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자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전명선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7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7년 12월 12일 구리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1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발의 사항으로 강광섭의원이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임연옥·민경자의원이 공동발의로 구리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3건이 제출되었으며 구리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과 조례안 7건, 민간위탁동의안 3건 등 총 11건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7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두 번째, 제27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 다섯 번째,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아홉 번째,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열두 번째,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외 6개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열세 번째, 구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네 번째, 가칭)시립C1, S2블럭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열다섯 번째,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여섯 번째, 구리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열일곱 번째,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여덟 번째,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아홉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임연옥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2017년 12월 18일부터 12월 19일까지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되며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활동 결과는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석 요구안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구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올바르게 대변해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질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지난 12월 6일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답변 계속 진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출석 일시는 17년 12월 20일로 출석 대상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강광섭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구리시민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시장은 연도별 저출산 대책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저출산 대책 등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저출산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광섭의원 발의)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현 공인 조례의 정비를 통해 효율적인 공인의 등록·관리를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특수공인 및 전자 이미지 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재료, 색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2조에서 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공고, 사고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에 변호사에 국한되지 않는 입법 및 법률 고문을 두고 다양하고 복잡해 지는 행정 여건 및 입법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고 나아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서 구리시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입법 및 법률 고문의 구체적인 직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입법 및 법률 고문을 3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입법 및 법률 고문에 대하여 고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기획홍보담당관 이성재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세입 및 국도비 보조 사업 내시 변경 사항, 집행잔액 반납 내역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따라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총 5,662억 9,406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4,307억 209만 8,000원, 특별회계는 1,355억 9,196만 2,000원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대비 140억 6,77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재원은 128억 7,3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지방세 76억 3,000만원, 세외수입 17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전수입은 특별교부세 11억 3,0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액 13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재원은 11억 9,4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는 세외수입, 국도비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여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9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현재 36.17%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 편성안에 대해 성질별로 분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128억 7,380만 2,000원이 증가한 4,307억 209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34억 9,924만 1,000원이 증가한 3,639억 3,290만 7,000원입니다. 이는 인창빗물펌프장 용량 증설공사, 장자호수생태공원 조성 사업 사업부지 매입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무활동비는 1억 3,781만 4,000원이 증가한 94억 9,486만 8,000원으로 이는 2016년 국도비 보조 사업 반납액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억 6,325만 3,000원이 감소한 572억 7,432만 3,000원으로 이는 인력운영비 감액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11억 9,391만 1,000원이 증가한 1,355억 9,196만 2,000원입니다. 이중 기타특별회계 정책사업비는 6,561만 9,000원이 증가한 208억 2,015만 2,000원이며 재무활동비는 1억 4,454만 3,000원이 증가한 93억 6,064만 6,0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특별회계는 9억 8,374만 9,000원이 증가한 534억 8,22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교문1동 동청사 건립 등 13개 사업에 총 사업비 2,356억 1,333만 8,000원으로 2016년까지 953억 9,054만원, 2017년도에는 501억 6,99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112억 8,429만 8,000원, 2019년 이후에는 787억 6,86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구리시 새마을회관 건립 등 26개 사업으로 일반회계는 25개 사업 95억 895만 8,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개 사업 1억 3,909만 5,000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조례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된 자에 대한 5년 간 교부 제한 규정의 범위를 지방재정법상의 범위보다 넓게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에서는 교부 제한 여부를 자치단체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로 지방보조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해당 상위 법령이 당연히 우선 적용되는 바 규정에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5조 및 30조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조직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셋째, 안 제31조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의 범위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의 근거가 없는 제4호는 삭제하고 보조금 교부 제한 여부는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재량 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28조에 규정되어 있는 4호는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규정입니다. 