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제3회 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17년제3회 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경제진흥과

산업건설전문위원 전재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7년 12월 8일 지방재정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6,748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98%인 19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 계는 23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36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억 7,037만 1천원, 지방교부세는 173억 200만원, 조정교부금은 11억 2,000만원, 보조금은 50억 39만 4천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1억 723만 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전체 기능별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 현황은 전체 예산의 39.02% 수준으로 기정예산대비 0.01% 증가한 2,331억 7,3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용과 5페이지의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 계 예산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의 10.46% 감소한 291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에 따른 세부내역과 7페이지의 기능별 특별회 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 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12.56%가 감소된 35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가 18.28%인 30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9.78%인 5억원, 수질개선 사업은 0.17%인 700만원, 치수사업은 0.3%인 7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내역으로 증감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7년도 제3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6,748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98%가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 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5,975억원으로 4.02%인 19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773억원, 4.45%가 감액된 7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2,821억 6,985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 계는 0.54%인 14억 300만 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 계는 12.56%인 35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분을 계상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부서별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국·도비지원 사업의 경우 보조금 반환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전설계나 사업계획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적시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7년 12월 8일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26억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0.61%인 2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은 0.19%인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적 수입은 1%인 2억 1,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업비용이 0.84%인 8,557만원이 증가한 반면 자본적 지출은 1.27% 감소한 2억 8,557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점촌 함창 통합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상주시 분담금 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산북 지내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2억원과 도비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슬러지처리장의 운영 효율을 높여 슬러지 위탁처리비를 감액하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사업예산 중 사업계획 변경 및 재원협의 등 부득이하게 금년도 집행이 어려운 점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과 산북 지내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이월하여 하수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정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경자입니다. 항상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인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경제진흥과 2017년도 3회 일반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총 예산액은 140억 2,920만원으로 30억 1,46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고용촉진 및 안정 예산에 5억 8,200만원, 주요 감액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3,096만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육성 관련 5,120만원, 중소기업육성 사업 1,74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및 지원 사업 15억 2,508만원과 특별회 계 전출금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19억 7,1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입니다. 지방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사업의 일반보상금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관련 인건비 496만원과 일반운영비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관련입니다. 우수기업 특별지원금 지원관련 일반운영비 120만원, 고용보조금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기업 투자촉진 사업의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애니룩스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3억 2,26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1,7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 예산으로 사회 적 기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에 총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사회 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6,800만원과 사회 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 사업에 9명이 시기 미도래로 8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 경상북도 일자리창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청년 창조오디션 인형오페라 제작·공연사업에 4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개발계획 추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08만원과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100만원, 일성문경리조트 관련 시설비 15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 계 전출금 5억과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 계 전출금 30억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성리조트 반환금 15억을 포함한 총 15억 2,800만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 계입니다. 146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기타회 계 전입금 30억을 감액한 총 13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에서 30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타회 계 전입금 5억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4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에서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애니룩스 지방기업 투자촉진 보조금으로 2019년도 2차 집행예정인 3억 2,260만원과 시기 미도래로 이월한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810만원, 인형오폐라 제작공연사업 관련 4억 9,500만원은 보조금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특별회 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전비 2억원은 2018년도 시운전 예정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경제진흥과 추가경정예산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기가 힘든 부분은 담당께서 답변을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애니룩스 1차 나갔지요?

예.

그리고 1차 준공했잖아요.

예.

만약에 우리가 돈을 9억 정도 들였는데 지금 돌아가는 영업현황 이런 거 보고 받나요?

매월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고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료로 별도로 우리가 조회 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현재 46명 정도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46명 있어요, 거기요?

예, 1, 2층에 사업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원도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는 체크 좀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합니다.

매출도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봉룡산업단지 거 한번 뭐 어떤 저걸 알아 보셨습니까?

봉룡산업단지...

예, 봉룡...

