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하민철 의원 발언

제357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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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입니다. 부족한 발걸음이지만 나름대로 바쁘게 지내오다 보니 어느덧 2017년 정유년 끝자락에 서서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매년 이때쯤 되면 정말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고 저 역시도 자주 했던 말인 것 같습니다마는 2017년도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7년에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대중교통체계 개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착공 등 굵직굵직한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11월 22일 고 신관홍 의장님께서 타계하신 점은 같은 길을 가는 정치인으로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의회를 이끌었던 분을 보내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제357회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가 오늘 하루만 열리게 됩니다. 하루뿐이지만 처리해야 할 안건이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총 13건이나 됩니다. 우선 오늘 회의의 의사진행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경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나서 조례안 6건, 청원 1건,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도시재생 관련 의견 제시의 건 1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이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하루 많은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해야 하는 점이 다소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인 만큼 마지막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마지막에 이뤄지는 추경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불필요한 잔액들을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살펴보았더니 703억 원가량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서는 환경분야에 64억 원, 교통분야 125억 원, 도시개발분야 222억 원가량씩 증액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집행되지 못한 채 삭감되지는 않았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임에도 추경에 요구되지는 않았는지, 그렇지 않다면 미리 확보되었어야 할 예산이 뒤늦게 마지막 추경에라도 확보되지는 않았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환경분야에서 악취관리센터 운영을 위하여 9억 7000만 원가량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였는데 지난 제356회 정례회 때 처리된 가축분뇨 조례안에 근거한 센터 비용이 신규로 계상된 것은 도정에서 가축분뇨 사태와 관련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여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방도 건설사업 등을 위해 제주시에 153억 원, 서귀포시에 121억 원가량 편성되고 있는데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급한 노선부터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오늘 심사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정리추경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칫 소홀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은 도와 행정시를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별 제안설명 등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첨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규모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75%인 131억 6645만 원이 증액된 7637억 6937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3%인 483억 6288만 원이 증액된 1조 5027억 5795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에 제출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불용예산 삭감 후 사업의 시급성 및 민원 해소 등을 위해 계상하고 있으나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비 전액을 이월하고 있고, 그리고 이월을 전제로 신규로 예산을 계상하는 등 이월사업비가 2015년도에는 153건에 892억 원, 2016년도에는 195건에 1095억 원이고 2017년도에는 245건에 1636억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은 예산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앞으로는 연초부터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날짜는 정확지 않은데 얼마 전에 한림에서 축산 관련 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당시 집행부를 대표해서 나갔던 분의 발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없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식

고정식위원

제가 1번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 하시겠습니까?

정식

고정식위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연일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3회 추경하고 여러 가지 조례 안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관련 질의 전에 계속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메시지가 굉장히……. 오늘도 근 20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환경 관련된 미화원이라든가, 계약직 하다가 무슨 시스템이 바뀌었는지 저희들은 확인된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오는 2017년도 12월 31일부로 모든 분들이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파악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 관계는 환경보전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거죠?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게 아니고, 제주시 박원하 국장님이 답변…….

정식

고정식위원

행정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도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양보 국장님도 이것을 파악했잖아요? 파악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니, 그건 행정시라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 위원님, 미화원 관련 부분은 양 행정시 부분이기 때문에 박원하 국장님께.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박원하 국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부터 계속 연속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애절한, 도와달라는 글귀가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이 저희들 보기에는 간단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지난 7월 20일 날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도에서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사실상……. 대체인력이라든가 아니면 미화원들이 물론 힘든 일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듣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뭐가 문제냐 그러면 6개월마다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대체인력 분들이 전환이 안 된 부분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2019년도가 되면 동복에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장이 준공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가 200∼300명 정도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데 이분들을 다 전환을 했을 때 잉여인력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모자란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정원 조직을 조금 더 늘려서 제라하게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하고 그 외에는 준공이 된 후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 국장님의 답변을 보면 집행부의 의지로 답변하지 마시고,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대체인력은 도에서나 시에서 필요해서 그분들을 활용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12월 31일부로 재계약이 없다고 통보를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10월 달에 계약하신 분에게도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것은 6개월마다 우리가 별도로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한 것이지 계속 이어서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되면…….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채용은 했지만 지금까지는 연속적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면서 그분들을 문제없이 계속 활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60세 이상은 할 수 있지만 60세 안 되신 분들은 인위적으로 모든 것을 박탈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지금까지 그것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누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던 분들인데, 그분들에게서 메시지 들어온 내용을 보면 정규직 원하는 것도 아니고 일만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달라는 사항인데 양 시에서 안일하게, 그것을 대처를 안 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그분들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6개월 단위로 연장하면서 일을 해 왔는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분위기거든요. 그것은 안 하고, 엉뚱하게 동복 자원순환센터가 완료되면 그 인력이 필요 없다고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거죠.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것은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에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고, 가이드라인도 사실상은 60세 이상……. 담당 국장 입장에서는 55세 이상이라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그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저 실무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젊은 사람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행안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법으로 못을 박을 거예요? 법에 못 박아진 거예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딱 지침을 내려서…….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정부의 지침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사전에 그분들과 대화라든가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가 그분들이 이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통보해야지, 지금 그분들은 일방적으로 12월 31일부로 재계약이 안 된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러니까 우리도 조직관리 부서하고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해 왔거든요. 대형이라든가 아니면 무거운 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환해 달라 하는 부분도 사실상 계속 대화를 하다가 이번에 13일 날 확정 발표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 자체를 양 행정시에서는 특단의 대책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힘든 분들이에요. 힘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12월 31일부로 딱 마감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지침에 따르는 것도 따라야겠죠. 따라야겠지만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무슨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예를 들어 지침이 왔다고 12월 31일 딱 통보해서 내려보낸다면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계속 자기네 필요한 사항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오늘도 아침에 한 20통 받았어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까부터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저도 실무자 입장에서 국장이지만 그분들을 이해합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이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그분들을 이해도 하고 서로가 협치를 해서, 대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우리 조직관리 부서하고 그분들하고 3자가 대화할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지난번에 2018년도 본예산 예결위 심사 때 청소차량 리스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제가 예결위에서 직접 그것을 접했는데, 그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는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을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이 자체를 없었던 일로 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렇습니다. 저도 행정시에서 청소과장을 좀 해 봤지만 가장 힘든 부분이 청소차 노후로 인해서…….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 죄송하지만 저하고 조금 해야 하는데 나오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청소행정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미화원 사고라든가 청소차량 정비로 인해서 청소하다가 다시 고치러 가는 이런 현상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6년에 한 번 청소차량을 교체해 주면 좋은데 재정 여건상 어떤 때는 10년 지나도 청소차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청소를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미화원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가장 깊은 고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청소차량 리스를 하게 되면 4년에서 6년짜리 차량을 지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검토를 했고, 실제로 비용 관련해서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보다도 리스하게 될 경우에 덜할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해서 필요한 내용은 뭐고 불필요한 내용은 뭔지 장단점을 파악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당시에 강력하게 국장님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보기에 이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사업으로 생각해서 그 예산을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 열 가지 중에서 여섯 가지, 일곱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가지 모자란 부분은, 정비 관련해서 정비업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사전에 국장님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결정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면 소신 있게 답변도 그렇게 하시고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만들어내야지 이것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한다는 자체가 소신 있는 행정인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이 리스사업이 진짜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다면 ― 이것이 아니라면 ― 정확하게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국장이 할 역할이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잖아요. 국장이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도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의구심만 많이 해서 덮는다는 자체는 행정에 소신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상당히 판단을 다각적으로 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환경 파트의 입장과 청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 가장 중요한 게…….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합쳐서 243대의 청소차량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10년이 경과된 노후차량이 한 40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10년이 넘은 차량들은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계속 움직이다가 고장 나서 정비소에 가서 고쳐서 나오려면 인력 소비, 예산낭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저희가 네 가지였습니다. 정비업 리스업체가 1개 기업으로 특혜 의혹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역 소규모 차량 정비업체와의 공동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 그리고 원가 분석을 정확히 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하자. 그리고 운행 차량별로 조사를 하자. 네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버스 지나간 후 손 드는 격인데 그렇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정식

고정식위원

버스 지나간 후에 손드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들어보세요. 정확하게 그런 내용을 파악했다면 사전에 이것을 전부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해서 접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답변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볼 때 그겁니다. 어차피 환경에서 청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리스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역 업체와의 관계 속에서 피해를 줄 수 있는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분석하고 이런 속에 해소될 수 있도록 리스업체와 협약을 맺게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마무리하고 이따가 보충질의 좀…….

정식

고정식위원

국장님 답변을 제가 인정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상임위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답변하는 것은 “용역도 안 했고, 그것에 대해 모자라는 부분을 잘 파악을 못 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거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 답변 아니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차피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민철

하민철위원장

자,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검토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행정은 소신 있게 해야 되고, 또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나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입니다. 정리추경에 오면 단골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불용과 이월입니다. 수시로 지적했지만 오히려 작년에 비해 더욱 늘었습니다. 주로 사유로 다는 것이 추경예산 반영으로 인한 공기부족이다, 준공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보상이다, 지연에 대부분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도시건설국이 이월되는 금액이 제일 많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 지적되어야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안 되는지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월액을 최소화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모다들어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그런 사유들이 있어서 규모가 좀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추경예산을 반영할 때는 연도 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이다,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 것이다, 시급한 사안이다, 이런 말을 해 놓고 정작 연말에 와서는 다 이월합니다. 왜 자꾸 그렇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 위주로 해서 추경에 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도로인 경우 1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마는 규모가 181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반영하고 설계 보완하고 하다 보니까 발주가 11월 달에야 계약되어서 만부득이 하는 이런 경우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애로가 좀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애로사항은 알고 있지만 매번, 매해마다 그러니까 의당히 그러는 거 아닌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매년 연말에 와서 이렇게 자꾸 지적받고 하니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마는, 죄송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양 행정시 도시건설국, 국장님들 안 계시죠? 하여튼 우리 국 소관 이월금액과 이월 건수가 1·2등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의회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행정시 소관 업무가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매번 시설비가 모자라다,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심각한 문제다, 이런 이유를 대지만 정작 준 돈도 쓰지 못해서 이월한다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시의 국장님들 안 계셔서 제가 대충 이 정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 반복되는 이월예산이 좀 없었으면, 그런 것을 제가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지난번에 제가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의회 차원에서 항상 주거복지 실태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합니다마는 이번에도 또 이월됐네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지난 2016년 2회 추경 때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10월부터 12월 사이에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느냐?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랬을 때 고운봉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집행하겠다고 답변드렸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2개월 내에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그때 넘어갔습니다. 그렇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몇 개월까지는 기억이 안 나도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답변은 드린 것 같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아니잖아요. 2개월 내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그날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안 됐잖아요. 2017년으로 넘어와서 또 이월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제가 2개월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못 끝냈다면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기철

홍기철위원

여기 속기록도 있어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주거실태조사를 하는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은 2025년을 목표로 한 주거종합계획 수립이 일단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거실태조사는 끝났습니다. 제주도민 30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는 다 끝났고, 다시 이와 병행해서 주거종합계획수립 용역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이 내년 5월까지입니다. 5월까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최종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2016년 2회 추경 때 제가 2개월에 사업을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2017년에 넘어와서도 또 안 됐잖아요. 또 이월되잖아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일부 명시이월 시키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일부가 아니고 많이 이월되었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한 3분의 1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3분의 1이면 많이 된 거죠. 그게 조금이 아니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최종 마무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2016년도에 제가 얘기한 거보다 2017년도에 세 배의 기한이 더 지나도 이것이 마무리가 안 되었다. 왜 이러는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까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조사는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주거종합계획 할 때에 최종 보정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최종 예산 집행은 다 안 끝내고 같이 이월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런 모든 것들을 말했던 분들도 집행부, 2개월 만에 끝날 수 있다고 말하신 분들도 다 집행부라는 거죠. 의회에 와서는 이러쿵저러쿵 변명만 늘어놓고 가서는 항상 이월을 한다 말이죠. 이것에 대해 집행부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어떻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의지는…….

