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재금 의원 발언
하성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현조
이현조인재육성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이현조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연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66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9억 2300만 원보다 3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05억 3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13억 1100만 원보다 7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4100만 원이 감소한 273억 4800만 원으로 주요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400만 원이 감소한 179억 6500만 원으로 장애인활동 지원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도민체전 운영에 3300만 원, 도단위 및 전국규모 대회 유치 시도비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500만 원이 감소한 20억 4600만 원으로 평생학습강좌 운영 시설유지관리 등 칠암도서관 운영에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장유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4800만 원이 감소한 21억 2300만 원으로 공연장 시설장비 유지 등 장유도서관 운영에 1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6페이지 진영한빛도서관도 기정예산액 대비 1600만 원 감소한 10억 5500만 원으로 공연장 운영관리 및 도서관 협력사업 활성화 등 진영한빛도서관 운영을 위해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는 안 하셨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올해에 안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무슨 사유가 있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작년에 거창에서 하고 올해 개최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나서는 지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은 부산으로 정해졌고 올해는 전국단위 박람회 자체를 안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 그러셨네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쌀 차액지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1억 8000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481페이지 아랫부분에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 부분은 연말 되면 학생수를 가지고 숫자 계수조정을 합니다. 조정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학교별로 학생수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용 안 하는 학교 아닌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계 때문에 봉하마을에서 들어오던 쌀들이 안 들어왔거든요. 200톤 정도 됩니다. 친환경 쌀이 들어오던 부분이 안 들어와서 조금 감액되고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 쌀이 안 들어와서 감액됐는데 그러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데에 차질이 없었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 차질은 없었습니다. 800톤 정도 들어오는데요.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급식비를 받아야 하는 학교들이 참여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저는 그 학교에서 받지 않았는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 그 부분은 아니고요. 걱정하시는 부분처럼 올해 학교급식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들이 29개가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는 바람에 내년도에 참여가 13개가 더 늘어서 절반 정도 거의 줄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도 참여를 안 하는 학교가 있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아직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 학교에는 페널티를 주든지 어떤 차별화된 이런 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시에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좋게 해주려고 하는 건데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다면 차별화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 학교급식 말고 학교시설 개선이라든지 하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계속 설득을 해서
영숙
옥영숙위원
예.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0페이지 중간에 보면 김해외고 교사 전세보증금 4억 7500이 감액됐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김해외고 사택은 세 채가 있습니다. 해마다 계약을 하면서 집이 재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안 되는 때를 대비해서 전세금을 확보해줍니다. 기존에 전세금이 걸려있고 그걸 빼서 바로 다른 집에 대해서 전세금을 걸 수가 없으니까 세 채 전세금을 따로 확보해놓거든요. 지금 걸려 있는 전세금 말고 따로 해놓는데 이 부분은 계약이 계속 되어서 보증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집은 어떤 집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파트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파트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장유지역 아파트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 교사들 전세를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건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외고 처음 생길 때부터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 계속 지원되고 있는 부분인데
진숙
박진숙위원
처음부터 협약을 맺은 거예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외고 설립 당시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있는
진숙
박진숙위원
바꿀 수는 없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진숙
박진숙위원
전세금 안 주는 걸로.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진숙
박진숙위원
외고에 우리 김해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몇 프로나 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50명 이내로 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학생 전체수는 얼마나 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잘, 15개 학급이고요.
