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의 의원 발언

유진의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문원일입니다.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안전과 복지증진 등 도민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본청, 직속기관, 행정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황기석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황승임 보훈청장입니다. 자치경찰단장을 대신해서 김동규 경찰정책관 참석하셨습니다. 강순자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입니다. 이정아 서귀포시 복지안전국장입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광식 제주의료원장입니다.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무는 정유년 올 한 해 도민 중심의 수평적 협치와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도정방침으로 삼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를 착실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과오 없이 정책 추진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편성된 2017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른 조정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하는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술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원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쪽부터 5쪽까지, 예산안의 회계별, 재원별, 기능별 총규모는 2쪽부터 5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부터 14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5730억 927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10%인 5억 601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 대비 1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1338억 954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억 3308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의 22.07%를 차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5쪽부터 32쪽까지 3000만 원 이상 자체 재원 신규사업, 1억 원 이상 중앙지원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전액 삭감사업, 1000만 원 이상 사업 중 100% 이상 증액사업, 성립전 사용승인사업,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주요사업별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재원 증감을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는 등 1년의 예산을 정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상당한 예산이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삭감하고 있는데 노인용 보행기 지원사업과 같이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국비지원을 과다하게 요청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불용이 예상되어 전액 삭감하는 예산이 9건에 36억 5654만 원에 달하고 있어 앞으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조사 및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번 제3회 추경에 요구된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855건 4915억 5300만 원 중 122건 509억 6000만 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10.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해마다 반복되고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앞으로 집행부 직원들이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여 명시이월사업을 줄여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몇몇 부서에서는 금번 추경에 시설비 및 민간보조사업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은 성격상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시행에 문제가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명시이월사업비도 늘어나게 하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신규사업들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편성한 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인지 여부,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 차이점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므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본 검토보고서에 있는 주요사업별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승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주 갑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현재는 미진한 것이 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차의 문제라든지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조금 있는데 대부분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일단 잡았습니다마는…….

추진은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강순자입니다.

저희도 이 관계 때문에 장소를 이리저리 물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추진을 못 하고 있고, 이것은 관련부서에서도 최고 현안으로 해서 계속 장소를 확보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청이라든지 아트센터라든지 공공시설만 실은…….

거기로만 저희들이 알아봐서…….

저희들이 거의 관공서 위주로만 검토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소 물색을 못 했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업 중의 하나여서…….

앞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 관심을 갖고…….

예, 오무순입니다.

제가 아는 사항으로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사회복지사협회는 지급·지원대상이 아니라서 삭감하고 앞으로 사회복지사 관련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예산 문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같이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운영비만 삭감하고 연계된 사업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법」이 2015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1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서 2016년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이렇게 운영비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

사회복지사 관련 보수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분적인 사업비로 지원을 해 나갈 수 있고 사회복지협회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1만 30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문제는 저희가 22개소인가 23개소가 되는데 가장 많은 장애인이 10명 정도, 나머지는 4명에서 6명,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침 개정을 저희가 염두에 두면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지침을 개정하는 방향은 잘 의논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 특수반입니까?

그 사항 잘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신 나왔습니다.

예.

제주시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할 때 선정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요. 하나는 신제주 바오젠거리 바로 옆에 밸류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광양 시청 어울림마당 맞은편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 위치인 경우에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상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설치됐을 때 도로변에서 상호를 가린다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꺼려하는 성향도 있고, 그래서 기존의 KT공중전화박스라든지 이런 것을 철거하고 했다든지 그런 것들로 해서 위치를 선정했고, 또한 위치선정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설치한 겁니다.

설치한 것은 계기 자체가 지난번에 시청 어울림광장 옆 화장실에서 여성의 사건이 있어서 이후에 이런 것들을 우리도 시책을 도입하자 해서 해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필요하면 앞으로 이것들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또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 시청 앞에도 하나 있는데 그것은 중앙차로가 맞물리다 보니까 인도가 확장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계획된 것보다는 지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설치가 됐는데 설치 자체도 100% 완비는 안 되어 있고 이후에 협의를 거쳐서, 경찰 112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들을 보면서…….

