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의원 발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각 10부씩 제출하여 주십시오. 1.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손유원 의원 대표발의)(손유원‧강경식‧강연호‧강익자‧김동욱‧김명만‧박규헌‧박원철‧부공남‧안창남‧유진의‧이경용‧현우범‧홍경희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성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상부)(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명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만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동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응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봉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후근)(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철상)(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달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재호)(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영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균오)(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 의정을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도정업무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종성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고상호 인재개발원장입니다. 김일용 서울본부장입니다. 현창행 협지정책기획관입니다. 이영진 총무과장입니다. 송승운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입니다. 문경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 내시 확정분을 반영하고 법정의무경비 등 추가수요 반영, 이월사업 확정 등을 통해 시급한 현안 사업에 재투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윤성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상부)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강명수)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구만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재)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동주)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응열)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남봉현)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박후근)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문철상)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달곤)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재호)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영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안균오) 첨부)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23항까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1360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9%인 703억 3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654억 6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인 321억 1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 전체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인 5조 1360억 2800만 원 대비 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사항으로서 지출에서 예탁금이 700억 원 감액되고 예탁금 원금 회수 등 155억 원이 증액되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109억 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필수경비 반영 및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명시이월과 불용예산 삭감으로 자체 신규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으나 명시이월 사업 증가 등으로 도 본청, 행정시, 읍·면·동 공히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당해 연도 초에 사업 대상자 조기 확정, 조기 발주 등 총체적 집행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사전에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해 모든 도민이 함께 추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4.3 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률에 위임 없이 조례로 지방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에 대한 법적 효력의 의견이 있으나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워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휴무 대상 기관의 구체화 등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을 명확히 하고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범 납세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모범 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 사항 중 민간기관에 해당하는 도 금고에 대한 의무부담 소지가 있어 삭제 권고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 도세 탈루 방지를 위하여 세무조사 면제 혜택 배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령 개정으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자금 대출 원리금 미상환 청년 부실 채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변화 등 농산물 생산 여건 변화에 따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신품종 개발, 종자생산 등의 연구 사업을 집중화 하여 연구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해 시험포장 조성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예산 편성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23항 안균오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14명으로 대상자들의 공로조서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본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였음이 인정되며, 앞으로 주요 정책 사업 국비 지원 등 도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3항까지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부지 매입)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

아직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특히 제주시 상황은 계속해서 6개월 단위로 재채용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당연히 고용이 종료되고 다음에 또 채용 공고를 내서 다시 하고, 그런 분들입니다.

공무직인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미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는 게 내다보이는 상황이고 그래서 환경부서랑 같이 한번, 물론 환경부서가 중심이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을 늘려야 될지, 아니면 수거시스템을 임시로 가동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규인력을 늘려가면서 대신 수거시스템을 재정비하면 그 시점에서 정규직 늘릴 부분은 늘리고 또는 서귀포가 위탁하고 있는데 정말 위탁해야 되는 건지, 그런 방향 자체가 아직 안 정해져 있고 향후 2년 이내에 그런 시스템들을 다 갖추게 될 거라고 해서 지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업무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과정이…….

그래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일단 교통부서, 왜냐하면 주차지도원, 주차단속원들의 문제가 있어서 양 시의 교통행정 담당자들과 후속 회의를 했고, 오늘은 환경 담당하시는 분들과 후속 회의를 해서 이게 정규직 전환이 안 되더라도, 이런 과정에서 누구 손해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취지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기간제로 계속 고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일자리를, 가령 공공근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재정을 전환해서까지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자 해서 후속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채용공고는 제가 못 봤는데 제주시랑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총괄적으로 저는 다른 일자리를 연계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걸 보장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든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 하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원점 재검토라고 답변해 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마 제주시가 검토를 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까지 기간제법이 사실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년 이상 계속 고용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2년 되기 전에는 다른 사람으로 채용하는, 그래서 결국 방법은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앞으로 인력 재진단을 통해서 이렇게 임시로 고용하지 않고…….