기철

홍기철위원

얼굴에 쓰여 있어요.

장내 웃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제 얼굴 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긴장해 있고.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얼굴에 쓰여 있는 건 어떻게 지울 겁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런 예산은 다 정리해야, 우리가 예산 자체를 아예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꼭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됐고, 위원님 덕분에 이 주거종합계획 수립도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되면 다 끝나겠어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내년 5월까지입니다. 내년 5월이 되게 되면……. 사실 이 주거실태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해야 우리 제주도 전 지역에 대해서, 제주의 주거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주거를 원하며 어떠한 수요층이 있고 또 어느 시기에 공급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 이 주거종합계획은 수요자들 맞춤형으로 해 가지고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해서 웬만한 건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빨리해서 주민들이 주거복지에 대한 기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와 병행해 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도민들, 특히 서민들이 원하는 그런 주거복지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앞서 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 역시도 직접 이해당사자들이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해결책을 요구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박원하 국장님.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생활환경과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282명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연령층은 주로 어떻게 돼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60세 미만은 87명 정도 되고. 아, 202명에서. 60세 이상이 56%를 차지합니다. 60세 이상은 56%, 밑으로는 한 44%.

경학

김경학위원

60세 이하가 44%라는 거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44%에 해당하는 분들이 기간 연장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문제는……. 이 지침이 언제 나온 거예요? 60세 이상만 기간제로 고용하라는 지침이 언제 나온 겁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정부 지침이 7월 20일 날 나온 겁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는 55세 이렇게 되었지만 60세 이상 이렇게 나온 건데, 우리가 그 사이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쭉 하게…….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대형폐기물이라든가 무거운 거 하는 부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했는데, 도하고도 협의하면서 ― 도 생활환경과하고도 하면서 ― 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같이 내년도 말 되면 동복이 준공됩니다. 매립장하고 소각장이 2019년 되면. 그다음 재활용 선별장이 대형화가 되면 그때 체계가 바뀔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민간위탁으로 갈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경학

김경학위원

국장님, 그것은 나중 문제이고. 지금 정규직 전환도 60세 이상만 하는 거 아닙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44%에 달하는 기간제 근로자, 그동안 일정 정도 고용 연장이 됐었는데 이제 60세 이상만 고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고용 연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분들의 말씀으로는 12월 31일 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용어에 대한 개념의…….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사역 해지.

경학

김경학위원

용어에 대한 것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기간 연장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이전에 계약 연장에 대한 통지라든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같이 공고를 통해서…….

경학

김경학위원

물론 형식은 공모나 공고나 그렇게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기간 연장에 대해 서로 간에 어떤 이해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7월 이십며칠 자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준해서 고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 기간에 ― 이제 벌써 12월 31일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 어떤 협의나 다른 해결 방안들은 없었어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 기간에는 도 조직관리 부서하고 우리가 정규직 전환 여부를 계속 타협을 해 온 거죠, 사실상은.

경학

김경학위원

정규직 전환만이 아니고 비정규직,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연장에 대해서……. 지금 60세 미만은 당장 일자리를 놓게 된 거잖아요? 생계수단이 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협의라든가 이해당사자들의 애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떤 의견교환이라든가 다른 어떤 대안 모색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느냐 말이죠.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60세 이상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아까같이……. 문제는 55세에서 60세 사이거든요, 사실상은. 법률적인 것은 5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가이드라인은 60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도 건의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생활…….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법률상 55세 이상이라고 하고 있지만 55세 미만도 지금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같이 정규직 전환하는 부분들을 도하고…….

경학

김경학위원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하고는 별개로 지금 60세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고용 연장이 안 되기 때문에 당장 생계수단을 잃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해결책이 있느냐. 또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고용기준이 바뀐 게 7월 이십며칠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그 기간에, 한 4개월 이상 걸친 기간에 그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주고 그분들이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아니면 그 기준과 관련된 어떤 협의라든가 이런 노력이 있었느냐는 거죠. 정규직 전환하고는 별개입니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공식적으로 그분들에게 통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일방적으로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계약 만료되는 시점에 다다라 가지고 그때야 계약 연장이 안 된다고 그렇게 통지를 해 버리고…….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니, 계약은 계속 연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고를 통해서 하는 거지, 그분들에게……. 공고를 통한다는 것은 결국 신규로 6개월마다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계약 연장이라는 것은 승계를 받아서 오는 거고 공고를 통해서 새로 선출하는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6개월마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6개월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것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건 형식적으로 그렇고 내부적으로는 고용이 연장된다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서로가.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니요.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경학

김경학위원

아, 그것은 좀 위험한 말입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분명히 공고를 통해서 하지 그냥…….

경학

김경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으로 하시는지 알아요. 아는데, 어쨌든 12월 31일 자로 계약이 끝난다 하더라도……. 끝나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연장이 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갖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상당 부분. 그런데 그게 다 닫힌 거잖습니까, 지금.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닫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가…….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12월 말까지, 우리가 6개월마다 공고를 통해서 하는 거지 아까같이 연장하면서…….

경학

김경학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더 묻는 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여기가 공개된 자리이고 공개된 발언이고 책임 있는 발언인데, 어쨌든 형식적인 법이나 절차에 따른 발언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 교감들은 있었지 않느냐. 교감까지는 좀……. 그것도 표현이 좀 부적절하다 그러면 고용되었던 사람들이 고용이 연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 부분 있어 왔던 것도 사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계유지 수단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그게 다 닫힌 거잖아요, 지금은.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러니까 우리도…….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아니, 우리도 사실상 제일…….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60세 이상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의 종류에 따라서 사실은 연령층도 좀 유연하게, 막 힘이 드는 일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물론 60세 이상 되신 분들도 건강한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가 연령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걸 딱 60세로 못 박을 것도 아니고 55세, 아니면 50세 미만도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그게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기준이나 이런 걸 정하도록 사실, 요즘 흔히 ‘자기결정권’ 얘기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권한으로 이양받아 와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시점에서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법과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넨 떠들어라. 우린 우리대로 가겠다.” 할 것이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대형폐기물은 우리도 정원을 조금 늘려서 열 명 정도 추가로 하는 부분은 가고 있습니다. 도 조직관리계하고 하는데,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고 아까같이 55세 이상이라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고, 사실상 2019년도 되면 동복에 가는데 그렇게 해서 인력 수급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 6개월 단위로 고용을 하는 거고, 무조건적인 계약 연장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어쨌든 간 그분들은 그것으로 생계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서 지금까지 해 왔기 때문에 법과 기준이 그렇다 하더라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어쨌든 아까도 고정식 위원님 말씀이 계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관리계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3자가 만나서 대화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 고맙습니다. 오정훈 국장님.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사업설명서 103페이지에 보니까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한 예산들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기초 자료조사 및 자료입력 인부임하고 도민 홍보 관련 예산이 감액되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의 입장하고 ― 지금 감액하는 부분이 안 하겠다는 것인데 ― 차이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이거 시기를 좀 조절해서……. 저희들이 올해 조사를 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대상이나 범위에 대해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정립한 다음에 저희들이 내년에 조사를 하고, 내년 7월 31일 자로 조사가 되면 2019년부터 전년도 것을 부과하는데…….

경학

김경학위원

국장님!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전에는 고민을 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고 이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런 부분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에 조사해서 내년부터 할까 했는데, 더 논의를 해야……. 지역의 범위나 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예산으로 편성되기까지는 상당한 논의와 고민과 검토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고 그래서 내년에 갑자기 이런 논의를 하고 편성을 하고, 이런 게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거 십수년 동안 고민을 해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수년 동안 고민을 한 끝에, 지금 현재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개선점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다시 더 고민을 하겠다? 30년 후에 할 겁니까, 100년 후에 할 겁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작년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도시정비지역으로 고시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과를 하는데 부담금의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해당되는 건축물에서 여러 가지 조사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이왕 시행하는 거니까 내년에 좀 더 논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관련 예산이 그것을 위한 예산이잖아요. 기초자료를 조사하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는 게 아니고 교통유발부담금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하고 그것에 대해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도민 홍보 예산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가 감액을 하면서 무슨 고민이나 논의가 필요합니까? 이걸 해 놓고 그다음에 고민하고 논의해도 되는 거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어쨌든 저희들 내년에 더…….

경학

김경학위원

이것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 것도 압니다.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건물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은 결국 세입자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도민 저항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지금 이것에 관련된 기초조사를 하자는 겁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뭔지, 이것의 필요성은 뭔지, 부작용은 뭔지, 도민들이 반발하게 되면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설득논리는 뭔지, 이걸 하자는 기본적인 것인데, 어렵게 예산 편성해 놓고 이걸 다시 감액해 버린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또 하나 덧붙여서, 교통유발부담금뿐이 아니고, 제가 언젠가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혼잡통행료, 이거 도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차를 끌고 다니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물론 도민의 삶의 질, 행복도 중요하죠. 자기의 행복추구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 없이 차 끌고 돌아다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부담도 사실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종이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차량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우리가 연구해야 되겠다. 혼잡통행료 도입에 대한 어떤 기초조사, 그런 예산이……. 사실은 이것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는 게 아니고 그와 관련된 예산도 이번 3회 추경에 반영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저희들이 이걸 보완하면서, 도내 차량수용능력 분석이 내년 1월에 나오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혼잡통행료나 이런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하되 저희들이 내년에 더 해서 하여튼 2019년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경학

김경학위원

도가 중심을 잡고……. ‘시민들의 어떤 반발이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그런 것만 가져서 정책들이 자꾸 꼬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중심을 잡고, 이게 제주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설득도 하고 말이죠. 합의를 하는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하고.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게 해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훈

오정훈교통항공국장

예.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2017년도를 마감하는 정리추경인데요.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해마다 이월되는 예산이라든가 사업들이 반복되고 있고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만 하더라도 이월액이 1638억 원이에요. 이월되는 예산이 1638억 원.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올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이 2771억 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거의 60%가 이월되고 있다 말이에요.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해 놓고 1년 동안 40% 집행하고 60% 이월한다? 지사나 공무원들이 이 결과를 보면서 올 한 해 제대로 도정 업무를 집행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예외규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는 게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전히 관습처럼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지적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특히 예산 이월되는 내용들을 보면 예산 편성 자체부터가, 편성할 때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예산들이 상당히 수두룩해요. 이런 예산들은 차라리 지난번 2회 추경에……. 특히 이번 3회 추경에 반영되는 도로개설 사업이라든가 확·포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결국 이월을 전제로 해서 3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다 말입니다. 공기가 올해 안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편성하는 것은 예산 운영의 건전성이든가 효율성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번이 3회 추경이지만 2회 추경이 9월에 있었거든요. 9월에 있을 때 미리 불용되거나 이월될 예산을 예측해서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온 도로 사업 예산이라든가 실제 필요한 사업들이 2회 추경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몇 가지 사례를 볼까요? 우선 차량관리과의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조성 예산 91억 원 중 37억 원이 이월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된 거예요. 결국은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공유재산 심의가 부결돼서 바로 이월되는 사례. 이거 말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용역도 6억 원이 예산 편성되었다가 전액 이월 처리시키고 있는데, 소규모 택지 및 공공 택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게 할 건지 말 건지 표류하고 있고 예산만 덩그러니 올렸다가 전액 이월시키고 있는 사례. 그다음에 아라지구 근린공원 조성 공사 사업비 예산 10억 원도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지만 심의가 제대로 안 돼서 표류되는 사례의 이월액.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 사업, 애월 도시계획도로도 10억 원이 계상되었다가 전액 이월되고 있는데 보상협의 지연으로 전액. 아무리 보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전액 이월시킬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아까 제가 사례로 든 내용들에 대해서 각자 소관 국·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보시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먼저 주차장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인 경우에 저희들 부지매입과 조성비로 해서 약 91억 원 정도 책정됐는데 현재 51억 원 정도 집행해서 37억 원 정도 이월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냉철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대형, 토지가 커서 일차적으로 1차 심의 때 반려된 것도 있고, 또 의회에서 심의가 되어서 토지를 사려고 토지주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금액 차이가 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사전에 더 정밀하게 파악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나가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왕 강도훈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사업비가 27억여 원 계상됐다가 이월되는 게 23억 원, 거의 24억 원 돈이 이월되고 있잖아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월 사유를 보니까 “설치 대상지 수요 파악과 현장 조사, 주민 의견 수렴 등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이렇게 해서 이월시킨다고 했다 말이에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면 설치 대상지 수요 파악이 된 후에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세출 근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수요 파악도 하지 않고 우선 예산을 올려놓고 이후에야 대상지 수요 파악을 한다. 예산 편성할 때 이런 형태로 예산들이 편성되고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명심해서…….

