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8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33분

오세철위원입니다. 안전도시과장한테 질의할게요. 사항별 설명서 378쪽입니다. 재난 대비 안전교육 신규사업으로 해서 5억원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에 250만원씩 20회 잡혀서 5000만원이 잡혀 있고, 비상대피시설 및 주민행동요령 등 안전행동매뉴얼 책자 제작 및 배부에 2억 5000만원, 생존배낭 구입에 2억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안보상황이라든가 또 포항지진사태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금 많은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 관내의 대피소 현황이라든가 또 이런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생존배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본에서는 지금 각 가정에 배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이번에 우리 고층아파트 대상으로 해서 재난안전교육을 좀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비상대피시설 현황이라든가 또 각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들을 인쇄해서 우리 관내에 17만 3000세대가 있는데 전 세대에다가 우편으로 지금 저희들이 발송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생존배낭은 저희들이 2억원어치를 지금 1000개를 구매해서 유사시에 동사무소에 배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배부되면 한 50개씩 배부가 되나요?

55개씩 배부가 되겠습니다.

그 생존배낭이 지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물 좀 한 번 봐보시죠.

그래서 생존배낭은 기한이 있는 그런 제품들은 아니고요. 오래 내구성이 있는 이런 제품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고층아파트 같은데 사시는 분들 저거할 건가요?

예, 이것 생존배낭은 재난상황이라든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현장에 저희들이 갖다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난대비 교육은 고층아파트 위주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사항별 설명서 379쪽 보면 서리풀원두막 설치 운영 해서 산출내역을 보면 사업개요하고 좀 틀리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 산출내역에 보면 100개소로 표기가 되어 있고 이쪽의 사업개요에 보면 2017년도분이 120개소로 되어 있고 2018년도 신규가 20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이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지금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20개소로 저희들이 잡았고요.

20개 빼더라도 120개가 남잖아요, 지금 2017년도 설치한 게?

2017년도 금년도 설치한 게 120개인데요.

그런데 유지보수하는 산출내역에는 100개소로 표기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이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애들이 팔짝 뛰어서 잡아당기면 이게 또 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들이 또 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고장 수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

이렇게 설명하면 되죠? 120개소 중 한 100여개 정도 정비할 것이다.

예, 그렇게 됩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88쪽하고 389쪽입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하고 가로환경 개선시설물 정비계획 신규사업인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시설이 구두수선대 82개소, 가로판매대 36개 등 150개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시설이 밑에 그 산출내역을 보면 가로환경 시설물 정비 9900만원 정도 되죠. 옆쪽에 389쪽을 보면 그쪽에 산출내역에 구두수선대 출입문 교체해가지고 82개소 분전함도색이 8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옆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하고 제가 보았을 때는 중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선호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 388쪽하고 389쪽은, 389쪽은 388쪽을 세부적으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에도 구두수선대 분전함 도색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예,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앞쪽에 있는 것이 뒤에 세부적으로 그 부분만 따로 떼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388쪽에 있는 가로환경 개선물 정비에는 구두수선대하고 분전함 도색이 빠졌다 이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플랜터 및 벤치 183개소만 정비하는 것입니까?

위원님 앞에 9900만 8000원 이 앞쪽에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뒷면에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7200만원이 포함된 것이다 이것이지요? 9900에 그러면 삭감이 되어야 돼요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

아니 중복이 아니고요. 앞에 내용에 보면 시설비 9900만 8000원 ······.

예산서에 343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해가지고 총 5억 8600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저기 알겠습니다. 예, 무슨 이야기인지 중복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예.

물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유지 유지보수에요 2017년도 예산에 비해서 26억 1400만원이지요? 2017년도가 4억 1500만원 정도가 약 16%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뭐 하수소통이라든가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런 것은 정말 삭감할 사유가 아닌데 집행부에서는 삭감시켜서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4억 5000만원을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물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 김장희입니다. 목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떨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수도 노후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 사항인데요, 그 예년 보다는 작년이 조금 늘어난 상태인데 올해 구청 집행부에서 조정하면서 조금 깎였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면서 ······.

