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산림축산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영철입니다. 평소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농업정책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9쪽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한 2018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은 162억 4100만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5.9% 증가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농촌지도시설 운영 및 관리비가 1억 4351만 8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87만 5000원, 일반운영비 1억 2264만 3000원, 450쪽입니다. 자산취득비 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업정책 지원 사업비가 2억 1665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열람금고 440만원, 농업정책사업 추진여비 1680만원, 451쪽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금 1억 2400만원, 농촌관광 대학 등록생 등록비에 450만원, 고령군립농촌보육정보센터 옥상방수공사 1000만 원 등 입니다. 다음은 농지이용실태조사 지원비가 2084만 9000원으로 농지이용관리지원비 1944만 9000원, 농지이용관리 지원여비에 14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인 정보지 지원 사업비로 5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사업비가 1억 8800만원, 1억 8880만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비가 1억 2000만원, 농업인 지원 사업비가 2억 2645만원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에 288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억 1805만원,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4560만원입니다. 453쪽입니다. 농어촌 어린이 영어 캠프 지원비가 2000만원,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비가 1920만원, 농촌현장포럼 15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비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운영에 200만원, 6차 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 2곳에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사업추진을 위하여 76억 9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친환경 농업 업무운영비가 1억 1252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1936만원, 일반운영비가 200만원, 다음은 455쪽입니다. 친환경농업교육비가3960만원, 친환경 농산물 홍보비가 1350만원, 친환경농산물 육성지원비가 5519만원으로 456쪽입니다. 소비자초청 녹색체험행사 지원에 2277만원,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대 지원 비가 2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추진비 160건에 7028만원, 친환경농업정보지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지원 93ha에 5028만원, 친환경농법종합지원에 2800만원, 유기농업지속 직접지불제 8ha에 360만원, 쌀 소득 보전직불 지불제가 3300ha에 33억원, 쌀 직불금 행정지원경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48ha에 3400만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30ha에 1500만원, 밭작물직접지불제 1246ha에 5억 2450만 1000원, 밭농업직접지불제 사업 행정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12780 포대에 10억 224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1356톤에 1억 8322만 9000원, 벼 재배 지원 사업에 7800만원으로 벼육묘공장 설치지원 2개소에 4200만원, 벼육묘공장 개보수 지원 4개소에 1000만 원 등입니다. 460쪽입니다. 벼육묘 농자재 지원 사업에 3억 4790만원으로 벼육묘공장 대형 7개소 향토지원에 7700만원, 벼육묘공장 향토지원 50% 보조에 3억 1490만 원 등입니다. 영농안전장비 지원 사업에 1575만원, 논 타작물재배지원 사업에 100ha에 3억원, 쌀전업농정보지보급지원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고품질 식량생산 소득기반조성사업으로 우리 밀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10ha에 400만원, 중소형농기계 공급 사업에 4억 4000만원으로 중소형농기계 공급사업 보조에 2억 4000만원. 밭식량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공급 20대에 2억원입니다. 벼재배생육화 장비지원사업에 7400만원으로 벼재배생육화 지원 곡물건조기 13개소에 6500만 원 등이며, 고령옥미 및 특미단지 육성사업비가 4230만원으로 고령 옥미 DNA 검사료 50점에 1250만원, 무농약 옥미 품질 인증 비용 70% 보장에 98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쌀 산업육성사업비가 3200만원으로 벼생육화 농업기계지원 논두렁 조성기 등 4대에 1000만 원 등이며 고품질 전작물 생산을 위한 노동력절감 감자작업기 6대 지원에1200만원, 토양환경개선을 위한 특작재배농가 객토사업 1800대 50% 보조에 9900만원 논타작물 재배자원 지원에 221ha에 7억 5140만원, 유용곤충산업기반조성 지원 1개소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농약안전보관함 설치 9대에 225만원,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 110개소에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사업 지원 사업비로 2억 7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는 정부양곡 관리지원비 사업에 320만원, 464쪽입니다. 양곡보관 지원 사업비 4885만원으로 공공비축미곡 수매지원 인건비가 685만 원 등이며, 공공비축미 대형포대매입 지원에 1500만원으로 대형포대매입 톤백저울 지원 10대에 500만 원 등입니다. 