창남

안창남위원

분명히 대상지 수요를 파악하고 산출 근거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 우선, 그다음에 집행하려고 할 때야 대상지 수요 파악하러 다니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이런 게 해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이월이.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제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다른 국장님 답변.

성철

김성철제주시도시재생과장

제주시 도시재생과장 김성철입니다. 먼저 안창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 용역 관련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6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 택지 공급 관련해 가지고 ― 지금 현재 소규모 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타당성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5월 11일 날 전문가 자문단이 구성됐고 자문회의 개최 3회, 이렇게 해서 사업성 분석 및 용역보고서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 자문 교수님들 ― 자문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도 차원에서 최종 지침 결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부득이 6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질의 사항인 아라지구 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7월 6일 날 1회 추경 때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공원조성계획을 부득이 변경해야 되는, 이렇게 해서 주민 의견 청취를 9월 13일까지 해서 9월 달에 저희들이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상정했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8월 31일 자로 심의위원들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9일 내일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부득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할 형편에 있어서 이월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월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사실상 설계 용역이 마무리되고 계약심사하고 일상감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6일 날 이 사항에 대해서 공사는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보상 협의율이 49% 정도 되어서, 입구가 보상이 안 되어 버리니까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부득이 명시이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보상 협의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예산 전액이 이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한 필지 값이 아니잖아요?

성철

김성철제주시도시재생과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으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는 이게 소규모 택지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사업 예정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했잖아요?

성철

김성철제주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결과적으로는 도지사의 방침이 결정 안 되었기 때문에 유야무야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성철

김성철제주시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제주시는 그 행정절차를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거쳤는데 이제 발표한다 저제 발표한다 한 게 늦춰지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되어서 전액 이월되는 사업이라 말이에요.

성철

김성철제주시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철

김성철제주시도시재생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아라지구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해야 될 공원들도 있고 일반 공원도 있는데 이것은 계속 민원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런 민원성 사업을 이렇게……. 물론 공원심의위원들의 만기가 도래해서 변경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것도 전액 이렇게 올해 사업 못 하고 내년으로 보낸다는 것은…….

성철

김성철제주시도시재생과장

내일 심의가 있기 때문에 내일 통과…….

창남

안창남위원

1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된 것인데 그 이후에 2회 추경도 했는데 이제까지 하나도 못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철

김성철제주시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철

김성철제주시도시재생과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다음으로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예산 9억 7500만 원이 이번 3회 추경에 계상됐는데 과연 이게 3회 추경에 계상했어야 될 성질의 것이냐. 내년부터 악취관리센터를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계상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이 사전 조례를 근거로 삼기 위해서,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서 후속조치 사업으로 긴급하게 하자 하면서 추경에 넣고 1월 초부터……. 지금부터 행정절차는 밟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물론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와 병행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런 형태로 계속 해마다 되다 보니까 자꾸 이월이 반복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물론 이건 재빠르게, 어떻게 보면 김양보 국장께서 발 빠르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편성됐으니 만큼 내년에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잘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다음으로 환경자산물관리과의 수자원정보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예산 1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이월되고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이게 이월 사유를 보니까 사전 협의 및 제안 평가에 따라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이월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자원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과 관련해서 용역 계획 수립하고 발주 제안서, 기술 협상, 여러 가지가……. 감리용역 발주를 11월 24일 날 계약하고 착수를 했는데 선급금 8억 400만 원이 15일 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번 15일 자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일정 부분 집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창남

안창남위원

하나만…….

민철

하민철위원장

보충질의 때 해 주십시오. 시간 여유 있으니까.

창남

안창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맙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그리고 정리추경, 그리고 연말 마무리 등을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님!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 보니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구좌읍 월정리 해변 데크시설 계획을 세웠다가 2억 원 전액을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공유수면 관련 부서에서 공유수면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통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협의를 거쳤는데 거기서 부득이 공유수면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마는 월정 처리장의 경우는 이번에 증설사업과 관련해서, 물론 그런 지침에 의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어차피 내년 되면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아마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다가 삭감되는 사업 같습니다. 이게 올해 본예산에 오른 것도 아니고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특히나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해서 우리 행정에서 마냥 받아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특히나 해안가의 목재 데크시설 같은 것들도 우리 행정에서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목재로 해안가에 데크시설에 해 두었을 때 몇 년 안 가서 흉물이 됩니다. 얼마 전에도 언론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몇 명의 이용객들을 위한 시설로 해서 수억 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해안가에 목재 데크시설을 하다 보니까 불과 몇 년 안 가서 흉물로 방치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일지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선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깊은 의논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유수면 관련해서 문제가 걸려서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업 선정을 하고 추진을 함에 있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김운석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밖에…….

연호

강연호위원

밖에 계십니까?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 입장

민철

하민철위원장

발언대로…….

연호

강연호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조금만…….

운석

김운석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장 김운석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도립공원 화장실 있죠?

운석

김운석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서귀포해양도립공원하고 마라해양도립공원에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인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운석

김운석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서귀포해양도립공원에는 공무직 1명과 기간제 1명이 하고 있고, 마라해양도립공원에는 기간제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서귀포해양도립공원이나 마라해양도립공원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거기에 방문객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운석

김운석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엄청나서 그에 따른 화장실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도립공원 관리 인부임 자체가 14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행정시에서 요구한 게 어느 정도가 됩니까?

운석

김운석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서귀포해양도립공원의 경우에는 1일 800∼900명 정도 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죠?

운석

김운석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요구를 좀 했습니다. 서귀포해양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기간제 7개월이 반영됐는데 사실 연중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마라도도 마찬가지로 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400만 원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것 갖고 되겠습니까? 운영이 되겠습니까? 관리가 되겠습니까?

운석

김운석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어떻든 고민입니다. 저희들이 추경이라든지……. 어떻게든 운영은 해야 되니까.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도립공원관리 특별회계상에 반영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운석

김운석서귀포시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일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혹시 서귀포해양도립공원이나 마라해양도립공원 가 보셨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가 봤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거기에 하루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아까 과장님께서는 평균 한 900명 정도 된다고 하던데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많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분들이 도립공원 관람을 위해서 찾아왔을 때 이용하는 게 공중화장실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서귀포해양도립공원의 경우에는 공무직 1명과 기간제 한 사람, 그다음에 마라해양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한 사람이 하는데,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400만 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5개 해양도립공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제주곶자왈도립공원까지 하면 6개인데, 저희가 인력 관련해서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부서하고 같이 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그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 버리면 안 되죠. 기간제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꼭 필요해서 해당 사업부서에서 요구해서 채용되는 부분인데 기간제 관련해서 조직부서 핑계를 대 버리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핑계는 아닙니다. 핑계는 아니고,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해양도립공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서비스 측면에서 당연히 화장실 관련해서는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요구했는데 1400만 원밖에 반영 안 됐던 부분…….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체 예산의 쓰임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 깊이 검토해서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깊이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보완이 바로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지금 관광지에 가면 제일 민감한 게 어디입니까? 공중화장실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거기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결과적으로 어디에 돌아옵니까? 그 흠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결국 제주 이미지의 중요한 부분이 화장실에 나타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은 즉각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연호

강연호위원

도립공원 입장료를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도립공원 입장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절대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인력 인부임조차 제대로 안 해 주면서 받으라고 하면 이건 아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바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2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관계.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2억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삭감 사유에 보니까 사업대상자 중도 사업포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되는 일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상당히 많은 사업대상자 중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견되는 사항인데 사업포기가 되었다고 2억 원씩이나 이걸 삭감시킨다는 게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사업을 원하는 데도 많은데 저희가 행정 절차를 하는 과정 속에서 180여 개 중에서 올해도 19개소가 취소를 했는데 이게 하다 보면 하반기 쪽에 취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하려면 최소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갭이 생기는 사항 때문에 저희도 예비 대상 심사를 추가로 선택해서 하고는 있는데 좀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물론 그런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도민들이 상당히 희망하는 사업 중의 하나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판인데 2억 원의 사업비라면 최소한 10농가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이 부분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 내년도에 할 때는 이 부분은 깊이 있게 해서 포기자가 생기더라도 곧바로 대체할 수 있게끔 하면서 하고, 또 포기하려는 분이 계시면 사전에 미리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것은 이런 삭감을 이렇게 쉽게 시키는 것보다는, 도민들이 상당히 희망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도 포기자가 아까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하반기에 와서 포기가 되다 보니까 교체하는 타이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들의 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연호

강연호위원

사전에 예비 후보들을 선정해 놓는 것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사전에는 7개소를 했는데 19개소가 포기하다 보니까 갭이 생긴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깊이 있게 해서, 사실상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180개소에 직원들이 다 가려니까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또 호평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비 대상 사업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깊이 있게 해서 좀 더 높이고, 또 포기하려는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반기에 가부가 명쾌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우리가 노력을 하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소시켜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물론 고생하는 거 충분히 압니다마는 담당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업무에 임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단 하나라도 이것을 놓치지 말고, 단 한 개소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도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이번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여기 2억 원씩이나 해당되어서 탈락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금년에 탈락된 사람을 선순위로 할 것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올해 예비후보자로 선정되었다가 탈락되는 그런 분들이 반드시 발생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내년도 사업에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선정시켜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이런 사업들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그리고 도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 그리고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제시했던 환경미화원 기간제 고용 관련해서 사실 원칙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 와서 고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마당에 정말 추운 날씨에 그분들이 그만두게 됐다는 슬픈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인, 원론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 부분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김향욱 국장께서 명퇴를 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이상헌 과장님,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박원하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원칙적인 부분을 하게 되면 할 수 없는 거 저희들도 압니다. 관련된 부처 부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주도에 맞는 것을 현시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시해서 동료 위원들한테 차후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하 국장님, 가능하겠습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어떻든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사실상 저도 그분들 다 채용했으면 좋겠고…….

민철

하민철위원장

압니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어려운 점도 있지만 조직관리 부서하고도 같이, 왜냐하면 이 부분은 채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까지도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심층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기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해 봐야 12월 31일까지 마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김양보 국장이나 행정시 부분에 맡겨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에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협조해서 그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고요. 양 행정시 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품 관련해서 김양보 국장님,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와 관련해서는 1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짧게 짧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총괄적으로 잘되는 부분과 미흡한 부분을 가려서 보완 단계에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거 시간은 현재 오후 3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하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분 약간 미흡한 점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흐름은 잘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금 현재 국장께서 미흡하다는 표현은 어떤 식으로 미흡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배출 시간을 좀 더 넓혀 달라는 부분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아침 시간대 부분도 얘기하고 있고, 또 점심 시간대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습니다. 박원하 국장님 있고, 서귀포의 이상헌 과장님, 발언대로 조금 나오시겠습니까?

상헌

이상헌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이상헌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됐습니다. 김양보 국장님하고 박원하 제주시 국장님하고 이상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김양보 국장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1년 동안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재활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도 30% 이상이 되고 매립 부분도 예전에 비해서 적게 매립되고 있는데, 단지 지금 현재 배출하는 시간이 1년 동안 지나다 보니까 좀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맞벌이 가구를 보면 제주도가 60.3%가 되거든요.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전남이 57.9%이고 경북이 53.9%, 그리고 1인 가구 해서 고용률이 제주도가 59.5%, 전국이 55.1%인데 전국 3위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거의 다, 반 이상이 맞벌이 가구이다 보니까 사실 늦게 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새벽 4시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집에 쓰레기가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양보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시간을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적어도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오후 3시부터 다음날 8시 정도까지는 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박원하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아까 도의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1년 동안 해 오면서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요일 뭐 이렇게……. 시간 문제가 많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내일모레 토론회도 가질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조금 조정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서귀포시 이상헌 과장님, 그 부분에서 동의하십니까?