예, 그래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깎인 정도는 이렇게 보완해 주신 것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34쪽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입니다. 우리가 빗물펌프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밀점검을 갔다가 2018년도에 처음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했으면 몇 년도에 몇 개 빗물펌프장을 정밀점검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계속해서 물관리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이 시특법에 의해서 옛날에는 시설물 특별관리에 관한 안전법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대상에. 그런데 올해부터 시특법 대상이 들어가서 이렇게 예산 새로 잡혀가지고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시설마다 다른데요, 보통 2년 3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에서 3년 주기로 ······.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안했었습니까?

그전에는 그 대상이 제외되었습니다.

특별법에 의거해서 제외가 되었다, 이번에 새로 생겼다 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4쪽입니다.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있습니다. 여기 서울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있고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자치단체가 몇 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자전거보험 가입되어 있는 데는 2개 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구에요?

노원구하고 성동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노원구하고 성동구이요, 전국에 자치단체는 몇 개 있습니까?

전국에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20만명 이상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시·군·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군·구가 102개 시·군·구입니다.

20만 이상 ······.

예.

몇 개 ······.

102개입니다.

102개 중에서 ······.

40개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보험회사에다가 인구수로 해서 산출한 내역입니다.

1억 3500만원이면 ······.

예, 그렇습니다.

1인당 어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까?

저희들 45만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1인당하면, 계산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한 300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0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운영관리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인상율이 한 30.3%, 약 6300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약 54.1%의 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800 정도 올라와 있는데 몇 명이나 증원이 되는 것입니까? 최저인건비가 반영이 되었을 것이고 몇 명이나 증원된 거예요? 금년도 보다 ······.

도로과장 김윤규입니다.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5명에서 1명 더 증원하는 ······.

5명에서 1명 또 나머지는 ······.

나머지는 지금 공무직 근로자들이 지금 퇴직을 해서 2명이 지금 줄었습니다.

5명에서 1명이 증원이 되었다 이것이지요?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는 기간제가 5명에서 지금 올해에는 예산을 1명 더 공무직이 퇴직하는 그 인력부족으로 1명 더 채용을 더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최저인건비가 반영이 되었을 것이고 ······.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선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밖에 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마음이 좀 급하겠어요, 보니까. 아까 오세철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장님 자전거보험 있지요, 이것이 조례에 입법 예고 중에 있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갖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 이제 보상을 해 주겠다, 그래서 자전거보험을 이제 가입하는 것인데 우리 입법 예고 내용에 물론 보험 계약에 따라서 이제 좀 내용이 달라지겠지만 우리가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 우리 구민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에 사고를 내면 다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걸어가다가도 전국에 걸어다니다가도 자전거에 받치면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험가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약자이든 피보험자이든 다 해당이 되는데 우리 교통과장님 자전거가 이제 레저용이 있고 일반 생활형 자전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MTB라고 그래가지고 산악자전거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산악자전거는 어디 생각은 해보았어요?

저희들이 산악자전거는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산악자전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는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산악을 위험하게 다니는 그런 자전거만 제외하고는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

그러면 레저용도 가능하고 생활형 자전거도 가능하고 ······.

예.

물론 고의적인 행위는 안 되겠지요? 당연히 ······.

그것은 고의적으로 밝혀지면 행위 ······.

그렇겠지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원인이 밝혀져야 되니까. 하여튼 최근 에 이제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높이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자전거 관련 시설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는 필요한 것 같아요. 자전거 인구도 꾸준히 늘어가는 추세이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물론 타구에서 이미 보니까 시작한 데가 있네요. 노원구하고 성동에서 서울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했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41개 지자체에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는데 여하튼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서초구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조례도 잘 만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과장님 아까 오세철위원께서 다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를 했는데 지난번 포항 지진을 기해가지고 생존 배낭에 대해서 국민들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요. 벌써 일부 관심있는 가정에서는 생존 배낭을 준비한 가정이 있을 것으로 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 보니까 생존 배낭 구입은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삭감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안전도시과장 정경택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이것을 산출내역을 작성을 할 때 교육하고 생존배낭 이 두 가지로 해가지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이 작성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안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1000개 구입하는 것으로 일단은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데 물론 이제 배낭의 어떤 규격이나 그 속에 들어있는 준비되는 용품에 따라서 가격이 틀릴 것 같은데 20만원 정도의 산출내역이면 대강 준비되는 내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들어가는 내용이 ······.

여기 15만원짜리 배낭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비상사태가 났을 때 각종 장비 칼, 치약, 압박붕대, 침낭, 치약에서 일상적인 용품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5만원짜리부터 70만원까지 제품이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일단 저희들이 20만원 상당 그런 제품으로 선정을 산출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식수도 들어가 있습니까?

