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현우범 의원 발언
현우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통합으로 진행하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하여 검토보고를 받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먼저, 심사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동우전문위원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 1248억 644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3쪽까지 예산안의 회계별 분석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64%가 감소된 4194억 5844만 5000원입니다. 5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1% 감소한 8938억 6456만 4000원으로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액 대비 17.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검토사항입니다. 7쪽에서 9쪽까지 세입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고,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규모는 8938억 6456만 4000원으로 기정액 9206억 7314만 8000원보다 268억 858만 4000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392억 원 등이 있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회계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시기로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규모는 212건에 2012억 원으로 이는 총예산안 규모 7881억 원의 25.5%가 이월 요구되고 있으며, 전액 감액되는 사업도 총 21건에 42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건수는 13건이 감소하는 반면 금액으로는 5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3쪽 종합의견입니다. 예산 확보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월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명시이월 사업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연초부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에 대한 수요 예측과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불용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잦은 이상기후에 따른 농·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비 반영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가로 도 본청 해운항만물류과에서 서귀포 크루즈항 건설 111억 64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들어와 예산안 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현우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현정화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습니다. 농축산식품국하고 양 행정시에 겸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차 추경예산을 봤더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행정시 같은 경우도 있고, 제주시·서귀포시 공통으로 다 있고 그리고 도에는 축산과에 전액 삭감되는 예산이 있어서, 모두 4건인데 이게 전부 다 사업 대상자가 없는 사업입니다. 4건에 5억 3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구체적으로 도 축산과장님하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됐는지, 전액 삭감되는 사업으로 올라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 3회에 걸쳐서…….
정화
현정화위원
일단 무슨 사업이죠? 어떤 사업, 사업 대상자가 없어서 하는 사업 중에 지금 도 축산과의 어떤 사업입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산지생태 축산농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어떻게 해서 전액 삭감되는 겁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저희가 공모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제주도 농가 여건상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농가들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어떤 여건이 안 맞는 겁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이 사업 성격이 주로 육지부 산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우리 제주도 여건상 그런 조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한 부분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게 그러면 국비로 와 있는 거죠? 국비 매칭이죠?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기금사업이면 도비를 매칭해서 천성 우리가 수입으로 잡았었잖아요, ’17년도에.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그렇게 해서 사업자, 사업 내용을 보니까 임야 초지 조성사업 내용이 있는데 또 제주도에서도 초지를 위해서 육성들을 많이 하잖아요. 초지 조성을 위해서 많이 하는데 어떤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서 못 하는 겁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주로 농가들이 희망했던 부분은 단순히 초지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건물이라든가 부대시설도 좀 했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한 부분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국비 매칭사업인데 삭감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 국장님 안 나오셨죠?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국비 매칭사업이죠?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문태삼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농식품 ICT 융·복합…….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 스마트팜 시설사업인데 사실상 …….
정화
현정화위원
이 사업은 공모를 합니까?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응모자가 전혀 없는 겁니까?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이것은…….
정화
현정화위원
몇 회에 거쳐서 공모를 합니까, 이것은?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하여튼 2개월 단위로 공모하는데 지금까지 4∼5회 해도 신청이 없어 가지고…….
정화
현정화위원
이것은 주요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감귤하우스 내에 온도 제어나 이런 환경 제어하는 스마트팜사업입니다. 사실상 지금 감귤농가 현장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어렵고 또 소규모고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시범적인 사업 같은 것도 신청을 안 합니까?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대단위 감귤하우스가 3000평, 4000평 되면 가능한데 보통 농가들 한 1000평, 800평 정도는 사실상 사업효과가 높지 않고 또 자부담 부분 있고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선호를 덜 하는 편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에서도 이런 스마트팜 농업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안 합니까?
필호
이필호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이필호입니다. 스마트팜사업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부분적으로 하면 시설원예에 맞는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해서 농가에, 소규모 농가지만 앞으로는 이런 스마트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농업들이 이제는 6차 산업에 맞게 업그레이드된 농업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봐서 농업기술원 같은 데들도 이런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호
이필호농업기술원장
안 그래도 저희들 내년도 국정과제와 연계해서 스마트팜 보급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제주시도 감귤 연중 출하시설 지원사업 그리고 곤충사육시설 지원사업, 2개의 사업이 전액 삭감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입니다. 감귤 이 부분도 여러 차례 공모를 했지만 수요가 없어서 하는 부분이고, 곤충 이 부분은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데 판로 문제가 대두가 돼서 불가피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전액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은 전부 다 도비로 편성이 됐었잖아요?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도비 편성이었는데, 도비로 편성한다는 것은 제주시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서 편성을 했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고 있는데 자체 도비로는 얼마든지 이걸 변경해서 제주 실정에 맞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발굴하고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조사라든지 보조사업자 선정할 때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좀 완화를 시키든지 해서 사업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죠. 특히 도비로 편성이 된 건데.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해상운송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요번에 우리가 국비 요청을 좀 했었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정화
현정화위원
얼마 했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37억 했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반영이 전혀 안 됐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상임위에서, 농해수위에서는 부활을 시켜서 들어갔는데…….
정화
현정화위원
올라 왔다가…….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지금 제주도의 농산물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연간 140만 톤 정도가 지금 출하되는 걸로 보고, 그중에 한…….
정화
현정화위원
육지부가 한…….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90만 톤. 그중에 해상으로 가는 게 한 88만 톤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렇습니다. 육지부에 출하량이 한 90만 톤이 넘어가고 있는데 전혀 우리가 해상물류비를 지원받지 못해서, 국비 요청을 아까 얼마 했다 그랬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37억.
정화
현정화위원
37억 이렇게 했는데 전액 삭감돼서 제주도 공직자 여러분들의 국비 확보에 대한 무기력함을 조금 나타내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는데, 제주공약으로 이렇게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상물류비의 10%인…… 얼마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37억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37억도 반영이 안 돼서 우리 제주도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우리 제주도 농산물의 물류비가 킬로그램당 약 191원이 들고 있는데 해상비가 191원 중에 84원, 약 44%가 해상운송비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연간 740억 원의 총소요액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전부 채소라든지 과수, 그렇죠? 밀감…….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산물 전체적으로…….
정화
현정화위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했는데, ’15년부터 ’17년 사이에 도비로 편성은 했었죠? 얼마…….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한 5억 정도 편성했고, 내년도에도 5억은 편성했습니다마는.
정화
현정화위원
우리 도비로 편성한 것은 맞는데 우리가 섬이라는 이런 특정,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해상운송비를 국가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벼 같은 것들은 조건불리지역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불리한 경사도가 있다든지 이런 때 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은 조건에 관계없이 전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농산물이 지금 현재 한 88만 톤이 나가는데 운송비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있는데, 국회의원들도 세 분이 계시지만 그분들의 능력이 모자라다는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 국회의원들도 우리 제주의 실정에 맞는 예산들을 편성해 주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이 또한 제주도를 홀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도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앞으로 이번 기재부에서 논리로 제기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저희 나름대로 섬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제주도 물가 비싼 것 자체는 육지에서 내려오는 물류비를 도민이 고스란히 부담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을 시키면서 논리를 개발해서 내년 ’19년도 예산이든 추경 기회가 있으면 추경이든 해서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지속적으로 도의 역량을 발휘해서, 안 해 주면 계속 가서 사십시오. 어쨌든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인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287페이지에 제주항 국제 및 연안 여객터미널 관리·운영비 보전이 있습니다. 이것 국제여객터미널이 적자가 나니까 보전하는 거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해운조합에.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이것 문제를 보니까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데 주차요원, 미화요원, 보안요원 이렇게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안에는 감축이 없어요. 국제선만 감축을 하는데 사실은 크루즈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감축하는 것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중국발 크루즈가 지금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런 겁니다. 물론 감축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주차요원입니다, 주차요원. 물어보니까 주차요원이 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정산하는 분들이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아홉 분인데 다섯 분을 감축해서 네 사람만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첫째는 4인이 3교대 하는 것 아닙니까, 1인 8시간 근무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휴가를 갔을 경우에 세 사람이 24시간을 근무해야 되는 거예요, 3교대. 그분들에게 물어보니까 화장실 갈 시간적 여유도 없다, 정산업무가.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야간에 여기에 현금이 보관돼 있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감축을 하더라도 최소한 정산업무를 하고 있는 주차요원에 대해서는 8명 정도는 해서 둘씩 근무하게 한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가져서 감축계획을 세우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감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감축계획을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특히 주차요원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크루즈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어쨌든 보안요원 같은 경우도 32명을 감축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시 크루즈가 들어왔을 때, 정상화됐을 때 이 감축 요원에 대한 재고용 문제 이것들도 명확히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일자리 창출이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자고 하고 있고, 이미 우리 도에서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계획보다 두 배 이상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운조합에다가 재고용 약속, 주차요원 ― 정산하는 분들 ― 에 대한 감축을 최소화시키는 방안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위탁업무이긴 하지만 결국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행정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확히 해서, 국장님, 다시 협의해서 이것 재고를 해 주십시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요원도 사실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보안 용역도 마찬가지인데, 주차 용역은 좀 인원을 늘려서 교대근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창옥
허창옥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보안 용역에 대해서는 크루즈가 정상화됐을 때 재계약되도록 확실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예,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정산하시는 분들 화장실은 갔다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잠깐 쉬기도 해야 되는데 8시간 동안 혼자 계속 있다는 것은, 특히 야간에 혼자 있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다음은 제주시 축산과입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지만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액비 저장조 이런 것 해서 60억이 지금 반영이 됐네요? 반영이 됐습니다.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여기는 보니까 걱정이 시설보수예요, 시설보수. 이것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하면 어디다 뿌릴 겁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입니다.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여기서 나오는 액비를 골프장이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경지, 밭이나 초지나 골프장에 이게 충분하게 확보가 된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발효를 덜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변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해서 과거보다 선호하는 게 많이 줄어든 상황인데, 어쨌든 살포지에 대한 확보를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발효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발효를 제대로 하고 또 주변 골프장 이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창옥
허창옥위원
예, 진행하시고요.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살포지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한쪽은 이렇게 가고, 또 한쪽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시범사업을 당초에 2019년 12월 말까지 해서 2020년 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1일 230톤을 처리하는 거로. 그런데 애초에 나는, 이번에 12억 400만 원 전액 삭감이네요?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 부분은 규모를 확대하면서 규모 확대에 따른 추가 사업이 10% 이상 증액…….
창옥
허창옥위원
아니, 어쨌든 기재부에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의해서 안 된 것 아닙니까? 애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 당초사업은 212억이었지 않습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212억으로 시설 용량을 230톤 하겠다는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그런데 해 보니까 이게 아니라서 증액한 겁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래서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414억 이렇게 확보했기 때문에…….
