떤 일반인하고 얘기 나누면서 이월비 1200억, 명시이월 얘기하니까 웃더라고요. 도도 아니고, 우리 총예산의 10%가 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참 아주 걱정스럽습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위원님, 저희가 방학 중에 공사하는 것은 위원님이 현장에 계셨어서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저희가 1월과 2월에 집중적으로 공사했던 게 회계연도가 달라짐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지난해…….

광수

김광수위원

그것도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지난해에 얘기가 됐던 얘기예요. 대안이 없어서 제가 이런 촉구밖에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집행하라면 저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거예요, 틀림없이.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특히 이 중에서 안전과 관계된 시설 예산들은 이월 안 됩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그것도 됐지만 이제는 안 돼요. 생각을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젠. 과거와 달라진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생각이 뒤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안전에 연차계획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 그만두고. 아이비교육과정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누가, 교육과정에 대해서 누구 아무라도 좋습니다. 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과장님이?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떻게 국장님이 이상하게 과장에게 넘기네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왜 교육감이 본회의장에서 아이비교육과정을 얘기했습니까? 그 배경을 설명해 보십시오.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다 아시겠지만 새 정부 들어서 추진한 정책이 고교학점제, 그다음 확정은 안 됐지만 고등학교 내신 절대평가라든가 수능 절대평가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학교수업을 변화시켜보자 그런 내용인데 그런 학교수업의 변화의 핵심에 아이비교육과정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검토단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역시 이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 심포지엄에 저도 가서 들었습니다마는 그전부터 아이비교육과정이라는 얘기는 국제학교 얘기할 때부터, 오래 전부터 토론이 되고 TF팀에서 얘기가 됐던 부분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은 대답을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들어가지 말고 잠깐만 계십시오.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자율학교를 우리는 아이좋은 학교, 다혼디배움학교, 혁신학교 뭐 하면서 막 다른 이름을 붙이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만 열심히 했지 그 학교의 교육과정을 제주특별법에 맞게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계속된 요구에는 변한 게 없습니다.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요번에 한 학교가 변화한 것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떻게 변했습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변화도 없었는데 이번에 자율학교 중에 한 고등학교가 수업일수를 단축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시도를 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수업일수 감축은, 그것도 교육과정의 일환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자그마한 변화지만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초등학교, 저는 이것을 그냥 자율학교로 부르겠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자율학교의 초등학교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화고 교육과정이 이미 오래 전에 책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법에 근거한.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조례 사항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례 사항이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조례 쪽에서 접근해 보려고 시도했지만 그게 아닙디다. 많은 게 예를 들어서 50%, 또는 60%, 절반, 이렇게 할 수 있는 판단이 서야 돼요, 균형이 맞아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되고, 제주만의, 그야말로 제주교육이 담겨 있어야 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때인데 갑자기 아이비교육과정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우리 교육청 입장도 그렇습니다. 아이비교육과정도 크게 보면 아이비 DP과정이 아니고, 아이비 DP과정은 어찌 보면 세계 유수대학에 가기 위한 학생들을 길러내는 그런 교육과정인데…….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당연히 DP과정이 아니겠죠. 그럼 아이비란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도용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는 거예요. 혹시 나는 또 무슨 묘안이라도 가지고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쩌면 가지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학생문제, 시설문제, 교사문제, 근거법 문제, 그다음 돈 문제,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비교육과정에 나타나는 6단계, 6개 분야나 지금 과장님이 잘 아시는 우리 교육과정에서…….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1대 1 매칭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언어, 사회, 과학, 수학, 영어, 그다음 예체능.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가능해요, 틀림없이.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가능해서 거기의 어떤 부분을 아이비와 유사한 평가체제를 도입할 것인가라는 식으로 접근해 봤지만, 저도 생각해 봤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뜯어 맞출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편리한 또 효과적이고 우리 현실에 맞는 특별법에 근거한 자율학교 특례조항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훨씬 낫겠더라 하는 거예요. 제 말 동의합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이 동의해 봐야 뭐…….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봤더니 또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 탓이 아닙니다. 이제는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해서 교육감님은 아이비교육과정이니 뭐니 하면서 할 때 보니까, 오늘 교육과정 100대 학교 해서 초등학교 40, 중학교 40, 고등학교 30(특성화고 포함).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 제주도만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대안학교를 하자고, 교육부에서 약 30억 지원까지 하면서 대안학교 민간위탁 ― 폐교를 활용한 ― 하자고 했더니 그렇게 안 된다고 교육청에서 해서 결국 대안학교가 안 됐어요. 그 생각이 문뜩 나요, 이것을 보면서. 이것도 혹시 신청 안 한 겁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신청은 한 학교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 학교 신청했다가 떨어지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제주가 있어야 되는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쭉 있는데 제주가 없어요. 학교 이름 찾는데 없어요. 100대 교육 과정에서. 통상 두세 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지금까지는 이렇게 참여가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분위기는 학교 자체 내에서 교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교육감은 본회의장에서 아이비교육과정 어쩌고 이러는 거예요. ‘다른 데 쳐다보고 계시구나. 다른 데 쳐다보고 계시구나!’ 자율학교에 관한 그야말로 정말 몇 년, 십몇 년 동안 교육감 취임 이후 3년 반 이상 동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업일수 특례를 적용했다. 중앙고등학교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보십시오,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 많거든요. 교과,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시간 수, 과목, 수업방법, 기타 등등 많아요, 생각해야 될 게. 마치 제가 얘기해서, 제가 이것을 건드려서 안 하는 것처럼 하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결론을 내면, 국장님,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주형 자율학교에 맞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교육과정을. 할 수 있으니까 못 하는 게 아니고. 하면 우리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이 박수 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모델을 만들어놓고, 학교에서 취사선택하고 안 하는 것은 학교 문제예요, 그것은. 제 얘기 이해가시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청이 더 열려 있는 사고를 가져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지도하고 관심을 가져서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거 제가 연도로 얘기하면 3년 반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회의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적극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자율학교 특례조항을 활용한 유치원, 초·중·고(특성화고 포함) 교육과정에 제주형 모델을 제시할 때다. 선택의 문제는 학교 공동체의 문제다. 교육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게 아니다. 이게 꼭 필요하겠다. 그것이 아이비교육과정보다 훨씬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아이비교육과정은 생각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게 두어 시간 얘기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여기 앉아서. 불가능까지는 아니겠죠. 불가능까지는 아니지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만약 그게 결과적으로……. 경기 외고입니까, 경기 국제학교인가요, 서울에. 거기도 보니까, 거기가 경기 외고입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외고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역이 그렇게 넓고 그런 데도 타 지방 아이들이 가잖아요. 제주도에만 이게 성공해도 아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서울·부산 학생들 데려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공해도.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학교에 유치원, 초·중·고에, 특정한 지역에 변형된, 약간 제주형으로 고쳐낸 평가시스템 중심의 이것을 적용한다고 해도 그것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 봐요, 저는. 오늘은 이것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더 고릅니까(말합니까)?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만 고르셔야 될 것 닮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춘광 위원님.

윤춘광위원

예. 먼 동네에서 왔으니까 먼저 좀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얘기 좀 합시다.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윤춘광위원

내가 이거 궁금해서 그러는데. 글로벌 현장실습 하는 거 있잖아요, 특성화고 학생들. 여기 자료를 보니까 보통 신청하는 게 호주 쪽엔 엄청 사람이 많고 싱가포르에는 사람이 적은데. 이거 올해 87명 신청해서 3명 됐어요.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해외현장실습을 단순한 현장실습, 취업지원을 위한 돈으로 나갔는데 기왕 해외로 나가는 거 올해부터는 기왕 간 거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그쪽에 있는 직업학교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호주 쪽에서 요구하는 아이엘츠(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즉 국가자격시험에 통과한 학생이 3명밖에 안 되어서 올해는 3명밖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윤춘광위원

그쪽이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건가요?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저희 학생들을 받아주겠다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이라든가 충분한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그 수준에 도달한 학생이 올해는 3명밖에 없었습니다.

윤춘광위원

그럼 대책은 뭐예요? 이거 서울대 가는 수준이에요? 아니, 이렇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그쪽 수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수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영어 기준을 좀 높게 해 놓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지금 연수대로 보면 작년에 14명 선정되고 재작년에 11명이 선정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지난해까지는 그런 자격시험에 응하지 않고 단순한 현장실습만을 보낸 겁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들이 해외까지 간 보람이 크게 없어서 올해부터는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그쪽 직업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겁니다. 그리고 3개월 기간에서 6개월로 연장했었고…….