진숙
박진숙위원
학생수는 얼마나?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학생수가 370명 정도 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학생수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전체 학생수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럼 한 50여 명 되면 50%도 안 되잖아.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한 몇 %쯤 됩니까? 30%쯤 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당초에는 협약에 30%로 하기로 돼있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세보증금을 해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우수한 고등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진숙
박진숙위원
김해에서 시비를 그렇게 지출할 이유가 없다 싶은데 그런 건 도에서 해주든지 해야지 경남 전체에서 오는 학생들이 약 300여 명 가까이 되고 우리 김해학생들은 한 50여 명밖에 안 되면 우리 김해에서 시비를 그렇게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학교 자체는 공립외고입니다. 도교육청 소속이고요.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니까 도비로 전액 지원을 해야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도비로 전액인데 그중에 김해에 있고 김해에 오는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부담하는
진숙
박진숙위원
인재 유치해도 우리 김해에서 활동하고 그럴 사람도 아니고 주소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김해외고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지역의 인재로서 나중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진숙
박진숙위원
지역에서 인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은 또 서울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럼 서울에서 활동하겠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래도 김해외고 졸업생이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이건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임영철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487페이지 위에 서부지역 자전거교육장 이전설치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새롭게 하는 겁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영환
송영환위원
487페이지 서부지역 자전거교육장 이전설치 4000만 원 책정되어 있네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서부지역에 자전거연습장이 서부경찰서 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경찰서 내?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경찰서에서 장소를 이전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우리가 조만강 쪽으로 설치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조만강 쪽으로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조만강에 야구장 있는 위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저번에 지적한 것처럼 카누교실은 300만 원 못썼어요. 새해에는 계획을 잘 잡아서 서낙동강은 우리 김해시가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우리 강이 되고 가만히 놓아두면 주인 없는 강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의 시도로 카누교실을 하자고 했는데 경남연맹 이 사람들이 날짜를 미루고 이래서 결국 안 해버렸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시민들하고 이런 약속을 했는데 카누전국대회도 제대로 하든지 그죠? 전국대회도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면 의지가 없는 거가? 그 사람들 전부 시에다 의지하는 것 같고 예산을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 지역에 4대강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는 녹조가 굉장히 심합니다. 녹조 때문에 어떤 대회라든지 실제 훈련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그게 심하다는 게 정도가 있는데 어느 정도를 심하다고 하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지인하고 요트를 타고 가보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아까운 강을 어떻게든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녹조가 심하다면 건의를 해서, 준설작업은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민홍철 의원님이 추진하긴 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강 건너 김도읍 국회의원하고 둘이서 해보긴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서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강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녹조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가면서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게 녹조가 심하다는 게 어느 정도로 심한 건지 그건 애매한 문제거든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냄새도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속에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녹조도 한여름에 많이 심한 편 아닙니까? 그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한여름은 피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올 가을에 카누교실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지역에 둘레길을 조성해서 지역을 전체 다 파헤치다 보니까 또 카누교실을 운영하기도 좀 어려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 하여튼 녹조가 심하다는 표현은 좀 애매하고 녹조 심한데 이쪽에는 카누연습하고 있고 저쪽에 가면 부산조정 연습하고 있거든요. 사용하는데 심하다고 할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생활체육으로, 서낙동강은 우리시의 좋은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든지 시작해야지.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 마지막인데 한 말씀하세요. 한 말씀하고 가시죠.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4대강사업 이후 녹조가 심하다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인자를 구속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건 제 힘으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기가 어렵다 판단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상수도, 하수도 요금 매기잖아요.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그건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은 아니고
재금
김재금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플래카드를 하나 걸 겁니까? 아까 우리 위원회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너무 아름다운 강이고 플러스 고향의강 사업을 하는 롯데아웃렛 건너편 강도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그 강도 이용할 수 있는, 배를 한번 띄워보세요. 어떤 배든 요트든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해 보시죠. 너무 아름다운 강을 우리가 활용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철
임영철체육지원과장
예.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활용이 좋은 계획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이선미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이선미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1년간 일하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차미옥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상주작가 지원사업이 어째 국고보조가 내려옵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가들의 일자리 창출과 독서문화 관련해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도서관이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국고보조금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하반기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사업은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요. 지역작가 한 분이