그런 의미는 전혀 없고 저희들도 위치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위치를 선정한 것은 바오젠거리나 이쪽 주변의 취객들이 여성들을 희롱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아무튼 설치 위치는 굉장히 고민하고 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그대로 계십시오.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성천 관계 있잖아요?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까요?

금성천 인도교 설치공사는 실은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원했었습니다.

원하는 건데 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금성하고 귀덕이 연결되는 곳인데 지역주민들이 일주도로를 통해서 다시 옆에 귀덕에 포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불편하고 올레객들이 거기를 경유해서 가게 되면 금성이라든지 귀덕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라 이런 생각들로 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주목적이 일주도로를 돌아가지 않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따른 사업비를 보면 과연 이렇게 투자해서 그런 교를 만들어야 되는지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16년도에 5000만 원을 들이고 했어요. 그다음 작년 추경에 실시설계비로 2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과다해서 우리가 1억을 삭감한 적이 있는데 이번 본예산에 또 시설비 9억 들어왔어요. 그게 중요한 게 그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하면 본예산에 다 들어와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다시 6억을 배정하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잠깐만요. 실시설계 중에 있어요, 실시설계가 끝난 거예요?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마무리된 상태라고 하면 본예산 때하고 지금 달라진 게 있어요?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을 요구했었는데 이 부분 일부만 반영되고 나머지는…….

일부만 반영된 이유가 뭐죠? 사업비가 너무 과다책정된 거 아닙니까?

과다책정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예산이 100%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아쉬운 게, 물론 필요하겠지만 교량 하나 만드는 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그 정도까지 필요한가요? 저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친환경적으로…… 어차피 차량 통행이 안 되는 데잖아요.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마치 차량 통행하듯이 휘황찬란하게 만드는, 그 다리가 멋져서 보러갈 사람이 있을까요? 단순하게 건너가기 위한 목적인데, 도민의 혈세를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가 무슨 관광명소가 되거나 이러면 모르지만 단순히 이동수단이잖아요.

지역주민들도 거기를 올레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활성화시켜 달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필요는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교량을 만든다는 거죠. 그 사업비가 15억이나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사회복지창의센터,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명칭변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명칭변경에 대해서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게 좋을까 해서 전체적으로 명칭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명칭이 있으면…….

좋은 명칭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복지 기본 조례 있잖아요?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 여기에서 개발이란 단어들은 안 쓰는 추세인데 그냥 단순하게 사회복지연구센터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창의센터, 창의센터 해서 혼동을 주냐고요, 도민들로 하여금. 간단한 거 갖고 계속 고민을, 지금 몇 년이에요? 지난번에 이은희 국장부터 시작해서 명칭 하나 갖고 2년을 고민하는데 기본 조례에 있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창의센터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례 개정을 해서 명칭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이번 우리 의원들이 도정질문 하는 데도 보니까 도지사님도 창의센터가 마치 복지의 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서 모든 과업지시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번에 2억 정도 증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센터 안에, 물론 제가 사무실도 가봤습니다. 너무 협소하잖아요. 거기 제주연구원이 가게 되지만 거기 박사급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센터장 빼면 한 분 계시거든요. 이 차에 박사급들을 2명 정도 더 뽑아서 제대로 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소도 협소하고,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사회복지 계획수립이라든지 이런 과제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것과 맞물려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업무까지 다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기준치보다 과도하게 도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적절하게 배치하고 연구인력들을 고민해서 추가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에 관계없는 겁니다마는 소방안전본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서귀포소방서 같은 경우라든지 제주소방서 근거리배치 원칙이 없나요?

설치기준만 있고…….

아니, 직원. 인력배치, 근거리배치 기준이 없나요?