윤춘광위원

동일 전공 배치비율이 70∼80%면 높은 거 아닌가요? 꼭 100%가 되어야 하나요?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춘광위원

어떻든 해외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인데…….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올해는 처음 시도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준비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합격 학생의 비율이 적어서 내년도를 위해서 벌써 1·2학년 학생들로 올해는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내에 있는 외국어학습센터 등을 통해서 원어민하고 수업도 강화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고, 특히 올해처럼 자격을 통과한 학생만을 하다 보니까 대상 인원수가 줄어서 내년도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현장실습 인원도 계속해서 보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자격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예요?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영어입니다. 영어능력입니다. 영연방국가에서 실시하는 영어능력시험이 8점 만점에서 5.5이상을 통과한 학생만 그쪽 대학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영어라!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어쨌든 그쪽 대학 강의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언어능력이 된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하, 참! 특성화고등학교에 갔는데 영어를 잘해야 된다. 영어 못 하면 해외도 못 간다.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에는 아이엘츠와 별개로 예년에 시행했던 현장실습제도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두 가지 과정을 내년부터 실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현장실습, 영어를 하지 않더라도 가는 코스를 하나 하고, 그다음 국제자격을 취득하는 ― 영어를 해야 되는 ― 과정 두 가지를 내년부터 개설한다면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영어를 못 하더라도 글로벌 현장체험은 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제도를 그렇게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내년부터는 영어를 잘 못 해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리고 또 반드시 국제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영어자격시험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과정을 내년에는 개발해서…….

윤춘광위원

그런 것을 예상 못 하셨나요? 특성화고 다니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특성화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다들 인문고 가려고 하고, 다 서울대·연대 가려고 그러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현장학습 실습만으로는…….

윤춘광위원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를 잘해야만이 공부를 더할 수 있다는 것은…….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더 높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윤춘광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감안하셨어야죠. 이 좋은 기회를 해가 갈수록 애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늘어나지는 못할망정. 안타깝잖아요.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지난해에는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영어공부를 잘하지 않더라도 취업에 대한 욕망이 큰 학생이라든가 필요한 학생들을 보낼 수 있는 별개의 프로그램을 따로…….

윤춘광위원

이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기회거든요. 우리 제주도가 아니라 세계에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경험하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성장 시기에 아주 좋은 교육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인원수를 늘리고 많이 보내려고 애를 써야지, 돈이 없어서 못 보내는 거지. 그렇잖아요?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윤춘광위원

잘 준비해 주십시오.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윤춘광위원

학교폭력은 어디서 담당하는 건가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학생생활안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산도 그렇고, 이거 전부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치료도 하고, 가해자도 마찬가지 위탁교육기관을 정해서…….

윤춘광위원

그럼 폭력이 엄청 줄어든 건가요? 이렇게 예산이 70%씩 감액될 정도면 학교폭력 상태가 아주 양호하게 줄어든다고 봅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춘광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죠? 70%가 감액됐어요, 자그마치. 이거 위탁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에 대해서.

윤춘광위원

이것은 참 답답하네.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데, 70%가 집행을 안 할 정도면 학교폭력이 대폭 줄었다든가, 그렇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아닌데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면 위탁기관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당초 4개 기관에서 MOU 체결해 가지고 피해자들을 치료하도록 돼 있는데 2개 기관만 협약이 되어서 그 기관이 일단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대한…….

윤춘광위원

그 줄어든 이유가 뭔데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전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관의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윤춘광위원

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안 하는 겁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위원

그래서 더 이상 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위원

그럼 이것 또한 문제잖아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리고 또 피해자가 100% 학교폭력, 저희가 증언에서 피해자라고 판단되어져서 그 학생이 100% 가지는 않고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그럼 앞으로 대책은 뭐예요, 도대체? 폭력에 대한 대책은?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하여튼 전문성을 더 강화해서…….

윤춘광위원

위탁하는데 어떻게 전문성을 강화합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MOU를, 그런 기관들을 발굴하고 저희들이 또 지원할 수 있는 한 지원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켜가면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위원

이게 위탁기관의 사정에 그렇게 그냥, 교육청에서 위탁했다 해 가지고 위탁교육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하니 못 하니 이럴 게 아니고 어떻든 그런 기관들이 필요하면 기관에 지원을 잘하셔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교육청에서 지도도 하고 예산도 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산은 인원당 적정 지원도 하고 운영비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국장님, 4개 기관에서 하다가 2개 기관이 포기한다는 얘기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4개의 기관을 우리가 예정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제주도의 어떤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2개의 기관만 신청이 들어와서 그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책정되다 보니까 감액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춘광위원

이해를 못 하겠네.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귀포상담센터. 이것 올해는 아무도 신청 안 했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이분들이 이 기관에서 했던 위탁상황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달라질 건 없습니다.

윤춘광위원

왜 이쪽에는 신청을 안 했느냐 이거예요,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 했던 위탁기관 세 군데에서 지금 신청을 안 해서 두 군데만 하는 거잖아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지금 위탁기관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학교와 그 학생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라든가 문제점들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더 보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나갈까 하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작년에 제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서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서귀포상담센터하고 다 작년에 이것 위탁해서 사업을 했잖아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광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 세 군데가 아무 데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묻는 겁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이유가…….

윤춘광위원

그럼 이 세 군데가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원치 않아서 안 하는 거예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광위원

아니, 해가 저물어가고 예산을 다 써 가면 여기에 대한, 교육청에서 하는 게 뭐예요? 작년에 이 상담센터들하고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이 예산 다 써 갈 때 연말 되어 가면 어떤 것을 하나요? 올해에 대해서 뭘 준비하나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가서 컨설팅도 하고 그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면서 회의도 하고, 거기의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그 문제점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윤춘광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할 때 올해 안 할 것으로 예상하셨나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런 예상은 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윤춘광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그거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더 밀도 있게 판단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 기관을 배제는 안 했습니다.

윤춘광위원

물론 그렇게야 안 했겠죠. 그런데 매년 해 오던 사업들을 안 한다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양쪽 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 문제가 있던지, 그쪽 기관에 문제가 있던지. 그리고 학교폭력피해 이런 기관에 위탁해서 이거를 줄여나자고 하는 소중한 사업인데, 작년에 했던 이런 기관들이 다 포기하고 안 할 정도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올해는 어떡하실 거예요? 내년에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내년에도 마찬가지 공모해 가지고 위탁기관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빠진 기관들하고 좀 협의를 가져서 그 요인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긴밀하게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위원

제주시는 올해 행복드림센터, 다움청소년상담지원센터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서귀포는 아무 데도 없으니까 시로 오나요, 서귀포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지금 위탁기관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 두 군데 위탁 교육기관에 찾아서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저희들이 빨리 서귀포 쪽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서, 그리고 또 문제점이 있는 그런 기관들은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수용이 된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위원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광위원

관심을 가지셔서 이렇게 사업하던 기관이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비해야 되고 폭력 학생들은, 폭력적인 학생들은 계속 발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주시만 있고 서귀포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고등학교가 몇 개인데. 준비하십시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적극적으로 지역의 안배라든가 그런 기관을 찾아서 피해 입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광위원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성균

강성균위원장

윤춘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황국

김황국위원

예, 김황국 위원입니다. 이계영 부교육감님. 오랜만입니다. 제가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아교육에 관련해서 내년에 희망이 좀 있습니까? 부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좀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십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 회의 때 통계도 말씀드렸고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답변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까, 내년에?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내년에는 학급증설 정도만 계획이 있고 단설유치원은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것에 대해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의견수렴 내지는 여론조사 내지는 공청회, 토론회 계획 혹시 잡힌 것 있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단설유치원보다는 오히려 만 5세아 위주의 그런…….

황국

김황국위원

그건 제가 귀가 아프도록 들은 얘기고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그런데 그쪽으로 더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지금 부교육감님한테 질의하는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

황국

김황국위원

부교육감님은 국가직이잖아요, 그렇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 지금 이 정도 되면, 진짜 개선해야 될 게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언제까지 교육감님의 눈치 보고 말씀 안 하실 겁니까? 필요하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아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교육감님한테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황국

김황국위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유아교육시스템하고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이 논리적인 설득력이 없어요.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통계가. 전국적으로 단설유치원 안 된 데 제주도밖에 없잖아요. 그런 말씀 드렸을 때 뭐라고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던가요? 그런 말씀 드려 보셨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교육감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런데 교육감님은 전국과는 상관없이 제주형 유아교육체제.