영환
송영환위원
아, 12월부터 내년 5월까지?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원래는 공모사업을 시작하기는 9월부터 했는데 예산들이 내려오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12월에 시작해서 내년 5월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예산에도 보수 책정되어 있습니까?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아마 전체적인 예산은 다 내려와 있고요. 한 달치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월시켜서 내년에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관장님 가보니까 어때요? 사서 출신 최초로 관장이 되어서 실제로 장유도서관에 가서 일을 해보니까 현실하고 차이가 있냐고요. 소감.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잘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이야기 말고 현실적인 일이 닥쳤을 때 문제점이라든지 좀 개선돼야 될 점 이런 건 없어요?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크게 없는데 도서관에서 독서 관련 행사나 문화강좌 행사를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도서관을 독서실 개념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장유도서관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최근에 칠암을 지나갔지만 여러 가지 문화행사 도서관과 관계되는 행사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더 잘 해야 되죠. 왜냐하면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좋은 건물에, 전문인력에, 공간에, 책에, 예산 지원까지 있는데 여러 도서관들이 앞다퉈서 잘할 수 있도록 장유도서관이 먼저 앞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차미옥장유도서관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장 김영호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멀리서 오셨고 올해 마지막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또 지역구 권요찬 의원님이 듣고 있으니까 한 말씀하시죠.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지금 우리 한빛도서관 위치가 진영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간도 좋고 주차공간도 좋고 또 조경이나 수목도 처음부터 잘 되어있고 건물도 2008년도에 개관했기 때문에 계속 예쁘게 관리할 그런 욕심은 갖고 있고요. 강좌나 이런 부분들은 사서 선생님들이 매년 설문조사를 근거로 최근에 일부 한 5% 정도씩 변형되는, 요청하시는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들께서는 더 많은 욕구를 갖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계속 사랑받는 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관장님 태도도 좋고 진영이 신도시로 젊은 세대들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좋은 문화가 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진영한빛도서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입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송영환위원
각 소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과장님 질의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성자위원장
지금 송영환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민원과장 장병옥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지역구라서 조금 하겠습니다. 세입에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관련해서 기정액은 안 세웠다가 2800만 원이나 세입을 거두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과태료 수입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 수입인데 이게 세입이 일정하지 않고 편차가 크고 해서 연초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항상 연말 추경에 편성해 왔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2800만 원은 올해 거둔 세수를 이야기하나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떤 때에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나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올해 우리가 과태료를 19건,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19건인데 부동산거래를 하고 나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신고위반 과태료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주택이나 아파트나 토지를 사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스템을 좀 바꾸면 안 돼요? 등록세, 취득세 이렇게 매길 때 자동적으로 하지 않나요? 아, 매매계약을 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이 이야기인가요?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신고란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요? 신고라는 게 내가 샀으니
영환
송영환위원
내가 팔았습니다, 샀습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그건 옛날부터 해오던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무이고 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거래신고 위반을 했다는 것은 몰라서 안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건지 아니면 우리 시스템에서 바르게 잡을 수 있는지 제가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한 서류를 가지고 잔금을 주고 등기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그 사람들이 해태하는 거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등기신청을 할 때는 그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산 사람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해태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에서 거래된 것을 포착할 수 없으니까 본인들이 반드시 창설적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혹시 예전에 부산 롯데백화점이 부산시에 등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하고 이 사건하고 같은 건가요?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다릅니다. 예전에는 건물을 지으면 취득세는 법상 내야 되지만 등기의무는 없었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의무가 없었습니까?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 아마 의무화가 돼있을 겁니다. 등기도 하게
재금
김재금위원
등기를 해야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옛날에는 건축물대장에만 올리면 그걸로 끝이었는데 꼭 등기까지 해야 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근래에는 등기 의무가 생겨서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예. 지금 아마 법상 의무적으로 등기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부동산 거래절차가 거래를 하고 나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요. 그다음에 등기는 잔금을 치르고 60일 내에 등기하도록 이렇게 법에 정해져있습니다. 두 가지의 과태료가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그 신고는 행정관서 어디에 관할지역에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시에는 토지정보과하고 저희 출장소 같은 경우는 지적계
재금
김재금위원
신고를 해야 된다?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안 해서 과태료를 매겼다. 이걸 부동산 산 사람이 굳이 또 신고하고 또 등기하러 가고 두 번 가야 되네.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관에 두 번을 가야 되네. 한 번 갈 때 그걸 원 샷에 예를 들어서 잔금을 치르고 60일 내에 등기를 해야 된다 하면 굳이 신고를 아니, 법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영환
송영환위원
등기는 등기소에 가야 돼.