그렇진 않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도 일시 간헐적인 업무거나 업무의 성격을 받아서…….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업무를 들여다보고…….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주시하고 또 관련 부서들하고 의논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오봉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식 위원님, 그 업무가…….

대학 그것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양원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대학교 재학생한테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학원생하고 졸업하고 2년 이후까지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고, 또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못 하고 신용불량자로 지정된 분들에 대해서 장학재단에서 분할상환 약정했을 경우에 1회에 한해서, 초입금에 한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상환하는 부분이 일차적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분할상환 약정을 하면 그 부분에서 일단, 약정을 해도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조금이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1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조례 개정안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진행해 보면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그런 부분들은 차근차근 연구하면서 추가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로 예산의 경우에는 기사업들의 마무리 중심으로 저희들이 편성했고, 민생안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사업들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본예산에, 1년 단위의 살림살이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재원도 1년 치를 다 계상을 하고, 또 사업계획도 1년을 예상해서, 그래서 결국은 중간 추경으로, 불가피하면 예산을 수정하는 추경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재원을 따로 규모 있게 해서 중간에 사업을 시작하면 당연히 연말에 가서 자꾸 이월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사실은 지방정부의 예산은 국가 예산과 연동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국가단위에서도 연말에 재원이 좀 남으면 지방에 배분해서 추경으로 잡아서 이월하도록 하고 있는, 그 두 가지가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내년 본예산 편성하면서는 저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보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이월 상황을 점검해서 저희들이 되도록 이월 안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나마 이번에는 비율로는 전 해보다 조금 낮아졌습니다.

예,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한 건물주로부터 매매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만 확보되면 분명히 그 건물은 우리 시가 소유해서 리모델링을 거쳐서 우리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시장님께서 제주시청사 정비계획 구상안을 말씀했습니다. 그동안 쭉 해왔던 시민소통광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모든 공간을 돌려드리는 개념으로 전체적인 구상만 밝힌 것이고, 앞으로 타당성 조사라든지 중앙투자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공유재산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확정이 될 겁니다. 사실상 청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2022년 정도는 되어야 공사가 완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따가도 드리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시 부시장 문경진입니다. 지금 현재는 1층이 환경미화원 노조사무실로 쓰고 있고 2, 3층은 공실로 있습니다.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현재 경로장애인지원과 쪽에 있는 사무실을 헐게 되면 그쪽 인원들이 일부는 이쪽으로 가야 될는지 아니면 어린이집 쪽으로 이설해야 될 건지 이것은 연구해 보고 타당한 방안을 마련한 다음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각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육아를 위한 어떤 공간도 못 만들고, 여러 가지 제한…….

예,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실내 배치라든지 이런 걸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기존에 검토한 바로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부 부서는 그쪽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할 거 있으면 충분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저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부서인데,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이용자 증가 홍보에도 불구하고 공영버스 운송 수입이 36억 9400만 원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리추경의 감액으로 5년간 공영버스 운송 수입이 가장 최소 금액으로 편성돼 있거든요.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있겠지만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되어 버스 이용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예산적으로는 오히려 수입이 감소되고 있다, 5년간.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아주 큰 문제일 것 같은데.

현재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막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향후 한 2, 3년 정도 추이를 봐야 안정적인 운영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현 단계에서 공영버스 관련해서 수입금이 감소하는 것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비스도 분명히 나아지도록 해야 되겠지만 재정부담도 최소화하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다양한 버스 이용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업 수입이 예상한 대로 되지 않고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내용들을 잘 진단해야 되겠다.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면서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더불어 수입부분도 돼야만 공공의 목적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진단을 잘하셔 가지고 그 문제를 앞으로 좀 더 지금 상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박원철 위원님, 강경식 위원님께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핵심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여러 고충도 있겠지만 최근에 전환 심사 발표된 이후에 각기 다양한 목소리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의논해 가지고 조만간에 업무보고를 받든지, 그런 속에서 계획하고 도정의 애로사항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의회가 앞으로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 쪽으로 가야 될 건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감안하셔서 참고하셨다가 같이 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