황국

김황국위원

제주만의 교육정책을 펼치시겠다?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이 보시기에는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부교육감님의 한계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공영형 사립유치원, 부교육감님 아시죠?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거나 이러지는 못했고요.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은 부교육감님한테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김순관 국장님, 공영형 사립유치원 들어보셨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위원님이 서울에 갔다 온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아십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구체적으로는 저도 공부를 못 해서 모르겠습니다. 개략적으로는…….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예산 1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김홍국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내용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유치원의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립유치원을 국공립 수준으로, 교사들의 인건비를 80%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런 취지에서 아마 하는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게 지금 시행되는 데가 있죠?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서울에서 하고 있거든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아까 김순관 국장님 말씀하신 데가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가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것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저희들도 파악하는 게 3년 동안은 3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것 끝났을 때 재정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어서…….

황국

김황국위원

1000만 원이 분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시도교육청 분담금으로 주는 겁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줬다가 다시 또 내는 겁니다. 특교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그게 어느 기관이 선정되면…….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선정은 됐어요. 교육청이 지정됐거든요, 주관 교육청이. 그 교육청에서 쉽게 말하면 전체적인 계획을 잡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제주도에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된다고 보십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은 4억이라는 예산이 지원돼서 그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3년의 기간이 끝났을 때 그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혹시 이것에 대해서 의견수렴 받아 보셨습니까? 사립유치원 원장님들한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그 내용은 전달됐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전달은 했고 그쪽에서 받은 내용 있습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지금 신청한 데 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신청한 데 없습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 힘들다는 얘기네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지금 도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것을 신청하는 유치원이 어떤 유치원인 줄 아세요? 서울 같은 경우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유치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하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유치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공영형 사립유치원의 문제가 뭐냐 하면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관리·감독 그리고 재정 다 관리·감독 받아야 되거든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회계감사 1년에 한 번 받게 돼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안 할 것 같아요. 서울도 제가 담당 장학관님, 장학사님하고 얘기한 바에 의하면 억지로 했대요. 교육감님이 정책적으로 지시가 내려지니까 몇 개 유치원에서 하려고 하다가 전부 다 포기해 가지고 결국은 진짜 어려운 사립유치원에서 했다 하거든요. 제주도도 보기에, 물론 앞서 나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계속 지원된다면 신청하는 유치원이 있을지 모르지만…….

황국

김황국위원

예산이라는 게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 지원은 제주도교육청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산 지원만 되면 된다고 보십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그 외에도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돼요. 물론 국고로 내려오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 예산이 안 내려와서 못 할 게 아니고요. 제주도 현실에 안 맞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특교로 내려온다고 해서 시도분담금 줄 게 아니고 면밀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 사례도 좀 파악하시고.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김순관 국장님.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 불러놓고 보니까 얼마 안 남으셨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진짜입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내년까지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내년 언제까지입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내년 2월까지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농담 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부교육감님한테 얘기하다가 화제를 돌린 게 유아교육에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대화하려고 해 보니까 2월이면 저희보다 더 빠른데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 유아교육, 일단 교육청에서 이제는 제대로 한번 의견수렴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논리적으로,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논리적으로 저희를 설득시켜 보세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하여튼 제주형 유아교육 모형 연구가 내년 예산이 만들어져서 그 연구를 근거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론조사라든가 의견…….

황국

김황국위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언제 수립할 겁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연구보고서가, 제주형 유아교육 모형 연구가 내년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예산에.

황국

김황국위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게 약 1800 정도 잡혀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용역 내용에 뭐뭐 들어가 있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일단 특별법에 근거한 선진 모델, 제주도에 단설유치원보다도…….

황국

김황국위원

포함됩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5세…….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단설유치원도 그 용역에 포함이 됩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5세에…….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얘기했었던 5세에 올인하면서 복합적인 것들이 연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연구가 끝나게 된다면…….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 퇴임하신 다음에 제가 그다음 국장님하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뒤에 과장님들 계신데 이제는 제대로, 저번에 제가 예를 들어 드렸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서 필요 없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위원들이 주장했던 내용이 도민의견하고 다르다. 그럼 근거를 한번 저희한테 달라니까요. 막연하게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이 아니라고 할 게 아니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제주도 내 학부모님들이 만 5세에 연결되어 있는…….

황국

김황국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제가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통계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국립·병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황국

김황국위원

만 5세 그 통계가 단설유치원에 대한 여론조사 해 보셨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아니, 단설유치원이 아니라…….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5세를 둔 학부모들이 초등과 연계된 유치원을 선호하고 있다, 병설유치원들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설유치원뿐만이 아니라.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자꾸 시간이 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단설유치원에 연계해서 초등과 연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인 유치원 운영체계에 관련한 단설유치원에 관련해서도 한번 의견수렴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아까 얘기했듯이 그 용역이 끝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접근하도록…….

황국

김황국위원

그 용역에 단설유치원 내용 열 수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 별도로 저희가 예산 잡아서 하면 가능합니까? 의회에서.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래도 우리 정책적으로 5세부터 접근하는데…….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 위원들이 할 게 아무것도 없네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연말이라서 좋게 좋게 넘어가겠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학생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고 있죠?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건강증진센터는 위원님 알고 있듯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되어 있어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취지는 좋습니다.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운영에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전국 최초로 하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하도 언론에서…….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아니, 벤치마킹을 많이 와서…….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의사선생님이 제대로 근무하고 있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의 한계도 있고, 전문 인재가 정말 필요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말은 좋아요. 학생건강증진센터가 운영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의사도 없지, 임상·상담심리사 제대로 운영 안 되지, 행정사무관·장학사 이분들이 운영할 겁니까? 전문가 집단이 운영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저희들이 2명을 원했는데 그 인원 찾기가 참 힘들어서.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안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일단 전문가를 초빙해야 되겠고요. 그 전문가를 초빙하기 전에 제주대학교하고 한국병원하고 그다음에 제주도 내에 있는 전문가 의사선생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도움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은 교육감님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센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 되는 의사선생님 그리고 임상심리사, 상담하시는 분들이 없으면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거기에 맡은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예산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앞으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알겠습니다. 양봉열 국장님.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신체가 연령대별로 다양하죠? (강성균 위원장, 강시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책걸상 같은 경우에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책걸상 높낮이 조절하는 부분에 따라서 학생들이…….

황국

김황국위원

예산은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똑같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산산출기초는 같지만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산출기초는 다양하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모 CF광고를 봤어요. 의자에 대해서 광고하는데 사람이 제일 많이, 특히 행정직, 하는 게 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학생도 마찬가지 개념이거든요.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학교 의자, 앉아 보셨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학생들 의자, 좋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딱딱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딱딱하면 앉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좀 획기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떻게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저희가 앞으로 책걸상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 예산에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하던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달리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책상도 마찬가지예요. 한 예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똑같은 책상이잖아요, 지금.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그러면 단적인 예를 들어서 책상 앞에 이렇게 가림막 할 수 있는 책상이 여학생들 필요하거든요. 여학생들 치마 입지 않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 개념도 앞으로, 특히 책상, 걸상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고 학생의 특성, 신체조건 그리고 성별에 맞춰 가지고 해 줄 필요가 있어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하실 겁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 예산 반영이 좀 더 되어야겠네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있는 예산에서 최대한 해 나가고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럼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의자 같은 경우에 변경 가능하죠, 딱딱한 의자에서?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그것도 그렇게 나오는 의자들…….

황국

김황국위원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다양한 의자들을 해서…….

황국

김황국위원

다른 시도교육청 사례를 봐서, 이 부분은 제주도교육청에서 획기적으로 아이들의 안전, 특히 신체 발육상태에서는 의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체공학적인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 의자를 보면 너무 단순해요. 딱딱하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바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 한번……. 이것만이라도 잘하면 저는 교육위원 하면서 우리 아이들 환경, 눈에 보이는 하나를 제가 개선해 줬다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책걸상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대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관 국장님, 잠깐. 김황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 중에서 아까 1800만 원을 들여서 유아교육에 관한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앞으로 유아교육 전반에 대해서 개선하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지난번 2018년도 예산 심사 때 우리가 유아교육 용역비를 삭감했거든요.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대리

그때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제주형 유아교육 모형을 연구하는 것으로…….

시백

강시백위원장대리

제목이 뭡니까?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제주형 유아교육발전방안 연구로 하였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대리

그렇죠. 그런데 아까 내용에 보니까 단설도 빼고 단지 5세 유아교육 의무교육에 관한 것만 연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런 바 없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외국사례 조사하고…….

시백

강시백위원장대리

아니, 5세 유아…….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제주형 유아교육 모형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대리

그 내용은 좋은데, 5세 유아교육, 유치원 교육만 국한해서 연구하겠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걸 다 삭제했습니다.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대리

삭제했으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아까 얘기한 단설유치원을 포함해서 3세·4세·5세 총망라한 유아교육진흥에 관한 연구 용역을 해야 돼요.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부대조건이에요. 그래서 제목도 바뀌었고요. 아시겠습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아까 제목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까?