병옥
장병옥민원과장
등기는 등기소 소관이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등기는 등기소 소관이고 쏘리. 신고를 해야 된다?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은 없나요? 저는 몰랐어요.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부동산거래는 주로 중개인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중개인의 지도하에서 보통 그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거래가 그렇게 많은데 2017년도 현황에 19건밖에 해태가 안 된 거죠.
재금
김재금위원
안 할 수도 있고 그죠?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박심규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작년 예산에 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기 그죠?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몰래카메라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탐지기 구입 그런데 본청에 보면 그건 안 하고 안심벨 설치사업을 하던데 여기는 안심벨 설치돼 있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우리는 안심벨 다 돼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돼있습니까?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본청에는 아직 몰래카메라 탐지기는 안 사던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카메라를 한 군데 다 1개씩 사기로 돼있지만 어찌 보면 그게 불합리한 점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다 안 사더라도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성능에 문제가 있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좋은 것 사서 한번 해보고 통과는 됐지만 예산 쓰실 때는 잘 고려해서 써줬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우리가 화장실 1개당 휴대용 탐지기가 1대씩 다 갖춰지기 때문에 매일 우리가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꼭 맞는 말은 아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셔서 통과는 했지만 한 군데마다 1개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혹시 성능을 좋은 것을 가지고 2, 3개에 1개 쓰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것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심규
박심규생활지원과장
예. 사용해보고 더 좋은 성능이 필요하면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검토 잘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이능희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코아상가 주차장 사용료가 2000만 원이 이전에 6000만 원에 낙찰된 그것 아닌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이건 입찰금액이 33%인 선급금입니다. 선급금이 2000만 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6000만 원인데 33%니까 2000만 원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 이야긴가요? 그러면 6000만 원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선급금을 받고 중간에 또 그것도 받고 이래서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그 영업은 계속 하나요? 지금 낙찰받은 사람이 영업을 계속 하나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지금은 무료로 하기로 확정 지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이거 2000만 원은 왜 받아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2000만 원은 선급금이니까 그게 사용료거든요. 그동안 2주 운영했거든요.
재금
김재금위원
아, 했었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코아상가 일요일도 주차위반 단속을 하나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일요일도?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위원님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아상가 주차장 그것 처음에 계약을 할 때 2200만 원을 내고 중간에 하다 포기를 했거든요. 이건 그렇게 세입을 잡아놓고 다음에 정산을 해서 내줄 게 있으면 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주말 특히 토요일, 일요일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에는 주차장 단속을 상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유 관내 주말, 공휴일에는 한 팀만 운영을 하거든요. 주차를 하는데 민원이 많이 생긴다든지 정체가 심하다든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주차단속을 하는 것이고 상시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어제 3시 30분경 주차단속을 한다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너무 상세하게 문자가 와줘서 고맙긴 한데 주말 오후에 주차단속을 할 정도의 사항은 아닌 것 같던데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오전에도 수시로 하고 오후에도 수시로 하고 이래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성석
오성석장유출장소장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민원이 생길 경우에 주차단속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정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주말에는 주차단속 웬만하면 단속요원들 좀 쉬게 하시죠. 임금도 많이 나가고 할 건데 주말에 좀 주민들 쉬게 놔두시지 그걸 또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일단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탄력적으로?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지금 토요일, 일요일 한 팀만 운영한다는 건가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럼 평소에는 몇 팀이 합니까?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평소에 3팀 더 합니다. 6명 더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6명이 3팀으로 하시는데?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일요일 근무하면 초과수당을 주나요?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장유에 주차위반 작년에 단속해서 세수가 꽤 많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작년에 많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올해도 많죠?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올해도 많고 작년도 많고 작년에는 저희가 장유에서 했는 게
재금
김재금위원
몇 십억 단위의 꽤 많은 금액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하여튼 그런 많은 금액이 우리 주민들이 물론 주차는 주차장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어제 보니까 주말인데도 주차선이 꽉 찼더라고요. 제가 가봤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능희
이능희도시관리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유출장소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해도시개발공사 소관입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경영개발본부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도 생략합시다.