식수는 안 들어가 있고 물통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물통하고 그 다음에 가위, 칼, 압박붕대 그다음에 후레시 같은 각종 비상 상황에서 비치할 수 있는 제품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재난은 예고 없이 이렇게 찾아오고 물론 예고 있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이 비상배낭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고 뭐 이것이 지진이라든가 어떤 또 다른 재난에 대비해서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비상 가방인데 비상 이것이 준비를 그냥 여기 20만원 가지고 준비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제가 우리 과장님이었다면 한 40만원 정도 배낭을 개당 그래서 정말 몇 개를 준비하더라도 알차게 정말 이것을 가지면 우리가 지진이나 또 다른 재난에서 우리가 비상으로 우리 생명을 연장할 수,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 20만원 정도의 배낭이라고 그러면 배낭 흉내만 내는 식의 이런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1차로 이제 저희들이 20만원 이것이 내구성 문제가 따르는데요, 비상식량이라든가 또 유통기한이 있는 이런 제품들을 구매할 경우에는 단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또 비상식량이라든가 유통 기한이 있는 제품들을 교체를 해야 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내구성이 있는 제품들로만 일단 구성을 한 것이고요. 이 수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그러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비상식량이라든가 내구성 있는 제품이라도 같이 선별적으로 이렇게 한번 구매를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서초구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생존 배낭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것 배부를 직접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관했다가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면 현장에 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내일이라고 당장 우리가 생존 배낭을 준비한 상태에서 재난이 왔다, 그러면 정말 주민들이 생존에 필요한 이런 준비가 속에 들어있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 된 하나를 준비하더라도 제대로 준비된 흉내 내지 말고 제대로 알차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산출근거 20만원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덕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모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4쪽을 서초구민 자전거보험 가입 관련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질의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한 행정에 제동을 걸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산편성과 관련 심의를 하면서 법령상 문제는 없는지 또는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문제가 없음이 확실해야 제도적으로 잘못된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예산이 편성되었다 해서 집행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려면 제도적인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정덕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자전거 보험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법적인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검토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 관련된 조례상에는 지금 공공자전거하고 업무용자전거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각 구민도 가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 개정안을 보면 이 제11조의3 제1항 중 공공자전거 및 업무용 자전거 이용자를 구청장은 공공자전거 및 업무용 자전거 이용자와 자전거 이용 구민으로 한다, 이렇게 이 문구만 개정이 됐을 때 관련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까?

예,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게 원칙은 관련법에 근거가 있고 또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원칙인데 구에서 구민의 안전을 위한 어떤 행정을 하겠다라고 신규사업을 발굴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집행이 가능하지요, 금년 예산 심의를 해서 편성을 하면 이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집행을 하면 안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1월 1월부터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예산심의 전에 빨리 서둘러서 했었으면 예산심의 때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이 조례 개정이.

예, 저희들이 그래서 그동안에 일찍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는데 지금 못한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해서 예산집행 등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개정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 보험 때문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김하국 과장님이 준비가 소홀했습니다. 아까 정덕모위원 얘기대로 우리 구에서도 직접 제가 선관위 전남도선관위에서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내용, 회신내용을 복사해 드렸는데 현재로서는 엄격히 선거법 위반이고 법률상 조례에 근거 없는 구민들한테 재정적 혜택을 주는 것이죠, 위반이기 때문에 사전에 자전거 이용에 관한 활성화 법률에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현 조례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문구만 넣으면 되는데 조금 소홀한 것 같고 지금이라도 입법예고해서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보험가입을 그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우리 구민을 전체 아까 우리 오세철위원이 지적하다시피 43만 3230명을 추정했구만요. 그래가지고 막연하게 13억 얼마인데 산출기초가 1인당 얼마이면 제외자는 당초 얘기할 때 중학생 미만, 15세 미만은 제외한다 나중에 상임위에서 따지니까 75세 이상은 제외한다 이랬는데 물론 이것은 예산은 추계치니까 나중에 보험 가입하실 때 김 과장님이 말씀하신 15세 미만이 얼마이고 75세 미만이 얼마이고 해서 보험 계약할 때는 그런 것도 세밀하게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하국입니다. 권영중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는 충분히 고려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서 472쪽, 사항별설명서 458쪽 방배사이길 주변 방배로 포켓주차장 설치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작년에, 재작년인가 서울시에서 간선도로변에 포켓주차장 설치하려고 서초구에는 방배로에 이렇게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운영 실태가 어떻습니까? 방배역 3번 출구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주차관리과장 박판서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역에 있는 10개 면이 있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리에 문제점은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QR코드를 저희들이 적용해서 기존에는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정산하려면 정산하는 곳이 따로 있어서 거기 가서 이용자가 결제를 했었는데 지금은 각 면마다 QR코드를 부착해 놔서 그 면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방배로에 포켓주차장이 들어올 때 저도 굉장히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설치는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데 사실 운영되는 것을 보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간선도로에 포켓주차장이 여건이 된다면 조금 더 확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마침 보니까 여기 올해 주차관리과에서 내년에 두 군데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았네요? 예산을 1억 6100을 잡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마 상권 활성화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체 저희 비용이 3억 4300만원인데 시에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에 1억 8150만원이 시비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1억 6150만원인데 저희가 주로 비용 부담 부분은 이설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장물이 좀 있어서 가로수랄지 그다음에 한전 박스랄지 그다음에 안전표시판 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설하는데 들고 서울시에서 나오는 1억 8150만원에 대해서 주로 굴착공사비하고 포장, 다시 하는 포장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설비만 서초구에서?