창옥
허창옥위원
내년도에?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내년도에. 그래서 내년도에 설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그러니까 계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걸로 보면 거의 1년 반 내지 2년이 다시 후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 말은 가축분뇨의 문제로 지금 전 도민사회가 들끓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지금도 신뢰를 못 하는 것이고. 이럴 때 어쨌든 공공처리시설을 해서 제대로 가겠다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이걸 사실 면밀히 검토를 못 해서 결국은 거의 2년이나 딜레이시키는 것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다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한쪽에서 이렇게 가축분뇨 처리를 하겠다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개선사업비로 60억이나 올리면서 한쪽은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워서 결국은 반납하고 다시 신규사업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앞으로 공공처리시설은 계획대로 확장을 해 나가고, 아까 자원화 부분도 발효가 제대로 되도록 해서 골프장 이런 쪽의 살포지도 확보해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어쨌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 검토도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도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예.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도가 잘살고 도민이 편안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집행부서에서 열심히 일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그렇고 또 추경도 보면 도민이 잘살기는 틀렸어요. 쉽게 집행할 수 있는 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도 축산과장님, 산지생태 축산농장 조성사업비 1억 9200만 원은 왜 삭감하는 겁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아까 현정화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3회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 변경해서, 1차에 해서 안 되면 2차 추경에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라도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러십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저희가 3회 공모가 끝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공모는 안 했습니다만…….
좌남수위원
아니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면서, 금년에 2차 추경 언제 했습니까?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농가들을…….
좌남수위원
금년에 2차 추경 언제 했냐고요? 돈 못 쓰면 2차 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모자란 곳에 써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저희가 가능하면 그 부분은 집행을 해 보려고 내부적으로 농가들을 만나고…….
좌남수위원
책상 서랍에 놨다가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좀 잘해 주십시오.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농가들도 만나면서 좀 해 봤는데, 원래 농림부에서 산지생태 축산농장 여건을 육지부에 맞추다 보니까…….
좌남수위원
알겠는데요. 변명들 하지 말고 제대로 예산을 써 주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감귤 연중 출하시설 지원 사업에 보면 말이죠. 집하장하고 저온저장고가 있는데 수출이 안 돼서 한 겁니까, 뭡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이게 도에서 추진하다가 이관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귤선과장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독려를 했습니다만 신청하는…….
좌남수위원
이런 사업들은 말이죠. 돈 못 쓰는 사업들은 조기집행 해서, 모집하고 못 쓰는 돈은 2차 추경에 삭감해서, 지금 저온저장시설을 못 해서 아우성치는, 제주시에 저온저장고 신청하면 몇 프로가 해당 됩니까, 일반 농가들이.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이 부분은, 저온저장고가 감귤 부분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감귤 부분에서 일반 농작물로 변경할 수 있잖아요, 2차 추경에.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이 부분이…….
좌남수위원
감귤 저온저장고 할 분이 없으면 추경에 변경해서 일반 농가들이 저온저장고 지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지금 일반 농가들이 저온저장고 신청하면 몇 프로가 해당 됩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소규모 저온저장고 부분은 한 60～70%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60～70% 같은 소리하네. 국장님, 정말로 그러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그리고 서귀포 국장님, 좀 전에 곤충사육시설 같은 경우는 현정화 위원님이 질의해서 저는 더 질의 않겠는데, 서귀포 국장님!
문석
정문석서귀포시지역경제과장
서귀포 지역경제과장 정문석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연가 중이어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좌남수위원
좋습니다. 이게 농식품부 국비사업이죠? ICT 융·복합 확산을 위한 예산.
현우범위원장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서십시오.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문태삼입니다.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게 왜 집행이 안 되는 겁니까?
현우범위원장
마이크를 켜십시오.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자부담이 융자 포함 50% 되고 있고.
좌남수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라고요?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융자 포함 50%입니다. 그다음 농가들이 사실상 하우스에 ICT사업을 해야 되는데 하우스 규모가 영세하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도 있고 또…….
좌남수위원
아 참. 과장님, 돈 없어서 ICT 설치를 못 하고 있다고요. 의지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왜들 이러십니까? 농민들이 신청해도 안 해 주고. 이런 것들은 지금 1차 산업에 접목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ICT를.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할 게 아니고. 이런 건 도지사가 알아야 돼요, 도지사가. 알겠습니다. 이건 농업기술원장님이 대답해야 되는가? 농기계 연구개발 역량 강화 R&D사업.
필호
이필호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이필호입니다.
좌남수위원
농기계 연구하는 거 있죠? R&D사업으로.
필호
이필호농업기술원장
예.
좌남수위원
땅 속 작물 수확기. 이거 어디에 줄 겁니까?
필호
이필호농업기술원장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좌남수위원
지금 장난들 하고 있어요? 정말로 이런 식으로 일하니까 농민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요.
필호
이필호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좌남수위원
아니, 테크노파크에 이런 능력 있습니까? 농기계 개발할 능력이 있냐고요?
필호
이필호농업기술원장
회계절차상에 어쩔 수 없이…….
좌남수위원
끼리끼리들 잘하세요, 끼리끼리들. 사업하면 다 그런 데 주고, 능력 없는 데나 주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필호
이필호농업기술원장
실제로는 농기계를 개발하는 중소, 실지 현장의 업체와 같이해서 할 겁니다.
좌남수위원
실지 업체하고 하면, 농업기술원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까? 테크노파크에 2억을 주면 테크노파크에서 얼마 제합니까? 수수료 얼마 주느냐고요? 최소한 10% 이상 주잖아요. 지금 장난들 하고 있습니까? 이거 맞는 겁니까? 아니면 공과대학에 주든가. 말이 되는 소리들을 해야지, 지금. 제 말이 틀렸냐고요? 왜 테크노파크에 주지? 이상하네, 거 참. 대답해 보세요. 할 말 없죠?
필호
이필호농업기술원장
예산 집행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것은 정말로 공학박사가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테크노파크에 그런 학위 가진, 단 한 명도 없는데 그것을 맡긴다. 그리고 거기에 수수료를 준다? 제가 도의원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열 받아서, 이런 것을 보면. 그리고 농축산식품국장님, 당도 측정기 있죠. 지금 감귤 얼마나 판매했습니까? 얼마나 출하했냐고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한 51% 정도 출하했습니다.
좌남수위원
51% 했는데 3차 추경에 당도 측정기 4400만 원 줘서 사겠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2차에 안 됩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올린 거 없습니다.
좌남수위원
휴대용 비파괴 당도 측정기 구입비 4400만 원 신규 편성했잖아요? 아, 서귀포시. 서귀포시 과장님.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문태삼입니다.
좌남수위원
대답해 보세요, 제 질의에.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지금 선과장에는 전부 도에서 구입해 가지고 공급이 됐고요. 저희들은 단속반…….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51% 기위 판매됐는데 3차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2차에 하든가 본예산에 하든가, 금년에. 왜 이렇게 일들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 따라. 이런 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 아닙니까? 꼭 해 줘야 되는 사업이고.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저희 행정시에서는, 선과장에는 이미 도에서 보급했습니다. 행정시에는 단속반용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더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좌남수위원
단속반이 휴대하는 장비인 줄은 안다 이겁니다. 아는데, 이것은 기위 구입해서 보급해 줘야 되는데 50% 이상 판매가 이루어졌는데, 출하가 이루어졌는데 이 장비를 사 주겠다?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감귤 조례…….
좌남수위원
감귤 조례…….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당도 측정기는 한 번 구입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거고, 사실상 조례 시행이 10월 달에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기상으로 3차 추경에…….
좌남수위원
도에서는 조례가 없는데 해 준 겁니까?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해 주는 거냐고요.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도에서는 기존 사업비로…….
좌남수위원
조례에 의해서 해 주는 거냐고요, 당도 측정기를. 조례가 없어도 측정기는 구입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위원
이런 것은 미리미리 사 줘야지.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산하의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들 많았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고태민위원
추경에 보면 채소류 생산안정지원사업, 이게 무죠? 지원 사업에 굉장히, 예산이 16억 그다음에 장비 지원 9억 해서 한 25억 편성하고 있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우선 16억 부분에 대해서는…….
고태민위원
간단하게 답하세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금 무가 과잉 생산돼 가지고 주산지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 시장격리…….
고태민위원
아니, 이유만 대세요. 뭔 예산이냐.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과잉 생산에 따른…….
고태민위원
뭡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400㏊ 시장격리 사업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분입니다.
고태민위원
지방비 매칭사업비인데 뭡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시장격리 사업입니다.
고태민위원
격리사업이 뭡니까? 밭에서 파기시키는 거예요? 뭡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될 걸 갖고 질질 끌어요. 제 질의시간이 10분이에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만 해도 동부지역 의원은 없지만 서부지역 의원이 3명 있어요. 제가 지역에서 뭔 얘기를 듣고 있느냐? 의원이 3명씩 있으면서 동부지역 축산물하고 서부지역 축산물, 지역적 차별을 받고 있다. 그 얘기 듣는 것 알고 있죠? 지역적 차별 받고 있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전 못 들었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장 농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지역에 뿌리혹병으로 양배추가 30% 이상 감소하고, 농지에서 파기됐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걸 제가 누차 강조를 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고. 지금 양배추도 거래가 중지된 상태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도록 허창옥 위원께서 몇 번 주문했을 텐데 예산이 한 줄도 없어.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묻겠는데, 지난 10일부터 항공편이 많이 감소됐죠, 제주∼서울.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감축됐습니다. 한 10편 정도, 12월 10일부터 28일 어간에 중대형 항공기 감축이 됐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28일까지, 12월까지만 감편되는 겁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1, 2월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정상 운행 한다는 겁니다.
고태민위원
확실합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고태민위원
누구한테 들었어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대한항공에 저희 담당이 화물과로 가서, 저희 담당 사무관이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고태민위원
대한항공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노후 비행기를 팔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직접 들었는데, 확신해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알기로는…….
고태민위원
국장님,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28일까지만 단축 운행한다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현재 나와 있는 게…….
고태민위원
아니, 답답한 소리 하지 말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1월 1일부터는 정상 운행한다는 겁니다.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28일까지만 다닌다고 그러니까 29일 이후부터는 정상 운행하는 거냐 말이에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위원
직을 걸고 할 수 있어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런 얘기.
고태민위원
아니, 답답…….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어떻게 직을 겁니까?
고태민위원
국장이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아니, 우리 담당 사무관이 갔다 와서 제가 보고를 받은 게 그렇습니다.
고태민위원
담당 사무관 단상으로 올라와 주세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영돈
강영돈식품원예특작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고태민위원
말 같은 말들을 해야지. 어디 28일까지……. 누구 갔다 왔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영돈
강영돈식품원예특작과장
식품원예특작과장 강영돈입니다. 담당 사무관이 방문을 했고…….
고태민위원
이게 담당 사무…….
영돈
강영돈식품원예특작과장
제가…….
고태민위원
가만있어 봐요.
영돈
강영돈식품원예특작과장
확인 과정에 전화상으로 대한항공 제주지부 화물부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고태민위원
아니 과장님!
영돈
강영돈식품원예특작과장
예.
고태민위원
지금 제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28일까지 18일간 비행기가 60% 단축되는 것은 감수할 수도 있습니다, 농민들도. 지금 국장의 얘기는 28일까지만 단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9일부터는 정상 운행이냐 이 말이에요.
영돈
강영돈식품원예특작과장
지금 동기 스케줄상으로는 정상 운행입니다.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다만, 항공운행 스케줄은 10월 하순하고 3월 하순 해서 동·하절기 스케줄 변경이 되는데 지난해 동절기 스케줄상 중·대형 항공기가 없는 것은…….
고태민위원
아니,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영돈
강영돈식품원예특작과장
아니, 52편 다녔는데…….
고태민위원
가만있어 봐요!
영돈
강영돈식품원예특작과장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고태민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28일까지만 60% 준 것을 29일부터는 정상화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농민들도 이 상황을 보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책임 있는, 국장의 답변이 29일부터는 정상화된다, 이거 믿어도 되겠어요? 과장님, 어때요?