상헌

이상헌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동의는 하는데, 한 가지 부탁사항이 있는데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침 8시부터 다시 배출을 해 버리면 쓰레기 차량이 아침 5시부터 운행해서 아침 8시나 9시 되면 깨끗하게 정리한 상태인데 다시 배출되어 버리면 다시 배출시간이……. 요새 낮에 깨끗했던 재활용품이 다시 넘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도하고 제주시하고 맞춰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일단은 조금 혼잡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수거하는 시간을 조정하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맞벌이 부부가 거의 50% 이상 되거든요.

상헌

이상헌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그 쓰레기가 어디 있냐? 집안에 있습니다. 이상헌 과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집에 쓰레기 쌓여 있죠?

상헌

이상헌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본인도 역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아침에 가면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시간을 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십시오.

상헌

이상헌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플라스틱 부분에서 요일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아마도 제주도 대다수 가정에 삼다수 2리터짜리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플라스틱 관련 배출 기간이 며칠 며칠이죠, 지금 현재?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소비자 기준으로 했을 때 일요일, 월요일, 금요일 날 배출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 가져서도 지금 현재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왜냐하면 부피가 작으면 괜찮은데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 정도는, 쉽게 말해서 월·수·금·일 해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배출을 요하는데 행정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일부 많이 나오는 것도 이해합니다. 월·금·일 이렇게 해서 플라스틱을 하는데, 어떻든 이런 부분도 서귀포시, 제주시, 도하고 같이하면 되는데, 물론 겨울에는 덜할 수도 있는데 특히 여름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절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보면서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제 어느 정도 1년 동안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한 노하우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삼다수 2리터짜리는 그냥 통째로 했는데 지금은 눌러서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런 요령이라든가. 제주도민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배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 행정시에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또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쓰레기 수거를 할 때, 정말 분리 배출을 했는데, 통합으로 가고 있거든요. 예? 국장님, 정말 애쓰게 분리했는데 지금도 통합으로 해서 그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프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은 품목별·요일별 하는 부분이 별도로 분리 배출을 해서 수거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월·금·일 하면 플라스틱을 내놓아야 되는데 거기에 박스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함에 집어넣다 보니까 미화원분들이 전부 일일이 별도로 분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변해야 되고 도와주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혼합해서 간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박스면 오로지 박스만 내놓으면 바로 어디로 가느냐…….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원론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필요하겠다, 굉장히 강력한. 예를 들어서 고경실 시장께서 초창기하고 지금하고는 다르거든요.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긴장해 있다가 지금 현재 전부 다 손 놓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는 분리가 원칙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통합으로 가고 있거든요. 남 탓할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손 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사람들이 인식할 때까지, 주민들의 몸에 밸 때까지.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민철

하민철위원장

여러분들이 이 법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리해 주셔야죠.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철

하민철위원장

왜 주민들 탓하십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여러분들이 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고 있습니까? 건수가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탄력적으로 하는 부분으로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철

하민철위원장

적어도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도민들한테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소리거든요. 초창기 때 이 법을 만들 때 부분하고 지금 이 시간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조금 더 수고스럽지만 그래도 어렵게 분리했는데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통합적인 부분은 분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죠.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어떻든 강력하게 나갈 것은 강력하게 나가고 그렇게…….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게 강력하게 하십시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하고 그다음 홍기철 위원님 하고. 아까 원칙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씩만.

정식

고정식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 강창석 본부장님.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오수·우수 분리 BTL사업 있지 않습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저희 지역도 그것을 시행했는데 정확하게 오수·우수가 분리가 안 된, 관 연결이 안 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잖아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이 사업의 목적이 뭐냐 하면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거, 우수는 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보내는 역할인데, 그런 취지를 갖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지금 미연결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오수·우수 미분리된 가구가 몇 가구인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어요. 그 당시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577가구로 나와 있어요. 자료에. 그렇잖아요? 저한테 자료를 그렇게 줬는데, 이번에 감사위원회 감사한 내용을 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당초에 제출한 자료는 솔직히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고, 다만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를 했는데 한 1300여 개가 안 된 것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미분리된 대상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체 조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조사 계획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마는 전체에 대한 것을 전부 조사해서 이에 대한 세부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본부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본부장님이 오기 전에 이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했다는 그 얘기를 했는데, 자료라는 자체가 뭡니까? 근거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저한테 들어온 자료에 보면 “577가구만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했는데 이번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을 보니까 1878가구가 안 되었다고 지적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오수·우수 미분리가 1300가구, 오수·우수관 미연결이 578가구 해 가지고 총 1878가구가 사업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의를 받았는데, 경고 조치를 받았잖아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제출된 자료에는 577가구로 되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느 것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됩니까? 감사위원회에서 파악하든 저희들이 요구를 하든 자료는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상하수도본부의 유수율 데이터를, 막말로 표현하면 도민들에게 수치를 속여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 왔잖아요. 이런 걸 하는데……. 또 이것은 굉장히 큰 예산을 BTL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역 의원님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엉터리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고 이걸 믿으라 하면 어떻게 저희들이 일을 합니까? 예?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앞으로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 자체를……. 왜냐하면 이것은 정확하게 100% 연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세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직접 한 건 한 건 전부 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가능한 거 안 한 거를 딱 구분해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정화조가 밑에 가 버렸다든가 해서 못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세밀히 조사를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처리 방법을 찾아 가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하긴 해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얘기했듯이 진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건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이것은 취지에 맞게 사업이 어느 정도, 준공이 떨어져야 되는데……. 준공 떨어졌잖아요? 지금 준공 안 떨어졌어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준공되었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렇잖아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준공을 해 준다면 취지가 전혀 무색한 거예요. 지금 안 된 데는 어떡할 거예요? 안 된 데는 심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지금 정화조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전부 연결시키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도심 지역에서 이걸 분리 안 하고 그냥 바깥으로 내친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계속 민원 사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관된 답변을 좀 해 줘야 되는데 본부장님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강창석 본부장님도 이걸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봐요. 그런데 이 자료를……. 이제 바뀌면 또 없었던 일로 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문제점으로 발생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준공검사를 주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잡고 업자들하고 같이 이걸 모색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줘야지, 지금 준공 다 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있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진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집행부에서도 본부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앞으로 차곡차곡 다 해결하겠다고,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그 답변에 맞게 본부장님이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을지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이에요. 빠져나가면 그걸로 또 끝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인데,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1878가구가 연결 안 되었는데,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준공검사를 줘 버리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사항이 벌어졌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어떻든 저희들이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가구들 전체적으로 해서 면밀하게 계획도 수립하고 이것에 따라서……. 현지를 확인해서 정말 못 하는 것이 몇 개인지를 면밀하게 계획 수립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최대한 저희들이 보완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그래서 저도 직접 현장 몇 군데 가 봤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도 있지만 우리가 연구해서 안 될 사업도 또 없거든요. 돈이 들어가는 거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그러면 시민으로 하여금 몇백만 원, 천만 원 들어가는 것을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관하고 가구들하고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청정을 지키기 위해서 오수·우수를 분리하는 사업인데, 몇천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 몇천 가구가 거기에서 빠진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안 그래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관에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관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줘야 되는 거죠. 돈 들여서 못 할 사업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실 밑에 정화조가 들어갔다고 해 가지고 그거 연결 못 합니까? 돈 들이면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집안에 있는 것은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민철

하민철위원장

마무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강창석 본부장님이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고정식위원

예.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정식

고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다음에 조금 이따…….

기철

홍기철위원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분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 조기 집행 관련해서 허와 실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예산을 조기 집행해라.” 이렇게 해서 모든 부서가 조기 집행에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해마다 이월되거나 불용되거나, 결산해 보면 나오겠지만 예산 5조 원 중에 1조 원 이상이 해마다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산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사실 거의 대부분이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가 가장 큰 역할을 할 겁니다. 행자위라든가 보건복지안전위라든가 이런 데는 매월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조기 발주와 관련된 부서는 우리 위원회일 텐데 이 부분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지금 도내에서 도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도내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약 5조 원이 정상적으로 집행된다면 지역경제는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집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 1/4분기에만 반짝하고 2/4분기, 3/4분기, 4/4분기에는 조금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조기 집행을 해서 한꺼번에 발주를 막 하다 보니까 도내 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제대로 참여할 기회가 잘 안 주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로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전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발주하다 보면 도내 업체보다는 타 지역 업체까지 들어와서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고, 나중에 도내 업체도 할 수 있겠지 하다 보면 그때는 결국 예산 집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렇게 하고.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이 부분은 분명히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고운봉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위원님 말씀 중에 저희들 자금 집행이 도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1/4분기에 거의 70% 정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그 목표를 거의 달성하고 있는데 하반기 때 조금 저조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지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인 저희들이 좀 더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더 분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리고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정상적으로 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조달청으로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 업체가 있거나 또 제조업체가 있거나 또 친환경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여성기업, 사실 이런 쪽에 우선 구매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게 대체적인 얘기입니다. 지역 업체가 있고 지역 제조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 구매할 때 대부분 타 지역 업체 제품들을 조달 구매하거나 또 여성기업이라든가 친환경기업이라든가 이런 데를 우대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물품인 경우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저희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시설공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우선의 목표가 지역 업체의 최대한 참여입니다. 일례를 들면, 타 시도에서 와서 지역 업체를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고, 저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전국 입찰인 경우에도 도내 업체와 공동 도급해 가지고 거의 50% 수준을 공동으로 해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된 과실을 지역 업체가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김양보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전적으로 저희도, 지금 전국적인 기조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기조로 해 나가고 있고 저희 도도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도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75.73%로 보고 있는데 저희 환경 파트 입장에서 볼 때는 크게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공감하고, 하여튼 그런 기조에 따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 부분은 물론 대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전국 입찰이라든가 도내 입찰해서 입찰로 할 수밖에 없는데……. 입찰 경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게 물품 구매라든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 있어서 ― 주로 양 행정시가 해당되겠습니다만 ―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 한 분씩만 답변을 해 주시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을 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거고, 말씀 중에 지역 업체는 대부분, 예를 들어서 대단위 사업인 경우에는 사실상…….

창남

안창남위원

그것은 됐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물품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전부 다 지정은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인 경우 조달청 구매를 할 때도 보면 거의 지역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 수의계약 같은 것도 거의 지역 업체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여성기업 같은 경우도 5000만 원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안 붙이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서귀포. 누구 대표로…….

민철

하민철위원장

도시과장님.

성철

김성철서귀포시도시과장

서귀포시 도시과장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와 관련해서 의회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철

김성철서귀포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시 주차장 관리와 관련해서.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제주시 내 일부 지역이 예전에는 ― 지금에야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 개발을 하고 있지만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개발을 했지 않습니까?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당시에 환지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건축물 외부에,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주차면이 있었는데 환지로 하다 보니까 대토로, 땅으로, 부지로 내놨기 때문에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2면 정도 있고 지상에 2면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주차장 일제단속을 하면서 왜 여기는 4면이 있어야 되는데 2면밖에 없느냐…….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님, 빨리 마무리 좀 해 주고 이따가 추가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에 2면을 수용하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4면을 그려 놔라, 이런 식으로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건축물 부설 주차장…….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말을 자르겠습니다. 답변은 이따가 추가 질의 때 위원님한테 자세히 보고드린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여기까지. 홍기철 위원님.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사업설명서 133쪽. 제주악취관리센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좀 전에 안창남 위원님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전담기구 설치를 위한 센터가 이번에 신설되었네요? 신규 편성으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저희가 악취 문제하고 축산 폐수 문제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선 악취 관련해서 도민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어떤 인력이라는 부분들, 측정이라는 부분들, 전문성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점이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악취관리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민간위탁 동의안도 안건으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5명의 센터 직원 인건비도 같이 올라왔는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통으로…….