시백

강시백위원장대리

바뀌었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장대리

제목 말씀하세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제주형 유아교육발전방안 연구로 용역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한테 얘기했듯이 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아까 얘기한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제주도에 적합한 모델이 무엇인가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대리

그런데 아까 말씀은 5세로 국한했어요, 단설유치원 관계없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제가 너무 깊이 공부해서 각인되다 보니까 다시 얘기된 것 같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대리

좋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아주 멋진 말씀. 각인돼 버리니까 그걸 바꾸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 용역에 관한 사업은 그렇게 수정되어서 우리 교육청의 요구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예, 부공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남

부공남위원

부공남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 지난번, 한 달 된 것 같아요. 한 달 전에 제가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님 상대로 질문을 큰 영역으로 네 가지를 했어요. 그중에서 두 가지가 하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한 질문을 했었고, 두 번째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했어요. 지역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만이 제주의 발전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다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 전국 각 지역이 균형적인 발전이 있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여기에는 동의하시겠죠?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동의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의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는 가장 지름길이, 꼭 이것이 최우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지름길은 교육격차를 없애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첫 단추다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읍·면지역에 어떤 문화적 시설이 모자랐다고 해서 동지역에 잘되는 도시지역으로 이사 오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어떤 의료기관이 큰 것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도시지역으로 오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육 때문에 전부 다 도시로, 도시로 인구가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육격차를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죠?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우선 위원회도 설치되어 있고, 원도심 공동화 학교를 살리기 위한 위원회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무슨 순회교사 여비를 지원해 주고 수당을 주고,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을 하고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할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중구난방 식으로 이리 지원하고 저리 지원해서 이것이 읍·면지역하고 도시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 뭔가 체계적으로, 예산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저희들 교육청 입장에서는 농어촌 학교나 도심지 학교나 교육환경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교육환경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실장님, 잠깐만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런 실내 물리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도심지나, 오히려 농어촌이 더 그런 것은 잘되어 있다고 봐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교육격차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내년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격차…….

공남

부공남위원

실장님, 시설 면에서 큰 격차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읍·면지역의 초등학교에 가보면 학부모들이 와서 “야! 정말 호텔 같다. 리모델링도 잘되어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30여 개의 학교가 다목적강당이 없는데, 지금 다목적강당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데. 다목적강당이 없는데 시설 차이가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다목적강당은 내년도에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앞으로 되고 있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시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그런 다목적강당에서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남

부공남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교육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교육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목표를 정하자, 어떤 기준을 정하자. 다시 말해서 교육균형발전 지표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입니다. 지원 조례에 보면 5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교육지표를 개발해야 돼요. 이 교육균형발전도 지금 교육감님의 공약사항 아닌가요?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어쩌면 농어촌이나 도심지나 똑같이 그런 차이 없이 지도하겠다는 것이 공약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격차에 대한 지표가 무엇이냐, 과연 무엇이 교육격차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연구가 들어갈 겁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내년도에 연구가 들어갑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래서 반드시 지표개발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 시도도 보면 경기도 같은 데도 교육균형발전 지표가, 교육격차 지표가 개발되어 있어요. 그것이 개발되어 있어야만이 그것에 따라서 투입도 하고 산출도 하고 성과도 분석하고,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다시 실태조사 하고 이렇게 순환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지표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어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

공남

부공남위원

지금 실장님이 잘 모르시네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산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누구 과장님이나 아는 분 계세요?

수형

고수형교육예산과장

1800만 원입니다.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1800만 원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1800만 원이 지표개발 용역비로, 연구비로 책정되어 있죠?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어쨌든 시작은 해 보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실장님, 이 1800만 원 갖고 용역 준 팀에, 어디 사무실 사무원들 보고 하라는 겁니까? 1800만 원으로 뭘 합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일단 1800만 원으로 시작해서 과연 교육격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도 해 보고, 과연 농어촌 학교하고 도심지 학교의 교육적인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용범

고용범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고용범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용역비가 어떻게 산출됐으며 적정하다고 봅니까?

용범

고용범정책기획과장

1800만 원이 넘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1800만 원 이상으로 편성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광수

김광수위원

솔직해서 좋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일단 좋고요. 이거 용역을 어디 줄 생각이에요?

용범

고용범정책기획과장

우리 교육청 관내는 아니고 외부 인사들에게…….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년 5월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남

부공남위원

지금 용역을 안 준 거잖아요? 용역 의뢰를 안 한 거잖아요?

용범

고용범정책기획과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용역기관을 이제 선택해야 되잖아요?

용범

고용범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도외에 있는 보통 타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이런 용역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제주에 대해서 균형발전이라든가 제주교육 격차지표를 개발할 때는, 연구할 때는 제주와 제주교육에 대해서 그래도 알아야 됩니다. 제주의 정서나 문화나 모든 역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4.3을 알아야 되고 해녀를 알아야 되고, 오름을 알아야 되고 올레길도 알아야 되고, 한라봉도 알아야 되고, 이런 아는 쪽에 용역을 맡겨야지, 웬만하면 어디 서울대학이라고, 용역만 하면 서울대학 어디 대학,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준단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도에도 제주연구원에, 제가 알기로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있어요, 제주도에도.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가 있는데 제주에도 제주연구원에 균형발전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의뢰하면 얼마나 좋냐 이런 얘기예요?

용범

고용범정책기획과장

아직 의뢰는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남

부공남위원

이 부분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고용범정책기획과장

제주를 잘 아는 그런 데에 의뢰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만약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연구원에 의뢰하는 것도 좋다고 하는 제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타 시도에 있는 용역기관에 할 적에는, 용역을 줄 적에는 반드시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그 이유를, 사유를 꼭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고용범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고용범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실장님. 이러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까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구난방 식으로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꼭 맞다는 것은 아니고. 안정적으로 재정확보가 있어야 된다, 예산확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한다.’ 해서 세입항목을 잡고 세출항목을 잡고 해서, 예를 든다면 교육비특별회계의 2% 한도 내에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조례에 담는 것은 어떤가 하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이거 당장 대답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의회 쪽에서는 의회에서, 집행부 쪽에서는 집행부 쪽에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연구하고, 토론도 하면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제주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주도가 지역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자는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그렇지 않아도 교육균형발전위원회가 내일 열리게 됩니다. 그 위원회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을 제가 꼭 답을 듣겠다는 것보다도 한번 연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장대리

부공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대익 위원님 하십시오.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양봉열 행정국장님.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오대익위원

고등학교 학생이 2기분까지 수업료를 다 내고 5월에 병휴직을 받았어요. 그때 수업료는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5월 며칠입니까?

오대익위원

5월 초에.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휴직을 했으면…….

오대익위원

휴학. 병휴학! 고등학생이 돈은 다 내고 6월 말까지. 3·4·5, 6·7·8까지 내고, 그렇게 냈잖아요. 2기분까지 돈을 냈는데 6월에 병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수업료를 돌려달라. 그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돌려줘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휴학인 경우에는, 우리가 15일 이상은 한 달분으로 치고 있습니다, 15일 이상 다녔으면. 그러면 이 학생이 내년에 복학할 때, 6월에 복학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분까지는, 분기별로 6월분까지는…….

오대익위원

낸 것으로 해서 그대로 돌려주지 않아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오대익위원

아! 놔뒀다가 너가 다음 들어올 때 면제해 주마.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다음 해에 그 학교에…….

오대익위원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는 휴학자에 대하여는 차기 또는 차월 이후의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그러니까 돌려줘야 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수업료를 받는 거잖아요. 돈을 돌려달라. 그러니까 돌려줘야 될 거냐 안 돌려줘야 될 거냐?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럴 때는 저희가…….

오대익위원

월 계산으로 해서 돌려주는가 아니면 분기별에 하루라도 했으니까 3월 달 것은 끝이다 하는가, 뭘로 계산합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월로 계산해서 돌려…….

오대익위원

그렇죠. 내가 왜 이 말을 묻는지 알아요? 지금 모든 학사일정을 1월에 끝마쳐라. 고등학교 2월에 학교 안 가. (강시백 부위원장, 강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수업료를 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전에 내가 교육청 집행부에 있을 때 2월 달 썩은 달에 왜 2월 5일에 졸업하느냐, 1월에 졸업하자 했을 때 간부들 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됐거든요. “그러면 수업료 청구소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했거든요. 그래서 2월에 반드시 하루라도 지나서 졸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이석문 교육감님의 지시가 내려갔는데 “1월에 다 끝마쳐라.” 제일 문제가 유치원은 지금 돈 안 받나요? 사립유치원은 난리 납니다. 만일에 1월에 끝낸다면 사립유치원 청구소송 다 들어갑니다.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의 소속이니까 청구소송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모든 신문에는 돈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유치원 아이들의 방과후 어떻게 할 것인가? 1월 한 달 동안 유치원 아이들이 다 집에 갈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리오?’ 다 신문에 났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것도 있거니와 학부모들이 딱 합쳐서 한 달분 돌려달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거 걱정인데. 분기별로 간다면 문제가 없어요. 이거 분기별 하루라도 근무하면 그 분기는 다 합니다냐, 월 계산인가, 수업료는? 그것이 문제죠. 연 계산인데 월로 나눠서 주는가?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휴학자인 경우에는 다음해 복학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하니까 하지만 지금…….