예, 맞습니다.

왜 전액 다 서울시에 달라고 하지?

이 사업 자체가 공모사업인데요, 2억원 이하 소규모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받아낸 금액이 1억 8150만원입니다.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포켓주차장을 확장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액을 다 지원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쪽에 보니까 방배로에 함지박사거리에서 이수역쪽으로 조금 가서 양측 측면에 동서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주변에서 민원 접수된 것은 없습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65% 정도는 찬성하고 한 30% 정도는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보면 상권을 사이길 있지 않습니까 사이길 이용자들은 찬성하는데 주변 상가에 있는 분들이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좋아요. 저는 가능하면 포켓주차장해서 상권도 살리고 주변의 주차난도 해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아는 것으로는 현대아파트 주변에 바로 옆에 있지요. 그쪽에서는 일부 주민들 얘기가 하여튼 극구반대한다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하여튼 추진은 하는데 일단은 주민들을 설득을 하면서 민원을 해소하고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굳이 민원이 있는데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다고 그런 명목으로 설치하면 또 일면에는 피해를 보는 주민들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위치적으로는 거기가 보도가 넓기 때문에 일부 보도를 다이어트해서 포켓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장소는 적정해요, 적정한데 일단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으니까 반드시 이것 시행할 때 주변의 민원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일자리경제과하고 의견을 나눈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예.

글쎄요, 하여튼 상가 활성화가 포켓주차장 몇 면 만들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지 시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방금 우리가 논란이 된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에 66쪽에 보면 자전거보험은 주민에 대한 자전거 보험료 대납은 구호적·자선적 행위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또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위임 근거도 없이 조례도 없이 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다, 이런 지적을 날카롭게 해 놨습니다. 지금 보완을 좀 했습니다만 우리 전문위원 당초 지적한 대로 지금 논의되는 입법예고하고 하면 문제가 없는지 전문위원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례가 미비한 상태에서라도 예산편성 자체는 불법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조례 미비 상태에서의 예산집행 실행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중이고 내년 1월경에 조례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예산집행이 된다면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현 우리 논의하는 과정에 입법예고가 되고 조례가 되고 난 다음에 계약하면 선거법이나 상위법령 위반 아니다 그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최충열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용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0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50대 25대 25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인력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인력 신규 채용으로 해서 5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채용하시는 인력이 주로 어떤 분야예요?

건강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호사 2명과 사회복지사 1명, 상담사 1명 해서 5명입니다.

상담사 1명요?

사회복지사 2명, 간호사 2명 ······.

산출내역을 보면 사항별 설명서 502쪽인데요. 민간이전이 매칭이 50대 25대 25대인데 시설비나 부대비는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국비나 시비를 보전 받을 수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건강관리과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을 책정할 때 당시에는 국비 매칭으로 올해부터 그동안 시비, 구비 50% 50%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내년부터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국비, 시비, 구비로 50 : 25 : 25가 18년부터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국비가 6억 정도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변경된 것이 거의 12월초 쯤에 변경되어서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예산책정 할당시에는 시비구비에서는 우리가 시설비를 쓸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면서 그 부분을 시설비 일부를 쓸 수 있게끔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그래서 그것이 검토가 다 끝나면 그 부분은 일부는 국비, 시비로 매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700에서 1350 약 4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게만 쓸 수 있다면 ······.