영돈
강영돈식품원예특작과장
동계 스케줄상 운행횟수는 정상화됩니다. 다만, 지난해 대비 전체적으로 동계 스케줄이 감축됐는데…….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축이 되니까 그 말 아니에요.
영돈
강영돈식품원예특작과장
동계 스케줄이 확정된 이후에 12월 10일부터 28일까지 2차 감편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8일 이후에는 정상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태민위원
들어가세요. 제가 국장한테 묻겠는데, 3분여 남았는데, 이걸 왜 제가 얘기하느냐 하면 항공으로 아침 조기에 출하하는 것은 서부지역 특산물들입니다, 대부분이. 알고 있죠, 6개 품목?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런데 지금 46%나 감축이 된 겁니다, 10일부터. 이게 29일까지만 한다 그러면 앞서도 말했지만 문제없어요. 좀 감수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노후 항공기를 매각하고, 줄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농산물 항공수송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실무 사무관이 가서 들었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다 확인하고 얘기를 하는데 국장이 책임지고 이런 것은 답변을 잘해야지 문제가 없다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2013년도에 TF팀 구성해서 운영했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동절기 항공기 수송과 관련 있는 것 아니에요. 항공기 운행 변경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46% 준 원인이 뭐냐? 이런 것을 세심히 검토를 해서 여러분들이 대책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게 운행이 안 되면 6대 농산물인 경우에는 50%의 농업 매출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농업 수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비행기 46%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더 피해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여러 번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자료를 안 내 줬잖아요. 안 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래서 서부지역, 저는 지역의 형평성을 논하지 않겠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채소류 가격이 육지에는 날씨가 워낙, 한파를 맞아서 농산물이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 농산물 가격이 더 다운되고 있습니다. 이 원인들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송을 못 해서 못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답변해 보세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3년도에 TF를 해서 진짜 구간 구간…….
고태민위원
아니, 농산물 가격이 지금…….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13년도에 TF 했기 때문에…….
고태민위원
그 설명은 안 해도 좋아요. 그것은 다른 데 가서 설명해도 되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 당시에…….
고태민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드릴게요.
현우범위원장
나중에 보충질의 때 답변하세요.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이우철 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고용호위원
월동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진상황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월동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생산이 과잉돼 가지고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가을무 시장격리 할 적에 저희 월동무 70㏊를 같이 끼워서 1차 시장격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도 자체 사업비로 230㏊를 2월 20일까지 시장격리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출하가 좀 되고 있습니다,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2월 20일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아, 12월 20일. 12월 20일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도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이 폭락하면 생산안정제 사업으로 해 가지고 400㏊ 정도를 다시 시장격리 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11월 말, 1월 초에 이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생산안정제에 가입한 농가들만 할 겁니까, 아니면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할 겁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230㏊ 자체 사업은 가급적 생산안정제에 가입이 안 된 농가 중심으로 했습니다. 만일에 추가 400㏊ 하게 되면 그것은 생산안정제에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할 것으로 했고, 그 외의 농가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관련 기관, 단체와 협의할 적에 농식품부에 건의도 했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생산안정제 참여 농가만 해서 만일에 가격이 올라가면 나머지는 무임승차 하는 그런 상황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산자단체하고 협의해 가면서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호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평당 2800원에서 자부담 빼면 2560원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2560원에 폐작을 하려고 하니까 유통상인들이 2800원이면 자기네가 다 사겠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다 사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까운데요. 사실 농가들이 2800원에 팔아버리면 나머지 갖고 있는 월동무 가격이 폭락하면 손해는 결국 농가가 볼 겁니다. 사실 농가가 시장격리를 하겠다고 협의를 했으면 상인한테 팔 게 아니고 시장격리를 해 줘야만 되는데 그걸 거기로 팔아버리면, 상인들은 육지부의 거상들, 중도인들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 농가보다 판매가 수월해집니다. 농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560원이 되더라도 시장격리는 시장격리대로 참여를 해 줘야만 과잉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용호위원
시장격리 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청했다가 파는 사람에 대해 차후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만 않으면 농가들이야 몇백 원만 더 준다고 해도 팔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장격리라든지 잘돼서 나중에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유통인들이 상당한 이익을 보고 농가들은 손해를 볼 수 있는 현상이 되는데, 농가들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장격리를 안 하고 유통인에게 팔았다 하면 그분들에게 차후에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대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3000원만 주켄 하면 다 팔아버릴 건데.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나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평가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차년도에 이런 사례가 다시 오면 그런 쪽에 차별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월동채소라는 게 매년 반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격리가 우리 목적대로 잘 안 되는 방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리고 감귤 비파괴 선과기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전체 430개 중에 43개가 이미 되어 있고 금년도에 6개를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선별하면서 자동으로 다 할 수 있는 기계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광센서기가 장착된 게 43개에서 금년에 6개 소형 광센서를 했기 때문에…….
고용호위원
동쪽에는 하나도 없다고 막 난리던데. 동쪽에는 무 해 줘버리니까 광센서는 전혀 안 해 주셨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지금 지역을 제한한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소형 광센서기 보급할 적에는 도 전체적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일반 영농조합법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총 8개를 했다가 2개는 중간에 포기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신청한 부분은 100% 저희들이 소화를 했습니다. 지원했습니다.
고용호위원
포기한 것은 사업 삭감했나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사업비 이월해서…….
고용호위원
이월해서 새로 신청하면 줄 겁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내년도에 할 겁니다.
고용호위원
내년도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국장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고용호위원
지난 추경에 갈치 어획량이 문제라 가지고 대만어장 개척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반영한 예산이 있는가요, 혹시?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내년에는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런데 왜 이걸 정리를 하죠? 놔뒀다가 내년에 이월시켰다가 쓰면 되는데.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이게 경상비라서 이월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고용호위원
경상비는 이월이 안 되는가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이월이 안 돼요, 경상비는? 그러면 내년에 잡든가 해 줘야지. 명시이월은 안 되는가요? 명시이월 가능할 건데, 경상비라도.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경상비는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예산담당관실에 가용성 예산도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드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필요할 때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민간 차원에서 일단 협의를 했는데 지금 부정적입니다, 대만 쪽에서가. 대만정부가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일본 EEZ는 어때요? 12월에 타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나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지금 안들은 어느 정도 양국 간에 공감이 돼서 12월 말까지는 타결될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쟁점 되는 것 없이 양국 간에 잘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날짜는 안 잡혔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아직 안 잡혔습니다.
고용호위원
빨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챙기겠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리고 신양리 해수욕장에 파래 때문에 지난해인가 예산을 반영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못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사업을 할 거라고 왔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40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걸로 돼 있는데 파래가 시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도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도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원인규명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증액했습니다.
고용호위원
원인규명에 지금까지도 계속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마다 자꾸 다르게 나오고, 원인규명이 잘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사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파래 문제 지금까지 해 왔지만, 용역도 해 보고 했지만 정확한 답과 대안이 안 나와 가지고 요번에 마지막으로 이걸 잘해 가지고 답을 찾아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위원
이번에 꼭 대안을 찾아보십시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아주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지역 거점 체인망 구축사업, 이것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고용호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용
이경용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주시 축산과하고 서귀포시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질의를 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본예산 중에 제가 누누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급하지 않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시점까지 또는 본예산이 끝나는 시점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전혀 자료가 안 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제주도 내의 액비 발생량, 그다음 액비가 발생됐으면 사용이 돼야 되는 사용량, 도내에 있는 액비를 공급하는 업체, 사용하는 업체, 공급과 수요를 맞추면 액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액비가 남아돌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혀 갖다 주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전문위원석을 바라보며) 전문위원님은 받아 보셨어요? 없구나.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강기훈입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서에서가 관리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서에서 자료 제출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서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담당 모든 과장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이 아니라고 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조속한 시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저는 정말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액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액비는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데 액비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매번 생산돼서 넘치고 넘치고 넘치는데 저는 가는 곳이 의심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자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아예 자료가 없다든가. 그러면 영농조합법인 어디어디에서, 축산진흥원에서도 액비를 위탁하고 다 위탁을 하는데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에서 발생된 양이 다 어디로 가느냐. 중문골프장에 얼마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골프장 액비 살포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생산량은 많아지는데 액비의 살포량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면 그 액비는 어디로 갈 거냐? 육지로 갑니까? 육지로 갑니까? 나는 이것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액비가 살포되는 지역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것을 비료화하든지, 농업인들에게 무상으로 공급을 하든지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없다. 중문골프장에 저도 가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액비가 살포된 지역에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냄새가 조금 나긴 나더라고요. 그걸 다른 골프장에서는 왜 안 받아들이느냐? 다른 골프장에서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래도 남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액비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건지. 그러면 제주도에서 액비가 살포되지 않으면 과연 어디로 가는 거냐? 이 자료를 제가 도의원 끝나면 제출하실 건지.
기훈
강기훈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특히 제주시가 많지 않습니까?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그 자료를 받으면 도에서도 관리 시스템을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액비 사용량이 넘쳐나면, 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액비 저장고 주위를 한번 파봐야 될 거 아니냐. 액비 저장고에 파이프 연결해서 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맨 차고 넘치는데 액비가 가는 데는 어디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액비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에서 사전에 이 부분들이 문제되지 않도록 하고. 액비 살포지를 충분히 확보하고, 농가들에게 액비 비료화 등이라든가 무료 공급이라든가 농협하고 연계해서 농민들의 액비 수요층이 생겨서 살포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게 아닌가, 계속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전기자동차 관련인데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번에 왜 220억을 삭감하고 있습니까?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급속 충전기 설치사업 해서 220억을, 도비가 220억입니다. 전체는 이게 얼마야, 392억에 15억이면 407억을 감액하고 있는데…….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전기차 구입 보조금 관련해서 더 많은 액수를 삭감해도 된다는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전기차 관련 올해 당초 목표에, 예산 편성 당초에 할 때는 7000대를 가내시 받아서 작년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받아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1월 18일 날 확정내시 하면서 상반기에 두 번에 걸쳐서 2200여 대를 감해버렸습니다, 환경부에서가. 그리고 환경부에서 상반기에 감한 것은 1회 추경 때 감을 했고 또 하반기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1100대 정도를 감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국비가 매칭되는 만큼 우리 도비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렇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도민의 혈세가 그만큼 나가는데 도민의 혈세 220억 원이 이미 다른 쪽에 사용됐으면 제주도민들에게 더 이익을 줬을 건데 이게 국비와 잘못 매칭되는 바람에 220억 원이 도민에게 사용되지 못하고, 결국은 이게 불용처리 되지 않기 위해서 감액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거기서 일부는 이월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중앙 정부하고 제주도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조율이 지금 안 되는 것 아니냐. 특히, 전기차 급속 충전기 설치사업 15억 원은 왜 감액되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저희가 본예산에 10기를 확보했는데 환경부에서 1차 추경 때 50기를 더 주겠다 해서 60기를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 포함해서. 그런데 1차 추경 때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
경용
이경용위원
왜 삭감시켜요, 국회의원들이? 아니, 전기차 지금 제주도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전기차를 왜 구입하지 않는 줄 아세요? 지금 현정화 위원님도 구입하고 싶고 나도 구입하고 싶은데 그나마 개인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 집에 설치하면 충전이 가능한데 공동주택이라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충전시설을 설치한다 그래도 수요만큼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인프라, 제주도에 충전기가 설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급 확대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급 확대를 해 놓고 전기차를 구입하라 말라 도민들에게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전기차 사고 싶은데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서, 나중에 공무원들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서,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그런 것 때문에 우려해서 안 사는 분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국회의원들 힘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국회의원들하고 조율관계가 안 되고 있든지.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국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물량이 좀 줄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주도 전기자동차 관련 문제가 그거예요.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무조건 보급하고 보자. 지금 보면 광고비로 지출하고, 보급 관련해서 라디오 방송하고, 현수막 같은 것 다 걸어 놓고, 홍보비 엄청나게 들고. 사세요, 사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인프라가 돼야죠, 인프라가. 무조건 공급해 놓고 문제는 나중에 가서 처리하겠다고 그러면 도민들이 이 정책을 믿겠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물론입니다. 저희들도 공감하는데, 내년도에 환경부에서 고속 충전기 108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경용
이경용위원
1080대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나중에…….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최대한 확보가 아니라 100% 확보해야죠. 이번 같이 환경부에서 주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가서 못 주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도비 매칭했다가 또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피해는 결국, 도민들이 누릴 이익을 못 받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그런 분야는 인정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부분에서 국비를 100% 확보하고 도비도 매칭되는 만큼 최대한 이 부분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전기차 관계는 금년도 예산 심사를 하면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200억 정도 삭감을 하자 그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꼭 살려달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200억 이상 지금 불용이 된 거거든요. 맞죠?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런 거 보면 우리 위원님들 예측력이 대단한 것 같아. 그때 우리가 200억을 고집을 했어야 했는데 집행부의 편을 들어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민의 혈세 200억을 사장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현민 국장님.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예.