별도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못 알아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한번 알아보셔야지 실질적으로 돌있는 부분만 공사하지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사가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뭐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꼭 확인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봉룡산업단지는 김창기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이거는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며칠 전에도 의정연수 가다가 보니까 돌 나오는 데만 하지 딴 데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 나빠하시고 처음에 얘기 했던 거 하고 영 딴 쪽으로 지금 그렇게 하니까 또 우리가 상수도 때문에도 그게 좀 논쟁이 있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냥 대충 검토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환경보호과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상철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3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억 210만원이 증가된 174억 4,6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예방사업 예산입니다. 지하수 관리에 의한 방치폐공 복구사업비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자원화사업 예산입니다.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변경 교부로 사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사업 예산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유해조수 피해방지 사업으로 대동물 기피제 약제구입비 1,42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예산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공공운영비인 청소차량 유지비 1,750만원을 감하였으며 재활용품 압축기 수리를 위한 시설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입니다. 170페이지 세입현황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00만원 감소된 40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6만 1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143만원을 오염총량관리 3단계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연구용역비 613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는 당초예산보다 700만원이 감소된 40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낙동강 수계기금 중 오염총량관리 연구개발비 756만 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로 수질개선 사업 이자분 5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면에 대해서 좀 남았다 하셨잖습니까?

석면피해구제급여.

예, 그럼 저번에 제가 부탁한 데 두 군데만 말고 각 읍면에도 좀 해서 같이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같이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장 홍영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총 예산은 89억 6,759만 7천원으로 기존예산보다 1억 1,8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교통지도관리에서 공공운영비 1,850만원을 감액하였고, 상세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통신료 1,300만원, 주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5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에서 국비미교부로 인한 보조금 변경으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에 대해서 뭐 어떤 저건데 반납이 됐는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상버스라 하면 출입구 계단이 없고 자체 바닥이 낮은 슬로프 장착 되어서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낮은...

원래 사업은 어디서 하려고 한 거지요?

원래 저상버스는 시내버스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시내버스 업체에서 저상버스는 문경시에 안 맞다, 그래서 반납하는 저게 되고 각 시군에도 구입하는 데가 대도시 김천하고 포항만 하고 일반 시단위에는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거 있으면 있잖아요.

예.

시내버스도 꼭 촌으로 돌리지 말고 저상버스 사서 시내를 한번 돌리면 되잖아요.

시내버스...

작은 거 사서...

시내버스에서도 저상버스가 좀 작은 걸로 소형으로 해서 국가정책차원에서 2019년도부터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상 이런 게 있으면 다음에 주더라도 촌으로 돌리지 말고 시내 돌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를 같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 함광식입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8억 3,950만 6천원보다 24억 4,743만 4천원이 증액된 322억 8,694만원입니다. 농작업시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와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지원 사업 300만원, 2030리더 창농자금 지원 사업 사업비 변경으로 1,000만원, 지난 9월에 내린 우박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각종 영농자재 등 기타재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우박피해 특별영농비 지원에 1억 7,700만원,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에 6,2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과수봉지지원 9,990만원, 기능성사과지원 2,410만원, 사과 꽃가루지원 2,110만원, 배 관수시설지원 3,956만원,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목 육성지원 2,790만원 이상 5개 사업 신청량 감소로 인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수매를 통해 수급안정 및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수매지원 사업비 2,504만 7천원, 올해 내린 우박으로 인해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우박피해 사과 수매지원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FTA대응 대체과수 명품화 지원 사업비 신청량 감소로 230만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비 대상면적 감소로 4,841만 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비 3억 1,112만 4천원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90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지원 사업비 대상면적 감소로 2,362만 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밭 농업 직불제 사업 4억 9,989만 7천원, 밭 농업 직불제 행정비 600만원, 유기농업 지속 직접직불제 55만원을 지급대상 면적증가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1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기본경비 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명시이월사업예산 도비 총 4억원이며 전통 참옻된장 가공시설 사업예정지 변경에 따른 사업비 지연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명시이월된 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참옻 된장사업은 금년도 2회 추경에 받은 사업인데 지번분할로 인해서 지번이 변경이 되어서 도에 지번분할 변경사항도 승인사항이 되어서 승인을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뭔 지번을요?

1필지 내에 있는데 공장이 들어설 지역에 지번분할에 따른 지번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다보니까 늦어져서...

처음에 올렸을 적에는 그 전체를 다 이래 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받은 거 아니라요?

당초 지번은...

산도 하나 있고 앞에 보니까 뭐 많던데요, 해 놓은 게...

예.

전체를 다 넣어서 어느 정도 되니까 이걸 줬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까?