고령 RPC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 40% 보조에 1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사업추진비가 50억 3551만원이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원예특작운영비가 1520만원, 465쪽입니다. 소득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10억 3426만원으로 시설원예 벌 수정 지원 보조에 4억 1400만원, 특작지구양수장 가동료 3개소 지원에 1350만원, 참외공선출하에 자조금이용 품질개선사업비 40% 보조에 2000만 원 등입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지원 사업비가 2억 4150만원이며 버섯생산 기자재지원 50% 보조에 8000만원, 호박 인규베이터 지원 50% 보조에 3000만 원 등입니다. 466쪽입니다. 양파, 마늘 노동력 절감 지원비가 1억 4580만원이며, 마늘, 양파 주행형 방제기 지원 20대에 3500만원, 양파저작료 망사파레트 지원에 4000만 원 등입니다. 특작시설 재해지원 일반보상금 200만원, 하훼생산 시설경쟁력 제고사업 보조에 1000만원 , FTA대행 대체과수 명품화사업 50% 보조에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시설현대화지원에 200ha에 10억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지원 사업에 75ha에 7억 5000만원, 소득 작목 육성지원 사업비 보조에 17억원, 과수품질유지 지원 사업 저온저장고 설치지원보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에 325만원,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확산지원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유통사업비로 16억 92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유통가구 운영비가 972만원, 농산물홍보행사지원에 1억 1487만원으로 농 특산물 식판홍보행사 보조인건비가 137만원, 4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050만원이며 직판행사홍보용 농산물구입재료비가 500만원대가야체험축제 딸기수확체험 및 홍보시식회운영비가 1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비가 1억 7791만 6000원으로 APC 관리운영비 지원에 5400만원, 고령몰 운영비지원 1500만 원 등입니다. 농산물 유통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2억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생산자단체 지원 3개소에 3000만원, 농산물 통신판매농가 택배비 지원 일반 건에 2000만원, 현풍휴게소 행복장터 리모델링 공사 2200만원, 수박택배용 포장재 지원 보조에 1600만원, 감자 소포장재 지원 50% 보조에 1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생산유통기반구축 사업비가 1950만원, 지역농협 경제 활성화 사업비가 1억 9270만원으로 농협중앙회 협력 사업에 1억원, 다산농협에 APC 유통장비지원 50% 보조에 2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주산지GAP안전성분석지원 용역 140개소에 3500만원, 주산지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분석 사업관리에 105만원,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등 검사비 지원 50농가에 1918만 1000원, 농산물 공동출하 선별비 지원에 1억 2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지원 2개소에 2000만원, 통합마케팅 육성지원에 1억 5040만원, 식품전시회참가를 위한 농식품 국내판촉지원 등에 2500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에 2억 85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무상급식을 위한 초·중학교 농식품 지원 사업에 4억 2963만 6000원, FTA대책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지원비용 지원 2명에 1000만원, 생산단계 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375만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에 340만원, 474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스템 벤치마킹 여비 280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출농업비료 2억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출농산물 경쟁력제고사업비가 1억 2720만원으로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사업 1개소에 9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3720만원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비 지원에 50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475쪽입니다. 딸기수출농가 포장재 지원 1000만원,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출연금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사업추진비로 2억 60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귀농·귀촌 운영에 2589만 4000원은 귀농인 지원육성비가 1억 800만원으로 귀농인 육성현장교육에 1000만원, 귀농인 농지구입 세금감면 보상에 500만원, 귀농인의 집 운영에 1200만원,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4000만 원 등입니다. 로컬푸드 사업육성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신규농업인의 기초영농기술 교육지원비가 1250만원으로 일반운영비가 600만 원 등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에 6000만원, 귀농인 영농정착 전문기술교육 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3명에 1200만원, 신규농업인 정예요원 양성교육지원 50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18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다면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 도모와 농업인이 행복해하는 부자농업 고령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50쪽에 보면 식당 가스렌지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 내에 구내식당 운영하는데 그 가스렌지를 교체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스렌지가 하나입니까?