기철

홍기철위원

인력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육지에도 이와 관련해서 견학도 갔다 오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이건 상주인력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가능할 수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컨소시엄 형태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 같은 데는 그런 형태로, 컨소시엄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컨소시엄 구성으로 인해서 더 어려울 거 같은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컨소시엄 구성으로 인해서 상주인력 확보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가능합니다. 현재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저는 어렵게 보는데 어떻게 가능하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를 들면 시흥센터 관련해 가지고 그 안에 측정하는 전문가가 이미 있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 또 현장에 가는 요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 가지고 악취관리센터는 저희가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이것에 관련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에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주에 전문가’라는 부분들은 관련 학과를 나와 가지고 자격증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전문가들도 공모하게 되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녹색환경지원센터 관련해서도 연구집단의 모임이기 때문에 제주대학교 센터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국장님이 강력히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축산악취 등의 문제로 인한 악취 관리에 대하여는 우리도 적극 동의합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악취 관련 실태 조사·분석이 가능한지, 가능한 상근인력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게 힘들다고 보는데. 상근인력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제주대에 관련 과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충분히 가능하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도내 현안 사항으로 축산악취에 대한 관리지역 설정과 조치를 취해 온 것은 아까도 말했듯이 진짜 전적으로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악취는 축산악취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분야에 악취가 있잖아요? 도두 하수처리장도 있고 쓰레기 처리장도 있고, 또 화북공업단지도 지금 악취가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열악한 지역인데, 거기에 계획하고 있는 게 혹시 뭐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악취관리센터라는 부분들이 일단 주안점을……. 양돈 악취가 민원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지금 주안점을 두지만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확대시켜 나갈 겁니다. 중요한 부분들 측정이라든지…….

기철

홍기철위원

일단 축산 관련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악취가 축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것에 대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취관리센터가 주안점은 90% 이상을 양돈 악취에 두지만 점차적으로 아까처럼 화북공업지역에서 나올 수 있는 악취, 생활악취, 이런 부분들도 넓게 집중화시켜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화북공업지역에 가서 주위를 한 바퀴 돌면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에 보니까 공업지역도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나왔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악취를 측정해서 오버되면 ― 양돈만이 아니라 ― 다른 지역도 다 가능합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축산악취처럼 지금 당장 문제는 아니지만 앞으로 공업단지나 쓰레기 처리장, 이런 데 악취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으로 보는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단 기본을 상시 조사를 하고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취관리센터를 통해 가지고 조사·분석을 하고 그것에 따른 계획을 세우는 단계를 밟게 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거기에서도 앞으로 분명히 민원이 많이 대두될 겁니다. 그 민원이 대두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손쓰는 것이 어떠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제가 또 화북공업지역에 관심이 좀 많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화북공업지역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어떻게 하겠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화북공업지역이라는 부분들이, 과거에는 화북공업단지라고 해 가지고 저도 정화활동을 상당히 많이 갔었습니다. 시의 과장으로 있을 때.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업종도 많이 변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환경 측면에서 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과 홍기철 위원님께서도 일부 말씀이 있었는데,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관련해서 설명서 133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주에 중요한 현안들이 많습니다마는 축산분뇨 또 축산악취가 시급한 현안이라는 데 이의를 다실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축산분뇨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제주악취관리센터가 운영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또 이와 관련해서 12월 2일인가요? 한림에서 축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대토론회가 열렸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열렸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거기에 관련 지역 주민 대표분들도 오셨을 거고 도에서도 도의 입장을 가서 말씀드렸을 건데, 토론자로는 누가 참석했나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토론자로는 누가 나갔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토론자는 양돈에서 서부를 대표하는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서부지부장, 축산과장님, 저, 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 그리고 류성필 전문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장

자문위원이죠. 전문위원이 아니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자문위원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관련 보도에 따르면 거기에서 나온 얘기는 규제보다는 축산농가를 달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양돈농가에서 제기하시는 분은 그 얘기를 했고 저희 환경파트에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현재 통계를 잠깐만, 양돈산업 현황을 잠깐만 정리해 보죠. 지금 56만 두 정도 사육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296곳의 사육장이 있고. 맞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하루 평균 분뇨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약 2900톤 정도 될 겁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공공처리시설에서 하는 게 절반 정도 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한 5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토론회에서 도가 얘기한 내용을 정리한 기사에 따르면 공공처리시설을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2024년까지 공공처리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거기에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전액 지방비라도 투입하겠다, 이렇게 한 거 맞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관련 상임위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거나 한 바는 없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거나 축산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정책 방향이라는 게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의회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김경원…….

경학

김경학위원

도민들한테 일방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의회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교감이 필요한 거 아니냐 말이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공공처리시설 관련해서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다 동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확대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가 그 당시에 관련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것은 도가 일방적으로 나가고 있다.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국비를 가져다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비를 가져다가 해야지 국비 확보 안 되면 전액 지방비로 하겠다? 물론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충분한 환경과 충분한 논리가 있으면 당연히 국비를 가져다가 해야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또 일단 정화처리 해서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도, 환경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일관된 지적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같은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문제는 전체적인 총량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한 바가 없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두수 말씀입니까? 사육두수?

경학

김경학위원

사육두수에 대해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직은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저는 일관되게 사육두수를 줄여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발표된 것을 보면 현재 사육두수에 따른 시설용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정리가 안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고.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현재 56만 두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도가 공공처리시설을 확대하고 국비가 확보 안 되면 지방비라도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사육두수 총량에 대해서, 제주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을 볼 때 현재 사육두수 56만 두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고민을 해 보자,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게 적절하지 않고 사육두수를 줄여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에 맞는 여러 가지 계획들, 목표들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 당시 기사를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환경 관련 문제들이 불거졌기 때문에 의회에서 규제 위주의 정책들을, 또 도에서도 마찬가지고. 흔히 얘기하면 매질을 했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는 달래는 얘기만 나왔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도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고.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그렇게는 안 했겠죠. 어쨌든 간에 관련된 기사에 따르면 다분히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도민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그런 것을 발표하기 이전에, 물론 도의 입장을 어디서라도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의회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또 하나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구억 몇천입니까? 9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9억 7500만 원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 예산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뭡니까, 책임연구원 3명, 연구원 4명, 연구보조원 7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인건비만도 상당한데 이게 과연 적정한지, 필요인력은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컨소시엄 형태로 한다고 그랬는데, 컨소시엄 형태로 한다고 그러면서 도내 기관이 들어가고 전국공모를 한다?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드문 케이스라서 상당히 고민하면서 하고 있는…….

경학

김경학위원

전국공모면 전국공모지 도 기관이 들어가서 컨소시엄을 한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일단 도내 연구기관이 같이 가야만 되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이런 부분에서 컨소시엄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 고용의 성격이랄까 이런 것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가 많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일단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까 제주시 생활환경과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박원하 국장님, 사업설명서 129페이지에 보니까 유기동물 로드킬 사체처리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드러낼 것은 드러내서 정말 미래 지향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 나가고 제도도 만들고 관련 시설도 확충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유기동물 로드킬 사체처리 하고 있는데, 박원하 국장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사체는 폐기물로 이렇게, 살아 있는 것 같으면…….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사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것은 매립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디다 매립하고 있습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매립장에.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매립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겁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폐기물로 봐서. 그래서 생활환경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환경관리과가 아니고 생활환경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체를 그냥 버리는 거잖아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뭐 어쨌든…….

경학

김경학위원

노상에. 노상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도로에 이렇게 해서…….

경학

김경학위원

도로상에서 치어서 발생한 사체를 가져다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봉개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서 버리는 거잖아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매립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우리가 정서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왜냐하면 폐기물로 보느냐 안 보느냐 하는 차이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저것을 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생활환경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박원하 국장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보는 겁니다. 사체도, 요새 “동물보호, 동물보호” 하는데 사체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육지 같은 경우에 동물 화장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전국적으로 22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주에서도 로드킬뿐 아니고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죽고 나면 아마 그렇게 폐기물로 처리하지 않고 아무 데나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데나.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시간이 되어서 마무리 좀 하면서…….

경학

김경학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반려동물이든 로드킬이든 간에 사체처리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 고민이 필요하다. 육지부에 동물 화장장이 있다면 우리 제주도도 도입 못 할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양한 고민을 촉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월액 증가와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사실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이월액만 보더라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도시건설국의 경우에 이월액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원인을 보게 되면 도로사업의 경우에 토지보상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런 사유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보상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도시계획도로의 경우에는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같이 들어가죠, 보통?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반드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물론 노선별로 다 특징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의 경우에도 보게 되면 취락지하고 인접되어 있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바로 취락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큰 그런 노선의 경우에는 도로개설을 할 때 반드시 상하수도 시설이 같이 들어가 주어야 되겠다.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상하수도 기본시설을 안 해 주는데 그것을 왜 우리가 동의를 해 주어야 되느냐고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서귀포시 현용필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용필

현용필서귀포시건설과장

서귀포시 건설과장 현용필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과장님, 제가 발언대로 오시도록 한 이유는 표선의 농어촌도로 309호선인 경우에 표선파출소에서 해안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0.9㎞ 구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토지보상 협의가 어떻습니까, 지금? 자료 209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용필

현용필서귀포시건설과장

보상 협의는 현재 43% 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43%?

용필

현용필서귀포시건설과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이게 좀 순조롭게 되는 편입니까, 토지보상 협의가?

용필

현용필서귀포시건설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기반시설 해 달라는 부분을 해 주면 동의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역 주민 의견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것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용필

현용필서귀포시건설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협의하고 내부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게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토지보상 협의가 앞으로 좀 원만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용필

현용필서귀포시건설과장

예. 이미 협의했고 보상 협의를, 도장 찍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될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나머지 토지 소유자들이?

용필

현용필서귀포시건설과장

예. 연말까지 될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 취락지에서 시작해서 해안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여기에 상하수도 기반시설 없이 무작정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들은 만약에 그 도로가 개설된다면 집을 짓고 싶은데 그런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토지보상 협의를 못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사유 때문에, 다른 여타 사업들도 이런 사유 때문에 지체되는 부분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아까 현용필 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에서?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해 주는 걸 조건으로 해서.

용필

현용필서귀포시건설과장

당초에 설계부터 상수도 계획은 포함되었습니다. 하수도 부분이 안 됐었는데 주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없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부분은 걱정 없이, 만약에 토지보상 협의를 했을 때 자기네도 정상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게 되니까 보상 협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용필

현용필서귀포시건설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도로 개설을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노선의 특징을 사전에 잘 판단하면서 아까와 같은 그런 조건들을 부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아까 보니까 서귀포시의 현 과장님이 현명하게 잘 대처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상수도관, 하수도관을 매설하게 되면 수도 급수구역이 넓어지고 하수처리구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맞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그 계획은 상위계획을 관리하고 있는 상하수도본부에서 그것을 따라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와 협의를 해서 여건이 되어서 동시에 한다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물론 사전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겠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악취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 지정 관계,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초에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틀을 잡아가겠다고, 그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국장님, “준비, 준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악취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현안 중의 현안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국장님 답변 중에 공공처리시설 53%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면서 공공처리시설 쪽으로 전부 돌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마을에 대한, 지역에 대한 지원들이 뒤따르지 않으면 이런 시설들이 들어서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저희도 지금 도의 방침이 환경기초시설로 인한, 또 그 주변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도민을 위한, 그 지역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희생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실히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고 가자는 방침은 확고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져서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는 부분을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게 관련 조례가 개정된 지가 1년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빨리 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지역 주민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빨리 내부 절차가 이행되어서 내년도부터는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가 있는 마을 그리고 주변 지역 마을에 대한 지원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다시 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꼭지만 하고 아까 종결 못 한 안창남 위원님이 주차 관련해서 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안창남 위원님한테 넘기겠는데,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양 행정시 도시건설 관련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정말 답답하다. 왜냐하면 차량의 수에 비해서 도로가 굉장히 부족하게 형성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보기에 제주도에서 병목현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됩니까? 지역.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노형 쪽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여러분이 한 게 아니고 여러분 선배들이 계획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가장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이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예를 들어서 대정에서 무수천까지 들어오는 시간은 20분이면 들어옵니다. 그런데 무수천에서 의회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거의 40분 내지 한 시간 걸리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 앞이 6차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선배님들께서 얼마나 훌륭한 작품을 하셨냐 하면, 6차선 도로 앞에 막혀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노형 2차지구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그 차가 어디 가겠습니까? 노형로터리로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선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동쪽에는 동료 위원 다섯 분이 있는데 서쪽에는 하다 보니까……. 동쪽에는 제2공항 때문에 도로 형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또 하나 여러분들 걸작품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제안로 아시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안로 마무리, 한림에서 마무리 어느 쪽으로 들어옵니까? 끝 마무리가.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광령으로.