예, 건축면적이 들어서려면 일정 면적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떼어서 하다 보니까 그래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유통축산과

유통축산과장 윤두현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유통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제3회 추경 예산안은 1억 1,948만 2천원이 증액된 152억 6,654만 9천원입니다. 먼저, 18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사과 출하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사과과원 확대 및 생산물량 증가로 4분기 지원금 2억 1,0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쌍샘배 유통시설 장비지원 사업과 사과즙 가공시설 지원사업은 자부담분 미확보로 인한 사업자의 포기로 인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분의 일부인 2,500만원을 삼팔유통 절임배추 장비 보강 지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치원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모든 유치원 24개소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미사용으로 불용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공단 경상전출금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 판매농산물 구입비로 2억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관리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발견건수가 많이 증가한 관계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한우 우수정액 공급지원 사업은 사업량의 증가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으로 4,48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양계지원 사업입니다. 도비내시변경으로 502만 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입니다. 가금농가 CCTV 지원 사업에 8,07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홍보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결과 집행잔액 발생으로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약돌돼지 사육프로그램 재개발 연구 용역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등 악성가축 전염병 방역대책사업입니다. 구제역 등 긴급 방역자 급식 지원, 한우 폐사축 처리 보상금 지원 사업, 가축 긴급방역 공수의 동원비 지원 사업, 가축전염병 이환축 랜더링 처리 사업은 전염병 미발생으로 인해서 다량의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0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3억 9,999만 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I 긴급방역 사업입니다. 최근 AI가 타 시군에서 발생함에 따라 소독약품 구입과 거점소독시설 보강설치, 소독기 구입에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사업결과 국·도비 반납금 중에서 부족분 30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의 교부내시 지연으로 추경 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함에 따라 사업수행이 불가하여 가금농가 CCTV지원사업과 축산물 유통판매장 지원 사업비 4억 6,076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제3회 정리 추경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쌍샘배 유통 장비 지원 사업 있지요.

예.

왜 이게 저거 됐는지 다시 설명해 주셔 봐요, 2,500일세...

쌍샘배 유통지원 사업을 저희들이 당초에 5,0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자부담이 부족해서 2,500만원만 집행하시고 나머지는 반납하신 경우입니다, 사업을 포기하신...

자부담을 못해서..

예, 2,500만 해도 가능하다 해서...

장비가 뭐 들어갔어요?

지게차입니다.

거기에 전번은 에폭시 시설을 해 달라는데 거기는 다 됐습니까? (뒷자리에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그거를...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엔 없는데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순 절임배추공장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사기만 당한 거 라요, 뭐 어떻게 된 거에요?

예, 안 그래도 영순에 안심배추공장 말씀하시는 거...

예, 처음부터 우린 안 된다 그랬거든요, 왜 영순에 있어야 되느냐, 갈려면 농암 가라, 이랬던 반대를 했던 사업인데 억지로 밀어붙여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미 대출을 받아서 다 빼가지고 갔지요?

예, 사업비는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부도가 나서 지금 회 생절차...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사업도 안 하고 담보대출 해서 돈 다 빼갔잖아 지금.

예, 그래서 저희 문경시의 변호사가 채용 되었잖습니까, 변호사 상의해서 지금 회 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최선의 방법이 회 수하는 길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을 회 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얼마 줬지요? 국비, 도비.

49억 지원됐습니다.

대출을 얼마 받았어요, 대출은 한 60억 받아갔는 거 아니에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건물 및 시설 이런 거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간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농촌개발과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박인희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경예산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3회 농촌개발과 추경 예산안은 2,105만원을 감액하여 190억 9,435만 6천원입니다. 먼저 귀농귀촌 기반구축 및 농촌관광 활성화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국비 교부 전에 시비로 계상하였던 것을 일괄 감액하였고, 고요지구 전원마을 유지보수비 1,000만원은 유지보수가 발생되지 않아서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신규마을 조성사업 오룡지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3,966만 6천원은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산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2차 시설비 진행 잔액 13억 6,848만 1천원을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토목건축비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2차 시설비 집행 잔액 3억 2,332만 7천원을 명시이월하기 위하여 토목건축비로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영비 15만원을 예산 미집행으로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산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13억 6,848만 1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산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사업시기 미도래로 3억 2,332만 7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 사업비 실시설계 용역은 문화재 표본조사 지연으로 7,0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고요2지구 지장물 보상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3,000만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오룡지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3,906만 6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 황철한입니다. 2017년 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의 산림장비 유지관리비 2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단산 모노레일사업과 연계한 활공전망대 데크길 조성사업은 상부승강장 착공 시 함께 시행하기 위하여 4억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경비 절감으로 인하여 경상전출금 8,24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계약 잔액 등 자본전출금 23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바이크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 변경 및 조달청 설계용역심사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본 사업 시행이 지연되면서 계약 잔액 등 5억 3,486만 1천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 노후 위험 산막 교체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교부받았으며 보조내시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피해보전을 위해 도라지에 대한 직불금 6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5건의 사업으로 21억 4,629만 9천원이며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공전망대 데크길 조성사업, 바이크로드 조성사업, 불정자연휴양림 노후 위험 산막 교체사업 등은 추가 예산 편성 관련하여 앞서 설명 드렸기에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갈평 이강년 소공원 조성사업은 부지정비 지연으로 인하여 5,0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고,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사업은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교부신청 지연으로 인하여 8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7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사 빠졌다 그러니까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명시이월 8억 4,000만원짜리 이건 뭐 어떤 사업인데 큰 거 이게 됐습니까?

