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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방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7회 제3차 본회의2017-12-18

방성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한

전종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계자

이계자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총무환경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도시위원회의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7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15일 총무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18일 황천순 의원 외 21인의 공동발의로 특별재난지역 피해 보상금 법 제정과 재난지원금 현실화 조정 건의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5분발언(방성민, 김영수 의원)

11시 09분

종한

전종한의장

다음은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방성민의원

존경하는 65만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의회 마 선거구 성환읍, 성거읍, 입장면, 지역구 시의원 방성민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전종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중심 행복천안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구본영 시장님과 이필영 부시장님, 1,9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회의에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학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 및 경제 산업 발달과 함께 우리 천안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시설과 문화, 예술을 위한 시민들의 공공 이용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독서문화 공간인 도서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및 문화활동, 평생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도서관으로써 지역사회의 사회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며 도서관 자료의 수집·정리·보관을 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기관으로 각 도서관마다 그 설립목적과 이용대상에 따라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바탕이 됩니다. 현재 천안시에는 10개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10개의 도서관은 시 산하에 7개, 교육청 산하 3개로 구분이 됩니다. 공공도서관 10개 중 중앙도서관, 신방도서관, 아우내도서관, 충남도 학생교육문화원 도서관, 충남도 평생교육원 도서관 5개가 동남구지역이며 쌍용도서관, 두정도서관, 성거도서관, 도솔도서관, 천안교육지원청 도서관 5개가 서북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이 원성동, 신방동, 쌍용동, 불당동, 두정동 시내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공공이용 시설의 독서문화에 대하여 소외를 받고 있으면서 도서관 이용 수요가 많이 필요로 하는 농업 위주의 입장 지역에 도서관 시설이 없어 독서문화 진흥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있으며 인근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입장면 지역은 주민등록 인구 1만 1,0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만 5세∼19세까지 청소년이 1,100여 명, 20세에서 29세까지 청년이 1,200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많아 입주되어 있는 상황으로 실제 상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이보다 더 많을 수 있으며 농촌지역의 복지문화 및 독서문화 등 공공시설이 거의 없는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경로당 42개소, 지역아동센터 2개소가 있을 뿐입니다. 또한 초등학교 2개소, 중학교 1개소가 있지만 초등학생이나 중·고생들이 마땅히 쉴만한 공간이나 청소년 문화공간이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천안시의회 제202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현장방문 시 주명식 의원이 입장면 작은도서관 건립 이전 추진에 대하여 건의했으며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시의 관심 사업이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입장면에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에 탄력을 받고 있지만 사실상 입장면에 필요한 시설은 공공도서관으로 청소년을 중심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더 절실하겠습니다. 입장면은 거봉포도 주산단지로 농업 위주로 생활하는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가진 주민을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해마다 진학 등 자녀 교육을 위해 천안시내로 주소를 옮기고 있는 상황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천안시는 인구대비 타 시군에 비해 공공도서관이 부족한 상황으로 2025 천안시도서관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해 5개관을 추가 건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북부지역, 남부지역, 중심생활권 등 생활밀착형으로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공공도서관 건립 시 국비지원도 가능하여 시 예산 절감효과도 있으며 공공도서관으로 건립되면 전문 직원의 배치로 양질의 독서관련서비스와 더불어 주민 만족감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시는 인구증가에 발맞춰 꾸준히 공공도서관을 건립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시 인구와 비슷한 타 지자체의 도서관 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시의 도서관 수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증가하는 인구에 맞춰 시민들이 문화수준을 높이고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균형에 맞춰 입장면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입장공공도서관 건립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청소년 특화도서관으로서 건립하여 청소년 인문학 강의 및 독서동아리를 중심으로 멀리 시내로 나가거나 인근 지역의 도서관으로 가지 않고도 충분히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독서문화진흥으로 꿈을 키우는 중심체로써 청소년 특화 공공도서관이 적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애주기별로 계층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행복한 시민의 길라잡이가 되고 청소년들의 생각에 힘을 기르고 세상을 읽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입장공공도서관이 지어지면 지역의 주민들과 다양한 나라의 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까지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도서관을 찾을 것이며 그들을 위한 키즈 룸 및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농촌’으로도 거듭날 것입니다. “한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을 가고, 현재를 보려면 시장에 가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장공공도서관이 천안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인문학적 사고를 길러주는 길잡이 역할을 해나가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전국의 수범 사례로 귀촌하는 인구도 예상되고 입장 지역의 인구도 점차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세계적인 갑부 빌게이츠는 “나를 키운 것은 동네 마을도서관이었다”라는 표현처럼 지역 내의 공공도서관이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꼭 필요한 공공시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들 중심이며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농촌 지역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드는 커뮤니티의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청소년들의 독서문화 진흥과 쉼, 소통, 활동을 컨셉으로 자리매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입장공공도서관으로 건립하여 청소년 특화도서관으로서 조성하여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협조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으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의원