오대익위원

수업을 안 시킬 거니까. ‘너희는 이제 수업 끝.’ 했을 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것은 수업이 종료된 것이지 모든 게 다 종료가 된 시점은 아니라고 여겨서 그것하고는…….

오대익위원

여름방학으로 생각할 것인가?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대익위원

아니오. 끝 방학하고 중간 방학하고 달라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저희가 방학 때라고 해서 수업료를 안 내는 게 아닙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니까 졸업하는 아이들은, 졸업은 1월 말에 졸업하면 2월분이 있잖아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졸업하는 학생들도 현재 4기분까지 수업료는 다 납부해야 졸업사정에 의해서 사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그것은 이 정도만 하고요. 두 번째는 예산서 346페이지. 김순관 국장님.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오대익위원

아이비교육과정 평가방법, 적용방법 연구용역 1900만 원 명시이월 시킨 이유.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명시이월 시킨 이유는 아이비교육과정을 용역 의뢰해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간이 좀 필요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과업지시서를 제가 봤거든요. 과업지시서에는 과업수행기간이 2017년 9월부터 12월, 4개월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왜 기간이 모자라다고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과업지시서가 아주 오래 전에 나와서 아이비교육과정 과업지시서는 딱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이면 됩니다.” 했는데 왜 모자라느냐?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국제심포지엄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감님이 아이비교육과정 기자회견을 갖고, 그 후에 다시 또 첨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게 됐습니다.

오대익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두 번째 신문에 나와 있는 타이틀, 제가 읽겠어요. “제주도교육청 아이비교육과정 도입 잰걸음”, “제주도교육청 아이비교육과정 통해 공교육 강화”, “제주도교육청 아이비교육과정 도입과 더불어 교사연수 대폭지원” 이게 신문 타이틀이에요. 그러면서 용역은 쏙 빼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게 귀에 들어가는 말이냐?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아이비교육과정은 아까 학교교육과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오대익위원

아니, 다른 데 무슨 예산이 있어요? 아이비교육과정 용역도 후퇴하면서, 용역도 금년 12월까지 하겠다고 했다가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면서 무슨 예산을 다시 했어요? 그것을 말해 봐요. 아이비교육과정을 위해서 예산 한 거 뭐예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없습니다, 예산은.

오대익위원

그러니까 무슨 잰 걸음? 무슨 공교육?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그것은 언론에서…….

오대익위원

언론에서……. 허허허! 참 편안하십니다. 부교육감님, 한 말씀 하시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이비교육과정 우리 의회에서 연구용역비까지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했는데 “해 주십시오.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해서 해 줬더니 싹 명시이월 시키면서, 언론에는 “아이비교육과정 벌써 시작해서 추진합니다.” 아니, 이런 거짓말해도 되나요? 도민들에게는 거짓말 아닌가요? 누가 대답하세요. 부교육감이 대답하세요. 우리 김순관 국장님은 대답이 너무 쉬워서.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아이비교육과정이 도입 추진을 지금 시작한 건 아니고요,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내년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추진될 예정이고, 그런데 교육감님이 좀 강조하시다 보니까 언론에서는 마치 이게 금방 도입되는 것처럼 비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재정과장님, 잠깐 나와요.

승룡

이승룡교육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승룡입니다.

오대익위원

아이비 용역기관 계약했어요?

승룡

이승룡교육재정과장

저게…….

오대익위원

용역 계약했어요? 체결했어요, 안 했어요?

승룡

이승룡교육재정과장

조금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오대익위원

딜레이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말해 달라는 거예요. 사업기간 부족이 아니라 용역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왜 안 됐는지 그것을 말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함부로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용역 어떻게 되는지 빨리 그 용역기관을 가져오라고. 그런데 안 보내고 있어요. 아직 안 왔어요?

혜선

백혜선정책자문위원

예, 안 왔습니다.

오대익위원

기관 체결됐어요, 안 됐어요? 그것만 말해 보세요.

승룡

이승룡교육재정과장

교육과학혁신연구소로…….

오대익위원

그거 언제 체결……. 체결됐나요? 계약이 체결 성립됐나요?

승룡

이승룡교육재정과장

11월 말쯤 된 것으로 저희들…….

오대익위원

그 체결공고를 언제 했어요?

승룡

이승룡교육재정과장

…….

오대익위원

재정과에서 안 해요?

승룡

이승룡교육재정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오대익위원

아, 수의계약으로 하니까 재정과장이 모르셨구나! 재정과장, 들어가세요. 이제야 자료가 왔습니다. 11월 28일 계약됐네요. 교육과장님.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오대익위원

왜 11월 28일까지 계약이 안 됐어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막상 계약하려니까 거기 연구진도 꾸리는 부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이유가,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제일 처음 물은 이유가 “명시이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과업지시서에는 9월부터 12월 4개월에 하겠다고 했거든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애초에는 그랬습니다.

오대익위원

문제는 어디냐? 내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잘 못 하니까. “명시이월 하는 이유는 용역 담당기관 선정에 애로가 있어서 못 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면 오늘 이런 질문 안 할 거잖아요. “용역 담당할 곳을 찾았는데 제주도에도 없고 서울로 찾고 이게 안 되어서 늦었습니다.” 하면 이해가 가요, 명시이월 하는 이유가. 그런데 과업지시서에는 분명 “4개월이면 되겠습니다.” 벌써 해 놓고, 이렇게 해서 앞뒤가 안 맞아서, 여러분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시이월 된 이유가 뭐예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계약이 좀 늦어졌습니다. 11월 말에 계약이 됐습니다.

오대익위원

담당 계약이 늦어졌죠?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오대익위원

11월 늦어지니까 이제야 4개월 하려면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죠?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이해가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종필

이종필감사관

교육청 감사관 이종필입니다.

오대익위원

금년 시도교육청 청렴도 몇 위죠?

종필

이종필감사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2등급 4위 했습니다.

오대익위원

지금까지 몇 년 연속 우리가 1등이었죠?

종필

이종필감사관

5년 연속 1등급 달성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떨어졌죠. 그런데 점수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종필

이종필감사관

점수는 종합점수에서 0.02점 하락했습니다.

오대익위원

0.02가 종합점수에서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책고객평가는 +0.34 올랐어요. 나는 이 정책고객평가를 유심히 봤는데 올랐는데, 내가 보기에 우리는 그 전 점수하고 거의 0.02, 100분의 2점수밖에 내리지 않았는데 시도가 치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종필

이종필감사관

예, 다른 시도교육청이 열심히 했습니다.

오대익위원

다른 시도가, 강원도교육청은, 작년에 7위 했던 강원도교육청이 2위로 치고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1위를 유지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 정말 5년 연속 우리가 청렴도 1위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교육청이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저는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이것 지키기가 이렇게 힘들다. 드디어……. 소감 어때요, 이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종필

이종필감사관

일단은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2등급 4위를 달성했는데요, 물론 제주도교육청의 그동안의 성과에 비교하면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닙니다마는 저희 교육가족 모두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은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격려를 해 주시고요. 다만 5년 연속 1등급 달성을 했었는데 6년 연속 이어가지 못한 점, 그리고 점수가 일부 하락한 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완해서 다시 또 제주도교육청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정말 제가 보기에, 저는 상대평가를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절대평가로 봐서는 작년에 종합청렴도 7.99, 올해 7.97. 0.02, 이것은 차이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애를 썼는데 다른 시도가 우리보다 더해서 올라가는 바람에 4위를 차지했지만 앞으로 더해서,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8점대로 진입하기. 지금 7.97인데 0.03을 올려서 8점대로 진입하면 되겠다. 지금 1위 부산광역시가 8.02점이거든요.

종필

이종필감사관

예, 맞습니다.

오대익위원

8이면 옛날 수·우·미·양·가로 우입니다. 지금 7.9는 미에서 높은 점수거든요. 그래서 8점대로 진입하기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고. 그럴 수 있죠?

종필

이종필감사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들어가십시오.

종필

이종필감사관

감사합니다.