민철

하민철위원장

광령에서 어느 쪽으로, 종점이 어느 쪽입니까? 무수천이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차가 어디 가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무수천에서 노형로터리가 가장 병목현상이거든요. 여러분 선배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차가, 제안로가 왕복 6차선인데 거의 시속 120㎞, 100㎞ 달리거든요. 그런데 무수천에 딱 오게 되면 30∼40㎞입니다. 여러분 선배 작품이. 적어도 그 도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쪽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느냐 하면 애조로로 붙여 주어야 되거든요. 한림에서 오는 것은 6차선을 만들어 놓고 왜 무수천으로 붙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선배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선배가 만든 그런 현상을 과연 여러분들이 제대로 고민하고 있느냐는 소리거든요. 도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 그런 현상을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왜 멀쩡한 도로, 예산 보니까 거의 300억 원, 500억 원 되어 있는 도로를 가지고 왜 병신 만듭니까? 왜 무수천으로 붙였죠? 한림에서 멀쩡하게 120㎞로 달려오다가 무수천에서 노형까지 들어오는 게 30∼40㎞, 20㎞…….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적어도 노형 2차를 생각한다면 노형 1차 부분의 부영 쪽으로 연결되는, 원래는 그림을 그리려면 노형 2차 부분은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배는 왕복 6차선 도로를 병신도로로 만들어서 병목현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제안로 부분도 현재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고운봉 국장이나 여기에 있는 양 행정시의 차기 국장 되실 분들도 고민을 해서 적어도 제안로 부분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어도 애조로하고 붙일 수 있는, 이것은 긴급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기존 도로 부분을 사용해서 병목현상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평화로 무수천에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경마장 끝날 때 한 시간 걸립니다. 적어도 도의 국장 그리고 양 행정시의 국장 되실 분들은 차제에 제안로를 애조로에 붙일 수 있는 부분들을, 그래야만 어느 정도 소통이 되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현재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제안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심도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드림타워가 준공된 후에는 정말 대란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자랑하는 게 뭐냐 하면 드림타워에서 교통유발금 50억 원 받았다고? 1980년도에 200억 원 가져서 지금 현재 1조 사업 하는 게 드림타워입니다. 동화개발투자에서 그 당시 1980년도에 200억 내지 300억 원 해서, 정확한 숫자는 잊어 버렸습니다마는 300억 원에 매입한 이후에 30년 후에 1조 사업 하는 게 드림타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통유발금 50억 원 받았다고 저희들한테 자랑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1000억 원 정도 교통유발금을 받아서 진행시켜도 시원치 않은데 교통유발금 50억 원 받았다고 도민들한테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이런 실수를, 이런 부분들을 차제에는 하지 않도록, 도로를 건설할 수 있는 양 행정시 국장님 그리고 도의 미래 국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 병목현상이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하게 뚫릴 수 있는 그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아까 주차 관련 하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강도훈 국장께서…….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답변을 제대로 못 했는데요. 아까 지적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저희들 지금 매년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건 정도 위반되고 있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매년마다 저희들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현장을 봐서 당시에 구획정리사업 해서 주차장이 없어졌던 관계를, 근거를 찾아보고 해서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당연히 주차장 실태조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정상적으로 바로잡아야 되고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그렇지만 부득이하게 행정행위로 인해서 할 수 없을 때는 방법이 없잖아요.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행정행위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들 행정 차원에서 구제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시정 조치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훈

강도훈제주시안전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끝으로 폐목재 및 고형연료 도외반출 예산이 3회 추경에 30억 원이 계상됐어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여기 보니까 매립장 사용기간이 2018년 5월이면 종료된다고 제안서에 나와 있는데, 맞나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협약서에는 2018년 5월로 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러니까 종료시킬 겁니까? 종료가 가능해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매립하는 부분은 2018년 11월 정도 갈 수는 있습니다. 아까같이 어쨌든 우리 협약기간이 2018년 5월이기 때문에 올해 발생한 부분은 육지로 다 반출해야 나중에 복토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최대한 반출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저쪽 소각장, 그다음에 매립장 공사 도에서 감독하고 있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박원하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갭이 좀 있습니다. 매립장 준공은 내후년 ― 2019년 ― 2월 정도 되어야 준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소각장은 한 10월까지 합니다마는. 지금 봉개동하고 협약한 부분이 내년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봉개동 주민들과 대화를 1차 했습니다. 지난주에 해서, 대책위원회의 구성원 임기가 올해로 마지막이 되기 때문에 내년 1월 달에 재구성되면 봉개동 주민하고 어떤 형태의 마을별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시켜서 대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질의를 안 했는데 상당히 길게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질의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동복 광역소각장과 매립장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장내 웃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당초의 타임테이블대로 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작점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동복리 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 좀 늦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아주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제가 요 근래에는 현장에 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듣기로는 문제가 발생해서 공사가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아마 중간중간에 말이 나는 부분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공사의 공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날씨가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아주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게 아니고 민원과 관련해서, 그 지역에서 민원 때문에 공사하는 것을 저지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 듣고 있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런 부분들은 아주 작은 공사들, 지역 주민 참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끔 발생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해결되고 또 공사 일정상 큰 문제 없이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즉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협의를 통해 민원이 해소돼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박원하 국장님, 고형연료하고 고형폐기물이 어떻게 다르죠?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우리가 2015년도에 할 때는 고형연료 수분함수율을 25% 미만으로 해서 사실상 고형연료로 반출해서 나갔는데, 읍·면 지역에서 음식물이 같이 혼합돼서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 처리공장이 오버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수분함수율이 높다 보니까 “고형연료, 고형연료”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고형연료가 아닌 그런 형태로 지금 나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지금 도외 반출을 하는데, 톤당 18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어디로 가고 있죠?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평택으로 가고 있습니다. 열병합시설로 가고…….

창남

안창남위원

어쨌든 평택으로 가게 되면 거리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비용도 상당히 더 과다하게 들 텐데, 지금 전국에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처리시설이 상당히 많거든요. 굳이 평택으로 가는 이유는 제가 잘 이해가 가지 않고요. 전라남도, 전라북도 다 있는데.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이걸 우리가 전국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서 수의계약을…….

창남

안창남위원

입찰을 하면 가격이 다운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평택까지 가는 것은……. 지금 화물선으로 가는 겁니까, 뭐로 가는 겁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화물로 가는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화물로 가는 겁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그거하고 전라남·북도에 가는 거하고 비용 차이가 좀 날 것 같은데 굳이 평택으로 가는 이유를 모르겠고…….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왜냐하면 화물선이 그쪽으로 되었는데, 부산 쪽에 있으면 부산 쪽으로도 해서 가까운 데로도 가는데, 사실상 우리가 최대한으로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하려고 하지만 어려운 점이 아까같이 수분함수율이 다른 지역보다 45%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봉개동 주민대책위원회하고도 읍·면에 있는 음식물 부분을 일단 식당 것만이라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분함수율이 높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받는 것을 꺼려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예전에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 이상을 재활용 제품을 연료로 사용하게 했는데 이게 없어졌잖아요?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창남

안창남위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 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전국의 고형연료 처리시설도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다 반대해서 상당히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게 마냥 도외로 반출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뭔가 도내에서 직접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는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게 아닌가.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그것은 동복에 소각장이 되면, 지금 여기가 200톤짜리지만 노후화되다 보니까 130톤밖에 처리가 안 되고, 80톤 정도는 만들어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소각장이 동복에 완료가 되면 이런 문제는 당연히 해소가 될 겁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500톤으로 다 처리됩니까?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어쨌든 현재 들어오는 부분은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그런 문제까지 다 검토를 해서 한 해 두 해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어쨌든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문제가 자꾸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하고 협조 체계도 갖추고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하

박원하제주시청정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남

안창남위원

이상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안창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연호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민철 의원 대표발의)(하민철·허창옥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고정식 의원 발의) 8. 칠성양돈 증축허가 취소 주민청원서 청원의 건(강연호 의원의 소개로 청원) 9.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칠성양돈 증축허가 취소 주민청원서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두 건 있는데, 원래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은 현장을 보고 실제 주변 여건이 어떠한지를 심사해야 하는데 일정 관계로 현장방문을 하지 못해서, 촉박하여서 부득이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현장을 보고 나서 심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양보 국장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이의 없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심사 보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이 많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8항 칠성양돈 증축허가 취소 주민청원서 청원의 건에 대한 소개의원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첨부) (칠성양돈 증축허가 취소 주민청원서 청원 요지서 첨부)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28일부터 11월 14일까지 도내 양돈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축산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98개소가 악취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기준을 초과한 양돈장에 대하여 1월 말까지 우선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18년 상반기 중으로 나머지 200여 개 농가에 대해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악취관리센터는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법정업무인 분기별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행정에서 실시하는 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악취 관련 연구 및 악취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학술적 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양보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운봉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기본계획에 성별, 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을 반영하고,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감면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쇠퇴하고 있는 도시의 경쟁력 제고 등 도시 재생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비전으로 ‘역사, 문화, 사람 중심도시 제주’로 설정을 하였고 문화 재생, 삶터 재생, 일터 재생, 공동체 재생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권역 설정은 2025년 도시기본계획 생활권 구분을 기초로 6개 권역으로 설정을 하였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예비지역 15개소 중 사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서귀포시 도심권을 포함하여 읍·면 소재지 다섯 개소를 우선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본 전략계획은 도의회의 의견 청취 과정에서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며, 활성화 계획 및 뉴딜사업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제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개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운봉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고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요약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도심지 내 클린하우스 시설 설치와 관련한 이설 및 철거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조문의 경우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불합리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경형 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주차장 이용에 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부설주차장 공유화 유도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 신설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도지사가 가뭄 등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등 수돗물의 절약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시행해 나가고 절수설비 등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간다면 제주의 소중한 자원인 지하수의 보존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조문의 경우 붙임 수정안과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칠성양돈 증축허가 취소 주민청원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시행 중인 건축허가 신청 사전예고제의 취지와 그 절차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청원인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증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악취방지대책 등을 강구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종합의견입니다. 위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 등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 비용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계획된 악취배출시설 지도·점검과 실태조사 및 측정 횟수 등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위반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영세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사유지를 기부채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를 제한적으로 면제하는 등 국민 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제명과 조항을 반영하고, 위임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종합의견입니다. 기위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심층 분석하여 나타나고 있는 주민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의 의사소통과 정책 결정의 문제, 그리고 소외될 수 있는 기존 주민 및 입주자 등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마련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칠성양돈 증축허가 취소 주민청원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가능하겠습니까?

경학

김경학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강창석 본부장님.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고정식 위원님께서 줄곧 상수도 유수율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시고 대안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 왔는데, 물론 절수설비 지원에 관한 관련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까지 도내에 절수설비 시설 관련해서 지원된 사항들이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수도법」에 의해서는 2001년도 이후에 숙박업이라든가 체육시설, 특정한 시설에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 많은 추진을 못 해서 일단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양 행정시에 각 1억 원씩 해서 2억 원, 우리 도에는 이것을 처음 시범사업을 해 보려고 3000만 원을 해서 2억 30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안을 잘 들여다봤습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만약 이 조례안 통과가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일단은 지원해 주는 어떤 근거가 되겠고,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도민들에게 절수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경각심, 여러 가지 효과가 많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상위 법령에 의해서 지원은 되고 있지만 아직도 지원 범위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규모가 좀 미비한 거 아닙니까?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좀 더 확대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절수설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 아닌가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 근거를 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동료·선배 의원이지만 상당히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누누이 말씀은 했지만 제도 보완을 위해서 위원님 스스로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도 관련 공직자들과 도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칠성양돈 증축허가 취소 청원의 건은 김양보 국장님 소관인가요?