현우범위원장
금년도 예산 대비 지금 현재 집행률이 몇 %나 되나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 국 전체는 약 60% 정도…….
현우범위원장
60%. 지금 이월사업만 하더라도 경제통상일자리국이 39.9%거든요. 40%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또 아까 얘기한 전기차 200억 이런 불용액까지 포함을 한다면 60%가 아니고, 제가 계수를 정확히 안 봤는데 50%대도 될까 말까 하지 않았느냐. 계수 봤어요? 지금 몇 %나 집행이 됐어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지금 현재 집행된 게 63%입니다.
현우범위원장
63%. 그러면 이월된 것이 40%라는 얘기는 뭐예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검토보고서 보셨죠? 거기 11쪽에 보면 경제통상일자리국 이월액이 39.9%예요. 지금 예산 대비 40%는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결과적으로 연말 결산 추경에 와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농축산식품국, 지금 집행률이 얼마예요? 파악을 해 봤나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액을 한 80% 이상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80% 이상…… 지금 이월되는 게 거기도 한 17% 되거든요. 해양수산국장님, 얼마나 돼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집행률이 70% 되고 있고, 연말까지 87% 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87% 되나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됩니다.
현우범위원장
지금 현재 27.9%가 이월되는 거거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이월되는데, 거기에서 11월 달 예산 편성 당시 추계하다 보니까 12월 달까지 기성금 같은 것들의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87%까지 가능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런 숫자를 보면, 지금 현재 이월금액만 보더라도 귀중한 혈세를 급한 데 써야 될 것을 이렇게 사장시켜 놨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 중의 하나가, 아까 보니까 구체적으로 전액 이월사업 같은 것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던데 사업실시 요령상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지침에도. 이런 것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전액 지방비 사업인데 어떤 지침이 잘못돼 가지고, 현실에 맞지 않게 지침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불용되는 그러한 결론이 나온 것들도 많을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집행부에는 이것을 되돌아봐서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연초에 사업 지침을 만들면서 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소형 농기구사업 있잖아요? 거의 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지침은 도에서 안 내려가나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침은 연초에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현우범위원장
이게 개인한테 가는 게 나아요, 아니면 마을회나 농협에 가는 게 나아요, 효용성이.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소형 농기계는 금액이 600만 원으로 한정돼 있어서 농가 단위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 전정기다 하면 농가 한 번 쓰면 그냥 놔두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마을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데는 마을 단위 우선권을 주고 농가도 제한시키지 말고, 그렇게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 말씀한 전정가위 같은 이런…….
현우범위원장
전정가위, 파쇄기.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수리를 요하지 않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현우범위원장
파쇄기 같은 것 있잖아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기계 수리 같은 경우, 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갔다 오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현우범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 왜냐하면 이용률 제고를 위해 가지고도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다. 그것도 자부담 능력이 있는 지역 같은 데는 마을 단위 그런 데, 왜냐하면 그 능력이 있으니까 구입을 희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개정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를 들면 마을에서 농기계 수리센터도 갖추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현우범위원장
아니죠. 그것은 현실성 없는 답변이거든요. 인근에 농기구 수리센터도 있고 농협에도 수리센터가 있고 이런데 그런 수리센터까지 갖춰서 한다면 그것은 현실에 없는 얘기예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아니면 농협, 이미 센터가 있는 곳만 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확대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실성 있게, 왜냐하면 마을에 가지고 있으면서 농협에 농기구 수리센터가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수리하면서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을에다가 수리센터까지 갖춰 가지고 한다면 대규모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하면서 효용성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기계 임대센터 부분은…….
현우범위원장
임대센터가 아니고 마을 단위에서 이걸 운영하는 겁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마을 단위에서 농가별로 빌려줄 것 아닙니까?
현우범위원장
그렇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빌려주고 저녁이 되면 회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우범위원장
그렇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말씀은 농기계 수리센터까지 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농기계 수리센터가 없더라도 인근의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를 이용한다든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수리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런 여건은 다 갖춰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예,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83페이지 보면, 제주해녀문화 콘텐츠 개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이번 3회 추경에 1억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방송사인데 콘텐츠 개발도 하고 갈라쇼 공연도 3회씩이나 하는데, 제주해녀문화를 제주도민에게 알려야 되고 그리고 콘텐츠를 개발해서 우리 해녀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이 삭감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 모교인 삼성여고에서 어떤 행사를 했었냐 하면, 이게 『제주의 소리』에 한 번 떴던 건데요. 언론에 떴던 건데, 여고생들이 제주해녀문화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해녀에 대해서 아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제주해녀문화가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은 100% 다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어떤 반응이 나왔느냐 하면, 13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안다는 학생은 116명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주해녀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아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89명 정도밖에 잘 안다고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해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 90명이라는 학생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만큼 다수의 학생들이 제주해녀문화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추경에 삭감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삭감하는 예산을 이제는 우리 제주도의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전부 다, 해녀문화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해녀문화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이런 예산이 삭감될 게 아니라 그런 예산을 2차 추경에라도 돌려서 쓸 수 있게 해야 됨에도 지금 삭감되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금 해녀문화를 보전하겠다, 전승하겠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통해서 내년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해녀문화에 대한 인식교육 이런 프로그램을 강화하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예산은 올라 있습니까? ’18년도 예산에는 반영…….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지금 교육청에 일단 그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교육청에서 반영하고 있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교육감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었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우리 도에서는 교육청에…….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것 하면서 또 필요하면 저희들도 예산을 해서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다 알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도 해녀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각인시켜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한 7분씩만 보충질의를 해서…….
정화
현정화위원
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우철 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다 잘 아시죠? 저도 예산이나 행감 질의 시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선호하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다 친환경 농업의 농산물을 선호하는 이런 추세고, 보니까 지금 3차 추경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이 30.4%, 2억 6200만 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삭감되면서 친환경 농업 경지도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것은 도에서 거꾸로 가는 게 아니냐.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했지만 마트라든지, 그리고 온라인 판매 같은 데도, 온라인 판매가 잘되는 이유가 친환경 농산물을 찾다 보니까 더 잘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업이 우리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종점을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친환경 면적도 감소되고, 직접 친환경 실천 농가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삭감되고 있다는 것은 도에서 관심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 농업 직불제는 인증 면적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인증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사실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 들어 가지고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드론을 이용해서 방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옆 밭으로 비산이 돼 가지고 친환경 농업인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해 가지고, 하다못해 친환경 포장에 깃발이라도 좀 꽂게끔 해 줘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친환경 농업을 포함해서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 센터를 만드는 게 지금 용역 심의가 좀 늦게 나서 예산은 반영 못 했습니다마는 그 심의할 적에 저희들이 로컬푸드 계획 만들면서 같이해서 그 부분 많이 고민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친환경 농업 면적이 줄어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계속 이게 늘어나는 추세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래서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많은 콘텐츠 개발 같은 것도 하고, 예산도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옥
허창옥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먼저 이우철 국장님, 아까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존경하는 현우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파쇄기라든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돼요. 이미 대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사용료를 일정 부분 받아서 수리비로라든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 소장보다는, 대정에서 운영하는 것 보니까 마을 단위로 하면 순번도 정하고 이러면서 효율적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이 하신 얘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게 아니라 그냥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무도 어쨌든 과잉 문제 때문에 산지폐기를 포함한 수급조절을 하겠다는 건데 양배추도 마찬가지예요. 양배추는 자꾸 얘기하는데 전혀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양배추가 어쨌든 작년 대비 재배면적이 31%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가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생육기에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이런 차원에서 농가들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어쨌든 시장격리를 하겠다고 해서 접수를 받아보면 면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미 팔린 것들도 많고 이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 좀 쓰세요, 양배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양배추도 금년도에 생산량이 과잉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무를 하고 있는데 양배추도 시장가격이, 지금 현재 시장가격으로 보면 양은 적게 나갔지만 일부 거래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은 하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국장님, 지금 저는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결국은 문제가 터져야 그때 신청 받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2월 달에 해서 상인들 종노릇하고 농민들은 고스란히 다 피해보고 이랬지 않았습니까? 제 얘기는 뒷북치지 마시고 미리 그걸 처리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격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2년 전에도 11월, 12월에 누누이 얘기했는데 지금 가격 괜찮습니다 하다가 결국은 2월 달 가서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문제가 터지니까 그때야 수습하려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농가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 하듯이 어쨌듯 이것도 조기에 처리해서 가격 안정을 가져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검토 정도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이것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현정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왜 친환경 농업이 사장되고 있는지를 정확히 분석해야 돼요. 2017년도 같은 경우 제4차 친환경 육성 5개년 계획 중 1차 연도에 332억 투자해서 큰 성과를 낼 거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전혀 아닙니다. 첫째, 친환경농업인연합회인가, 이게 읍·면 단위가 다 무너졌어요. 드론 핑계 댈 게 아닙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2006년도에 친환경 시범도시로 발표하고 5개년 계획도 잡으면서 그렇게 요란을 떨던 행정이 과연 요즘 친환경에 관심이 있는지?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하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농업인들의 동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배면적이 점점 줄어들고.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물론 농가들의 문제도 있지만 유통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물며 농협 같은 데도 친환경 유통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육지에 가면 육지부는 스티커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나고 소비자가 찾는 패턴이 다릅니다. 결국 유통의 문제고. 그다음에 친환경 도시 선포, 발표된 이후에 쭉 올라가다가 그다음 행정의 무관심이 계속되고 있어요.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거의 무관심입니다, 제가 보기에.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양 행정시에다 미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되는 거고. 이걸 농가 탓으로 돌릴 수 있냐고요. 제주도가 청정지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친환경 농업에 이렇게 무관심하고 홀대하면 그 어렵게 짓는 친환경 농업인들이 무슨 희망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해 보려고 하는 농가들은 뭔 희망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2018년도부터는 제대로 원인분석도 하고, 그것에 대한 분석에 따른 예산도 집행해서 현장에 있는 친환경 농가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옥
허창옥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좌남수위원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현우범위원장
연구원장이 다른 행사 때문에 오늘…….