임산물 가공산업인데 백두대간에 오미자 가공시설입니다. 저들이 연초부터 사업 보조내시라든가 변경요구하고 했는데 사업자가 늦게 신청이 돼서 저들이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래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미자 어디인데요?

백두대간 동로 명전에 홍종락 씨로 알고 있습니다.

명전 홍종락 씨요?

예.

그래요, 큰 사업을...

홍종락 씨가 아니고 박종락입니다.

박종락 씨요?

예.

이게 그럼 전체예산 비율이 어때요, 국·도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국·도비 포함된 사업입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앞으로 신중히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동로면에서 이 분에 대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엄청나게 부정적으로 생각... 이 사람은 와서 문경시에 아니면 동로면민들한테 이렇게 뭔가 직접 도움은 안 주더라도 이래 어울리는 것도 없고 협조도 안 해 주고 자기 오로지 보조금 타 먹어서 자기 사는 데만 급급하다, 보조금도 엄청나게 탔을 거라 이 사람이... 보조금 내역을 보면...

아까 들었지요, 우리 안심배추...

예,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조해 주고 또 폐광자금도 보조받고 집행부에서 관리를 이런 거를 좀 잘해 주셔야 되요, 가공품이 나오고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적에 우리 돈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 좀 같이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떼이고 뭐 받으려고 하면 사실 힘들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상급기관에서 국·도비가 지특이든지 아니면 기금이든지 뭐 등등 이래서 내려왔다 해서 무조건 투자해 주는 게 아니고 올해도 농암에 해서 올라온 거 그냥 우리 자체 예산을 까버리니까 그냥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이라는 게 누가 봐도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골고루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는 몰라도 내가 내 지역구에 있는 사람이라 알지만 동네에서도조차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무리 국·도비가 정상적으로 내려왔다 해도 그냥 무조건 대응투자해서 시 예산 보태서 주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시민들한테도 뭔가 명분이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지 앞으로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부지는 선정이 됐는데 거기가 위치가 조금 밑에가 많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저들이 흙을 좀 구해서 넣어야 되는데 흙이 구하기가 좀 힘들어서 올해 사업이 좀 지연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흙이 나오면 돋구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부지는 우리 시 부지 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건설과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3회 추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2017년 3회 추경 건설과 예산안은 181억 6,098만 9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9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 정비 사업에 왕태리 배수로 정비 사업에 재정보전금 2억원을 포함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주민숙원도로사업인 형천도로 확포장공사 사업에 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보조내시 지연으로 형천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5억원과 왕태리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 4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천 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4년째 하고 있습니다.

4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얼만데 5억을 추가로 이래 저거 합니까?

올해가 2억입니다.

그런데 뭐...

5억이 도비 보조내시가 한군데 내려와서 보상도 다 됐고 해서 마무리 작업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금 봉서 같은데 7년째 하고 있다 했잖아요,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나눠 주셔야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의원한테 부탁을 많이 해요, 도의원한테.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번 사업은 도에서 특별히 내려온 겁니다.

도의원한테 부탁을 해서 도비 내려오면 저절로 되는 걸 그래요.

지금 봉서도로 같은... (일부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도시과

도시과장 이성원 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예산규모는 170억 5,817만 4천원이며 당초 예산대비 13억 4,6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가로망 조성 부문입니다. 가은 원북2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도비보조 도시토목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예산 중 토지권리 보전조치 등기수수료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틀모산 도시계획도로 외 1건 공사에 대하여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재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흥덕생활공원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특별교부세 6억을 포함하여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입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 사업으로 노후보안등 정비에 특별교부세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예산 중 상신로변 낙석방지책 설치공사를 2,000만원 감액하고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공사에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도시기반 구축입니다.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연구용역비에서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미집행된 우편요금 등 도시과 기본경비를 1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1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21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7건으로 43억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연으로 원북2리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공고료 20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내시 지연으로 인하여 흥덕생활공원 연결도로 개설사업 9억5,000만원, 노후 보안등 정비사업 4억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해 문학의 거리 조성사업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공원계획 변경용역 지연으로 인해 문경새재도립공원 야외무대 확장 조성공사 4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한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2억 5,000만원 및 대상지 선정 지연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2억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문학의 거리 조성사업 진행이 얼마나 됐어요?