일부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의결해 주시면 지방보조금 관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인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 기준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를 별도로 유지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 및 기준이 법으로 규정되어 별도 조례로 법 적용 대상 사업 기준의 규정이 불필요하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지안과 관계법령 및 현행 조례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시면 해당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7년도 제4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된 자에 대한 5년 간 교부 제한 규정의 범위가 지방재정법의 상위 범위 보다 넓게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서는 교부 제한 여부를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사업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지방공기업법이 법률로 규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더 이상 별도 조례를 두어 규정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부시장 예창섭입니다. 구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리시 사회복지관의 소재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소재지를 주소 정비하여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은 기존 소재지에 법정 동 명인 토평동으로 표시하고 갈매사회복지관은 갈매공공주택지구 지번이 확정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명시하는 사항으로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사회복지관의 소재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차용회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추운 날씨와 일기 불순함에도 제275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주신 민경자 의장님과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내년도 6월 28일 만료됨에 따라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케 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향상과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입니다. 위치는 수택동 구 수택3동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14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장애인 및 그 가족에 필요한 가족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과 가족 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18년 6월 29일부터 2023년 6월 28일까지 5년 기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위탁 대상자를 선정코자 하겠습니다. 수탁 자격은 장애인 서비스가 가능한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이내에 민간위탁심의회를 개최하여 적격자 선정 후 위탁자 계약과 공증을 거쳐 계약 종료 전인 7월 이내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내년부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인건비와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한 소요 예산은 시비와 도비로 편성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난 274회 제2차 정례회 본예산 심의에 따라 1억 1,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내년도 이후 위탁운영비는 순차적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3.5%를 적용하여 편성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2019년에는 1억 1,300만원, 2020년은 1억 1,700만원, 2021년에는 1억 2,100만원, 2022년에는 1억 2,600만원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외 6개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외 6개 시설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18년 7월 9일 만료됨에 따라서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 외 6개 시설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서비스 향상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외 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먼저 연번 1항의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위치는 현 견인사업소 옆에 위치하고 있고 시설 면적은 2,821제곱미터로 지상 4층과 지하 1층으로 건립되어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상담과 교육, 사회재활, 인식 개선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번 2항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위치는 장애인종합복지관 2층에 위치하여 있고 면적은 174제곱미터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일상생활에 다소 장애인이 낮동안 보호를 통하여 가족의 보호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가 장애인에 대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3항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위치는 수택동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남·녀시설 각 5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의 일반 주택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토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5항 장애아재활교육센터입니다. 위치는 구 수택3동 2층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28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만 18살 미만 성장기 장애인 아동에 대한 행동발달과 기능 향상을 위한 재활치료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항과 7항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행복한 일터는 수택동 구 수택3동 2층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은 169제곱미터입니다. 제7항의 해냄일터는 토평동에 위치하여 있고 면적은 251제곱미터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 적응 능력 향상과 직무기능 향상 능력 등으로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유상적인 임금을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연번 1항 내지 7항의 위탁 기간은 2018년 7월 10일부터 2023년 7월 9일까지 5년 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탁 자격은 장애인 서비스가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이전에 민간위탁심의회를 개최하여 적격자 선정과 5월에 위탁 계약과 공증을 거쳐 7월 이내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외 6개 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외 6개 시설 위탁운영 인건비와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한 소요액을 시비와 도비로 편성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난 본회의 심의에 따라 2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위탁운영비는 매 회계연도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인상률 3.5%를 적용하여 편성할 계획입니다. 동 비율을 적용한 위탁운영비로 2019년은 25억 7,400만원, 2020년은 26억 6,400만원, 2021년은 27억 5,800만원, 2022년에는 28억 5,400만원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외 6개 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위탁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개별로 다 위탁을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중에 공동생활가정을 지금 수택동하고 두 군데가 수택동이네요?