좌남수위원
누구 나왔어요? 과장님?
이번 추경에 보니까 고부가가치 해양생물 개발 및 공급 있죠, 25억짜리?
그거 이월되네요?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도 시작 못 했습니까?
어떤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관상어를 하고 있냐…….
뭘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말이죠. 이 예산 작년도에 심의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 장난하고 있어요?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을 하겠다고 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해서 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관상어가 나와…… 지금 관상어가 됩니까?
지금 연구원도 예산상으로 보면 일하는 게 도무지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루퍼 종자구입 1억 5000만 원 했죠?
지금 얼마 집행했어요?
얼마 됐냐고요?
예? 10%도 안 했잖아요?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자바리…… 그루퍼는요?
그러니까 친어, 모어 그걸 구입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예산 줘도, 예산 승인돼도 하나도 구입 안 하고 도대체……. 그리고 관상어는 안 하기로 해서 한 것 아니냐고요?
치어도 중요하지만 모어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관상어는 안 하고 있죠? 안 할 거죠?
안 할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수억씩 줘도 망하는 이 관상어는 안 할 거죠?
알았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도의원 된 후로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쭉 있어서 잘 아는데요. 뭡니까…… 파래, 예산 4000만 원 증액해서 들어왔네요. 이유가 뭡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신양에 대해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전도적으로 파래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공간적 범위를 확대해서 용역하고 있었습니다.
좌남수위원
신양에 예산 1억을 승인했던 이유는, 전도적으로는 한 번 했잖아요. 씨그랜트사업단에서 했다고요. 전체적으로 씨그랜트사업단에서 용역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신양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 승인하니까 또 4000만 원을 증액해서 전도적으로 하겠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신양 중심으로 했는데…….
좌남수위원
그리고 이거 용역을 어디 줬습니까? 제주대학에 줬잖아요? 2013년도의 연구진들 거기에 또 용역을 주는 거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 베껴 와도 돼, 2013년도 용역 결과를.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이번에는 과업지시 내용도 정밀하게…….
좌남수위원
국장님, 세밀하게라기보다도, 그때도 용역을 줬잖아요. 그 용역 했던 분들이 다시 이 용역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좌남수위원
답은 나왔잖아요. 여기 씨그랜트사업단에 3억 씩 줘서, 우리가 씨그랜트사업단에 용역비로 3억 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연구만 별도로 해서 그 당시에 3000만 원을 줬다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씨그랜트사업단은…….
좌남수위원
그런데 그때 연구진이나 지금 용역을 준 연구진이나 책임자는 똑같은 사람 아니냐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씨그랜트사업단에 3000만 원짜리 용역해 가지고 사실 그게 좀…….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000만 원짜리 해서 전도적으로 파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용역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신양에 너무 파래가 많아서 황폐해지고 있으니까 거기만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겠다, 연구비를 줘야 된다 해서 승인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는 전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해서 또 4000만 원을 더 얹어 주는 거라.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신양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데…….
좌남수위원
국장님!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아니, 신양에 당초대로 중점적으로 하는데 플러스알파 대정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민원이 있어서 거기를 포함하는 겁니다.
좌남수위원
다른 데는 2013년도에 용역 나온 것도 시행 못 하면서 왜 그러시냐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 용역이 현실에 좀…….
좌남수위원
그때는 관계…….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시간 다 됐지만, 진공포장기니 이게 뭡니까? 금년에 집행 못 한 것을 내년에 또 집행하겠다고 해서 예산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태민 위원님.
좌남수위원
지금 도민들이…….
고태민위원
질의 다 끝났으면 그만 합서게. 제 차례인데…….
좌남수위원
한마디만 더. 국장님들 잘 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도민들이 어떤 아우성을 치는 줄 아십니까? 지방비가, 너무 세금이 많다. 열심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아도. 지금 제주도 지방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조 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민들이 세금을 열심히 내니까, 용역 했던 거 용역 하고, 또 쓰라고 한 거 안 쓰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현우범위원장
다 됐습니까?
좌남수위원
예.
현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위원
이우철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서요. 제가 농산물 수송 관련해서 질의한 것은 그래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고태민위원
2017년도 동계 스케줄 자체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동채소 수송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답변이 그래요. 숫자적으로만,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중·대형기, 특정 항공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루 3편 다니다가 1편을 줄였어요. 서울∼제주 간. 그다음에 매주 화요일 날은 또 2편에서 1편을 줄입니다. 그다음에 부산∼제주는 없어요. 이게 이번 특정 항공사의 대형항공기 감축의 핵심입니다. 이게 12월 28일부터는 정상 운행됩니까?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대형기를 없앴는데 다닙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좀 전에 말씀…….
고태민위원
그 얘기만 해 보세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계 스케줄에서…….
고태민위원
스케줄의 문제가 아니고 대형항공기, 왜냐하면 소형은 2톤이고 중·대형은 15톤에서 20톤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농산물이 갈 수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지, 참 답답하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화, 수, 목에 감축 운행 예정인 그게 28일까지 감축이 되고 그 이후에는 정상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태민위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형을 없앴기 때문에 농산물 2톤…… 예를 든다면 10대를 띄워야 대형 1톤을, 1시 반 이전에 서울에 도착해야 돼요, 수송을 해서.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담당 부서에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자료도 요청했던 것이고 그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답변이 안 왔어요. 그래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으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언론에서도 현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는 거 아니냐 저는 생각입니다. 문제없다는 식으로만 하는데 왜 언론은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까. 그다음에 왜 지역에서 농산물 유통 상인들과 대화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얘기가 되는지 의심스럽다 이 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나중에 책임을, 문제없으면 좋겠지만 있으면 나중에 책임 문제를 제기할게요. 들어가세요.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고태민위원
해양수산국장님, 지난번 추경 언제 했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2차 추경…….
고태민위원
예, 2차 추경.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9월 달에 했습니다.
고태민위원
9월 8일. 지금 몇 개월 됐습니까? 4개월 됐죠? 저는 해양수산국장님, 정말 국장님이 했는지 뭐한지 모르지만 해도 너무 한다 이 말이에요. 2회 추경에 예산 편성된 게 한두 건도 아니고 무더기로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제가 얘기를 할까요? EEZ 관련 5000만 원 편성했는데 1500만 원 쓰고 3400만 원 감하고, 지정감척어선 폐업 지원금 지방비 1억 8000만 원 전액 삭감, 수산물 진공포장기 지원 4500만 원 중에 3400만 원 감액, 해양관광 활성화 행사 지원 3000만 원 전액 삭감, 수상안전 인명교육 및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훈련 지원 1억 전액 삭감. 또 뭐예요? 크루즈항-도심지 간 크루즈 관광객 셔틀버스 운영 전액 삭감, 그다음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차지도요원 인부임 1억 전액 삭감, 그다음에…… 말이 되는 말을 해야죠. 항행 장애물 제거 지원사업 1억 원 전액 삭감, 그다음에 제주해녀문화 콘텐츠 개발 민간위탁금 2억 중 50%, 1억 전액 삭감, 그다음 애월항 비산먼지 방지 살수차량 구입 지원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이게 전부 추경에 한 건 아니고 당초 예산에…….
고태민위원
이 자료에 2회 추경까지로 다 되어 있잖아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아니, 그중에 추경에서 한 것도 있지만…….
고태민위원
아니, 여러분들 설명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당초 예산에 올랐던 거, 중국 크루즈 중단에 따른 관련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고태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하나 묻겠는데, 해양수산국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의결기관인 의회를 존중합니까, 안 합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존중합니다.
고태민위원
존중하면서 왜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무력화시켜서 삭감시키나요? 또 그에 따라서 집행도 안 하고. 이 애월항 비산먼지 방지 살수차량 구입 지원 1억 5000만 원 삭감하고 있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고태민위원
왜 삭감합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집행하려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당초 그 지역에 봉사의 개념으로 100% 지원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걸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올리니까 50 대 50으로 해라. 그래서 50 대 50으로 해서 사업자 공모를 하니까 자부담 때문에 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고태민위원
국장님, 의회를 의결기관으로서 존중한다면서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고태민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뭐라고 부대의견 달았어요? 뭐라고 부대의견 달았습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런데 이게 보조금…….
고태민위원
아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부대의견 달았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 것도 아니고 본회의 의결로 나간 겁니다. 정액으로 지출하라고. 그래서 50%도 예산 부서에서 존중을 해 가지고 없앤 거예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태민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그런 생각으로 예산 집행들이 안 돼서 대단위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보조금심의위원회 할 때…….
고태민위원
가만있어요. 제가 답변하라고 하면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정말 한심합니다. 의결기관을 존중한다? 정말 저는 그만큼 예산 부서에도 가서 얘기했고, 그다음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가서 다 들어봤어요. 감사위원회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건 집행해도, 존중을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과정에서 한마디 말도 없이 삭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제가 집행하라는 말 아니에요.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알고 있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런데 왜 집행을 안 해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집행을 못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고태민위원
국장님, 당초에 여러분들이 정액으로 올렸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50%로 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회에서 다시 정액으로 해 달라 했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다시 집행할 때 또 심의 받습니다.
고태민위원
심의 받았어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못 받았지 않습니까?
고태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액으로 해서 심의 요청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저한테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고 말이지 이렇게 삭감하게 되면, 제가 지역의원이고 같은 소속 상임위원회고 하니까 협의는 한번 해야 될 것 아니야, 설명은 한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저히 집행 못 하겠다고. 그렇게 해도 심의기관을 존중한다, 상임위원회를 존중한다. 그런 심보 가져 가지고 시간만 때우면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고…….
고태민위원
그러면 뭡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50 대 50으로 하라는 그런 것 때문에…….
고태민위원
누가 그래요? 제가 직접 심의위원회 참석을 해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정리…….
고태민위원
알겠습니다. 1분만 좀 쓸게요.
현우범위원장
1분을 더 썼습니다.
고태민위원
여러분들 그런 심보 가져 가지고, 여러분 그런 자세 가져서 예산 집행 못 합니다. 그리고 이런 뭉텅이 예산들을 일방적으로 다 삭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진전 안 됩니다. 수산 발전, 요원해요. 지역민원 해소 안 됩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저희가 의지가 없어서 안 한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합니까?
고태민위원
제도는, 여러분들 감사위원회에까지 질의했잖아요. 그러면 질의 통보가 와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삭감해 놓고 답변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지금 연말인데 그러면 통보 와 가지고 불용액…….
고태민위원
명시이월이라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말 같은 말들을 해야지 말이지. 이상입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통보되면 내년도에 다시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하도 철새도래지에 AI 발생한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하도 철새도래지의 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2건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19일, 내일까지입니다마는 반경 10킬로 이내 이동제한 조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새도래지 주변 올레길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19일이 지나면 해제되나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이동제한은 해제가 됩니다. 해제될 때는 그냥 해제되는 게 아니고 이동하려면 검사를 받은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저희들이 이동을 시킬 겁니다.