민철

하민철위원장

고운봉 국장님.

경학

김경학위원

아, 건축이니까. 고운봉 국장님. 아, 안 계시고. 서귀포시 건축과장님.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재철 과장님.

경학

김경학위원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양돈’ 하니까 환경 문제로만 머리에 꽂혀서…….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건축과장 김재철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칠성양돈 증축허가 취소에 관한 청원의 건이 들어와 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민의견 수렴 없이, 협의 과정 없이 증축허가가 나갔다는 게 주요 골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취소해 달라는 청원인데, 맞습니까?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잖아요?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예. 사전예고제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데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대형 건축물하고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그런 시설물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고, 또 관련 문서를 건축과에서 표선면사무소로 시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표선면사무소에서는 정작 해당 마을에다가 문서 시행을 안 했어요. 맞습니까?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표선면에다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는 과거에는 서귀포시 건축과에서 관련 문서를 면에도 시행하고 해당 마을에도 시행해 왔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으레 해당 마을에도 사전예고 관련된 문서를 시행했을 것으로 알고 자기네는 안 했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것도?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우리 서귀포시 행정 내부사항입니다마는, 잘잘못은 건축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선면을 탓하기 전에 서귀포시 건축과에서 마을에도 당연히 문서를 발송하고 알렸어야 했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전예고제 한다고 해서 문서를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은 문서 시행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전례는 없는 것으로 보여요. 맞습니까?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예. 공사 현장에 현수막은 일주일 동안 붙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현수막을 본 분도 있고 안 본 분도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정작 마을회에 문서 통보는 없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사본인데, 건축허가 신청 사전예고 안내문, 이것은 문서에 같이 첨부된 겁니까?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예. 문서에 첨부돼서 표선면으로 보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우선은 말이죠, 이 청원서하고 별개로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사전예고 안내문을 해당 마을에다가 지역 주민들이 보기 쉽게 벽보라든가 이렇게 비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문서를 시행해도 해당 지역의 사무장이나 이장님들도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모르면 나중에야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청원 관련해서 보니까 현수막도 게첩했던데, 이건 서귀포시 건축과에서 한 겁니까?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사업자더러 현장에 첨부하고 사진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사업자에게?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건축허가 신청 당시에 이 안내 현수막을 게첩하고 그것에 따른 증빙자료를 건축과로 보내 달라고 했던 거죠?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예. 의견수렴 만료일에 저희한테 부치도록 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사실 증축에 대한 찬반 여부, 또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 이걸 떠나서 제가 느끼기에는 지역 주민들도 증축에 대한 것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추정은 가능합니다. 사실은. 어떠세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몰랐다고는 하지만 모를 리는 없었을 것이다.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가서 마을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 마을 주요 분들 면담해 보니까 알고 계셨던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대표성 있는 분들이 알았거나 아니면 대다수가 알았거나 이것을 떠나서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내용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추정은 되는데, 어쨌든 공식적인 협의 절차 없이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지금 지역 민원이 발생한 거잖아요?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쨌든 간 양돈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축산악취라든가 분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이 도를 넘었기 때문에 중축에 대해서 일관되게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또 지금까지 양돈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도 충분히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그러니까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고, 설사 증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수단을, 또는 장치를 마련한 이후에 증축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 발생 이후에 사업자도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해서 이것을 냄새 저감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민원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냄새 저감에 대한 시설 개선 요구, 그리고 내년 5월 이후에 착공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이게 건축과에서 행하는 사전예고제나 이런 걸 떠나서 사업자가 보다 더, 현수막만 하나 걸어서 해당 인허가 부서하고 협의만 할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선제적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 가지고 이런 증축에 대한 사전 배경도 설명을 하고 이해도 구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따른 자기네 스스로의 자구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신뢰성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 과정이 다 생략된 거죠,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사업자가, 그러니까 증축하려고 하는 건축주가 해당 지역 주민하고의 사전 협의나 이런 것들이 생략됐던 겁니까?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소홀했다?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예를 들면 증축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마을에서 논의를 기피한다거나 아니면 마을에서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이면으로 마을의 어떤 입장이나 요구 사항을 전달했을 때 공식화되기 이전에 대화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었다. 그것은 어떠세요? 그건 모르는 겁니까?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예, 모르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진행을 보면 건축과에서는 사전예고제를 한다고 해서 문서를 시행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사전예고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고,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지만 앞으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또 해당 건축주가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 없이 관공서하고만 상대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발생한 건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죠.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누누이 지적을 하는 것이 적정 사육두수가 얼마냐, 현대화한다고 해서 기존 사육두수를 상회하는, 예를 들어서 사육두수 규모를 늘리는 것들이 과연 용인되어야 되느냐. 지금 규모를 늘리는 거 아닙니까? 현대화를 빌미로 해서. 어떻습니까?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기존 1층에 있는 비닐하우스 축사를 2층 콘크리트 구조물로 변경하는 건데, 세화 칠성양돈 사육두수가 한 7400여 두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두할 그런 부분은 추후에 제가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두수가 입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적정두수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건축주가 건축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가 마리당 건축면적이 있을 건데. 괜히 건물 지어 놓고 양돈을 입식 안 할 리가 있겠어요? 사전에 건축 단계에서, 건축하기 이전에 그때 적정 사육두수에 대해서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건물 지어 놓고 돼지 늘리지 않는다는 보장 있겠습니까?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지금은 공사 허가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적정두수가 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과장님, 이게 어쨌든 간에 건축허가가 착공허가까지 나간 것 같은데.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수단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사육두수, 또 여러 가지 냄새 저감 대책, 분뇨 처리대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득이 되도록 한 이후에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청원의 내용이고, 본 위원 역시 청원의 뜻을 잘 받들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 과장님, 아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축정과 나름대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 평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뭘 하나 하게 되면 그 두수가 전체적으로 나와 주어야 됩니다. 전체 평수를 하게 되면 몇 마리, 그래야 관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대란이 왔거든요, 사실은.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했던 것처럼 냄새 저감도 중요하지만 사육두수 부분에서 정확한 두수가 나와야 된다, 이제는. 평수 딱 계산해서 몇 평이면 몇 마리, 그게 기준이 없거든요. 김양보 국장한테 질의하게 되면 그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 3.3㎡ 하게 되면 몇 마리. 그런데 지금 와서 뭐라고 하냐 하면 복지정책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속된 말로 무식하게 키워 오다가 지금은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복지정책으로 바꿔 달라.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돼지의 복지입니까?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정확하게 김경학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게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통제를 할 것이냐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저희 축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저쪽에 적정 사육두수가 입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와 주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냥 덜렁 건축만 지어줄 게 아니고 그에 대한 협의 부분도 몇 평 하면 몇 마리까지라는 그런 것이 디테일하게 나와 주어야 관리가 된다는 부분입니다.

재철

김재철서귀포시건축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두수가 입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이거 사진 3장 상하수도본부장에게……. 상하수도본부장님, 사진 한번 봐 주세요. 환경보전국장님도 사진 봐 주세요. (전문위원실 직원, 상하수도본부장과 환경보전국장에게 휴대폰의 사진 보여 줌) 공업지역 안인데, 지난번부터 문제가 심각했는데 하수관으로 오물이 나오잖아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오물이 나오는데, 제가 아까 공업지역 안에 악취저감시설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화면에 안 띄웠지만 오물이에요. 하수관으로 오물이 나와요. 지난번 봄엔가, 앞전의 본부장님이 누구였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본부장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김영진 본부장 있을 때 이쪽에 문제가 있어서 시하고 같이 해결을 해 달라고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지금 본부장님한테 저번에 한 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시와 협의해서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하라고, 그런 말 했죠?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한 적 있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런데 한 번 가 본 적 있나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제주시 환경시설 하는 데하고 가서 보완은 한 줄 압니다마는 최근에 다시 그렇다고 하면 재차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꼭 이렇게 되어야 가는 게 아니고, 변이 나오기 전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변 나오고 말썽이 다 난 후에 가면 욕먹잖아!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재차 확인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축산폐수만 악취가 아니고 공업지역에 악취가 심하다 말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하수 악취.

기철

홍기철위원

지나가 보면 이런 냄새 저런 냄새로 악취가 많아요. 그래서 공업지역 악취도 저감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라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깊이 있게 체크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그건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기철

홍기철위원

이거 너무 흉하잖아요. 지금 변이 나오잖아요. 이러니 이분들이……. 제가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쪽에 가면 제가 죄인 같아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다음 회기 때는 이거 갖고 물고 늘어질 거예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다음 회기 때 저분은 아마 다른 데 가지 않을까요?

장내 웃음

기철

홍기철위원

그러면 안 되는데. 못 가게…….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금 정확히 받앙 놔둡써. 각서 받든가 공증 받든가. 저분은 다른 데 갑니다.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다른 데로 못 가게 두 분 붙잡겠습니다. 바짓가랑이를 잡든지 해서. 아까 악취관리센터에 대해서도, 제가 오전에 이것을 봤습니다. 오전에 보내왔는데 중계하는 과정에서 국장님네 얼굴에 똥칠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제 얼굴에는 똥칠한 거예요, 이게. 진짜 똥이 나왔잖아요. 여기가 김영진 본부장 있을 때부터 시하고 협의해서……. 거기 관이 잘못된 게 있나 봐요. 그렇게 해도 지금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요점은 알았으니까요.

창석

강창석상하수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아까 강창석 본부장님이 이동하는 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이양문 과장님이 안 계셔서 천만다행인데 그것은 두 분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나중에…….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내 웃음

연호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주악취관리센터 관련해서 오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행정 업무 일부를 악취관리센터에다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런데 보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런데 전국공모제를 한다. 제한 입찰해서 하는데, 지금 축산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자 하는 데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1월 달에 할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100여 농가 하다 보니까 대다수 농가에서 기준치 이상의 악취가 나온 것으로, 초과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제주도 전역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지역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거의 제주도 전체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될 건데,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 법정업무를 공무원들 힘으로 모자라니, 모자라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악취관리센터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끔 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제주도에 악취 측정 대행업체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에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데가 없어서 전국공모를 하는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없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보건환경연구원만 측정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만 하는데, 이게 보게 되면 주관기관이 있고 측정 대행기관이 있고 악취검사 기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악취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제주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지금 우리가 기존에 악취를 포집하고 주로 검사의뢰를 어디에 하냐면 보건환경연구원에 하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러면 수수료를 물고, 아마 양 행정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양 행정시에서 양돈농가에서 악취 포집을 하고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검사의뢰를 해서 수수료 내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수수료가 14만 원인가 얼마 정도.

연호

강연호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수수료를 내고 하면 검사결과를 통보해 주게 되는데, 그 역할들을 보게 되면 과연 악취관리센터에서 어느 선까지 이 업무를 관장할 것이냐 하는 게 애매하게 느껴집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지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현재 저희가 올해 악취를 용역비 5억 원을 들여서 101군데 해 보니까, 과거에도 했었는데 왜 올해만 이렇게 적발이 많이 되느냐? 똑같은 사항을 측정했는데. 그게 보니까 아침 새벽대, 밤늦게, 시간대 구분 없이 해 주어야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정확한 측정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측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적정한 타이밍 측정. 저희가 그 부분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데 많은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전문가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잡으면서 행정을 서포트할 수 있게끔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 특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악취관리계획이 접수될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들 집단에서 이 관리계획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인사이동이라든지 전문성의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악취관리센터가 필요하다, 향후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조직 구성을 15명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안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15명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양돈장 악취관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이게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또 밤중에 다르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또 하나는 기후에 따라서, 기상에 따라서 악취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저기압일 때, 고기압일 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15명을 가지고 과연 그런 관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최대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상당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 인원 가지고 그렇게 관리가 가능하겠느냐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악취 포집을 해서 오면 결과적으로 가는 데가 지금 현재까지는 최종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는데 지금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게 되면 자체에서 그 검사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인 겁니다마는 제주대학교에 있는 녹색환경지원센터에 그것을 따라고 하고 있습니다. 측정할 수 있게끔, 라이센스를 딸 수 있게끔 하면…….