오대익위원

정말 1위를 계속 유지하는 게 힘듭니다. 다시 하나, 학력입니다. 학력이 제주도교육청이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시 또 치고 올라올 교육청이 분명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하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선 아이비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제 소감을 말씀드리면, 언론보도입니다마는 저는 믿습니다. 교육청에서 언론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내년도 9월 1일부터 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라고까지 발표했어요. 그 발표를 듣고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교육감님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도대체 아이비교육과정을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인지, 우리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비교육과정 하면 세계적으로 유수한 교육과정이고 인정받는 교육과정을 우리 제주도에서 도입하겠다는데 이것을 반대할 우리 도민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참, 정말로 내년도 9월 1일 자로 시범학교가 탄생할지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고, 또 그런 발표를 이렇게 쉽게 하는 제주도교육청은 정말 너무 한다. 이렇게 포퓰리즘적인 교육정책을 해도 되느냐, 정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구체적인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할 때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이 말은 꼭 하고 넘어가야만 내가 직성이 풀릴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2018년도 공무원 또는 교직원·교원들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해서 해외연수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대폭 증가됐고 사업성 예산까지 합치면 7.9% 향상됐는데, 아마 15%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서의 분석을 보면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사업과 교원 역량강화 사업이 너무 차이가 나요. 물론 정원 수에 좀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마는 조금 소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해서 질의합니다. 행정국장님.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외연수 가는 대상이 몇 명 정도 되고, 또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있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해마다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로 해서 두 팀이 가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두 팀 몇 명?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두 팀이 25명 전후로 해서 50명 정도…….

시백

강시백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까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산은 1인당 200만 원으로 50명 정도 해서 1억 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그거 딱 두 팀이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리고 교육공무직도 해서 두 팀 이렇게 가고 있고.

시백

강시백위원

그런데 우리 교원 역량강화사업은 7.0% 증가된 40억 9300만 원을 씁니다. 지방공무원 역량강화사업은 13.4%가 감액됐어요. 맞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거 보시는 기획실장님. 이거 너무 차별한 거 아닙니까? 이거 딱 두 팀! ‘참, 너무 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장님, 내년에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지방공무원들 사기를 진작시켜 주십시오.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곧 제주교육의 발전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교육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활동들이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나름대로 목적하에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제가 목적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고교체제개편, 학교교육 강화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사업들을 뒷받침하시는 분들이 행정공무원들 아닙니까?

시영

강시영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행정적,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이게 성공하지 못해요. 선진국은 이런 제도적 정비와 이런 공무원들 행정적 정비를 마치고 함께 같이 가는 거죠.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가장 좋아하는 핀란드 교육청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는 먼저 행정지방조직을 갖추고 난 다음 교육과정, 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교육재정계획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 모든 교육제도를 정비했어요. 이래서 성공한 겁니다. 마치 핀란드 교육의 흐름을 보면 교육재정이나 행정이나 교육내용을 보면 꼭 아이비교육과정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벤치마킹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주도교육이 성공합니다. 두 번째는 내진보강. 국장님, 어느 나라, 언제, 갔다 왔을까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이번에 신재생에너지하고 내진보강 해서 12월 초에 갔다 왔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한 번 갔다 왔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이번에 갔다 왔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번에? 금년에?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금년에 갔다 왔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작년에는 안 갔다 오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올해 처음으로 한 번 시도해 봤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올해 처음.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과 대만은 수십 년 전부터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라 이렇게 모든 국가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가까운 이웃에 있는 나라들의 내진보강 벤치마킹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들입니까? 이걸 한 번 갔다 오고 보고 난 다음 제주도를, 제주도 학교의 내진보강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러려면 이분들을 보내야 되죠. 우리 행정공무원들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도 뒷받침 안 되면 선진 교육청, 아이비교육과정 들어와야 소용없는 겁니다. 안전한 곳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꼭 부탁드리고요. 내년도 추경예산에 꼭 반영하십시오. 저도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그냥 덮어둘 수가 없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고 이민호 군의 사건 이후에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현장실습 실태 전수조사를 하겠다 해서 1·2차 점검결과를 제가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 국장님보다 실무자인 윤태건 과장님 나오시죠.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미래인재교육과장 윤태건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수고 많습니다. 언제나 든든한데 고생 많습니다. 금년도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1차 했고, 그다음 2차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2차 했죠?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대답할 때 설명을 잘 안 해도 윤태건 과장님이 박학한 지식과 능력을 잘 알기 때문에 막 설명을 안 해도 좋습니다. 단답형으로 시간도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 예산결산위원회 교육위원회 부분에서 질의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민호 군의 장례식 이후에 제주도교육청에서 사후조치에 대한, 사후점검 조치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는 것 보니까 진행 중인 것 같아요.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점검을 보니까 그렇군요. 조금 숫자에는 차이가 나네요. 3학년 학생 수와 현장실습 학생 수가 몇 명 차이가 나는데, 주로 점검한 내용이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상황과 근로계약서 체결상황, 근무조건 위반사항, 주로 이 세 가지를 점검한 것 같아요. 그렇죠?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거는 11월 13일부터 한 것이지만 11월 13일을 왜 이렇게 잡았죠? 11월 13일 날짜를?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장실습을 가고 나서 저희들이 3단계로 나눠서 지금 현장실습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잠깐요. 이민호 군이 사망한 것이 11월 9일 아닙니까?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아, 19일 날.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사고발생일이 9일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런데 13일 하니까, 11월 13일 하니까 사망하기 전에 검사했다는 얘기예요? 점검했다는 얘기입니까?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장실습 안전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3단계 현장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죠. 발표한 거는 사망해 가지고 언론에 나온 다음에 발표한 것 아닙니까? 13일이 아니고,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13일이 아니고 했다고 하면 11월 22일 해야 맞는 건데, 왜냐하면 22일 날 제주도교육청 기획조정회의를 했거든요. 22일 날 그럼 그때에 현장실습 실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결정한 거 아닙니까?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아닙니다. 사고가 발생하니까 그때부터 바로 3단계에 걸친 현장실태조사에 나선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차 조사 결과 근로계약체결서, 이건 위반입니까, 제대로 한 겁니까? 129명.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현재는 현장실습에…….

시백

강시백위원

위반한 겁니까, 체결 잘되어 있는 겁니까? 근로계약서.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근로계약서 체결한 것에 잘된 거다 못된 거다 판단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근로상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도 권고하고 있고 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 표에, 이 자료 있습니까?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못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백

강시백위원

없습니까?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여기 보면 근로계약서가 10개 고등학교, 합계 129,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체결이 413, 그다음에 근무조건 위반 초과근무 1명, 휴일근무 5명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것이 근로계약서 체결 129명이 체결된 거냐 안 된 거냐 그 말을 묻는 거예요.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근로계약서 체결이 된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413명 되고. 그럼 여기 현장실습 학생 413명이 모두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그중에서 129명만 근로계약서 체결한 겁니다.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실습에 임하는 학생들은 표준협약서만 체결해도 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내가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129명만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그 말 아닙니까?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위반사항이 6건. 6건 해서 4명에 대한 조치를 했어요. 조치가 위반사유, 초과근무·휴일근무·초과근무…… 다 초과근무예요. 휴일근무 당일 귀가. 근무 이후 초과근무 없음, 당일 귀가 조치하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점검요구를 했어요. 이건 어떤 사안이 발생했기 때문에 서귀산과고 모 아이에 대해서는…….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이 4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 고용노동부에 점검을 요구한 사항이 뭐예요?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휴일근무를 시킨 이유와…….

시백

강시백위원

이유가 어떤 겁니까?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그리고 의무위반에 대한 상황을 자세히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던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다른 아이는 고용노동부에 점검을 요구 안 했거든요.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그 학생들은 당일 초과근무 요구받은 것을 알고 시키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휴일근무를 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네 학생, 두 개 업체인 경우는 많은 시간 동안 휴일근무를 시켰기 때문에…….

시백

강시백위원

단순히 그것 때문입니까?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다음에 여기 단 2차 조사에서는 휴일근무를 시켰는데 고용노동부에 신청을 안 했네요?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세 학생이 휴일근무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월 27일인 경우는 저희들이 점검을 가 봤더니 토요일 근무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학생에 대해서 토요일 근무를 시키지 말아 달라고 바로 현장에서 시정조치가 11월 8일 날 된 것으로 확인된 부분이고, 그러니까 2차 점검 나간 세 학생인 경우는 요구를 받았는데 저희들 현장점검 가서 휴일근무를 시키지 말아 달라고 요청해서 휴일근무를 안 시켰기 때문에 위반조치를 안 한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태점검을 하니까 바로 시정조치가 나오고 고용노동부가 필요한 경우에 조사요청도 하고 이런 조치가 나간다 이겁니다. 이건 누가 해야 될 겁니까? 이 사항은 원래 누가 해야 될 거예요?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교육청도 이 부분은 같이 해야 되겠지만 일차적으로는 학교에서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같이 지도 점검을 나가도록…….