예, 한 군데는 684번지의 4 우림빌라 103동 203호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쌍용아파트 B동 603호가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이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시설이 갈매동쪽에도 임대아파트 있잖아?

거기는 지금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없고요. 지금 보호작업장 해냄일터의 토평동 999-2 4층에 있는 거만 전세금이 3억 지금 돼 있습니다, 임대료가. 두 사항은 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개별로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이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누리터는 우리 여성분들이 지금 그룹홈 식으로 해서 보호를 받고 있고요, 아람터는 남성 위주로 해서 지금 그룹홈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 주로 대상자는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지적장애인분들을 주로 가족생활 영위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에 지금 수택동 우림빌라하고 쌍용은 지금 남녀가 구분돼서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각 네 분씩 해서 여덟 분이 지금 시설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2명으로 돼 있고?

예, 두 분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탁 금액의 일부가 지금 6,2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종사자 인건비인가요?

예, 주로 인건비의 성향이고요. 일부 운영비로서 이 분들이 저녁 때 오후 4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주로 저녁 때 일을 하시다가 들어오셔 가지고 장을 보든가 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생활에 쓰실 수 있는 그런 사항같은 거를 체험하시고 그 다음에 일부 어떤 재활 치료를 좀 받으시고 잠을 자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직장 등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서 생활하는 거잖아요?

예, 저녁 때 주로 많이 모여가지고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경험을 하게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이 2018년 6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다시 위탁 운영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서비스 향상 및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외 6개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외 6개 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재위탁 운영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안권호입니다. 가칭)시립 C1, S2블럭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구리갈매공공주택 내 C1, S2블럭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보육 인프라 구축으로 갈매동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시설 현황으로는 C1 블럭 푸르지오 아파트 어린이집은 면적 237.76평방미터로 정원 48명의 규모입니다. S2블럭 아이파크 아파트 어린이집 면적은 378.45평방미터로 정원 87명의 규모입니다. 푸르지오 어린이집 사업비는 총 7,000만원 중 시설비 6,000만원, 기자재 구입비 1,000만원이며 아이파크 어린이집 사업비는 총 8,000만원 중 시설비 7,000만원, 기자재 구입비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재원은 정부 보조금과 아동보육료 등이며 민간위탁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 간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 되겠으며 수탁자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개인이며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월에 공사 설계와 수탁자를 모집하고 2월에는 리모델링 공사 착공과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5월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개원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비용추계서, 관내 어린이집 위탁 현황,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가칭)시립 C1, S2블럭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본 동의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갈매지구를 포함한 보육정책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립 C1, S2블럭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C1 푸르지오요. 입주 시기가 2017년 12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늦지 않았나요? 지금 위탁동의안을 내면 또 위탁 공개모집해야 되고 수탁 처리해야 되고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가칭 C1은 늦지 않았나요?

저희가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요청하는 게 있어 가지고 아이파크는 9월 12일 날......

아이파크는 시기적으로 되는데 푸르지오는 가칭 C1은......

푸르지오는 그 사업 주체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해 달라는 공문이 9월 25일 날 접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날짜에 두 개를 합해 가지고 바로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했죠.

C1은 먼저 추진을 하셨어야죠. 이게 지금 12월인데 12월 입주하고 하면 지금 3월에 아이들이 신입생이 입학하잖아요?

예.

이게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 추진을 같이 하실려고 그러지 말고 C1만이라도 추진을 해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데 접수가 거기서 푸르지오에서 늦게 도착이 됐었어요, 전환 요청이.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놨다가 접수되는 바로 그날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11월 3일 날 가내시된 사항입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동절기고 하지만 공정을 우리가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조금 개원 시기를 앞당길려고 지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빨리 추진을 하세요, 입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화자의원입니다. 그런데 정원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지금 C1은 세대수가 921세대고 S2는 1,196세대인데 정원에 있어서는 C1은 48명, S2는 87명이잖아요? 세대수에 대해서 누적이 적용돼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어린이집 면적에 따라서 다른가요? 세대수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정원은 이렇게 한 40명 정도 차이 나니까.

그래서 아까 면적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푸르지오는 237.76평방미터고 그리고 아이파크는 378.45평방미터니까 좀 면적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정원이 되어 있습니다.

할 때 921세대나 1,196세대나 그다지 차이가 없는데 면적을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정원 수를 맞춰놔야지 이렇게 되면 세대수에 따라서 어린이집 정원이 너무 적게 책정되면 금방 어떤 그런 부족 현상이 나타날 거 같애서 이런 거는 다시 면적을 아니면 그 옆에 다른 시설을 이용하든지 해서 정원이 앞으로는 차차 개선이 돼야 될 거 같애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는 아파트 사업 주체가 관리동 어린이집을 지을 때 자체적으로 면적을 그렇게 규정해 가지고 우리가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 면적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화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안은 사업을 주택을 지을 때 허가 단계나 이런 게 돼 가지고......

