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주 의원 발언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죠. 여기 49쪽에 아래에 보면 강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음식점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는데 1,0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사업량이 7개소에요. 그래서 현재 3개소는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추가희망자가 없어서 감액을 부득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업장이 자기 것이 아니에요. 아니다 보니까 임대료 영업장 대부분 하잖아요. 고정투자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필요성은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소규모 음식점은 3평 아닙니까? 원칙은 대규모 식당들은 그 안에 섹터가 있어서 거기에 넣어 버리면 되는데 소규모 음식점은 그 안에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거리감이 떨어져서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저희들이 할 때 꼭 3평보다는 규모를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2평이나 이렇게 좀 줄여서 하면 안 되나요?

예, 그래서 올해 그것을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2평으로 한다든가 소규모 1평으로 할 수 있으면 1평으로 한다든가 규모를 줄여야지 그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음식점에서 꼭 저온저장고는 필요하거든요. 농가에서도 저온창고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우리들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데 감액이 돼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국고보조반환금이 많은데 이 많은 이유는 왜 그런 것입니까? 특히나 아래쪽에 보면 누리과정 보육료가 상당히 많은데.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당초에는 예상 인원을 여유 있게 예산을 내려줬다가 반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할 돈이 아닙니까? 그래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것만 크지 나머지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반납액 2억 4,100만 원이에요. 누리예산 빼면 거의 소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푸소체험 운영이 있습니다. 당초 추경까지 4억 2,700만 원이었는데 기존 경정이 3억 5,000만 원이고요. 감이 7,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농림부 공모사업에 농촌 체험프로그램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국비 7,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군비로 세웠던 예산 7,000만 원을 군비 부담을 또 7,000만 원 해야 되니까 국비로 집어 넣고 나머지는 이번에 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푸소체험 운영 일자리 인센티브 지원으로 3억 원이 세워졌습니다.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지난번 추경 할 때 지역과 주민이 행복한 전남형 동해일자리사업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푸소체험이 선정됐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일자리창출사업이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푸소체험 SNS 계정지기 플레너 안전관리자 인건비 1억 800만 원, 푸소체험 홍보사업 9,650만 원 등 해서 총 3억 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밑에 관광지 자원 개발에 가고 싶은 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8억 원인데요. 1,000만 원이 증가 돼서 8억 1,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남도명품길을 백련사에서 주작산까지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방송에서 남도명품길 홍보를 한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부담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도에서 1,000만 원, 강진군이 1,000만 원, 해남군이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들여서, 불교방송에서 남도명품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비입니다. 다음은 그 밑쪽에 가우도 망호 판매장 건립이 2억 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도 재정지원 현안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돼서 가우도 망호판매장 건립사업 2억 원을 도에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군비 2억 원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망호에 판매장을 지어서 망호 주민들이 농수특산물 판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72페이지 상단에 가우도 경관조명 설치사업 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추경 때 5억 원을 세워졌는데요.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이 관광지 관리에 들어있습니다. 그 밑에 관광지 관리에 가우도 경관조명 설치사업 5억 원이 마이너스 되고요. 가우도 경관조명 설치사업 단위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5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그 밑쪽에 아트홀 관리 및 운영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900만 원 감이 됐는데요. 문화복지타운 운영비 정부지급금 해서 1,900만 원 감이 됐고요. 이 사업은 원래 저희들이 보통 1년에 운영비로 14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조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900만 원 감을 했고 그 밑에 강진 문화복지종합타운 BTL임대료 상환금 2억 5,600만 원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문화복지종합타운 아트홀 사업이 임대료가 5년마다 한 번씩 수익률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정을 해 가지고 5.29%였는데 2.97% 조정돼서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수익률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2억 5,600만 원 감을 시켰습니다. 물론 임대료 상환금이, 위쪽에 있는 것은 문체부 사업이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강진 문화복지타운 BTL임대료 상환금 5억 400만 원이 있는데 이 국비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수익률 조정으로 감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 쯤에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배치 지원, 이 사업이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도 추경에서 전라남도 도내 문화기반시설에 서비스질 제고를 위해 특화프로그램 기업 운영이 가능한 전문인력 확충사업이라 해 가지고 도에서 2,000만 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아트홀에 인원을 배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에 남도를 담은 우리차 그릇 전시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 4,000만 원입니다. 지난번 백련사 주관으로 세계 차 문화 축제를 개최했는데 이것도 도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해서 청년 도예작가 작품전시회 해서 4,000만 원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이고요. 제일 하단에 문화재 상시관리로 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지난번 정부에서 일자리 추경한 사업비를 저희들도 4,000만 원 받아 가지고 문화재 상시관리사업 내년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 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7,000만 원을 받아서, 국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군비를 감 시킨 것입니다.

예, 내년에 이제 푸소체험농가에 대한 지원 관계는 내년에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수준으로 반영을 해 놨습니다. 부족하면 추경에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00명 정도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4, 5월 달하고 9, 10월 달에 예약이 밀려 가지고요.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그때 중간고사 끝나고 수학여행철이나 그때에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머지 1, 2, 3월이라든가 비수기일 때는 일반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주민감동서비스 주민등록 및 제증명 자산취득비 924만 원입니다. 우리 군동면, 도암면에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서명패드기가 고장나서 서명을 할 때 글자인식을 못한다는 그런 민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예산으로 반영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대 구입하는 데 92만 4,000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한 건입니다.

다 설명 마쳤어요? 민원봉사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회계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지방세 징수활동 전개 중 국제화여비입니다. 도청 주관으로 저희들 지방세입 담당공무원 국외연수로 도비로 해서 기 성립전 사용한 거 500만 원입니다. 94페이지 중간쯤 자산취득관리 자산취득비로써 기획홍보실에 홍보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94페이지, 인력운영비로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군 산하 공무원 인건비하고 수당 등에 정산 차액의 절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강성일입니다. 총무과 소관 3차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총 5억 9,4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97쪽입니다. 국내여비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외여비 700만 원을 감을 하고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라남도 새마을지도자대회 2,000만 원 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3,000만 원에서 전라남도 새마을지도자대회가 개최가 안 되고 전라남도 새마을기념식이 개최가 되어 가지고 1,000만 원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비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우리 군민들이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국외여비와 다음 쪽 일반보상금, 그리고 초등교육 재정 지원, 다음 쪽 조직의 유연성 제고, 행정운영경비 등 총 5억 9,400만 원이 감 됐습니다만 여기에 주요 감 사항은 명예퇴직수당이 2억 7,000만 원 그리고 성과상여금이 440만 원, 연금부담금이 1억 4,1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입장권에 대해서는 도비로 예산이 배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만 그 외에 차량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군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 달라는 입장으로 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돈은 2017년도 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대해서 내년 1회 추경 때 약간의 기본경비는 포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정해진 사항은 아닌데요. 평창동계올림픽에 전 국민이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각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에 대해서 가야 될 사항이 필요하다면 그쪽에 갈 수도 있고 너무 멀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간다고 해도 거부할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단체를 중심으로 갈 것인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책은 보존자료실로 이관을 해야 되는데 수작업으로 전부 다 묶거든요.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밴딩기로 묶으면 바로 처리할 수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작성을 하자 이 말씀이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넘어갑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