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예결특위 박희정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제245회 포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예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조 5,18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630억 원보다 3.77% 증가한 55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121억 원으로 기정예산 3,056억 원보다 2.12% 증가한 65억 원이 증액되어 이번 추경에 전체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8,303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686억 원보다 3.48% 증가한 617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특위에서 심사조정한 결과 세입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억 1,3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의결을 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조 4,465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조 3,000억 원보다 11.26% 증가한 1,46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643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2,736억 원보다 0.96% 감소된 93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2018년도 예산안 전체 총 규모는 1조 7,108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1조 5,736억 원보다 8.71% 증가한 1,372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2억 7,8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억 7,1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건부 의결 내용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구룡포여중·고 독서캠핑장 조성 공사에 대하여는 캠핑장 조성 타당성 재검토와 주민 공청회 실시, 국·도비 확보 후 폐교 대부계약 등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 대하여는 지열발전소를 하지 않는 조건부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생물반응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소관 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포항시는 위탁자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서 포항시가 인수하는 방안 강구를 조건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증감내역 및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