예.

그 뒤에 보면, 452쪽에 보면 농가도우미 지원 있죠?

예.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말씀하십니까?

예?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요?

아니 도우미 지원.

아, 농가도우미 예.

이것은 어떤데 도우미로 보냅니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여성의 농작업을 대행하는 도우미를……

출산한 가정에 가서 도우미로출산한 집에……

출산여성의 농가에 4만원에 80% 지원합니다. 3만 2000원을 최대 출산전후 90일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보건소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 위에 보면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 있는데 이것 1개소는 어디입니까?

개진송촌에 있는 고령군 농촌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1억 2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453쪽에 2030 리더 창농자금 지원 있는데 이것은 창농자금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대학졸업 후4년 이내에 청년 농업인이 창업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개진면에 1명이 시설하우스에 비닐구입 사업비로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개진에 1명 했어요?

예.

454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있는데 이것은 선발 운영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위원님 내년 같은 경우는 3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수요를 조사해서 도에 보고한 인원은 26명을 보고 했습니다. 경종농업에 23명, 축산에 1명, 복합영농에 2명해서 이것은 40세 미만의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업인에게 월 100만원 이내에 지원한 그런 사업입니다.

월 100만원 몇 년까지 해줍니까?

800만원이니까 몇 년까지도…… 한 달에 100만원하면 8개월 아닙니까?

8개월?

예.

8개월만 해주면 끝납니까?

예.

그리고 455쪽에 농촌인력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내년 같은 경우에 다산농협하고 고령농협을 통해서 농번기에 감자나 마늘, 양파 수확할 때 일손이 많이 부족할 때 농협에 자금을 지원해줘서 농협에서 인력을 각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협 직원들이 하는 그 사업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농협에서 대도시지역에 인력을 데리고 올 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협에 보조를 줘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협에서도 일하러 많이 나가시던데, 근데 459쪽에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 줄었습니까?

예산이 줄은 것 말입니까? 이것은 유기질비료 3종 하고, 부속유기질 2종 등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억 400만원을 갖다가 2017년도 올해는 10억 40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할 사람이 많이 없어서 줄었습니까? 왜 줄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실 분이 많이 없었어요?

신청량을 받아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적게 들어와서 줄었구나. 그리고 461쪽에 보면 우리 밀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 있는데 이것 우리 밀 농사짓는데 어디 있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역은 다 모르겠는데 10ha에 10호에 13.5ha를 재배농가가 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지원을 많이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덕곡 지역인데 지원은 기준은 도비 보조 사업이라서 우리가 군비를 더 확보하면 됩니다만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ha당 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쪽에 보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밑에 하단 있는 것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는데 논에 벼 이외에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460쪽에 보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은 틀립니까?

460쪽에 있는 것은 도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3억원이 되어 있고요. 462쪽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나오는 것이고……

460쪽에 있는 것은 논 타작물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농림부 안에는 예를 들어서 올해에 논에 벼를 심었다가 내년에 타작물을 심으면 지원의 대상이 되는데 다음해에도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62쪽의 것 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논에 벼를 안 심고 타작물을 심었을 때 첫해는 당연히 타작물이니까 지원 대상이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되는 그것을 감안해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466쪽에 보면 위에 채소단지조성 지원 사업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지원해주는 것이 있는데. 466쪽……

전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곡 채소 농가에 뭡니까. 채소 농가에 2.6ha 정도해서 거기에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곡에 저번에는 어디 했습니까?

저번에는……

저번에 한번 했잖아요?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사업으로.

이것은 어디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우곡 사촌하고 도진 쪽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리고 467쪽에 보면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하는 것입니까?

467쪽 제일 하단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평당 200만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3명이 신청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는 아직 결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설정 안 하고 해놓았다. 그렇죠?

예.

470쪽에 보면 현풍휴게소 행복장터 리모델링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고속도로 현풍휴게소에 마산방면에 보면 우리 고령군 농특산물 매장을 하나 우리 군에서 건물을 지어서 딱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공사에서 앞 간판에다가 도로공사 표지를 반드시 넣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사업하고 전시 판매대 교체하고 간판 보수 사업을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여기는 그런대로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홍보한다고 많이 오셔서 홍보하고 계시던데 우리 농산물이 그 때는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판매하기가 쉽지는 않고, 일반휴게소에 없는 제품만을 판매해야 되고 그런 복잡한 규정이 있습니다. 최대한 우리 농산물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영하시는 분은 어느 분이 합니까?

고령군 농업경영인회에 위탁해서 그렇게 위탁을 줘 놓았습니다.

위탁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분한테 줬지 농업경영인 아닌 분한테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77쪽에 보면 신규농업인 정예요원 양성교육 지원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입니까?

귀농·귀촌 인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귀농인이 25명, 귀촌한 사람이 91명 정도 되는데, 귀농인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정착교육을 1개소라기 보다는 장기간 걸쳐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안했습니까?

이것은 매년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전부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명하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행용 방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주행방재기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주행용 방재기 어떤 기종이며 어떤 작업을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늘·양파 작업할 때 주행하면서 하는 그런 것이 주행용 방재기는 양파, 마늘 재배농가에 대해……

그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계가 골에 들어가서 주행하면서 방재하는 것인가 형식이 일반승용관리기 형태인가 안 그러면 사람이 뒤에 따라가면서 하는 것인가 그래서 궁금해서 묻고 있습니다. 주행형이라면 스스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마늘·양파 용 자동방재기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저도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마늘·양파 자동방재기로 리모컨으로 조정하는 그런 방재기입니다.