존경하는 천안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안시의회 김영수 시의원입니다. 2017년 2차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오늘, 천안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과 천안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함께하는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 천안시의 더 나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 천안시 본예산은 1조 6,300억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조 2,700억 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3,600억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3,6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500억 원에 비해 1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채무상환을 위해 산업단지특별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로 거래한 180억 원이 실제 세입이 아닌 내부거래에 의한 금액이므로 실제 내년 예산은 3,600억 원이 아닌 3,420억 원인 것입니다. 3,420억 원이면 올해 특별회계 예산 3,500억 원보다 내년 예산이 줄어서 편성된 것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별회계 예산이 전년대비 마이너스 예산편성이 되는 사례가 우려되는 동시에 매년 1만 명 이상 인구가 증가하는 천안에서 중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이 크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펼쳐져야 하는데 현재와 같이 큰 변동이 없고 심지어 예산이 줄어들 정도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천안시의 더 나은 미래성장을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를 세분화해서 먼저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6산업단지의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산업단지의 추진은 최소 3년에서 5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부지선정 및 사업검토가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청수지구와 신방통정지구 이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부성지구가 있습니다마는 규모에 있어서 한정적 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안시는 민간에 의한 아파트 공급이 특정지역에 압축적으로 공급됨으로 인해 도시 인프라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통, 교육환경 등 삶의 질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공영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동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서 도시의 균형발전과 다양한 형태의 도시주거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주거지역과 주거형태 및 방식을 민간이 시장논리에 맞춰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천안시가 공영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시민들의 삶의 질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천안시 규모에서는 천안시가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있고 한축으로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이어서 추진되는 연결성을 가져야 합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도 공영개발사업을 천안시가 추진하고 이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고 다시 천안시가 공영개발을 준비하는 연결성의 사업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면 이에 기반해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비확보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확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통해 천안시의 성장 사업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경제산업실, 건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를 비롯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노력을 통해 천안시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한

전종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 황천순, 김선태, 김행금, 전종한, 김영수, 인치견, 김은나, 엄소영, 이종담, 정도희, 안종혁, 이준용, 김연응, 박남주, 김각현 의원 발의) 2. 천안시 읍·면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조례안(방성민 의원 대표발의)(방성민, 박남주, 김은나, 인치견, 김연응, 정도희, 엄소영, 김각현 의원 발의) 3. 천안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 김행금, 정병인, 김선태, 이종담, 노희준, 황천순, 김연응, 안상국, 인치견, 전종한 의원 발의) 4.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치견 의원 대표발의)(인치견, 김각현, 황천순, 엄소영, 서경원, 김연응, 김선태, 이종담, 김은나 의원 발의) 5.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읍·면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여 주신 총무환경위원회 김은나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나