고용호위원
19일 되면 이동제한도 해제되는데 일출 축제하고 하도리 철새도래지 분변 검출한 것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일출제 취소는, 지금 하도 철새도래지에서 분변이 나왔지만 일출제 장소 인근인 오조리가 또한 철새도래지이고 철새들이 많이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늘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해넘이나 해맞이 행사들을 전부 취소를 하고 있는 추세고, 중앙 방침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역축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금년도는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매년 축제를 못 하겠네요? 매년 겨울마다 AI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축제를 했고, AI가 저희들…….
고용호위원
이게 지역주민들의 숙원 축제인데,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이것을 행정에서 들어서 강력하게 못 하도록 해 버리면 지역주민들이 지금 축제만 바라보고, 상권이 축제만 바라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조치를 해 버리니까 지역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지금 황당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설명도 없이, 단지 AI 때문에 못 하게 해 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금 AI 검출단계지만 발병이 되면 엄청난 손해가 오기 때문에…….
고용호위원
내일 되면 이동제한도 풀린다면서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검출되면 21일 동안 이동제한을 시킵니다.
고용호위원
21일 동안에 확산된 것은 전혀 없잖아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 어간에 재검출은 없습니다마는 다시 검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용호위원
되지도 않은 상황을 가지고 축제 같은 것을 제한시켜 버리면 그게 정당한 행정의 업무인가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심스러워서 축제위원회하고 협의도 했고…….
고용호위원
축제위원회와 협의, 축제위원회 그 사람들 민간이라서 행정에서 못 하게 하면 못 하는 거지, 그 사람들도 불만이 상당하더라고요.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AI가 발병이 되면…….
고용호위원
AI가 발병된 것도 아니고 가금류에서 검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축제를 못 하게 한다? 야, 참 대단하십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타 시도는 검출이 안 된 지역도 지금 대규모, 주변에…….
고용호위원
매년 못 하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겨울 철새가 지나가면 AI가 당연히 검출되는데 매년,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작년에는 어마어마하게 검출됐는데도 축제를 했어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작년도에는 1월 달에 검출이 됐고, 농가에는 금년 6월 달에 발병이 됐습니다.
고용호위원
아까 국장님 얘기하는 식으로 검출될 것을 예상해 가지고 축제를 못 한다 하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호위원
1월 달에 축제를 하든 6월 달에 하든 검출될 걸 가정해 가지고 이런 축제를 못 하게 해 버리면 이게 정당한 건가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매일 아침에 영상회의를 합니다마는…….
고용호위원
누가 결정한 거예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총리님이라든지 장관님이 전국 협조 차원에서, AI 방역 차원에서 대규모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 단위 축제라든지 행사는 가급적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협의를 했고 결정을 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역정서도 고려 안 하고, 발병이 어떻게 됐는지도 고려 안 하고, 내일이면 이동제한도 풀리는데 축제를 못 하게 한다. 참, 대단하십니다.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FTA 감귤 비가림 사업.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 문태삼입니다.
고용호위원
보면 기금 20%, 도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해서, 자부담은 문제가 안 되는데, 꼭 융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것은 국비 FTA기금 지원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지침이 융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러면 이게 50%잖아요. 본인 부담이 50%잖아요. 다른 사업들은 60%, 70% 해 주는데 이것만 50% 자기 부담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융자도 물론 농가 부담입니다마는 일단 당장…….
고용호위원
당연히 자기 부담이죠. 누가 부담해요. 융자는 돈 안 물어도 되는 거예요?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리로 해 가지고 장기간…….
고용호위원
장기간이든 단기간이든 그게 중요한 건가요? 돈 자기가 내고, 이자 내잖아요. 무이자인가요?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이자 내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당연히 이자 내면 자기가 부담하는 거죠. 다른 사업들은 내년부터 70% 보조해 준다고 하는데 이렇게 50%짜리, 그것도 FTA…… 이것 누가 만든 거예요, FTA. 정부가 한 거 아니에요?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위원
정부가 지자체보다도 지원 덜하게끔 지침으로 내려 가지고. 과장님, 이것 문제가 있다고 안 보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저희들 국비나 이런 융자 부분은 완화시켜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용호위원
이런 것은 특별자치도로 이관할 수 없는 거예요? 꼭 지침으로 다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저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고용호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니까 법으로 이관 받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가능한 것 아닌가요? 꼭 지침에 따라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태삼
문태삼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시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고용호위원
국장님, 이것 어떻습니까? 꼭 서귀포시에만 질의할 건 아닌 거 같은데.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방 이관을 건의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돼서 전국 동일한 지침을 지금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의는 저희들이 제도개선 사항으로 했었습니다.
고용호위원
보십시오. 그러면 특별자치도도 필요 없고. 지금 하우스 지원하는 거면, 이 하우스 누가 받겠다고 하겠습니까? 70%짜리 지원받는 게 훨씬 유리하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70% 그게 아니고, FTA기금사업 그래도 지금 부족해 가지고…….
고용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정정해 주든가 해야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늘 수요를 충족 못 시키고 있습니다.
고용호위원
그 사람들은 없으니까 지원 받는 거예요. 70% 해 주겠다 하면 이 금액을 다 70%로 바꿔 가지고 지원하십시오. 그 사람들 이것 쓰겠습니까?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고용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7분입니까?
현우범위원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저는 5분만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경원
김경원축산과장
축산과장 김경원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번에 가축분뇨 유출 관련 주변농가 시추조사 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올리셨는데, 이거 왜 하는 겁니까? 244페이지.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상명석산 주변에 제주자치경찰단하고 협조를 해서 그 의심 가는 농가에 대해서는 포클레인으로 굴착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도 의심이 되는 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하수 착정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게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이 유출 근원지 규명, 과학적 방법에 의한 범죄 사실 규명, 그러면 축산부서가 이제는 단속부서로 가는 겁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아니고 자치경찰단이 하는데 저희들이 그 산업을 담당하고 있어서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경용
이경용위원
이 사업시행 근거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이렇게 돼 있는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부서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단속업무, 시추조사 사업비를 편성한다. 환경부서가 단속부서이면 환경부서에서 이 시추조사비를 편성해서 집행도 환경부서에서 해야 될 게 아닌가. 이것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그러면 지원 조례 근거 있어요? 육성 및 지원을 해야 될 부서가 범죄 사실을 규명하는 업무에 예산을 편성한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경용
이경용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 2조, 제가 쭉 봤어요. 여기 근거 있습니까? 지원 근거, 조례 2조라 그랬는데 찾아봐도 없어.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굴착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축산, 양돈 하시는 농가들이 하루빨리, 지금 선량한 양돈농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할 적에 의심되는 데는 철저히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은 산업을 담당하는 입장이고 자치경찰단은 직접 조사라든지 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단이 재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농가들이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기 때문에…….
경용
이경용위원
환경부서에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단속부서에서…….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경용
이경용위원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을 올려서 예산부서하고 단속에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자치경찰단에 예산이 없으니 단속부서인 환경부서에서 이런 예산을 올리겠다 이렇게 해야 맞고, 그렇게 되면 예산의 근거도 명확해지는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조 근거를 가지고 단속에 관한 시추조사비를 편성을 한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납득하겠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물론 환경 파트에서 올렸으면 됐는데 지난번 2회 추경에도 5000만 원을…….
경용
이경용위원
여기서 예산 편성해서 자치경찰단에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장비 임차료를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이 여기에다가 시추를 하고 싶다, 의심 가니. 그러면…….
경용
이경용위원
앞으로 여기만이 아니고 축산 문제가 있는 데는 농축산식품국, 즉 축산과에서 시추조사비 해서 전부 조사하고 과학적 조사에 의해서 범죄 사실 규명하실 거예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경용
이경용위원
이게 선례가 된다 말입니다, 선례가. 정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아무튼 이번 추경에…….
경용
이경용위원
위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조정을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이걸로 마무리하고, 왜냐하면 제가 시간 5분만 쓰겠다 했는데 딱 5분이 됐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마이크 받아서 이게 옳은 결정인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옳은 얘기입니다. 이게 단속에 관한 건데 자치경찰 또는 환경부서에서 이걸, 환경부서도 자기네 책임을 가지고 예산을 해야지 언제까지, 축산부서는 장려하는 부서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건 매우 적절치 않고, 천성 예산이 승인 나더라도 이것은 환경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쪽에 가든가 아니면 자치경찰단에 가야 되고. 또 크게 봐서는, 요번 보도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을 양돈농가에서 조성한다고 하던데 그런 비용은 그런 데다가, 의심이 되는 데는 그런 데 투자하도록 가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차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감귤 문제가 너무 안 나와 가지고, 금년 생산량 대비 비상품 비율을 분석해 봤나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대과가 좀 많은 걸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지금 비상품 수매 비율을 분석해 봤나요? 아직 안 해 봤죠? 감귤값이 오르면 비상품들이 덩달아 상품으로 둔갑해서 가는 것이 과거에 보면 전례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잘못 정착이 되면 제주감귤 이미지에 대한 문제가 되거든요. 언론이나 여기서 조용하다 해서 이걸 손 놓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감귤정책에 대해서 지도단속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물론 농가가 수익을 많이 보면 바람직한 얘기지만 우리가 미래를 보고 이것에 대한 것도 손 놓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좌남수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기술원장님, 농기계 테크노파크에 줄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필호
이필호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이필호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이기 때문에 어디에 할 건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걸 좀 연구하세요. 아무 기술 없는 데 대행 수수료만, 이것 20% 뗍니까, 30% 뗍니까?
필호
이필호농업기술원장
한 15% 범위 내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15% 해도 3000만 원 아니냐고요?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현우범위원장
예,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관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동의안 및 청원에 대한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심사는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동의안 및 청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동의안 및 청원의 심사를 위해서 청원의 건에 대해서 먼저 심사를 하고,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 ㈜제이크리에이션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비 교부 중단 청원(허창옥·이상봉 의원의 소개로 청원) 3. 변전소 계통 연계시 마을 주민 동의 없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반대 청원(고용호 의원의 소개로 청원) 4.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이크리에이션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비 교부 중단 청원, 의사일정 제3항 변전소 계통 연계시 마을 주민 동의 없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반대 청원, 의사일정 제4항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이상 3건의 동의안 및 청원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회의 시 의결 보류된 사항으로 질의·응답과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취지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청원 취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이크리에이션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비 교부 중단 청원 요지서 첨부) (변전소 계통 연계시 마을 주민 동의 없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반대 청원 요지서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청원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전문위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제이크리에이션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비 교부 중단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청원은 허창옥 의원님과 이상봉 의원님께서 소개한 사항으로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체대책위원회 상임 공동대표 김영근 외 26인이 청원하고 있습니다. 청원 요지입니다. 제이크리에이션은 최근 현장실습 학생이 사망한 사업체로 장시간 저임금 노동 등 반도덕적인 행위가 밝혀졌고, 국민적 지탄이 높은 업체로 제주도에서는 제이크리에이션에 막대한 재정지원을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여 추가 재정지원만큼은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청원인들은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한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비 교부를 중단하고 집행부에 적절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주식회사 제이크리에이션은 2015년 4월 29일 보조금을 신청하여 2015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9월 1차 보조금 18억 1994만 원이 교부되었으며, 2차 보조금 7억 7998만 원은 현장실습생 사고 발생 후 대표자 등을 수사 중이어서 정산절차를 완료하지 못하여 미지급된 상태이며, 현재 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조금 교부 결정에 대하여 질의 및 정산절차 유보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제이크리에이션에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비 교부를 중단하라는 사항으로 제이크리에이션이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검사 및 정산절차를 이행하고, 관련 법령 및 지원기준 등을 적법하게 검토하여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변전소 계통 연계시 마을 주민 동의 없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청원은 고용호 의원님께서 소개한 사항으로 수산1리 이장 김석범 외 48명이 청원하고 있습니다. 청원 요지입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지중 송전선로는 한국전력공사 성산변전소로 연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성산변전소 주변 마을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설명 및 협조를 구한 적이 없이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구지정을 동의하지 말아 줄 것을 청원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청원의 건과 관련하여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 지구지정 동의안을 처리함에 있어 변전소 계통 연계에 따른 해당 마을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향후 현장실사팀 구성 후 현장 심사를 실시하고, 해당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 해소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이크리에이션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비 교부 중단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변전소 계통 연계시 마을 주민 동의 없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반대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현우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건의 청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태민위원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고태민 위원님.