사람이, 승용이 아니고? 사람 따라는 것도 아니고?

승용은 따로 있습니다. 승용은 비용이 많이 고가입니다.

자체도 150만원 되는데 리모컨으로 그러면 이랑을 타고 가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신청이 많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쪽에 보면 중소형농기계 공급이 120대로 2억 4000만원이 있는데 200만 원 이하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기종이 어떤 기종이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내년에 쓸 것 신청 거의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행방재기는 휴립복토기하고 농산물건조기나 휴립복토기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는 사 사업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2억 4000이라는 것은.

200만원 까지가 아니고?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100만원까지입니까?

경운기라든지 관리기 같은 것 농산물건조기……

그러면 이것은 휴립복토기 하고는 관련 없는 거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쪽하고 450쪽하고 455쪽에는 친환경 농가 해외선진지 견학해서 1인당 267만원이 지원되고, 450쪽에 농업인 해외연수 자부담은 자부담이 75만원씩, 17만원인가 아무튼 그렇게 됩니다. 구분이 친환경 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은 주로 선진지 견학장소가 어디인데 단가 상당히 비싸네요.

여기 455쪽에 있는 친환경 농업 농가 해외선진지 견학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1인당 자부담 비용이 상당히 높아서……

견학장소는 도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하는데 유럽이나 미국 쪽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장소하고는 도에서 다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상세하게 물으러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467쪽에 이전재원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재원에 원예작물 현대화지원 사업으로 17억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올렸는데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가운데 시설 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이것을 이야기하십니까?

아니요. 이전재원에……

그것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시설 하우스 현대화 사업해서 내재해형 하우스 지원 60동에 3억 2500만원, 무인방재기 지원하는 사업, 농업용 정수기 지원하는 사업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밭작물 경쟁력 강화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육화 기계 장비 지원 사업 그 다음에 하우스, 비닐, 시설 하우스 연질강화 필름 지원 사업 다 합해서 17억 예산에 계상해놓았습니다.

전년도에는 5억 8000인데 대폭 했는데 현대화 바꾸는 단계인가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75쪽에 귀농·귀촌 사업 추진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에 보면 2억 6039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는 3억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억 1983만 4000원이 감액 됐습니다. 감액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귀농·귀촌 사업에 감소한 것은 무엇입니까?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도시민 유치 지원 사업 얘기해서 매년 2억원 국비 보조 사업을 받았는데 그 사업이 올해로써 끝났습니다. 내년에 그 사업이 빠지는 바람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빠짐으로 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70쪽에 다산농협 APC유통 장비 지원 있는데 어떤 장비 지원 하는 것입니까?

다산 농협에 선별기하고, 제함기, 밴드기 등 노후장비를 교체하는데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후장비라서 교체하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김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전년도보다 예산이 상당히 국·도비 지원이 없어져서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제 생각입니다. 사견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귀 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귀농·귀촌 사업을 안 한다고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귀농이나 귀촌하시는 분들의 어떤 농업규모가 아주 소규모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작목도 상당히 다양해져가고 그렇다 보니까 이 분들이 요구하는 거랑 우리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유통가공센터 이야기가 나왔죠? 결국 그분들이 다양한 작목을 재배하면서 파생된 원인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귀농·귀촌 사업을 구태여 우리는 인구 늘리기 때문에 귀농·귀촌 사업을 하는데 사실 우리 농업의 정주 여건만 좋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올 것인데 구태여 이사업을 수억씩 들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애를 써가면서 이 사업을 해서 과연 이것을 계속 사업을 지속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란게 농업도 인위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되어줘야 되는데 나갈 사람 나가고 뭔가 소신을 갖고 농촌에 정착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야 규모화가 되고 생산성도 좀 더 극대화 되고 나름대로 기계화도 가능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죠? 국제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 작은 규모로 하다 보면 생산비가 오히려 높아져서 판매단가가 당연히 높아져야 된다 외국하고 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 정책을 파하고 좀 더 자연적으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우리는 농업기술센터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농민들을 뒤따라 갈 것이 아니고, 한 단계 끌어가서 이 사람들이 규모화 어떤 적정화 되어서 기계화해서 우리가 뭔가 특정품목이 고령에 주 특산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이 부분을 깊이 우리 같이 한번 의논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에서 이 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464쪽에 고령 RPC에 지금 건조 사료 짓는 겁니까? 뭡니까?