근거리배치 기준에 관한 인사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두지는 않지만 효율적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출동하는 인원이 많잖아요. 서귀포소방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120명 인원 중에 출동인원이 21명이잖아요. 산남지역에서 직접 출근하는 인원이 21명밖에 안 돼요. 알고 계십니까?

올해 직원들하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 가면서 많은 의견을 들었는데 문제는 서귀포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제주권 내에서 출퇴근하면서 이동해야 될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응하는 부분과 제주권 내에서 대응하는 부분인데 경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건들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경험, 그리고 다른 부서운영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부분 때문에 순환인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환인사라는 것이 거기에 지원자가 많거나 했을 때 순환보직을 주는데 지금 지원자도 많지 않잖아요, 서귀포소방서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서귀포 산남지역 사람이 제주서나 동부서 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제주시에 가게 되면…….

위원장님, 그 부분은 다시 직원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느냐 하면 서귀포 인구가 계속 감소해요. 제주시로 발령 나면 전부 제주시로 다 떠납니다. 그러다가 이분들이 다시 또 서귀포소방서로 오게 된다 하면 다시 이사 못 와요, 안 와요.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서귀포 인구 감소요인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감안하셔서 근거리배치 우선. 그리고 출동을 하게 되면 지명 같은 것도 옛 지명이나 동네사람들이 자주 쓰던 지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타 지역에서 오면 출동하는 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근무의 효율성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따져서 근거리를 배치 우선하는 기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에 업무를 진행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자꾸 빠져나가요, 제주시 쪽으로만. 서귀포의료원 원장님.

예,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이번 예산에 관계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민원들이 많아서. 저는 서귀포의료원의 의료진이라든지 질적 개선이 되는 것을 상당히 바라고 있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공공의료로 접근해서 적자다 이런 말보다는 의료진을 개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지금 오진율이 상당히 높아요. 특히 응급실. 서귀포의료원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응급실이잖아요. 응급의료센터. 그나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너무나 오진율이 많아서, 별 사건사고가 많아요. 원장님,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서귀포의료원은 응급실의 비중이 다른 종합병원에 비해서 좀 큰 편입니다.

그렇죠.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봄에 응급실 사태를 겪으면서 응급실 기능이 한때 와해되다시피 하다가 지금 양적으로는, 현재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담의 숫자가 7명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일단은 회복이 됐는데 아직 질적으로 완전히 좋은 수준을 회복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어서 그 부분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제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환자분이 너무 배가 아파서 갔더니 장염이니까 그냥 집에 가서 약 먹고 며칠만 지나면 나을 거라고 해서 갔는데 너무 아파서 시내 모 내과에 가서 초음파를 찍어 보니까 맹장이 다 터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다 참다 못해서 가서 얘기했더니 의사들이 웃어요, 웃어. 어떻게 이렇게 오진을 하는지. 그리고 열감기로 응급실 갔는데 뇌수막염 같다고 해서 뇌척수를 뽑고, 또 얼마 못 살 것 같아서 준비하라고 얘기했더니 나중에 또 어디 가니까, 열감기로 해서 MRI 소견서까지 첨부해서 갔고, 그래서 다시 의료원 가서 수술했잖아요. 이게 참 질적 수준을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그래도 하나 있는 종합병원이 개인병원만도 못 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의료진들 수급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서귀포의료원은 33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의는 괜찮은데 응급실에 계신 분들.

지금 현재 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봉직의 한 분하고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공중보건의 세 명,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닌 타 과 전문의 봉직의 세 명 이렇게 일곱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에 순환으로 해서 전문의 선생님들 배치가 안 되나요? 제주의료원은 그런 거 있는 것 같던데.

일단은 현재 응급의학 전문의가 아니고 타 과 전문의 세 분을 점진적으로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대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맹장염, 급성충수염 이것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것은 시기에 따라서 배가 아프자마자 바로 왔으면…….