1억원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도에 4억원 해서 5억으로 해서 지금 설계해 놨습니다.

매일 물으면 매일 설계한다 그러고...

지금 5억으로 나왔는데 도비보조가 있어서 내년도에 4억 세웠습니다. 올해 명시이월하면 내년도에 5억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해서 빨리 지금 해 주셔야지 그 거리가 지금 보도블럭이나 이런 게 험하거든요.

예.

빨리해 주시기...

예, 내년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시이월의 대상지 선정 지원해서 이거는 뭐 어째서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세워 놓고는 대상지가 선정이 지연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용도지역... 지난번에 농림지역하고 보전산지 해제된 지역을 지금 우리가 국토계획법상에는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데 산지가 해제가 돼 있으니까 다른 지역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올 연말에 12월에도 문경 산림녹지산지가 61,208㎡가 해제가 됐습니다. 이거를 바꿔줘야 본인들이 토지소유자들이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내년 1월에 농림지역이 또 일부 해제가 된다니까...

당초 예산을 세울 적에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이유가 잘 안 맞잖아 대상지 선정지원이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예산 세워놓고는...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응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7쪽에 문경새재도립공원 야외무대 확장공사에 4억 있는데 이거 지금 사실 일성콘도가 공사를 안 하면 불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일성콘도를 공사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토사를 갖다 넣고 하겠다는 그런...

예, 그러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명시이월 해놓고 되는 거 보고 내년도 착공되면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성콘도 자체가 상당히 안 되는 쪽 아닙니까?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좀 더 있어봐야 됩니다.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일성콘도는 지금 시행사가 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일성콘도가 하는 게 아니고...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 이옥무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2017년도 건축디자인과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억 3,042만원이 감액된 29억 1,1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급여지원 사업으로 주거급여 사업에 3억 1,4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 사업에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광고물 전시회 참가자 실비보상에 200만원, 광고물 전시회 작품 출품보조에 4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 추진상 예산절감이 효율적이라 여겨 감액하게 되었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니까 10% 감액됐네요? 예산에.

예, 좀 많이...

사업 좀 많이 하시지 그래... 안 그래도 예산이 적던데 건축디자인과는...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거급여 사업이 3억이 감 되는데 국비가 80%고 도비, 시비가 각각 10% 이거는 국비가 주로 되는 바람에 예산이 10% 정도 감 됐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안전재난과

안전재난과장 남경수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 계 및 치수사업특별회 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당초대비 6억 8,705만 4천원이 증액된 340억 3,22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으로 총 6억 6,900만원이 증가된 291억 3,5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정비 사업으로 상내지구 노후제방정비 사업에 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비 국비 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으로 시행하는 거산 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5,226만 3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영순면 포내리 우수펌프설치사업비 5억 8,06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안전재난과 국·도비 반환금 1,80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700만원이 감액된 23억 5,3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재난과 총세출 예산액 700만원이 감액된 2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1,506만 2천원이 감액된 3,5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조서는 앞에서 설명한 자료와 같습니다.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하고는 아무 저게 없는데 2관문 가면 소나무 숲 밑에 평상 있지요, 평상을 몇 개했으면 하는 그런 저걸 제가 받았고요, 지저분한 거는 수리 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오광희입니다. 늘 저희 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으로 나누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에서 23쪽 사이입니다. 이번 추경에 따른 수입예산은 326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점촌 함창 통합 하수처리장 운영에 따른 상주시 부담금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북 지내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2억원, 도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103억 2,887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5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슬러지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등 6,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슬러지처리장의 운영 효율을 높여서 슬러지 위탁처리비 3억 8,159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억 2,916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222억 7,12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 8,55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점촌 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비 6억 2,116만 5천원을 분리 편성하였으며, 산북 지내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국비 2억원, 도비 1,800만원, 시비 6,457만원, 부대비 1,0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건설개량 이월입니다. 금년도 예산중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재원협의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이 어려운 두 개 사업 15억 2,183만 5천원을 건설개량 이월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점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13억 7,883만 5천원, 산북 지내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1억 4,300만원입니다. 하수도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은 답변석으로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