고령 RPC 벼 건조 저장 시설 지원 사업 말씀 하시죠? 원료투입 시설하고 건조기를 증설하고 건조기가 부족합니다. 건조기 증설하고 원료투입시설개보수하는 사업 3억 5000 중에서 40%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고령에 수확하는 벼 양에 대해서 덕곡 RPC가 얼마쯤 수매합니까?

지난번에 할 때도 건조기가 적어서 수매할 때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우리 전년도에 색채선별기도 하나 사줬죠?

예?

색채선별기. 사 줬습니다.

예.

무한정 우리 군에서 지원만 해주고 우리 실질적으로 농민들은 별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460쪽에 상단에 민간이전자본 상단에 이전재원 있는데 벼 육묘 공장에 소형 상토 지원이 있는데 계산 어떻게 한 것입니까? 자부담 1250에 군비 추가해서 3억 1400 내놓았는데 산술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벼 육묘 공장하고 벼 재배 소형 벼 육묘 공장에도 지원하고 벼 재개 농가 전체를 다 지원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배농가 전체 표기를 해야 되죠 육묘공장에 다 해주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46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쌀 산업 육성에 민간자본 이전에 벼 생력화 농업기계 지원에 3종 있죠? 500만원 4대 100분의 50 이것은 설명 중에 논두렁조성기라 말씀 하셨죠? 임대 농기계에서 구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개인이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쌀 전업농가에 대한 논두렁조성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전에 우리 센터에 논두렁조성기 불량해서 다 농가매매 했죠? 안 팔았습니까?

예, 폐기……

폐기하고 다시 개인들한테 사주고 새 거사서 임대하면 되는데 꼭 살 필요 있습니까?

폐기한 것은 노후화 되어서 폐기를 했고, 개인한테 쌀 전업농에 대해서는 일부 보조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지원과