고태민위원
에너지공사가 이 사업을 맡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계획상으로 성산으로 계통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태익입니다.
고태민위원
성산변전소로 연결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기본계획상으로는 지금 성산변전소로 계통연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고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동의안에는 그렇게 일단…….
고태민위원
돼 있어요?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하 매설로 되고 있습니까?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지하 매설 계획입니다.
고태민위원
지하 매설이죠.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 이런 것이 있는데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설명을 했나요?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지역주민한테 설명은 없었고요. 사실 계획이 지금 미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지역주민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태민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확정단계라면 어느 단계를 말하는 겁니까?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실시계획 단계입니다.
고태민위원
실시계획입니까? 사업계획 인가 전입니까, 아니면 환경영향평가 때입니까?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사업계획 인가 전이고요, 그 부분은.
고태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환경영향평가 할 때 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전자파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된다고 봐지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지중으로 하면 전파 장애라든지, 전파 장애에 대해 가지고는…….
고태민위원
전자파.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전자파에 대해 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
고태민위원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습니까?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부분들이고요.
고태민위원
그다음에 이게 공도로 갑니까? 만일에 성산변전소로 갈 경우에, 계획은 성산변전소로 돼 있죠? 예를 든다면 성산변전소로 갔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는 게 아니냐. 공도로 갑니까, 아니면 사유지로 갑니까?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공도로 갑니다. 도로상입니다.
고태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에너지공사 사장님, 지금 저희들한테 온 동의안이 이후에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계획상이다, 완전히 이렇게 가지 않고 변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변전소 계통에 대해 가지고는 변경이…….
창옥
허창옥위원
자, 무슨 얘기냐, 이 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변경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 동의안은 저희들한테 지구지정 해 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의회에 올라온 동의안이 이후에 변할 수 있다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 동의안이 뭐 하러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 잘 아셔야 됩니다. 이미 에너지공사에서 동복리에 지구지정 받을 때 북촌리하고 마을 합의 다해서, 합의서까지 곁들여 와 가지고 지구지정을 받았어요. 북촌리도 거기 변전소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든 풍력은 변전소까지 갈 때 전부 다 지중화예요. 지상으로 가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전소가 위치한 지역주민들한테 단 한 번 설명도 없고, 단 한 번 얘기도 없고. 더 얘기하겠지만,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된 게 거의 없이 그냥 올라 왔어요, 그 동의안이. 그리고 그 동의안이 또 바뀔 수 있다?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동의할 때는 계획이고, 나중에 가면 지구지정은 이미 된 거니까 그냥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 이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내용도 마찬가지고.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전체 부분은 아니고요.
창옥
허창옥위원
전체 부분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동의안이 들어와야 될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사고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 에너지공사에서 동복리사업 할 때 이런 부분들 다 알아서 양쪽 변전소 가는 마을하고 합의 보고 지구지정 들어온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들어왔을 때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 마을주민들하고 합의를 보라, 분명히 이야기했고. 아까 허창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에너지공사가 추진하는, 전에도 변전소 인근에 다 동의를 받았는데 유독 왜 이번은 안 받고 그냥 가려는지 모르겠어요. 이번도 당연히 받아야죠, 전에도 받았는데. 성산하고 구좌하고 좀 거리가 멀어서 내무린 거예요? 그런 노력도 전혀 안 하고, 시간이 상당히 많이 주어졌는데 그동안에 왜 안 하셨어요? 마을에 가서 설명회도 한번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남부발전인 경우에는 변전소에 오면서 상당히 여러 번 조율을 했습니다. 마을하고 조율해 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도 흔쾌히 동의를 해 줬고, 거기서 마을발전기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줬고 그랬는데, 공기업인 에너지공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이처럼 그냥 밀어붙인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깝네요. 충분한 시간을 줬으면 가 가지고 설명회라도 하고 그랬으면 청원은 안 왔을 거 아닌가 싶은데, 힌트도 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렇게 무시해 버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또 청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에너지공사에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주민들이 이게 부당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못 봐서, 지금 제주도 해군기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다 수용한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몇 년 동안 싸웠습니까? 행정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이제는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역주민은 동의 안 하는데 밀어붙인다고 될 것 같습니까? 특히나 공기업에서. 오늘 와 보니까, 청원서 들어온 줄 몰랐는데 와 보니까 청원서가 들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동의를 구하면 안 되죠, 이런 사항을 갖고. 왜 일들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청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예, 현정화 위원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현정화 위원님.
정화
현정화위원
저희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여러 번의 지구지정 안건이 상정됐다가 보류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여기까지 오면서, 부대조건까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들을 나누면서 했었는데 오늘 바로 또 반대 청원이, 지구지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 청원이 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에너지공사에서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들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책임 통감을 좀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고용호 위원님이 송전선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다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면을 주민들이 알아서 바로 청원을 내셨는데, 만약에 이게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사장님은 어떤 각오로 다시 또 하실 건지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변전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마을하고 협의한다는 게 미리 앞서 가는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마을에 사전 설명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이 확정되는 시점에는 경과지역 전체 마을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
현정화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통과돼서 지구지정이 됐다 그러면 그때야 마을주민한테 협력을 구하고, 다시 협조를 구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만약에 반대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쨌든 요즘은 지역주민이 반대를 하면 사업 진행이 참 힘들고 더디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서가는 것 같다고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까지도 앞을 내다봤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그 지적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화
현정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입니다. 저번에 제가 주민수용성 기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법률, 그다음 조례, 규칙, 그 규칙에 의한 고시에 보면 주민수용성 기준이 있습니다. 아까 현정화 위원님 답변에 너무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고 했는데, 사장님께서 물론 법학을 전공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에너지공사의 그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부서에서 이런 법률적 검토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앞서가는 측면이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읽어드렸잖아요. 주민수용성 기준이 딱 마련되어 있는데 인근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팀을 구성해서 현장 심사를 하여야 하며, 해당 이해관계인과 충분한 합의를 해서 민원 해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시 기준에 있는데 이 고시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한 상황이 돼 버린 것 아닙니까?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미정인 상태에서…….
경용
이경용위원
사장님, 이게 지구지정과 관련된 고시 기준이에요. 사장님 생각은 지구 지정만 해 주면 내가 주민들 만나서 설득하고 합의하고 다 하겠다 이런 측면인 것이고, 그래서 지구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왜 내가 나서서 미리 하느냐. 그래서 좀 앞서가는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아니,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경용
이경용위원
이게 지구지정과 관련된 고시 기준이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사장님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봐서는 동의를 해 주고 싶은데, 이 기준을 우리가 위반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반대 청원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조건을 달아서 찬성해 주기에는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는 상황이 돼 버렸다. 그래서 이 고시 기준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지구지정과 관련된 고시 기준이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주민수용성 문제는 한동이나 평대나 마을에서, 당초에 저희가 마을 향약 기준에 따라서…….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수용성, 좋습니다. 백 보 양보를 해서 마을총회에서 회의를 했고, 1100명 중에 100명 참가해서 이렇게 했고. 그러면 마을 세대주가, 저도 마을총회 해 보면 알지만, 대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동의해 주면 그게 마을 전체 의사라고 합시다, 일단 백 보 양보해서. 그러면 그다음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인근 지역주민들과의 주민수용성 문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 이게 지금 오늘 이 자리의 핵심이고,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구지정 고시 기준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나중에 하겠다는 것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지 않은가.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는 지구지정이 된 후에 또다시 개발사업 시행 승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모든 도로변에 속하는 마을에 전부 협의를, 동의를 받아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지정, 에너지공사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지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거예요. 국장님이나 관계부서, 담당 과장, 실무자 정도는 적어도 우리 위원들보다 더 이 분야에, 해당 지구지정 분야에 대한 법률, 조례, 시행규칙, 고시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됐는데 지금 와서 보니 지구지정과 관련된 고시 기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지정을 위원님들께 해 주십오 해서 하면 우리 위원들이 지구지정 고시 기준을 위배해서 동의를 해 줬다고 할 것이고, 나중에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 당신들 말이야 기준 위반하면서 동의해 주고 나니 지역주민들 반대해서 이렇게 됐는데, 사업은 지지부진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벗어날 수 있는 명백한 논리를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근거라든가 이것을.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구지정이라고 하면 그 지역을, 한동·평대 해상풍력 지역을 지구지정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에너지공사에서도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지구지정이 되면 그 이후의 후속절차가 여러 개 남아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 시행 승인도 받아야 되고 다시 또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되면 그 후속절차를, 통과할 게 또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사장님은 지구지정만 받으면 모든 노력을 다해서, 주민수용성이라든가 노력을 하시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미 법률에 따른 조례, 조례에 따른 규칙, 규칙에 따른 기준에 인근 지역주민과의 민원을 해소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현장 실사하고 현장 심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그 인근이라는 것은 성산, 수산까지가 아니고 한동·평대만 해당됩니다.”라는 유권해석을 우리한테 제출해 주든지, 법률 자문가 해석을 해서 그것은 그 지역만 해당된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안 하면 인근이라는 개념은 이 사업과 관련된 인근 부지는 다 해당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여기 위원들도. 그러면 고시 기준을 정면으로 위배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이 해 주게 되면 아까와 같은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사장님은 이 인근이 그게 아니다라는 명쾌한 논리 또는 법리적 해석을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저희가…….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결 보류해서, 그게 와서 위원님들이 잘못됐습니다 하면 우리가 잘못을 인정해서 동의를 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인근지역이라고 하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것에 보면 보통 2킬로나 5킬로로 조금 다릅니다마는, 이것은 당장 지금 여기서 바꾸기는 그렇고 조건부로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결론은 못 내리겠고,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위원
저도 한마디…….
현우범위원장
잠깐요.
좌남수위원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작년 2016년 8월 1일 날 들어왔어요, 한동·평대 동의안이. 제가 쭉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너무 오래 의회에서 잡아 놓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동의를 해 주든가 말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동료 위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와 보니까 청원서가 있거든요? 한동·평대 지역주민들한테, 의회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의서가 도착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래 잡았다는 걸로 결정을 해 줘야 될 판인데 지금 수산리에서 진정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어떻게 위원들한테 얘기했느냐 하면 해당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민원 해소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후에 해 주겠다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아까 이경용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인근 지역주민이 어디까지에 해당되는지를…….