면적이 크게 들어가면 사업 주체에 대한 어떤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 분들은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 정원 수를 그러면 아이파크는 뭐하러 이렇게 100제곱미터나 넘게 이렇게 또 책정을 했겠어요? 그래서 세대수가 비슷하다는 거는 그곳에 아이들이 그만큼 정원을 필요로 하는 정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그 옆에 다른 주변 면적이 있다면 정원을 이것과 맞추는 게 아마 어린이집에 대한 그런 인원수 조정이 될 거 같애요. 그거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축허가 때 협의 들어올 때 그때 유의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푸르지오하고 아이파크가 면적 차이가 좀 나는데 사업비는 지금 7,000만원하고 8,000만원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 책정할 때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죠.

보건복지부 기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관리 기준이 있어요. 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에 있는 여기에는 개원 예정일 6개월 전에 선정하도록 규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키기 사실상 어렵겠네요?

제가 잠시 좀 보고......

약한가요?

그 기준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푸르지오에서 당초에는 시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이 아니었었던 거죠?

예, 사업 주체에서 관리동 어린이집을 지어놓고 민간에서 할 예정이죠.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었는데 시립어린이집으로 위탁 방식을 전환해 달라고 요구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뭐죠, 이유가?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원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질 이런 문제인가요, 아니면 보육료의 문제인가요?

일단은 국공립으로 전환이 되면 교사 인건비라든가 난방비라든가 이게 정부에서 보조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요청하는 거고 지금 현재 대통령님께서도 전국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많이 하라는 그런 지시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전에는 국공립 어린이집만 이렇게 했는데 또 공공형 어린이집 이런게 있습니다. 그거로 전환하면 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되는 그런 기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인 거 같애요. 그러니까 시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좀더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거라는 기대가 있느니 만큼 각별히 시립 어린이집으로서 주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충족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게 그러면 시립으로 전환될 경우에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더 늘어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경우하고 시립으로 전환됐을 경우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첨부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 자료가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나중에라도 별도로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받게 되면 위탁 업체하고 또 개인이 받을 때가 있잖아요? 법인이나 개인이 받을 때 있는데 개인이 받을 때는 개인이 원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예.

만약에 개인적인 사정이라든가 무슨 업체의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계약기간 안에 도중하차했을 경우는 그러면 다시 잔여 기간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계약기간을 종료를 하는 겁니까? 계약기간이 5년이잖아?

그거는 수탁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그 사항이 변동이 되면 다시 5년으로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양도나 매매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고?

예.

위탁 업체 선정 관리 기준이 있는 거 같은데요. 권장 표준안.

예.

그 자료 한 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윤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동화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A로 갈려다 지금 B로 간 거죠? 최초에 국공립으로 할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요청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왔는데 여기 보면 제가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확실하게 읽어드릴게요.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제24조의2 관련) 일반 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이거는 무슨 의미죠? 임의규정이 아니고 선정한다는 강제규정이죠?

예.

여기 프로세스를 보면 12월 달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을 해서 수탁자 모집 공고를 1월중에 하고 수탁자 위한 보육정책위원회를 2월에 하고 어린이집 C1은 4월, S2는 5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유아보호법에 나와서 6개월 전에 선정한다는 얘기는 신입생을 받기 전에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친다 이렇게 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하게 됐을 경우에는 맞춰서 하겠지만 이거는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그거에 의해서......

두 군데가 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죠. 내년도에 예산이......

이 분들이 시설이나 이런 거는 다 완료가 된 거예요?

관리동 어린이집이라고만 해 놨는데......

그 아파트 관리 주체 업체에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수탁자는 결정되지 않았고요.

예.