농업지원과장 정진상입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 하단입니다. 농업지원과 예산은 52억 4188만 1000원으로 금년대비 35.5%가 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 7.4%, 도비 9.6%, 군비 83%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지도기획업무 추진에 2억 2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지도연구회 참석 등 전문능력향상 지원 880만원, 농촌 지도공무원 역량개발지원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에 740만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입니다. 농업인대학운영은 483쪽에 국비 1000만원을 포함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매년 강사수당, 현장교육 등 예산이 부족하여 군비추가 부담 분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체 육성 400만원, 농업인 실용교육에 1204만원, 농가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입니다.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 분석에 372만원, 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에 1160만원, 사이버농업인 경영마케팅 역량강화지원에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에 4800만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입니다. 내년도 11년차로 운영계획인 농업인 기술대학에 2000만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육성업무 추진에 7억 5406만원으로 농촌지도자회 육성 5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160만원, 생활 개선회 육성 384만원, 4H육성 665만원, 4H연합회 행사지원 100만원, 농업인 단체 지원에 9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 1억 7782만원으로 영농 4H요원, 학교 4H요원 농촌지도자 과제 활동 지원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영농 4H 회원 정착 기반 조성 1000만원, 청년 농업인 자립영농기반 구축지원 7000만원, 농촌지도자 회원중심 병해충 무인방재 등 노동력 절감장비 지원 3000만 원 등 민간 자본 보조 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지원 육성에 1734만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에 2420만원, 농촌생활환경조성 지원에 1억 160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배양에 4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농촌자원 부가가치 향상사업 1억 500만원으로 세부사업은, 489쪽입니다.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시범 2000만원, 농촌교육농장 조성 6000만원, 안전한 스마트 농촌체험농장 조성시범사업에 1500만원, 농촌 여성능력개발교육에 1200만원,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생활지원 사업추진에 325만원, 여성농업인 농 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에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환경 업무추진 사업으로 17억 32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토양종합분석실 운영에 3340만원, 토양정밀검정 사업에 24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에 7400만원, 토양소독, 토양개량 등 명품 농산물 땅심 회복 지원 사업에 6억원, 고품질 전작물 생산기술보급에 1000만원,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시범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단 임차료 200만원, 병해충 방재사업으로 농작물, 무인항공 병해충 방제비 지원 4억 5000만원, 병해충 긴급 방제비 지원 1억 2000만원, 동고령 농협에서 운영 중인 농업용 무인헬기 정기 점검비 5000만원, 지역 농업 협력 사업으로 광역방제기 구입 지원 1억 440만 6000원,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1억 4300만원으로 정부보급 종 차액보상지원 5000만원, 파종 동시비료농약 처리기술 시범 3500만원, 이양시 벼농사 노력절감시범 2100만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7개소 지원에 210만원, 농작물 병해충예찰 방재단 운영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입니다. 연구개발 업무추진 사업으로 10억 5587만원으로 조직배양실 운영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ICT활용 스마트농업 전략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원, 실증시험 포장 운영에 4312만원, 대가야 체험축제 농업 생태관 운영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무화과 천적이용 친환경 재배시범사업에 840만원, 새기술 개발 보급 사업으로 6185만원, 딸기 우량모 생산 육묘장 설치에 4000만원, 마늘, 양파 생력화를 위한 생산기술 시범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에너지절감형 아열대 재배작물 재배 기술시범 5000만원,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사업으로 애플수박, 지역특화단지 기반조성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9200만원, 고품질 농산물 상품화 향상 시범사업에 3640만원, 생활원예 기술보급 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지역활력화 작목기반 조성사업으로 스마트팜 농업육성 25회 1억원, 스마트팜 권역별 현장 지원 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사업으로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소득과수 도입 시범 1억원, 고설육묘 벤치를 활용한 촉성딸기 육묘 기술 보급시범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확대 시범사업 8000만원, 버섯 국내육성 품종 보급시범사업에 8000만원, 시설재배지 토양물리성 개선 실증시범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업무추진은 14억 9648만 9000원으로 가로등 및 가로등 수리 및 설치사업에 3억 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불우가정 전기 및 난방기 수리 500만원, 농기계 사업 추진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임대사업 농기계 부품대, 농산물선별기, 임대 농기계 구입비 등 3억 77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농산물 선별기 등 임대농기계구입 2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성산분소 운영 2720만원, 농기계 안전교육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인턴지원 4명에 대한 인건비 8160만원, 교육용 농기계로 작곡수확기 구입 1880만원, 농기계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5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개진분소 설치에 따른 일반운영비, 재료비 1900만원, 부지조성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4100만원, 천정크레인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중대형 농기계 구입 사업으로 5억원, 농기계 교육훈련 역량강화지원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달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내년도 농업지원과에 계상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해 위원입니다. 498쪽 하고 500쪽에 보면 기후온난화 대응 아열대 과수 도입시범하고, 여기 보면 에너지 절감형 아열대 작물재배기술 사업 이렇게 해놓았는데 며칠 전에 있었던 덕곡에 한라봉 시범사업 평가회 때 여태까지 센터에 보고 하필이면 아열대 과수를 고령군에서 최고로 온도가 겨울 행상 온도가 4~5도나 낮은데서 거기에서 하느냐고 이랬는데, 사실 그날 성과를 보고는 상당히 만족스럽고, 평가회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평가회가 우리 시범사업 평가회가 이제 체계가 잡혀 가는구나 해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금년도 평가회를 여러 군데 가보고 그래도 참 평가회가 날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수준 높게 평가회를 하는구나 싶어서 상당히 만족스럽고,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농민들 대표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는 이런 다른 것도 메론 쪽에 하미과 메론이라든지 다양하게 시범 사업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앞으로 평가회를 할 때 관심 있는 농민들이나 관계공무원들 다 참여시켜서 거기에서 평가를 내려서 보급이 가능하다 싶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싶거든 좀 더 진취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센터에서도 아까 전에 우리 친환경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기술센터는 본래의 목적에 걸맞게 농업인들 기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앞서가며 선도해나간다는 기술센터의 옛날부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뭡니까? 기술센터를 상징하는 것은 그것이죠? 횃불에다가 S자 마크 붙은 것 있죠? “선봉에 선다.”, “앞서 간다.”라는 그런 모토로 그것을 정한 것 같은데 항상 고령에도 농업인들이 요새 정보화 매체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체가 많은 사람들이 센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는데 여기에 걸맞게 우리도 앞서가면서, 공무원들이 타 지역에 거창에 아열대 작물을 상당히 시험재배를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지도직공무원들이 많이 자주 다녀와서 우리 지역에 적합한 작물이 있으면 적극 보급하는 그런 자세를 지향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지만 동료 위원들께서 사소한 것은 전부 물으시고, 저는 포괄적으로 크게 여태까지 시범사업하면서 평가회를 안 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금년에 착실히 이행해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9쪽에 보면 기초영농기술교육하고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전문농업기술교육과 기초영농기술교육은 새 영농설계교육 할 때 교재 만드는 비용입니다.

교재비……

예.