그것이 확실히 공문만 내려오면 그것은 바꿔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우리 기존 인력이 11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명이 추가로 채용이 되면 16명 정도가 되지요, 그렇지요?

예.

금년도에 사업실적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환자치료라든지 방문해서 치료해주는 것은 없지요?

방문도 있습니다.

방문도 있어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나중에 자료로 ······.

아닙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1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하는 사업들이 선별검진하고 정밀검진, 그 다음에 인지재활프로그램 예방사업으로 치매예방프로그램 그 다음에 기억키움학교라고 해서 인지재활 초기있는 사람 프로그램을 하는데 선별검진은 저희가 동사무소라든지 오셔서 치매검진을 하는 것을 올해 보면 6500명 정도를 검진을 했습니다.

금년도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문제군이 있어서 정밀 검진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위험군이 493명이고 치매인 사람이 204명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밀검진 한 인원이 763명입니다.

763명, 정밀 검진하신 분들이 ······.

거기에서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람 162명한테는 저소득층한테는 저희가 치료비를 지원을 했고요.

치료비 어느 정도 나왔어요? 162명에 대해서 ······.

162명에 금액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 2000만원 정도가 나갔고요. 여기서 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초기 경증치매를 대상으로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저희가 총 1만 5000명 정도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6500명 ······.

그것은 선별검진하고 별개입니다.

포함 안되는 거지요?

선별검진하고 별개이고 일반인들 대상으로 치매예방교육을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5800명 정도한테 예방교육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억키움학교라고 해서 치매센터 안에 초기 경진치매환자들한테 6주 프로그램으로 2700명 정도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방문간호는 219명한테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간호를 해 드린 상황입니다.

이것은 중증환자예요, 방문간호해주는 분들은 ······.

그렇지요. 집에 저소득층이라든지 방문해서 사례 관리가 필요한 사람한테 219명을 해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모기보안관 예산서 쪽수를 찾다가 지금 못 찾았는데 몇 쪽에 있지요?

예산서 433쪽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7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운영한 실적으로 되어 있고 1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업추진을 했는데 운영해 보니까 어때요? 지금 전체적인 운영결과를 한번 주민들 반응이 어떤지 ······.

건강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운영실적은 저희가 토탈 일단은 수량적으로 보면 647회를 운영을 했고요. 활동 인원은 누계숫자로 3000명 정도가 제가 100명 정도에서 누계숫자로만 3000명 정도가 활동한 것으로 보고 소독은 4750개소를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률을 보면 저희가 89.9%를 저희가 목표한 것에 대해서 달성을 했고요. 모기보안관들의 참여율은 76.6%였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보면 방배권역이 가장 높아서 65.5%였고요. 반포권이 가장 낮았습니다. 반포권 같은 경우는 81.3%를 진행을 하면서 모기보안관 운영에 따라서 작년대비 올해 저희가 모기의 민원발생건수를 저희가 효과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작년 대비 동시대에 얼마나 모기에 대한 민원발생건수가 신고가 많이 들어 왔느냐를 평가지표를 냈을 때 15.6%가 평가지표에서 발생률이 민원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9월달에 구청 내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보건사업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를 구민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구민들이 감염병 예방사업, 모기방역사업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체감있는 사업이었다고 1위를 차지한 것을 보면 그것이 모기보안관의 활동이 그만큼 효과적이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어떻게 평가방법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역주민들 제3자의 입장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모기보안관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올 들어와서 7월에서 10월까지 이렇게 모기방역보안관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 주민들 얘기가 유독 올해는 모기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장 고선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모기가 올해 유달리 많았다는 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올해는 모기개체수를 보면 예산에 비해서 모기개체수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서초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올해 날씨 때문에 모기 자체가 작년보다 훨씬 줄어들었는데 주민들이 체감이 더 높아졌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모기에 대한 어떤 활동을 많이 하면서 본인들이 더 많이 인지해서 그렇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통계상으로는 모기개체수가 올해가 전년도 대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 준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초도 마찬가지이고 ······.