시백

강시백위원

해야 될 거죠?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제가 묻는 말은 그겁니다, 누가 해야 될 거냐. 1차 학교현장에서 지원단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리미리 소홀히 하지 않고 점검했더라면…….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질책은 충분히 받겠습니다마는 올해인 경우는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치르느라고 9월 동안은 이쪽에 행정이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고 난 이후로 점검단이 구성돼서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선생님들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왔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평소에 점검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과장님, 이 학생들이 현장체험 실습을 가기 전에 고용노동부 연수원에 있는 사이버연수를 받도록 돼 있죠?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한 바 있는데 사이버연수 이수한 증거를 내라고 하니까 그 증거를, 우리가 그냥 인정했습니다. 사이버연수, 다 했을까요?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전부 이수증을 갖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갖고 있습니까?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갖고 있으면 다행이고. 그렇다면 이런 초과근무 시킬 때, 이렇게 부당한 요구할 때 왜 그걸 못 했을까요? 왜 거부를 못 했을까요?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여기서 전부 공개하긴 그렇습니다마는 일부 학생들은 근무 이후 또는 다음에 취업을 보장한다는 이유 때문에 거부 못 한 학생들도 있고 또 일부 학생들은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회사 측에다 당장 요구 못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짐작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결과들이 한 아이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로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소홀히 해 왔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예결위에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이후에, 사망사고 이후에 자체점검조사 조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제가 물었죠?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것을 철저히 해서, 제가 주문을 걸었습니다. 잘잘못을 따져서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하고 범위를 넘어선 부분은 고용노동부라든가 관계기관에 요청해서 철저한 조사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체점검조사 결과를 제대로 조치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는 의미에서도 철저한 조사와 반성, 소위 말해서 성찰하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반드시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의 목숨을 책임진 사람이, 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죽은 사람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러나 산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태건

윤태건미래인재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라 해 가지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 확인 하나…….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김광수 위원님, 자료 확인 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교육과장님, 우리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학교교육과장 김홍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자료, 고입희망 결과 73명. 결국은 성산, 표선, 서귀산과고로 가야 되는 겁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짤막짤막하게.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고3 교실에, 이거는 윤태건 과장님도 같이 봐야 될 건데 현장실습 말고 체험학습으로 나가 있는, 알바로 나가 있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도 현장실습 못지않게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확인을 하셔서 두 번째 그런 사고를 미연에 막는 노력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영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별 희한한 데 다 가 있단 말입니다. 선생님들 좀 풀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지원단을 꾸려서 학교 방문해서 지금…….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협조가 꼭 필요해요, 이게. 교육청만 가지고 안 돼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겁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정보정책이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서…….

광수

김광수위원

희망하겠습니까? 희망할 겁니까, 제주도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그건 지금 답변드리기가…….

광수

김광수위원

이건 지금 학교가 희망합니까, 교육청이 희망합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지금 현재는 학교가 희망하면 전환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교육청 입장은 뭡니까? 아직 결정된 것 없습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그 부분은 아마…….

광수

김광수위원

좋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출발점이 7차 교육과정이라는 생각을 갖습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죠. 그게 제대로 본 겁니다. 7차 교육과정 언제인지 대충 알지요? 1997년 12월 31일.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1997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7차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기안했던 전국의 많은 교수님, 선생님들의 배경 혹시 아이비교육과정이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겁니다. 그래서 비교가 가능한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단설유치원이 왜 필요한가,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이 예뻐서 하자, 하자 하는 게 아니고 도내에 있는 많은, 이건 과장님하고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학교 병설유치원의 안전이라든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서 시범적인 단설유치원을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하나 정도씩 해서 좀 파급효과를 노리자 하는 의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치원 선생님들도 원장님 해 보셔야죠. 그것 때문에 꼭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그래서 세종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불법이고 아니고 아주 당연한 승진의 기회가 보장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단설유치원을 맞추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어떤 낙수효과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하자는 거고, 단설유치원을 많이 만들자는 것도 아니에요. 새로 짓자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삼성초나 서귀포 어딥니까?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서귀중앙초.

광수

김광수위원

그 정도는 아주 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반대하는 이유를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간다. 이거는 어린이집이나 이쪽에서 하고 만 5세 문제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단설유치원 만들어놓고 ‘정 그렇다면 만 5세만 받읍시다.’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뜻으로 좀 이해해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걸 고집만 하시니…….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말씀하실 것 말씀하십시오.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아까 강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조금 사실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아이비교육과정 적용하는 시범학교나 연구학교는 아니고 국제학교 교육과정 분석을 통한 과정중심평가 적용 연구학교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과장님, 내용은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상세히 설명하십시오.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가서 설명하라고요.

홍국

김홍국학교교육과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올해 마지막 회의여서.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핀란드 교육, 핀란드 교육 하는데 말이죠. 세계적으로 핀란드 내에서는 핀란드 교육이 가장 잘하는 교육입니다.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교육이 핀란드 교육이라고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육청이 계속해서 핀란드 교육을 자꾸 말씀하시는지 참 이해를 솔직히 못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학력평가에 권위 있는 평가기구, 평가 아시죠? PISA Test 다 아시잖아요? 그 테스트에서 매번 한국보다 순위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수학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면 한국은 지난 테스트 때 5위인데 핀란드는 12위입니다. 읽기는 한국이 5위인데 핀란드는 7위인가 8위인가 그래요. 그런데 왜 핀란드 교육만 자꾸 얘기하느냐 이거지. 그렇다고 핀란드 교육에서 인성을 키우자고 해서 우리보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핀란드에서 뭘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까? 국제포럼도 하면 맨날 핀란드에 있는 양반들만 데려다가 하고 말이죠. 내년 업무보고 때 이 문제는, 오늘은 그렇고 업무보고 때는 이 문제 대답할 내용을 잘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렇게 핀란드에 목을 매는지? 핀란드에 희망이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나라 자체에 희망이 없다. 교육경쟁력이 떨어져 가지고. 다만 핀란드가 사는 것은 자원이 많아 가지고, 국민은 600만이 채 안 되니까. 근데 왜 그거를 자꾸 가져오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교육장님, 제가 이것을 공식화해 두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 교육장 강동우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광령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일정대로 추진하시는 거죠?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추진단과 103명 청원하신 분들 사이에 갈등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들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오늘 왜 공식화하는 것인가 하면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하는 결정된 사업에서 말도 안 되는 민원을 누군가라도 제기하면 사업이 안 되겠습니다, 이게?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되고…….

성균

강성균위원장

민원 들어온 것은 15일 내로 답변해 줬잖아요. 이러이러한 사유로 한다고. 다 결정된 사항을, 어디든지 반대는 있기 마련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반대를 했다고 해서 교육청 사업을 못 한다? 교육장님,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공식화를 해 둬야 되겠다. 앞으로도 민원만 들어오면 사업 못 하는 겁니까?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성균

강성균위원장

설명은 하지 마세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이유는, 묻는 것은 딱 그거예요. 일정대로 갑니까, 안 갑니까? 그다음 대답에 잘못되면 그러면 앞으로 교육청 사업은 민원만 제기하면 사업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여기겠습니다. 교육장님, 이거 대답 잘하셔야 돼요.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의 입장은 일단은 다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소수의견도 어느 정도는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 사람들이 법적인 기구입니까? 소수 의견 듣고…… 자꾸 이게, 시간 다 돼 가네. 교육청이 다 결정해서 의회에서 전부 해 줬어요. 예산도 오케이, 공유재산변경계획도 오케이, 몽땅 해 줬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법제화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원제기해서 사업을 못 한다? 이거 앞으로 어떡하실 겁니까? 저는 계속 민원인 시켜서 민원제기 하라고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 이거죠. 그것도 마을의 몇 명 가지고. 마을의 몇 명만 가지고. 지들이 타협하고 안 하는 것은 지들이 할 문제지, 교육청이 걱정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 의회에 가져와서 다시 심의하든가 의회를 파산해 버리든가 해야지, 의회에서 다 결정해 준 문제를 마을에서 몇 명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사업을 못 한다? 일정대로 못 간다? 의회에서 해 놓은 일을 어떡할 거예요, 이거?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했습니다만…….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각도로 노력이 아니라…….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서로 간의 의사결정 방식을 좀 결정해서…….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니, 결정 방식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공식화를 시키는 거예요. 결정했으면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왜 못 가는 거예요?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대답 좀 해 보세요.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하여튼 조만간에 저희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 문제는……. 부감님, 다 결정해 놓고 의회에서 예산도 다 심의했고, 의결했고, 공유재산변경계획도 다 했는데 일부의, 몇 명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사업 못 하시는 거 아니죠? 못 하면 되겠습니까?