뒤에는 보니까 또 기초영농기술교육 1개소가 또 있고, 이것은 뭡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똑같은 것 맞아요? 491쪽에 밀폐형시약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종합분석실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밀폐형시약장을 구입해서 약품을 보관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495쪽에 병충해예찰실보관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병해충예찰실이 1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장비가 노후화 되고 시설이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완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밑에는 운영지원이 있는데……

시설비로는 바닥에 보완을 하고, 밑에 운영지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498쪽에 지역특화사업으로 1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합니까?

지역특화시범사업은 당초에 금년도 애플수박을 23호에 83동을 했는데, 농업기술은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2억 4000만원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그 중에 도비 40%, 군비 40% 농가 자부담20%해가지고 1억 9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40포에 150동 정도 단지를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합니다.

단지를 만들어서 신청하는 농가에……

예. 신청하는 농가에 일부 시설환경지원이나 선별기나 특히 금년도 처음 했기 때문에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종합적으로 한번 했으면 합니다.

단지는 어느 면인지 그것은 혹시……

현재 단지자체는 중점적으로는 쌍림에 딸기……로 되어 있는데, 지역 별로 보면 운수도 일부 있고, 다산도 일부 있고 한데 현재 금년도에는 23호인데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40호 정도.

그리고 501쪽에 보면 토양물 물리개선시범사업 있는데 연구자재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토양수분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 같은 것을 구입해서 실질적으로 토양 수분이 맞나 안 맞나 농가에 측정해주고 하는 그런 장비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그것을 하려면 토양을 가지고 가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농가에서 수분하고 전체적으로 토양물리성이 어떤가 물으면 저희들이 장비를 가지고 가서 직접적으로 바로 검사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가서 바로 검사를 해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3쪽입니다. 병해충방제사업에서 전년도에서 예산이 없었는데 이전 됐습니까? 신규 사업입니까?

병해충방제사업에서는 농작물 무인항공 병해충 방제는 당시에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병해충 긴급방제비 지원은 우리가 마늘, 양파에 지원해주고, 특히 예비비로 집행했는데, 내년도에는 갈색날개매미충이나 꽃매미충 돌발 병해충하고 같이 방제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잡아서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까?

이게 과목변경이 된 것입니다.

과목변경이 됐습니까?

병해충 방제로는 금년도에도……

4억 5000원은 예년에 있었고, 농업지원조례에 근거에 해서 지원하겠죠?

예.

근데 혜택 보는 농가는 얼마나 될까요? 4500ha가 보통 그러면 경리 정리 된 곳만 하겠네요?

4억 5000 같으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현재 3600ha 방재를 했는데 주작목은 벼하고 감자, 마늘, 양파 병해충 방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방제를 하는데, 특히 헬기로 방제를 못하는 곳은 보면 전선이 주변에 있다든가 너무 친환경 재배농가 주변 있는 것은 방제가 어려워서 농가 신청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부담은 없죠?

현재 병해충 방제 방재료는 전액 군비부담이고 농약대는 100% 자부담입니다.

농약대는?

예.

대부분의 노인들인 경우는 방제하기가 힘든데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좋은 들에 넓은 들에 하는 사람은 군에서 약까지 쳐 주는데,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는 농사짓는 사람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늘어난다. 선심성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6억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광역방제기 구입 이것도 1억이 넘습니다. 설명을 한번 해보시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인방제기 같으면 연간에 보험료하고, 정비점검료하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조종사, 부조종사 양성을 해야 되니까 많이 드는데 현재 농협 협력 사업으로 고령농협에 광역방제기를 지원해줘서 일정부분 고령, 덕곡, 운수 쪽에는 광역방제기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방제기가 어떤 것입니까?

광역방제기는 방제기 자체가 도로에서 하면 보통 많이 나가면 150미터가 바로 방제가 됩니다. 방제기하고 6.5톤 차량하고 포함해서 그렇게 계상을……

본 위원이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헬기라든지 이런 것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다른 길을 그 때 드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역방제기 이런 것은 괜찮겠네요. 그렇죠?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연구 개발사업 추진에 신규사업 7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스마트농업 전략수립에 연구용역을 했으면 하는 겁니다. 현재 농촌노동력도 많이 감소가 되어 있고, 기후자체가 아열대 기후로 변화를 하고, 현재 화두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화두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전략수립에서 연구용역을……

이제 연구용역 주는데 국내여비가 1인당 17만원 씩 5명 12개월 이렇게 계상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직원들 관내 여비로 편성된 것, 직원들 여비입니다.

직원들 관내 여비입니까?

예, 직원들 관내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1일이 아니고 1년 내 한 달에 17만원이네.

예.

5명이 그렇죠?