시기에 관계 없이…… 그런 얘기들이 뭐냐 하면 맹장수술 하나 못 하는 병원이라고 소문이 나 버려요. 그런 하나의 오진 때문에. 얼마나 좁은 지역입니까? 금방 소문이 나버리죠. 그래서 제가 요구했던 것은 정말 괜찮은 의사 한 분만 있어도 의료원 가 보니까 좋더라, 아주 잘 보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맹장수술 하나 못 하는 의료원이라고 소문이 나버리면 얼마나 타격이겠습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맹장염은 333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셋 중에 한 사람은 오진을 하는 것이고, 셋 중에 한 사람은 맹장이 아닌데 수술을 하는 것이고, 셋 중에 한 사람은 그냥 놓치는 것이고.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배가 아프자마자 갔으면 놓칠 확률이 아주 높은 질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맹장수술 같은 경우는 복강경 수술을 하는데 지금 현재 외과과장님의 실력이 아주 탁월하신 편이고, 앞으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료진의 질을 높여서 서귀포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꾸짖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들더라도 좀 괜찮은 의료진을 수급해서 질 높은 병원으로 전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들더라도 요구를 하십시오.

좋은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좋은 병원이 되도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 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는 법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 67개소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당초에 지역아동센터가 복지부에서 개설할 때는 신고자가 일정한 면적, 그리고 15명의 취약계층아동 해서 운영하면서 평가를 1년 간 받고 그다음부터 정부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이제는 복지시설 개념으로 복지사업법에 하는 걸로 들어와서,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임대료 문제는 대부분 지역아동센터 운영하는 데가 공간 확보된 종교 시설 이렇게 굉장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의 수요계층, 아동센터 현장을 다니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에 더 보태서 말씀을 드릴 것은 복지부 지원기준 인건비가 153만 원인데 저희 제주도만 100만 원 더 얹혀서 전국적으로 인건비는 최고입니다.

조례에 나온 내용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산에 관계없는 거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에 도 복지직 사무관 승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지금 얘기가 다 나온 건데……. 지원 요구를 했어요, 안 했어요, 국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오무순입니다. 인사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지원을 안 했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맞춤형복지팀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6급 배치가 다 완료됐나요? 다 할 거예요? 양 행정시 다?

44명 내년도 1∼2월 중으로 하면 전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은 저희가 계획한 거 다…….

복지직 6급이 다 전진 배치가 돼요?

일반직도 배치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직이나 복지직 해서 조직적으로 판단해서 행정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대답을 잘하세요. 다 될 거예요?

행자부 지침에…….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안 하잖아요.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하니까 내년도에는 시행을 할 건지. 지금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지만…… 잠깐만요. 제주시 국장님, 이번 복지직 사무관 승진자에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1월…….

예. 1월 11일 자인데 오늘인가 내일쯤 되면 발표할 건데 있을 걸로 봅니까, 없을 걸로 봅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귀포시도 없죠?

지금 직렬배분이 안 돼서 그 관계까지는…….

직별배분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기는 뭐 안 돼요. 복지예산 1조 원 시대라고 하면서 말만 1조 원 시대잖아요. 맞춤형복지팀들 6급으로 전진 배치시키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 하지. 사무관이 몇 명입니까? 1조 원 시대라고 얘기할 뭐가 생깁니까? 도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도도 이번에 복지직이, 당연히 도에는 있겠죠?

예,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시고요. 맞춤형복지팀 6급 전진 배치하는 부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 정부 지침에 반하는 행동만 자꾸 하려고 하십니까? 물론 국장님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국장님 선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춤형복지팀 6급 전진 배치하는…….

행정시에서 각 읍·면·동에 하는 맞춤형복지팀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국에서 그런 것들을 인사부서에도 얘기하고 양 행정시로 하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안 할 것 같죠? 2월에 보죠, 2월에. 업무보고 받을 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진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하여 한 해 동안 노력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에도 도민과 함께 행복하고 따뜻한 제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고, 재해가 없는 안전한 제주 건설과 함께 독거노인 및 학대 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제주다운 복지사회 건설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바라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빌면서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