하성자위원장
김재금 위원께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생략을 요구하셔서 서면으로 대체한다고 요청하셨는데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경영개발본부장 성기은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본부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재금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우리 김해시의 도시개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진례맑은물순환센터에 태양광사업을 실시하시지요? 모르시나요? 진례맑은물
사장
사장
조돈화 하수과에서
재금
김재금위원
하수과에서 합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저희 공사에는 예산이 반영된 게 없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하수과 사업이 그게 있구나.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하수과 자체에서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수과에 따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축분뇨관리팀에 관련해서 악취 저감 노력을 어떻게 할 거냐 자료를 가져오라 하니까 뻔한 걸 가져오셔서 예산서 131페이지에 제가 보니까, 본부장님 131페이지 봐주시지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여기에 보니까 예산을 1억 4000만 원 중에 많이 반납을 하셨는데 이렇게 반납하지 마시고 악취 약품비에 보니까 악취 나고 이런 데 이런 약품을 따로 구매하셔서 뿌리셔가지고 시설을 개선하든지 악취 뭐 하든지 해서 악취가 안 나게끔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확보하신 예산을, 그러면 예산을 승인해 준 사람이 바보가 되잖아요. 많은 예산을 승인해 준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해서 좀 자체적으로 악취 저감 노력을 더 기울이셔야 되지 않는가. 우리 사장님이 예산 절감이 최대 화두라 하는데 예산 절감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지요. 아껴쓰는 건 좋은데 그런데 써야 할 예산은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라고 승인해 주는 거고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팀에서 방안을 제시하라 하니까 엄한 거나 들고 오고 그리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141페이지 이월사업조서에 보면 맨 위에 김해장유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보면 사업기간이 18년 7월로 돼있어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관성적으로 그리 써놓은 겁니까? 아니면 사업완성을 18년 7월에 완성하겠다는 건가요? 오픈을 내년 18년 2월, 3월에 마감한다고 이야기를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건 저희들이 3월까지 마쳐가지고 개관할 수 있도록 4월 초까지는 개관하도록 조치를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정산까지 하고 완전히 다 끝나는 걸 감안해서 취하고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완벽하게 마무리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3월 말하고 늦어도 4월 초까지는 개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빨리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하는 게 그 예산을 350억 들였나요? 더 들였나요?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전체 예산을 따져보면
재금
김재금위원
전체 예산이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450억
재금
김재금위원
450억입니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꽤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특히 공연장 같은 경우는 음향 자체에 굉장히 비싼 예산이 들어가죠?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괜히 건축 빨리 당겨서 음향의 효과가 낮아지는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이왕 하는 것 한두 달 늦더라도 완벽히 하는 게 안 맞겠냐는 게
기은
성기은경영개발본부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님, 경영개발본부장,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
사장
조돈화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바로 하지요.
하성자위원장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으므로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총괄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경숙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하성자위원장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389페이지 맨 위에 허왕후 기념공원 리모델링사업 기공식 축하행사 지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이게 올해 사실은 6월에 기공식을 인도에서 하려 했는데 인도사람들이 좀 늦은지라 자꾸 늦어져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 인도행사였구나.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새해에는 시립예술단에 대한 약간 변화가 있고 예산도 증액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가능한 대로 시립예술단이 시민들에게 많이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보면 거의 다 운영비에 들어가고 행사비는 아주 최소한 잡혀있어서 시민들과는 관계없이 운영되는 시립예술단, 옛날에는 그랬어요. 요새는 많이 바뀌었는데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도 되고 또 횟수도 늘어나고 했으니까 이제 많은 연습을 시켜가지고 많이 활용,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규모도 여러 가지 해서 적절한 규모로 만들어서 연주를 하거나 시 관계 행사를 할 때 오프닝에 예술단이 오게 한다든지 규모를 조정할 수 있거든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인원을 좀 줄이고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는 또 시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예산이 있어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가지고는 전체 다 가볼 수도 없거든요.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그걸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도 있지 않나 그래서 적정한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들 모아서 가서 보게 해서 보고서를 쓰게 한다든지 그에 따라서 잘하는 데는 더 주고 못하는 데는 덜 주고 이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도 같으면 도 단위에서 축제행사를 주로 가서 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최소한의 거마비 정도 예산을 잡아서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하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보고 하는 것하고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 제도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많이 참여를 시켜가지고 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제안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어떤 외부나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2명씩 조를 만든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가보게 해서 그분들에게는 일정 정도 거마비를 주고 그 지표를 체크해 와서 그거를 평가에 삼는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과장님, 국장님 일부러 다 가라는 말은 아니고 제도적인 그런 것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잘하는 데는 지원을 하고 못하는 데는 약간 감액을 하고 그런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경숙
박경숙문화예술과장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관광과장 조강숙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문화관광해설사 국비 지원을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전에는 국비 지원이 없었는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매년 국비사업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영환
송영환위원
아닌데?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자체부담이 아니고
영환
송영환위원
그냥 도비 일부 지원되고 국비가 없었는데?