좌남수위원
아니,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수산…… 수산이 어디에요? 성산읍 수산입니까, 애월읍 수산입니까?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성산읍 수산리.
좌남수위원
성산읍 수산리 지역주민들이 이거 절대로 우리한테 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한동·평대가 기냐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왜 일들을 이렇게 하느냐고요?
창옥
허창옥위원
한 가지만…….
현우범위원장
잠깐, 발언권을 얻고 질의를 하십시오. 얘기 끝났습니까?
좌남수위원
예.
현우범위원장
허창옥 위원님.
창옥
허창옥위원
한 가지만 덧붙이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이, 이게 법률에 따른 기준이 마련돼 있는 거예요. 이것에 따라서 에너지공사에서 동복리에 풍력단지를 추진할 때, 추진할 당시에 이 법률에 따라서 지구지정 전에 이미 변전소가 들어가 있는 북촌리 마을까지 다 합의를 받아서 지구지정 동의안에 첨부해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에너지공사가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풍력사업을 하는데 왜 유독 한동·평대와 관련해서는, 이런 주민수용성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추진하겠다. 이건 사기업이나 하는 얘기예요. 사기업도 나중에 추진하겠다고 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대정 해상풍력이 왜 못 하느냐? 주민들하고 합의 못 보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공사가 처음 이 사업을 하는 거면 이해가 가겠지만 이미 에너지공사에서는 동복리사업을 시작할 때 이 법률에 따른 기준에 맞춰서 변전소 있는 마을까지, 다 똑같이 동복리와 합의 봐서 그 마을 합의서를 갖고 지구지정에 들어온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위원장님, 간단히 30초만.
현우범위원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국장님, 이게 민원이 제기 안 됐으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원이 이미 제기돼 버렸거든요.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현장 실사하고 현장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기준에 나와 버렸어요. 그러면 해당 관계자들과 민원 해소대책이 뭔지, 그것은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이 제기된 이유하고 완전히 달라져버린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우범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변전소 계통 연계마을 수산 거기하고 지역 협의를 해 봤습니까?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수산 마을하고는 협의를 안 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해 보지도 안 했죠?
태익
김태익제주에너지공사장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이유는 계통 연계에 대한 자체 변전소는 평대에다가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현우범위원장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 회기 때 우리 의회에서 제기를 했는데도 협의도 안 해 보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추진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기위 질의·답변이 끝난 상황입니다마는 한동·평대 관련해서 의회의 지구지정 동의를 받는 가장 큰 목적이, 주민수용성이 어땠느냐가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를 해 달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건 각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겁니다. 이 정도로 제가 질의를 하고요. 지금 청원 건에 대해서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전문가들이 없어 가지고 듣기가 좀 그런데, 에너지공사 사장님이 아실까요, 도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과장님 누구 있나요? 실무자, 전기 잘 아시는 분.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담당 사무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민위원
풍력지구 지정……. 과장님? 실무자?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담당 사무관이…….
고태민위원
사무관.
거기에 얼마 있었어요?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전기와 관련된 겁니다.
고태민위원
하나 들어볼게요. 해상풍력 지구지정하고 송배전하고는 사업이 다르죠?
아니, 지구지정 범위 내에 들어갑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지구지정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송배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제가 왜 이걸 하느냐 하면, 애월에 LNG 기지 있죠? 기지를 하면서 기지 지정 동의만 했었어요. 송배전 선로하고는 구분을 해 놔서, 같이 갔으면 지금 LNG 자체를 추진 못 했어요.
송배전 관로를 별도 도시계획 시설로 구분해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행정의 범위를 잘 해석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해상풍력 지구지정이지 송배전 관로를 구체적으로, 잠정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건 달라질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이에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한동 옆에 행원풍력단지 있죠?
송전선로가 어디로 갑니까?
수산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지하 매설로 되어 있습니까?
가공으로 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한전하고 협의는 돼야 되겠죠?
제가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호위원
하나만…….
현우범위원장
예.
고용호위원
잠시만 그대로 계십시오. 어떤 지구지정을 하려면 전기라는 것은, 당연히 생산하는 목적은 전기를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연계되는 게 송배전 선로예요. 송배전 선로는 지구지정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따로 하나요? 당연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언제 주민수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왜 지구지정 받으면서 그 내용을 안 넣고 빼는 거예요? 왜 성산으로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성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허가를 한번 하면 거기에 하든 안 하든 그게 규정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뭐가 아니에요? 그거 놓으면 안 되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놓지 말고, 이런 내용을 포함시켜서 하든가 아니면 그걸 놓지 말아야 되는 건데. 지구지정 받아서 딴소리 하는데, 아까 어디 얘기했죠? 한동? 한동 위에 아까 어디라고 했어요?
동복, 평대, 수산에 송전선로 들어오죠?
아까 수산에 연결한다는 거 어디에요?
행원에 오죠? 지금 다 설립했죠.
그 당시에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 마을주민들 설득해서, 공사업체에서 도와주겠다고 해서 땅 파 가지고 변전소 연결하니까 입 닦아서 가 버렸죠? 왜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밑에 지구지정 받을 때 합의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주민들이 지금 얼마나 화나 있는지 아세요?
뭐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청원서 낸 것 아닙니까? 파악을 좀 하십시오.
그분들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큰 업체들이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실시설계가 아니고, 그러면 처음부터 지구지정 내용에 포함시키지 말든가 아니면 이런 내용을 충분히 거기에 포함을 시키든가 해야죠. 포함을 안 시켜 놓고 이제 와 가지고 청원 들어오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합니까?
뭐 그렇지 않긴요. 그렇잖아요, 지금 실정이. 들어온 내용을 봤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딱 명시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명시하지 말고 연결하는 것까지, 중간에 그것은 빼 버려야죠.
수산 분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런 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마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상입니다.
현우범위원장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청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경용
이경용위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창옥
허창옥위원
이 부분은 지구지정 받을 때 명시해서 들어온다고. 우리 제주도에 지구지정 동의안 들어올 때 모든 변전소 연계는 명시해서 들어와.
현우범위원장
참고적인 사항…….
창옥
허창옥위원
그 마을하고 협의가 돼야…….
현우범위원장
참고적인 사항은 육상풍력도 다 변전소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들어오는 거죠? 다 그렇게 해서, 육상풍력도 변전소 때문에 동의가 되고 안 되고 그런 선례가 있거든요.
아니, 육상풍력.
그렇게 했었거든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청원 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아까 2건, 제이크리에이션하고 변전소 계통 연계 관련해서.
현민
김현민경제통상일자리국장
제이크리에이션 문제는 저희가 정산절차가 남아서 철저히 정산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전소 계통 건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앞으로 실시설계도 있고 후속절차 이행이 있기 때문에 해 주시면 저희가 그때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이크리에이션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비 교부 중단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동의안을 요구했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이크리에이션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비 교부 중단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송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제이크리에이션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비 교부 중단 청원 의견서 첨부)
현우범위원장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이크리에이션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비 교부 중단 청원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변전소 계통 연계시 마을주민 동의 없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반대 청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민위원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변전소 계통 연계시 마을주민 동의 없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반대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민원인에게 회시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변전소 계통 연계시 마을주민 동의 없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반대 청원 의견서 첨부)
현우범위원장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변전소 계통 연계시 마을주민 동의 없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반대 청원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원인에게 회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7조 및 제50조에 의거 거수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거수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조건부냐 아니면 찬성이냐 이것을…….
현우범위원장
그건 나중에…….
고태민위원
지금 그걸 해 줘야죠. 조건부 찬성이냐 아니면 반대냐, 이걸 해야 되죠.
현우범위원장
그렇게 부대의견 넣는 것을…….
고용호위원
의견 있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고용호위원
찬성, 반대를 따지면서 조건부 찬성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찬성이냐, 반대냐 하고. 만약 찬성이 많으면 그때 조건부냐 그것을 따져야지. 찬성이냐, 반대냐 따지면서 조건부 찬성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화
현정화위원
아니, 조건을 달아서 찬성할 수도 있거든요.
고용호위원
찬성, 반대를 하면서…… 동의, 부동의를 따지면서 조건 달아서 동의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고태민위원
아니, 그건 기본적인 겁니다.
좌남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좌남수위원
한 10분 동안 정회해서 의논해서 합시다, 이렇게 난상토론 하지 말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은 변전소 계통 연계시 마을주민 동의 없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반대 청원이 제출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결 보류하는 걸로 간담회에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식품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순서이므로 관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경용 의원 대표발의)(이경용·강시백·강익자·고용호·고태민·좌남수·허창옥·현우범·현정화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용호 의원 대표발의)(고용호·강익자·고태민·김명만·이경용·좌남수·허창옥·현우범·현정화 의원 발의)
15시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를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우철 국장께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전문위원 검토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현우범위원장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6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민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현우범위원장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므로 관계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7.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원철 의원 대표발의)(박원철·좌남수 의원 발의) 10. 아시아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민간위탁 보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아시아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민간위탁 보고, 이상 4건의 조례안 및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위 위원님께 자료가 배부가 됐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이미 배부가 됐기 때문에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아시아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ACLN) 민간위탁사무 추진계획 첨부)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국장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중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3조8항이 있습니다. 8항에 보면 세칙을 개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할 때는”을 ‘한 때는’으로, 다 개정한 다음 보고하는 걸로 문자 하나만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문자를 수정하는 걸로 해서…….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왜냐하면 그전에, 항만정책심의회에서 세칙을 개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 도의회 의원님 두 분이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두 번씩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우범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좌남수위원
예, 좌남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왜 이 조례를 개정하는지 아시겠죠?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엉망으로 운영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엉망으로 운영하니까 이것 미리 사전에 할 때 보고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 후에 보고하겠다? 만들어져도 지금까지 잘 운영 안 됐기 때문에 이것 한 거 아니냐고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정책…….
좌남수위원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위배됩니까? 위배 안 되잖아요.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항만정책심의회 할 때 세칙 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좌남수위원
그것도 잘 안다고요. 아는데…….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이미 된 것이기 때문에…….
고태민위원
대충 넘어갑주게. 이것 뭐 막 그냥…….
좌남수위원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것을 구태여 자기네가 개정해 놓고 보고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현우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이게 법에 위배되는 것 같으면 동의할 수 있지만 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불편하다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우리 법무팀에서도…….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법무팀에서도 자꾸 이거…….
좌남수위원
이렇게 만들어도 잘 보고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있어도 지금까지 잘 운영도 안 하고, 잘 보고도 안 했지 않습니까?
현우범위원장
예, 됐습니다. 이것 웬만하면 수용하시죠,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그것 문제가 있어서, 원래 조례 개정 취지하고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취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우범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현우범위원장
예, 고태민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민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현우범위원장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고태민위원
예, 고태민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현우범위원장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태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모든 일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심사를 준비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풍력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수용성 부족 문제와 축산분뇨 무단 방류, 육지부 돼지고기 반입 허용 조치 등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1차 산업 현안 문제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을 감시하는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일 어업협정 결렬에 따른 제주 어선어업인 지원 대책 마련 대정부 촉구 결의안,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결의안을 채택하여 건의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반영되지 않았지만 농어민을 위한 대정부 활동을 하였고, 크기에서 맛 기준으로 감귤 조례 개정,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개정, 농어촌진흥기금 금리 인하 등 농업인들이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제주의 1차 산업과 지역경제를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상임위원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유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술년 새해에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