그러면 방배지역의 모기보안관들한테 한 번 시간이 되면 올해 주민들의 얘기가 어땠었는가를 물어보세요. 제가 이구동성으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올해는 유독 어떻게 모기가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서 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혹여나 모기보안관을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새마을 모기방역단에서 활동하던 그 시스템하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3000명이 넘는 모기보안관들이 4750여개소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실시했는데 여기에 방역사각지대라고 하는 4750개소를 한 네다섯 유형으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예,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새마을방역단하고 모기보안관의 방역 활동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기보안관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새마을방역단이 운영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방역단은 전년도와 똑같이 하천이라든가 또 복개천은 월 2회를 새마을방역단하고 계속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모기보안관은 더불어서 주민들로 구성된 모기보안관들이 본인들이 사는 이런 차량이라든가 또 이런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소공원이라든가 주변의 쓰레기장, 또 동네 앞의 가게에 어떤 음식물 찌꺼기를 내놓은 그런 부분을 곳곳에 도보로 다니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모기보안관이 담당을 했고, 새마을방역단이라든가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기존에 하던 복개천이라든가 또 숲지대라든가 방역이 가능한 차량으로 가능한 곳은 계속해서 병행해서 한 것인지 이것 때문에 새마을방역단이 활동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방배권역이 모기가 더 많이 늘었다는 위원님의 말씀 중에 저희가 아까 평가지표에서 민원신고 건수를 전년 대비로 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방배권역도 전년 대비 올해의 신고 건수가 작년도에 388건이었다면 올해는 300건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일단은 모기보안관이 활동해서 방배권역도 어느 정도는 모기보안관 활동이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아무래도 초기에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점이 저희가 방배권뿐만 아니라 모기보안관 활동하신 분들하고 다 평가회, 간담회를 두 번씩이나 가졌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도 저희가 인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초기에 시행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또 부정적인 견해가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다시 보완해 나가면서 조금 더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방역사각지대 4750개소 이렇게 활동결과가 나왔어요. 방역사각지대가 4750개소면 참 이게 표현을 사각지대라고 표현해서 그렇게 일반적인 장소까지 4750개소를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한 5개 정도의 유형을 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정도 유형이라면 일단 소공권이고요. 동네의 소공원과 또 음식물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적체되어 있는 곳, 그다음에 음식물이 많이 있는 상가 주변의 밀집지역, 또 그러고 하수구 그 정도를 저희가 크게 분류를 하면 대분류를 하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 하루에 4시간씩 활동하셨나요?

예, 4시간씩 활동했습니다.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보통.