연호

강연호위원

검사. 포집해서 오면 그것을 검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검사까지 포함해서 하는…….

연호

강연호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현재 용역 주어서 하는 부분들이 냄새환경학회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측정 데이터와 검사까지. 하고 있는 게 라이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어쨌든 저희들 축산악취 관련해서는 사실상 우리 제주도가 풀어 가야 될 현안 중의 현안이라고 보고, 또 행정에서 이런 악취관리센터 설립을 통해서 다소라도 줄여 나가고자 하는 노력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양돈장에 공무원들도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올해 10월 이후로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분위기 차원이 아니고 만약에 양돈농가에서 거부를 할 경우에 공무원도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는데 과연 악취관리센터 직원들이 양돈장에 가서 쉽게 악취 포집이 되겠느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측정할 때 법적으로 기준치가 있습니다. 경계선에서 2m,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1m 위에서 측정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경계선에서 측정하는 겁니다. 물론 배출구 안에 들어가서 배출구에서 측정하게 되면 더 많은, 몇 배의 희석수를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경계선에서, 일단 악취관리지역의 경우는 10배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측정하겠다고 예고만 하고 하면 될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그것은 통상적인, 악취 측정방법이 경계선에서 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고. 그러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더라도 그것에서 더 강화되는 게 없는 겁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기준치는 50% 강화되는 겁니다. 15배수인데 10배수로 강화되는 겁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이 부분이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이 이쪽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로 가 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중요한 지적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단순하게 악취관리지역에 가서 악취 측정하고 검사해서 그 결과를……. 결과를 가지면 뭐 합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저감할 수 있는 노력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게 연계되지 않고서는 악취관리센터의 설립 취지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이거 할 때 3개 팀으로 구성한 이유가 운영총괄팀에서는 연구사업 하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의무적으로 6개월 이내에 악취관리계획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져서 과연 저감이 얼마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됩니다. 전문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게끔 운영총괄팀에는 연구 기능까지 같이해서 할 계획입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서 이것을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었거든요. 국장님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 이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축산악취를 완전하게 잡겠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오히려 악화되면 악화되었지 저감되지도 않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연호

강연호위원

그래서 이런 악취관리센터, 명칭 자체부터가 그것에 중점을 둔 센터이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하는 것을 보면서 임무를 부여해서 확실하게 잡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호

강연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나 강연호 위원님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아까 답변 중에 악취관리센터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은 별다르다고 보지 않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충분히 이해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포집할 때, 아까 경계선 부분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분들의 답변 중에 이제야 알았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기후변화, 그다음에 비가 올 때와 안 올 때. 그것을 몰랐다는 부분은 아니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한계가 있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에야 알았다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수십 년 동안 했는데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환경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께서 지금에야 알았다, 그래서 악취관리센터를 해야 된다, 이게 말입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제주도 축산농가가 지금까지 그렇게 흘러올 수밖에 없었다. 방치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범죄의 한쪽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답변에 늘 순응하고 지금까지 왔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의회도 도민들한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또 그중에 답변이 지금에야 알았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위원장님, 지금에야 알았다는 부분은 악취 나면 당연히 초과할 줄 알았는데 측정해 보면 초과가 안 되고 했던 부분들이…….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에야 알았다는 부분을 했을 경우에는 도민들이 김양보 국장한테 돌멩이 던질 겁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상황이라는 부분을 정확히 인식이…….

민철

하민철위원장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농가에 들어가려고 해도 농가가 못 들어가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총괄적으로 세세하게 ― 디테일하게 ― 감시하지 못하는 그런 점,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도민들한테 적어도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야 알았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좋고요. 그다음에 악취관리센터의 역할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나중에 처벌규정이 없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행정처분을 위한 자료를 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에다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게 아까처럼 공인된 센터, 분석센터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고, 또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악취관리 대책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시각에서 장기적으로 측정도 하면서 업체마다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조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이 참 겁나게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게 농가에서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악취에 대한 부분이 농가에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됐는데, 여러분들이 법적인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전달한 게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떤 부분…….

민철

하민철위원장

냄새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오버되게 되면 벌칙에 대한 부분인지 농가들이 알고 있느냐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지금 행정처분을 위한 간담회 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금 스톱하고 A라는 농가에 한번 가 볼까요? 모릅니다. 적어도 벌칙규정을 했을 경우에는 농가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놓고, 예를 들어서 10배수를 넘어갔을 경우에 대해서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이게 먼저 우선이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조례가 작년 4월 달에 통과되어서 조례 관련해서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하기도 하고 대책위원회하고도 간담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주지시키고 있는데, 홍보활동을 계속 강화시키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벌칙에 대해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서, 상위법 부분에서 벌칙을 만들어서 농가에 주십시오. 요일별 배출제 하는 식으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 100% 행정소송 갈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몰랐다, 누구한테 얘기 들은 적 없다, 토론회 간 적이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벌칙 부분을 강요할 때는 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 농가마다 사인을 받으십시오. “이런 법에 벗어났을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벌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십시오.” 해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냄새 저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게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일단 측정할 때는 저희가 101개소…….

민철

하민철위원장

측정해서 벌칙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벌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101개소 측정할 때 농가 주인한테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측정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겁니다.” 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국장님,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행정처분이라는 게 지금까지 없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부분하고 여러분들 답변하고 똑같다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과거에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끔 예고를 했고 그 결과 측정치가 이미 행정처분 할 수 있게끔…….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지금까지 엉터리로 채취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닌데…….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같은 공무원끼리 그런 식으로…….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측정해 보니까, 저희는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2시간 동안 기후 변화 여건 고려하면서 다 측정했던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던 것은 민원이 왔을 때 가서 수동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 보니까 악취가 안 나서, 포집할 지역에 가 보니까 기준치 미만이고. 이런 게 반복됐던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아니죠. 여러분들이 아까 경계선 부분 얘기했는데 경계선 못 들어갑니다. 밖에서만 대충 잡고 들어온 거죠. 경계선 못 들어갔습니다, 그전까지. 축산폐수 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이 양해를 하면서 되는 거지 그전까지 아예 경계선에 못 들어갔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맞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여기 측정하러 가겠다고 미리 통보해서 가는데 그 사람들 냄새 부분을 내포시킬까요? 미쳤어요? 예? 아니잖아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상위법이든 지침이든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법적인 처벌에 대한 부분을…….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도 잡을 근거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그 부분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야 악취관리센터가 운영되는 것이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사활을 걸어서 제대로 해 보려고 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사활이라는 부분은 내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침을……. 악취에 대해 여러분들이 내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상위법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서 그것을 농가에 숙지시켜서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에 이런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구노력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관리센터에서 맨 처음에 이거 하다 보면 실적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적을 내야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덜 지적받고. 억지로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축산농가 부분에서 행정소송 부분으로 갔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근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센터를 운영하려면 처벌규정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서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운영 조례를 함께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어쨌든 15명이 운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니까 악취관리지역으로 한 곳을 1월 달에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100% 하십시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다른 부분, 전체 하기는 버겁기 때문에 한쪽에 일단 집중하시고, 예를 들어서 98개소면 98개소 1년 내내 하게 되면, 한쪽에 집중해 놓고 하게 되면, 제주도는 좁은 지역 아닙니까? 아마 자연적으로 저감되지 않겠느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왜냐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게 되면 이분들 머리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정해서 폭탄 투하 식으로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왔다 갔다……. 악취관리지역을 딱 했을 경우에 대해서 이 지역만 되면 줄어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아예 15명이 1년 내내…….

예.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다른 지역 부분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네가 처벌 부분들을 맞아가기 시작하면 자연적으로 냄새 저감되도록 스스로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조금 효율적으로, 15명이 관리하는 부분에서 많다 적다 하겠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아까 관리대상지역에 집중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에 따른 부분은 총괄적으로 센터장한테도 하겠지만 환경보전국장은 지속적인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센터장한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적어도 일주일 단위로든 2주일에 한 번씩이든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행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게 되면 9억 7500만 원 떡 사 먹는 거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세 번째, 센터장이 제주도 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공모하게 되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이, 아마 타 지방에 있는 분이 오실 겁니다. 제주 실정 모릅니다. 그게 가장 걱정이거든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저희가 컨소시엄을 하면서 센터장은 제주도민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민철

하민철위원장

될 수 있는 대로,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주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미세하게 찾을 수 있는 분을 해 주십사. 왜냐하면 타 지방에서 오는……. 예를 들게요. 건축적인 부분에서 보게 되면 도시계획 하면서 연동 신시가지를 서울 분에게 용역을 제주시에서 줬어요. 구멍 다 막아놨거든요. 차가 빠져 나갈 곳이 없습니다. 혹시 골프호텔 아세요?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모르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모릅니까? 러시아워 시간에 골프호텔 안에서 KCTV까지 나오려고 하면 30분 걸리거든요. 걸으면 2분이면 가는데. 예를 들어서. 타 지방에 있는 분들이 제주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노형 2차지구도 마찬가지, 서울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구멍 다 막았거든요.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의 치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녹지공간 없애고 구멍을 전부 다 만들어 놨어요.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인 지금도 포화상태거든요. 예를 들어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제주도 실정을 모르는 분이 와서 지휘한다고 하게 되면…….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센터장인 경우에는 제주도에 한정시켜 가지고 ― 컨소시엄을 하더라도 ― 할 수 있도록.

민철

하민철위원장

여기 선정 방법을 보게 되면 전국공모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전국공모를 했을 경우 아까 국장님 말마따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제주도에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컨소시엄을 하는 이유가.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래서 전국공모를 한 거 아닙니까! 아까 동료 위원에게 한 답변 중에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국공모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맞습니다. 이유가 그겁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러면 센터장이, 그에 관련된 라이센스 갖고 있는 사람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자연스럽게 이 센터를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법적인 부분들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장

여러분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그 전에 공무원을 파견시키든지 같이하든지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 가면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여기는 집행부 한 사람 ― 적어도 사무관 이상 ― 파견시켜야 됩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파견시켜서 그분들이 안 되게 되면……. 잘되게 되면 서기관 진급시켜 주고요. 그냥 한쪽에 모아졌다고 해서 그냥 보낼 게 아니고 실적 좋으면 서기관 시켜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보

김양보환경보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하나만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고운봉 국장님.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도시재쟁 전략계획(안)을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부탁의 말씀은 뭐냐 하면 주민협의체하고 또 사업추진협의회하고 전문가 집단하고 이런 부분들 회의 내용이 혹시나 있는지? 있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계획이고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서…….

민철

하민철위원장

지난번에 보고받기에는, 김창우 과장께서는 공론화 토론회를 했었다면서요?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공청회 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공청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민철

하민철위원장

회의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 나왔죠?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공청회 내용에는 사업할 때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거시적인 부분만 나왔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이건 전략계획이기 때문에…….

민철

하민철위원장

어떻든 지역적인 부분을 구분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그것은 권역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견이 없었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쨌든 개발 부분이 아니고 정주환경 개선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나중에 동요가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저희들도 모관지구를 하면서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철을 안 밟도록 처음부터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업도 주민들 편의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이 우선이 아니고 고생스럽고 수고스럽겠지만 우선적으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봉

고운봉도시건설국장

예.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들을 먼저 의결하고 추경안 등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강연호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하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고정식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칠성양돈 증축허가 취소 주민청원서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청원인들로부터 제출된 칠성양돈 증축허가 취소 주민청원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청원 건은 축산악취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양돈장의 증축 허가 취소를 요청하는 청원으로서 청원 민원에 대하여는 서귀포시에서 시행 중인 건축허가 신청 사전예고제의 취지와 그 절차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청원인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증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악취 방지 대책 등을 강구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칠성양돈 증축허가 취소 주민청원서 청원의 건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철

홍기철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철

홍기철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민철

하민철위원장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추경예산안과 많은 안건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107년도 정유년 마무리 잘하시고 2018년도 무술년에도 모든 분들이 소망하시는 일 성취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