김은나총무환경위원회부위원장

총무환경위원회 김은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환경교육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진흥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회 및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정병인 의원 외 15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읍·면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지역 농촌 위주의 읍·면 마을에 방송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행정정보, 마을 공지사항 및 긴급 사태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생활의 안정과 지역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방성민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김영수 의원 외 10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시 시민 또는 단체가 참여를 희망 할 경우 수목 등 식재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고 수목 등을 기증할 경우 녹화사업에 활용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녹지조성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도시 녹화운동에 시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인치견 의원 외 8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5쪽입니다.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 노선이 없거나 운행횟수가 적은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들이 근로자의 통근 불편으로 인력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권역별 통근 셔틀버스 임차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 증가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입니다.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2016년 조례 규제 개선 사례 50선」에 따라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의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심사보고서 · 부의안건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읍·면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김각현, 인치견, 주일원, 박남주, 김연응, 김행금, 서경원, 노희준, 방성민, 주명식, 이준용, 전종한 의원 발의) 8.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용 의원 대표 발의)(이준용, 서경원, 노희준, 방성민, 김영수, 정병인, 주명식, 전종한, 정도희, 이종담, 엄소영, 김각현, 김은나, 김선태 의원 발의) 9. 천안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관리 조례안(주명식 의원 대표발의)(주명식, 김각현, 안종혁, 박남주, 서경원, 엄소영, 주일원, 김연응, 노희준, 방성민, 이준용 의원 발의) 10. 천안시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서경원 의원 대표발의)(서경원, 박남주, 방성민, 김각현, 주명식, 김은나, 인치견, 김연응, 정도희, 황천순, 김선태, 안상국, 이준용, 노희준 의원 발의) 11.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 황천순, 엄소영, 정병인, 김각현, 서경원, 안상국, 노희준, 주명식, 김선태, 김행금, 방성민, 주일원, 김연응, 이종담, 인치견 의원 발의) 12.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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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0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김각현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김각현복지문화위원회위원장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김각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6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시민의 행복증진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김각현 의원 외 1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에 우선지원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가 지역사회 일원으로써 학교발전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이준용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천안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관리 조례안은 천안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주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주명식 의원 외 10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천안시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학생들을 중점으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행복한 삶으로 지역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서경원 의원 외 1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7쪽입니다.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주요 도로변 및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 훼손,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관리·운영 부실 등으로 인한 문제점 개선 및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은나 의원 외 1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립박물관 유물취득 및 관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와 박물관 시설 대관허가 조항을 완화하여 대관 운영을 견실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심사보고서 · 부의안건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천안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안시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천안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일원 의원 대표발의)(주일원, 황천순, 김행금, 방성민, 전종한, 정병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7분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건설도시위원회 김행금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건설도시위원회부위원장

건설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행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1개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7쪽입니다.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일원 의원 외 5명이 발의하였습니다. 5명이 발의하였던 부분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심사보고서 · 부의안건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15.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9분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태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태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 55쪽에서 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1개 부서 2억 원을 삭감하여 전액 해당회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아울러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 심사보고서 -----------------------------

부록에 실음

종한

전종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특별재난지역 피해 보상금 법 제정과 재난지원금 현실화 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황천순 의원 외 21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2분

의사일정 제16항 특별재난지역 피해 보상금 법 제정과 재난지원금 현실화 조정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천순 의원께서는 건의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의원

황천순 시의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보상금 법 제정과 재난지원금 현실화 조정을 위한 건의문. 천안시의원 22명은 정부와 국회에 재난 지역의 피해를 현실화하는 법 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아픔을 최소화하여 주기를 건의한다. 우리 시는 지난 7월 16일 집중호우로 공공시설은 219억의 피해를 입고 전체 피해 복구액이 745억으로 확정되어 55%의 복구 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사유재산피해는 피해보상이 아닌 재난지원금이라는 규정의 틀에 묶여 주택의 경우 전파 900만 원, 반파 450만 원으로 현실적 경제상황에 부합되지 못하고 농업인이 아닌 경우 농경지유실 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 재난상황에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최우선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은 당연한국가의 책무라 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충격과 실의에 빠져있는 국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생업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보상법을 제정하고 재난지원금 또한 현실적 경제상황에 맞게 조정해줄 것을 건의하는 바이다. 2017년 12월 13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종한

전종한의장

방금 황천순 의원이 낭독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보상금 법 제정과 재난지원금 현실화 조정 건의문을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시작된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가 오늘 3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회기를 마치고 폐회됩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7대 후반기 천안시의회가 각 분야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의원님들의 각종 수상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성과가 인정받은 거라 생각하여 그간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안건 심의하는 과정과 예산안 심의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 시민의 목소리에 천안시 행정은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천안시가 다양한 정책 사업을 펼치면서 관행적인 지원을 탈피하고 정책사업의 목적과 지향을 분명하게 하고 사업의 결과는 수시로 평가하여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한 해의 성과를 잘 마무리하시고 혹한 속에서 소외되고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은 없는지 살펴보고 시민 모두가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무술년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 30년 만에 개정되는 헌법으로 새로운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가 열리게 되면 천안에는, 나아가 충청남도에는 새로운 활력과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2018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천안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산회

출처 충남 천안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