그런데 내년에는 다시 4월부터 10월로 해서 3개월 연장하는 걸로 해서 기타보상금을 1억 1880만원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저는 제 주변에서 모기보안관들의 활동내용을 여러 번 봤죠, 현장에서. 정말 저 모기방역이 저게 정말 제대로 되는 거냐? 그걸 본 주민들은 좀 갸우뚱 한 것은 사실인데 그런 것은 못 느끼셨어요, 그런 얘기도 들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저희가 평가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게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모기보안관 활동이 물론 방역을 하면서 그분들이 하시기 전에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기는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각자에 따라서 조금 더 비효율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모기보안관 활동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방역에 대한 교육을 받은 대로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에 대해서는 일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기보안관 활동이 물론 방역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의 목적은 모기보안관들이 내 동네에 있는 모기방역을 본인들이 방역을 함으로써 주민들 스스로가 방역을 함으로써 모기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물웅덩이라든가 음식물찌꺼기라든가 또 하수구 이런데 관리를 개인 개인이 좀 더 철저히 해서 모기가 생기기 전에 미리 이런 방지를 하자는 계몽 홍보활동에도 큰 역할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번에 효과적이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쪽의 평가를 더 좀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글쎄, 의욕적으로 서초구에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꾸 퀘스천마크를 달고 질문을 해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나 모기보안관으로 열심히 봉사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미안하기는 한데 모기보안관이라는 개념은 사실 봉사개념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올해도 보니까 2억에 가까운 내년에 2억에 가까운 예산을 편성했어요.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 한 번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지금 그 새마을 모기방역단이 그동안에 활동을 잘해 왔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제 모기보안관이 활동을 하면서 이 새마을 모기방역단의 활동 관계가 조금 어중간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기보안관 속에는 새마을지도자의 모기방역단으로 새마을 모기방역단으로 활동하던 분들이 또 그 속에 모기보안관에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기보안관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일정의 활동 실비를 지급을 하고 순수하게 새마을 모기방역단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실비를 못받는 이런 결과가 오니까 이게 또 그 내부적인 묘한 그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마을 모기방역단에서 활동하는 분들 또 모기보안관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역할 관계가 분명히 갈라져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다시 정리를 하면 그냥 새마을 모기방역단에서 활동하시던 분들은 기존에 활동하시던 시스템으로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모기보안관은 그야말로 모기보안관으로서의 다시 새로운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새마을 모기방역단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다시 모기보안관에 들어와서 같이 혼합되어서 활동을 하니까 이게 좀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기보안관들이 봉사활동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고선재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가 지금 시행을 하면서도 이분들은 전적으로 주민들이 봉사하는 맥락에서 지금 참여를 하십니다. 그 활동비는 지금 여름이라든가 그때 약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욕비하고 그다음에 점심 실비 정도로 해서 한 2만원 정도는 그야말로 봉사정신 없으면 그것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목욕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새마을방역단하고 모기보안관하고는 저희가 처음에 업무의 역할이라든가 이 내용 자체가 현격하게 역할 분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7월달에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면서 동사무소에 모기보안관 활동을 봉사하실 분들을 조금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주민센터에 저희가 의뢰를 했을 때 주민센터에서 그래도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로 추천을 해 주다 보니까 새마을방역단에 있던 분들이 일부 좀 많이 포함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게 지금 고선재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처럼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도 저희가 모기보안관을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하려고 평가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저희도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 질의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기존에 새마을에서 활동하던 그 방역단의 활동은 좀 다른 어떤 지원 관계가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더라도 그냥 그 시스템으로 가게 활동을 좀 지원해 주고, 모기보안관은 정말 새로운 분들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모기보안관은 사실 자원봉사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모기를 방역하는 데까지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책임 있게 이렇게 활동한다는 것 기대하는 것 좀 우리가 너무 큰 기대인 것 같고 하여튼 이분들도 일단은 어느 정도의 실비 수당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되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올해 모기방역단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좀 새로운 분위기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여튼 일단은 제가 예산은 내년에 2억을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좀 더 한 번 위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모기보안관에 대해 우리 고선재위원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금년도 우리 함과장님! 여기 서초보건소 오신지 몇 년 되셨죠?

예, 4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기 금년도 처음 아닙니까, 내년 예산 두 번째이고? 지금까지는 전염병 감염 및 모기방제 해서 1년에 매년 이것도 국시비 매칭이 아니고 순수한 구비 투자되는 구비사업이거든요. 이게 지금까지는 4년 동안 계속 과장님이 1년에 1억 5~6000만원씩 해서 방역기동반을 3개반에서 4개반, 금년도에 1개반 늘려서 잘하고 계시는데 그 예산이 지금 내가 3년 치로 보니까 계속 1억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그 선에서 편성해서 잘했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모기보안관 해서 2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 우리 예산 투자 효율성으로 보면 쉽게 말하면 1억 5~6000만원 투자할 때하고 새로 신규로 해서 2억 1000만원 더 투자할 때하고 월등히 좋아져야 예산의 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년이나 금년이나 보안관 할 때하고 안할 때하고 별 효과가 없다 이러면 예산 투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방금 우리 고선재위원 얘기대로 주민들 참여도 시키고 2만원짜리지만 수당도 주고 그 본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모기박멸이 본 목적이지 일자리 창출하고 수당 주자고 하는 것이 본 목적은 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하셔서 그렇다고 지금 방금 하지 마라 이런 얘기보다도 금년에 처음 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신중하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아닌가? 예산 투자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아까 말씀대로 금년이 작년보다 좋아졌다 그러면 과연 모기보안관제 해서 예산을 배 이상 백 한 3~40% 더 투입해서 그 효과로 모기가 줄어들고 좋아졌느냐 그런 것을 한 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내가 싫은 소리하고 끝내는 결과가 되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내일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19일 화요일 10시부터 전 부서에 대한 총괄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권영중 오세철 최유희 고선재 용덕식 정덕모 출석공무원( 12 명) 안전건설교통국장 하현석 보건소장 권영현 안전도시과장 정경택 건설관리과장 임선호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박판서 건강정책과장 한상인 위생과장 김정시 건강관리과장 함형희 의료지원과장 육재분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