미경
김미경문화관광사업소장
도비 일부 원래 계속 있었죠.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도 계속 편성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래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제가 기억을 잘 못하나?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조정 못하고 국가에서 인건비로 일자리로 하려 해도 실비보상으로 해서 인건비로 안 되고 계속 이렇게만 국가정책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영환
송영환위원
저는 전에 도비하고 시비만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저희도 한번 더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조금 전에 체육과 할 때 서낙동강에서 카누 대여를 안 해서 뭐라 하니까 녹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 그건 핑계인 게 저도 5월에 카누 탔거든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낙동강뱃길 복원사업처럼 허왕후 신행길 공원을 만들면서 서낙동강에 관한 사업도 자꾸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거기 엄청 좋거든요. 배 한번 타봤어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요트를 타봤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서낙동강에서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서낙동강은 아니고 낙동강 레일바이크 주변에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가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특히 밑으로 내려갈수록 서낙동강 알다시피 부산하고 인접해 있어서 사용하는 쪽이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허왕후 신행길 공원을 만든다 하면 그다음에는 또 서낙동강하고의 관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서낙동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관광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있어야 나중에 허왕후 기념공원이 완공되어도 이야깃거리가 생기지요. 만약에 서낙동강과 연계 방법이 없으면 한쪽만 있고 한쪽이 없는 게 될 수가 있다.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아마 수변 전체에 대해서 계속 계획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먼저 하는 게 임자입니다. 부산에는 제가 서낙동강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배를 타고 느끼고 난 뒤에 글을 올렸더니 강서구 공무원들이 억수로 싫어하더라고요. 우리가 다 쓴다고 댓글 달았더라고요. 같이 써야지 왜 너희가 하냐고. 우리 쪽에 우리가 쓰는 건 괜찮거든요. 많이 쓰면 쓸수록 그리고 거기 배가 많이 다니고 활동을 많이 하면 물이 더 깨끗해져요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꼭 그런 계획도 미리 잡아주시라는 걸
강숙
조강숙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이동희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종근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가야기마상이 김해로 오는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예. 지난번에 김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국립박물관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청과도 이야기를 했고 지금 당장에 가져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 현재 국립박물관에서 밀양전을 하는데 내년에는 김해전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기마인물상을 대여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운동을 계속해야 할 필요는 있다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불암동에 있는, 옛날에 불암이 지금 회현동에 있는 절 이름이 뭐죠? 동상동 시장 안에 있는 절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해성사?
형수
김형수위원
해성사에 가 있는 그것도 불암동 사람들이 계속 돌려달라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불암동 사람이 가만히 있어서 내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에서 할 게 아니고 불암동이 불암 때문에 생긴 이름일 거라고 봐지는데 그게 지금 해성사에 가있으면 동민들은 돌려달라고 자꾸 운동을 해야 언젠가 돌아올 건데. 우리 문화재과에서는 인물상 돌려달라는 운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쭉 오랫동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희
이동희문화재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판돌
김판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판돌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한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287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6894만 3000원보다 401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강화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00만 원, 의회비 378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8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14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280만 원, 여비 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형수
김형수위원
마치고 나서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 심의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