마찬가지죠. 6개월 전까지 공개경쟁을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조금 급하게 내년 4월에 C1블럭 개원하고 S2블럭 5월 달에 막 쫓겨가면서 개원하기 보다는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개원을 해서 양질의 보육의 질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고 법에 강제규정으로 6개월 전에 선정한다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가칭)시립 C1, S2블럭 관리동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리갈매공공주택지구 내 C1, S2블럭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공보육 인프라 구축으로 갈매동 보육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S2 아이파크에 비해 C1 푸르지오는 175세대 적은 것에 비해 정원은 39명이나 부족합니다. 차후 공간 확보하여 정원에 차질이 없기를 바라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동호입니다.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 자리에서 시의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을 지난 제274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하여 선행적으로 심의를 거친 뒤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저의 불찰로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 채 내년 예산에 시립합창단 증원 예산을 반영하고 또 예산 설명 과정에서도 소상히 양해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행정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보다 꼼꼼히 챙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시의원 여러분들의 용서를 빌며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구리시립 합창단 정원을 증원하여 합창단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구리시의 문화예술적 위상을 제고하고 합창단 단원 위촉 시 구리시민을 우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리시민에게 예술단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구리시립 합창단의 단원 증원하는 것을 안 제2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술단원 모집에 구리시민을 우선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4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쪽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9월, 10월 입법예고를 거쳤고 부서 협의 결과에도 특이사항 없이 내부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구리시 시립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예술단의 구성 등 제3항제2호에 합창단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40명을 60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제4조 단원의 위촉 제1항에서 「단원은 구리시민을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라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하 붙임 자료는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 개정안과 예산 설명 과정에서 미숙하게 처리하여 여러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사죄드리며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해 주신다면 구리시 문화예술 발전은 물론 시민들에게 문화복지 수혜로 돌아가도록 더욱 업무에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입법예고가 9월, 10월에 있었는데 왜 이제야 하셔 갖고 이렇게......

큰 착오를 내적으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늦게 상정되는 관계로 이렇게 됐는데 우선 그렇고요. 우리가 지역 주민을 우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일부 개정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구리시민이 합창단에 들어간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프로테이지로.

저희가 지금 37명으로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중에 13명이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서 약 35% 정도의 지역 주민이 차지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60명으로 증원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구리시민이 우선이 많이 돼야겠죠?

예, 아무래도 그 점을 고려를 해서 선발을 하도록 할 겁니다.

보니까 구리시에도 이제 예전같지 않아서 정말 특유의 예술 감각을 갖고 예술성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부분을 선별해서 구리시민이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더더구나 60명으로 증원되는 과정에서 아마 많은 선별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잡음이 많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기준을 명확히 해 갖고서 정말 구리시민이 우선이 되고 구리시민이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폭넓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시립예술단 단원은 예를 들어서 합창단일 경우에는 성악을 전공자에 한해서 모집을 합니까?

예, 저희가 선발 기준을 그렇게 모집공고할 때 성악 전공자로 해서 명시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악을 전공을 안 했어도 아니면 도중에 성악을 전공을 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뒀을 경우 이랬을 경우에는 소질은 천부적인 소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아예 지원을 할 수가 없나요? 오디션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기본 선발 요건을 성악 전공자로 명시를 해서 공고를 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운영해 오기로는 성악 전공자로 모집했습니다.

규정이 돼 있으면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너무 천부적인 소질이 있다 이래서 주위에서 권해서 시립합창단에 예를 들어서 합창단에 한 번 단원 모집 공고에 신청을 해 봐라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모든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아예 접수를 안 받는 건지 아니면 주위의 추천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건지? 또한 지금 시립 무용단도 돼 있고 지금 교향악단도 운영하기 위해서 준비중인데 교향악단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기악이나 이런 전공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바이올린 전공......

기본적으로 그런데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주신 대로 천부적인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구리시민인 경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저희가......

되지 않겠습니까?