계영

이계영부교육감

약간의 지장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실적으로 있다는 것을, 제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천몇백 명이 민원을 낸 것도 알고 있고 백 몇 명인가, 그중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모르는 분들에게 가서 “이거…….” “무슨 일입니까?” “사인 해 주세요.” 그러니까 10명도 아니고 한 100명은 내용도 모르고 해 줬다는 거예요, 동네 이웃에서 와서 해 달라니까. 그러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103명인가 130명에게 전부 전화를 드려 보세요. 이렇게 민원이 왔는데 이게 당신 뜻이냐? 해 봐야지 그러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공식화 안 시킬 수 없어 가지고 오늘 교육청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만약 앞으로 이것 때문에 더 지장이 돼 가지고 일정이 늦춰진다면, 농담 아닙니다. 교육청 하는 사업마다 제가 건건이 민원인 몇 명 시켜 가지고 “당신 몇 명 사인해서 민원 걸어라.” 전부 그렇게 하겠다고요, 정말로. 이 문제 때문에 정말로 그 마을이 죽을 맛입니다. 몇 명이서 자꾸 시비를 거니까. 저희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하여튼 이와 같이 마을 안에서 다목적강당 건립과 관련해서 상당한 민원이 있고 마을 안에 갈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성균

강성균위원장

갈등은…….

강동우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솔직히 저희 시설 관련 공무원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동우 교육장님,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갈등 없어요. 갈등 하나도 없습니다. 마을 분들은 전부 그냥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몇 명이서, 저도 들어보니까 교육적으로 말이 안 돼, 교육적으로. 집을 지그재그로 지으면 애들은 스트레스 받아서 됩니까? 모서리에 가서 집을, 모서리에 짓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교육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나도 그렇게는 안 된다고 이 양반들에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추진을 못 한다? 어쨌든 제가 오늘 이건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적만 해 두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건 일정대로 가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음은 역사적인 유적지에 대한 교육자원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 교육청이 내년에 꼭 교육자원화를 해야 될 곳이 물론 4.3 유적지가 있고, 그다음은 항몽과 관련해서 삼별초. 이게 제주에서 역사 유적으로서는 가장 큰 곳입니다, 역사적인 의미나 교육적 가치로 볼 때. 그다음은 무오법정사인가요, 저쪽에 있는. 거기의 항일 문제. 이 세 개는 상당한 비중을 두고 수학여행단 유치라든가, 또 제주도 아이들의 현장체험학습의 문제라든가 그런 교육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자원화를 꼭 하셔야 된다. 내년 업무보고 때는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첨단과학단지,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교육청도 아마 만났을 걸요. 거기 학교 신설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행정국장 양봉열입니다. 지금 그 주거단지 인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더 들어온 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지금으로는 없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좋습니다. 통학 문제를 아주 심각히 제기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고민하셔 가지고 그분들하고 얘기 좀 나누세요.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이들 불편하게 통학하게 해서 민원 사지 마시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다음은 학교경영자의 역할인데요. 제가 탐라교육원 교장·교감 연수내용을 쭉 봤더니 가장 많이 해야 될 학교장의 역할, 학교장의 경영기술. 이것 1시간이나 하나 모르겠네요, 이 내용으로 보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쭉 학교에 가서 많은 학교를 최근에 다녔습니다. 학교장들 얘기도 듣고 거기 운영위원회, 학부모 간부들 얘기도 듣고, 또 여기 와서 민원인 얘기도 듣고. 올해를 보내면서 제가 종합한 내용은 뭐냐? 학교장의 역할이 전부 운영위원장과 학부모 회장에게 넘어가 있어요. 교육국장님!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학교장의 역할이 다 운영위원장하고 학부모회장에게 넘어가 있다니까요,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학교를 방문해도 그렇고 여기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도 그렇고. 나도 한때 교장을 잠깐 한 사람인데 정말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연수가 잘못된 것인지, 교장선생님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학교장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연수내용도 하나도 없는데요. 재정운용, 교장이 몰라도 돼요. 행정실장만 잘 관리하면. 교육과정, 뭐 때문에 교장에게 교육과정 시킵니까? 교감선생님도 있고 교무부장도 있고 다 있는데. 30년 동안 해 온 것을 또 연수시켜요? 교장은 역할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운영위원장하고 학부모회장이 다 교장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도 이분들이 결정하고 와서 얘기합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장이 와서 할 얘기죠. 학부모들이 와서 할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학교장의 역할에 심각한 빨간불이 켜져 있다, 지금.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아무리 하더라도 현장에서 효과가 안 생기는 거죠. 여기서 계속 얘기해도. 교육청의 위상도 상당히 중요하고, 교육청에 그게 되지 않으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교육청의 정책을 수행하는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교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다 학부모들에게 넘어가 있다? 상당히 심각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청소용역비, 큰 학교는 다 하는데 작은 학교는 용역비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행정국장님. 이 작은 학교의 청소용역 문제를 의논하셔서 어떤 방식으로든 좀 해결해 주세요, 소규모학교. 큰 곳은 교장이 다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큰 학교는 교장이 알아서 하고 작은 학교는 교장이 알아서 못 한다? 물론 돈 문제겠지만. 그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해결 좀 해 주십시오.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끝내면서 유치원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제가 내용을 봤더니, 자료입니다. 자료를 봤더니 유아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유치원 증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치원 증설이 되는 학교는 유아모집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다음은 교실이 남아서 유치원 증설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또 왜 그럴까? 그다음은 두 학급 유치원인데 학생 수가 채워지지 않은 학교, 왜 이러는가 들여다봤더니 소위 얘기해서 초등학교, 초등학교도 일류가 있습니까? 그 지역 초등학교에 보내려고 그 지역으로 이사를 해 버려서. 그래서 이쪽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 남아돌아.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190명이 떨어지고, 50명이 떨어지고 하는 거. 이런 문제, 아까 앞에서 드린 말씀이 이유가 되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죠. 대답 못 하실 거예요. 이것도 업무보고 때, 잘 연구해 두십시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금 대답하실 분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다음 삼화초. 거기 유치원 용지 있습니까?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삼화초 인근 옆에 사립유치원 부지가 있었습니다, 당초 도시계획 할 때에. 그래서 저희가 그 부지를 매입할 수 있을까봐 주변에 수소문하고 있는데 토지주가 원래 받았던 분이 다시 넘겨서 그분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데, 지금 유치원 부지는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부지.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질의한 이유를 아시겠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시간이 넘어서 제가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정답을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 하겠다는 거하고. 그다음은 이자수입이 늘고 있는데, 이것은 칭찬과 또 그 반대도 있다 이거죠. 그 문제. 그다음은 인건비가 자꾸 관행적으로, 어떻게 보면 매번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그다음은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이분들 하는 일이 아이들 교육복지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순관

김순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런데 왜 서울하고 제주만 거창하게 지역사회교육전문가, 그렇게 하시는 거죠?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거 메모해 두십시오. 다음은 아까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이월하는 액수 문제,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음은 학생건강증진센터 인력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뭔지? 또 돈도 여기서 잘랐으면 여기서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여기서는 인건비가 잘렸는데 올라가 있는 데는 아무리 봐도 못 찾았습니다. 2억 몇천만 원. 그다음은 책걸상. 아이들 굉장히 불평,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책걸상 문제 때문에. 애들이 매번 방석 가지고 가야 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 말고 요즘은 책걸상이, 이미 낡아서 1년은 더 써야 되겠는데 지금 바꿀 수 없다면 그 깔개라도, 덮개라도 교육청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이들이 불편하다고 자꾸 하게 하지 말고.

봉열

양봉열행정국장

단계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추경 뭐 특별히…….

오대익위원

계수조정 할 거 없기 때문에 바로 원안통과 시키는 게 좋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렇게 하실까요? 오대익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교육청 직원들이 막 박수 치고 있네요, 빨리 끝내라고.

오대익위원

정리추경이니까 진짜 정리 깔끔하게 하는 게 좋죠.

성균

강성균위원장

집행부 공무원들 고맙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서 하실 말씀 없으시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정리 추경이니까 깨끗이 정리해서 동의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결정했고. 제가 많이 봤는데 할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2017년도 보내야 되니까. 동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 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아! 다 안 했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끝났죠?

시백

강시백위원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방금 강시백 위원으로부터 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시백 위원의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써 올해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또는 우리 의회나 도교육청 입장에서도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각종 현안 마무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새해 출발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 한 해 조례안, 예산안, 교육행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현안보고 등을 처리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셨기에 제주교육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속기 공무원, 교육전문위원실 소속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