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용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강선례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전반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한 사항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2017년 예산액대비 13.70% 증가한 6,866억 4,70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87.50%인 6,008억 8,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2.50%인 858억 3,900만 원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운영원칙에 기반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세입부분은 2017년도 예산액대비 자체재원은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11.20%이며 의존재원은 88.80% 수준으로 지속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 발굴 등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분 일반회계예산안의 총규모는 2017년도 예산액대비 811억 6,600만 원이 증액되어 전년도보다 15.6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개 특별회계로서 예산규모는 2017년도 예산액대비 15억 6,400만 원이 증액되어 전년도보다 1.86%가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분석으로는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는 증가하였지만 교육분야와 예비비분야는 감소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급한 지역현안사업을 지원하는 등 주민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므로 실ㆍ과ㆍ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의 심사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1쪽입니다. 논산시 기금은 자활기금을 비롯하여 10개 분야의 기금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운용 계획으로 2018년도 총 기금예산액은 101억 3,571만 2,000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보다 27억 7,208만 9,000원이 감액되어 21.48%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논산시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90억 6,308만 7,000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보다 6,640만 원이 증액되어 0.73%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3쪽, 기금운용 수입분야는 101억 3,571만 2,000원으로 전입금 6.8% 6,006억 8,384만 7,000원, 보조금 2.9% 2억 9,600만 원, 예치금회수 88.8�억 9,728만 4,000원, 이자수입 1.3% 1억 3,458만 1,000원, 기타수입 0.2% 2,400만 원입니다. 4쪽, 기금운용 지출분야는 비융자성사업비 10.0억 1,202만 8,000원, 융자성사업비 0.6% 6,000만 원, 예치금 89.4�억 6,36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검토의견으로 각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시비출연 적립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관련 운영방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의 목적대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제4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정예산 7,911억 8,600만 원으로 55억 6,600만 원이 증액된 7,967억 5,200만 원으로 0.70%가 증가하였고 일반회계는 6,830억 2,0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 6,765억 7,500만 원보다 64억 4,500만 원이 증액되어 0.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37억 3,200만 원으로 2017년 기정예산 1,146억 1,100만 원보다 8억 7,900만 원이 감액되어 0.7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8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명시이월사업은 총 185건에 788억 7,000만 원으로 공기부족 등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나 당초계획을 세심한 준비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인건비 등 법적ㆍ의무적경비, 그리고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에 중점을 두고 마무리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입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가징수액과 국ㆍ도비보조금 변경액,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을 증액하였고 각종 사업의 종료 및 불용액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추경재원 및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구본선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경과는 2017년 12월 7월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같은 날 가결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총 예산액은 22억 369만 4,000원으로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6,520만 5,000원이 증액되어 8.10%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승권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전략기획실을 비롯한 17개 실ㆍ과ㆍ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요구액 총 규모는 3,515억 1,540만 7,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모두 6개로 요구액은 53억 3,480만 1,000원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요구액 총 규모는 3,695억 9,999만 8,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만중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환경과를 비롯한 14개 과ㆍ센터의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기금안,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축조심사하여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2,509억 7,316만 3,000원으로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12억 910만 원을 삭감하여 2,497억 6,406만 3,000원으로 조정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19억 5,521만 6,000원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액은 48억 91만 1,000원으로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3,154억 4,818만 원, 특별회계 1,096억 1,505만 원으로 4,250억 6,323만 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방청석에서) 왔습니다.

예.

예.

...,

지금 예산은 예비비...,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에는 상반기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나 각 실ㆍ과에서 요구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 담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18억 담았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사업을 좀 발굴하고 해서 이러한 예산이 좀 투입돼야 하는데 지금 제일 아쉬운 게 지금 큰 사업들의 발굴이 좀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이번처럼 각 실ㆍ과에서 예산을 올려보내, 올려와서 그 우리가 조정한 예가 없습니다. 정말 다 담아드렸습니다.

그 이월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좀 우리가 하기는 하는데 좀 빠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위원님께서 해 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부분은 우리 예산팀장님이 위원장님한테 설명해 드린 걸로 알고...,

예.

예.

(방청석에서) 원래 그러잖아...,

아니 누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그래, 지금.

예.

그건 저희가 그때 설명을 제가 상임위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AI가 추이를 봐서 제가 삭감여부를 조정한다고 해서 지난 주 금요일날 그 번영회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삭감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회의를 해서 내년에 AI가 지금 좀 심각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못했으면 좋겠다, 그 번영회 9개 단체가 와서 양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때 예산계장님 좀 같이 오라고 해서 삭감조치 가능하냐, 지금 시기가 늦었다. 그래서 추이를 보다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불용처분하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하여간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그래서 추이를 더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꾸 AI가 확산단계에 있어서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번영회장님들 양해를 받고, 좀 삭감하려고 했는데 좀 시기가 늦었습니다. 늦다보니까 불용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산담당관 전민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수정예산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지난 11월 21일 2018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조정교부금 2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자체사업의 감액으로 예비비 6억 6,800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관내학교 교육자와 함께 하는 워크숍에 5,000만 원, 자율방범대 순찰활동지원 4,000만 원, 시민생활체육시설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 원, 밀리터리파크 선샤인과 운영비와 시설개선비를 합하여 3억 2,500만 원, 소각시설 민간위탁금 증액,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 증액에 1억 7,000만 원과,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로컬푸드 집하장 운영비 2,900만 원, 직매장 설치사업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와 재난 드론구입비 각각 5,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부창동 도시계획도로, 덕지동ㆍ대교동ㆍ취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모두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7호 확ㆍ포장공사 실시설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민대학교 부지매입비 6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상정한 이후 지원계획이나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28억 6,000만 원으로 지방소득세인상분 15억 2,000만 원과 특별교부세 6억 원, 국ㆍ도비보조금 7억 4,000만 원이 증액되어 보조사업의 시비부담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내용으로는 공무직 인건비 추가분 4억 2,700만 원, 연산면 오산리 소교량 정비사업에 1,300만 원, 농로 및 용ㆍ배수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억 4,00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8,800만 원, 논산천 사고피해자 배상금 1,1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성과대회포상금 1,500만 원, 그리고 딸기특구육성을 위한 재료구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승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정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8년도 수정예산안 및 2017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