고려를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훌륭하지만 지역의 시민이지만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다 이랬을 때에는 우리 시립예술단원에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하나의 문을 열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제 소견인데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행정 절차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용서까지 바란다는 말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물론 절차상 문제는 있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거나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저도 물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을 인정하고 또 앞으로 대안에 대해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도 자기 잘못을 모르고 후안무치한 사람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앞으로 시립예술단 운영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욱 밝은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장향숙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악을 전공한 자 아니면 기악이나 무용이나 모든 전공자한테 꼭 대학을 나와야만 전공를 한 자로 이렇게 분류되는데 저희는 그래요. 이런 어떤 규정이 있을 거 같애요. 10년 이상 만약에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성악을 노래하고 또 각종 콩쿠르에서 수상을 받았다 그런 실적이 있으면 그런 성악을 전공한 사람과 똑같은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는 있을 거 같애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꼭 대학 대학 그러니까 정말로 대학을 안 나오고도 자기만의 어떤 그런 특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우리가 지금 대학 지상주의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 교육의 잘못된 방향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규격적인 그런 인정 받는 그런 콩쿠르에서 이렇게 수상을 한다거나 어떤 실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아마 전공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을 찾으셔서 좋은 우리 구리시의 어떤 재능 있는 자가 좋은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시립예술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장향숙의원님 그리고 진화자의원님 고견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행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제4조에 단원의 위촉사항에서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집할 때 전공자로 하고 있습니다만 2항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따로 추천이나 특별 전형을 통해서 위촉할 수도 있는 근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요건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반영하기 나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가 충분히 앞으로 모집할 때 반영을 해서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입니다. 과장님께서 정식으로 죄송하다, 미안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것들이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그러면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내부 행정 절차 이행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을 솔직히 인사드리고 사죄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여기서 발언할 거는 아니지만 친환경 캠프와 관련돼서도 미안하다 그래서 또 넘어가 드렸어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미안하다고 그러면 다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특히 이거는 17년 9월 13일에서 10월 10일까지 27일 한 달 가까이 입법예고를 거쳤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9월 13일 이전에 8월이 됐건 입법예고 기간이라도 주례모임이 수 없이 진행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도 의회에서 설명하는 것을 간과하셨단 말이에요. 프로세스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정중하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본회의장에서 아무 일 없었다는 거로 넘어가야 될 지 말아야 될 지는 저는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조례 근거 없이 예산에 반영된 걸 승인해 준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자질 능력 부족이죠. 그래서 저는 의장님 본 건과 관련돼서 조금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끼리 상의한 후에 어떤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부시장 예창섭니다. 지금 심의중이신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분명히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잘못이 있던 것을 분명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분명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이 먼저 통과되고 난 다음에 내년도 예산안에 올렸어야지 절차가 합당한 사항인데 그 절차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집행부의 부시장으로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통과 후에도 바로 합창단원을 증원하는 것이 아니라 증원 여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의원님들의 양해 하에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리고 이 예산안의 집행에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가 절대 없도록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석윤의원입니다.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 절차상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한 엄중한 본회의 시작도 한 30분 정도 늦게 시작되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제안설명자인 담당 과장의 사과가 있었고 예창섭 부시장님의 재발방지 대책 약속을 엄중히 본회의장에서 하였으므로 앞으로는 행정의 오류로 행정의 난맥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본 안건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문섭입니다. 구리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물의 지붕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포함하는 등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생활,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은 건축물 관리자는 관리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안 제5조 제설, 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는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 면의 구간 옥탑층이 있을 경우에는 옥탑층의 지붕 면도 포함되며 나. 여러 층이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 구간이며 안 제7조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 주의 신설은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 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 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안 제8조 제설·제빙 작업의 중지 신설은 건축물 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과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 정리 지원에 따른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 방재단의 실제 조직 구성에 맞게 사무국장직 신설을 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 및 제9조1항 단장의 임명 및 방재단 소집에 관한 사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제61조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정비와 안 제8조 방재단 임무를 현행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등에서 재난의 예방, 대비 등으로 개정하여 방재단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3조 및 제14조 법률의 근거 없는 단위에 대한 의무와 규정을 삭제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과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해당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록]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등에 관리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시설물의 지붕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을 포함하는 등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과 일치하지 않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방재단의 자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법률에 근거 없는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오봉길입니다.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리광장 내 시설 일부인 사계절 스케이트장이 농구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된 조문 정리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계절 스케이트장이 철거되고 농구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이 필요성이 상실되어 위탁운영과 관련된 안 제5조 및 제6조를 삭제하고 안 제3조, 제13조부터 15조, 제17조제2호 나목, 별표 1, 별표 3에 있는 사계절 스케이트장 관련 조항과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과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 광장이 시민들의 문화활동 공간과 휴식처로 활성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리시 광장 시설 중 사계절 스케이트장이 철거됨에 따라 사계절 스케이트장 관련 내용 및 위탁운영 조항을 삭제하고 농구장으로 변경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