예, 이것은 보면 관내여비편성에 보면 거의 1인당 20만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구용역 주는데 국내여비 있길래 제가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489쪽에 보면 민간이전에 농촌체험프로그램개발시범이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1개소에 주는데, 어떤 곳에 주는 것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촌교육농장이나 전통테마마을 등에 농촌체험하고 농업 진로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교재나 교우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어느 1개소인데…… 있습니까?

이것은 내년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전체적으로 관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확정합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예.

농촌에 체험 프로그램 하는데 주기 위해서……

예, 교육농장이나 체험마을에 현재 운영 중인데 우리가 일부교재를 지원 해주는 겁니다.

초에 시범하는 데를 받아서 이 말이네요. 497쪽에 밑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 재원에 딸기우량묘 생산육묘장 설치에 4000만원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 드릴 예정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량모지 생산을 위해서, 고설벤치하고 저면관수장치하고, 배지하고 설치하는데 저희들 시범사업은 현재 확정된 농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딸기우량묘 생산육묘장 설치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한 것은 전체 고설딸기재배가 현재 43호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육묘장 설치는 한 10호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가 육묘를 위해서요.

시범할 수 있는 곳은 4000만원 드린다 말이죠? 이것도 신청 받아야 되겠네요.

예, 이것도 내년도에 신청 받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늘, 양파 생산기술시범 1개소도……

이것도 마늘, 양파 보면 증식하고, 수확기 인력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육묘틀이나 기계로 증식할 수 있는 이 사업도 현재 내년도에 저희들 신청을 받습니다.

기술시범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인력으로 정식 수확하는 것을 기계로 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기계로 하는 시범사업을 1개소 2000만원 드린다 말이죠?

예.

502쪽에 보면 위에 보면 주산등산로 지중설로 및 공원 등 설치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산등산로라 그러면 주산 위에 능선까지 말 하는 것입니까?

현재 주산에 보면 등산로에 저기 보면 물 나오는 데까지 현재 400미터에 현재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선 자체가 나무 위로 설치가 되어 있고, 나무가 자꾸 크다 보니까 가로등이 안보이기 때문에 산주하고 동의를 구해서 400미터를 땅으로 전기매설을 하고 공원등을 15개정도 설치하면 나무하고 안 가려지고 안 밝겠나 싶어서……

등산로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데서 교체하는 거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산림축산과

존경하는 이달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산림축산 업무에 큰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축산과 2018년 예산규모는 금년보다 6억 4374만 2000원 증가된 총 113억 9184만 7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5%, 지역발전 특별회계가 4%, 축산발전기금이 5%, 도비는 14%, 군비는 62%가 되겠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 사업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사업에 27억 4747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중에 산림경영에 2억 7785만원 단위사업을 계상 했습니다. 이 중 산림사업 운영비에 3101만원, 507페이지 되겠습니다.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에 5600만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관정하우스 등 2644만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저온저장고 설치 등 1876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에 1504만원,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에 공모사업으로 1억 1360만원, 일반임업인정보지 보급지원에 1200만원, 산림소득 활성화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조성 단위 사업으로 조림에 1억 621만 3000원 정책 숲 가꾸기에 7억 221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1억 1780만 4000원, 임도관리원에 3120만원, 임도보수에 6750만원, 임도사업에 2억 2808만 4000원, 임도관리에 1억 4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에 1억 2613만원, 산림재해 예방 및 복구에 3000만원, 임도관리 모니터 요원 인건비에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사업으로 8억 921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단위사업으로 산림서비스 증진에 3690만 4000원을 계상했고, 숲길조성관리에 1억원, 자연휴양림 운영에 1억 8881만 6000원,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 숲 운영에 1994만 8000원, 515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대책추진에 지원에 250만원, 지자체 자연휴양림, 휴양림 보완사업에 5억원, 숲 해설 산림복지 전문위탁 운영지원에 4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정책 사업으로 산림재해방지에 29억 1764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산림보호에 22억 69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산림보호운영에 920만원, 산불예방지원에 1억 1612만원, 다음 517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경상사업비에 2133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산불에 산불관리 인건비에 3억 8255만원, 산불예방체계 구축운영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 자본사업비로 1780만원, 산불방지대책 산림청 헬기임차 등 도비 등 17억 169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재단위사업으로서 6억 476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산림병해충 방제지원에 950만원, 산림재해 일자리 경비에 8184만 8000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병해충 자본경비에 308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국비사업으로 4억 38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로 재선충 방제예찰 등 인건비에 1억 146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경관조성 정책 사업으로 5억 2050만 9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수 관리 등 단위 사업에 4113만 5000원, 보수 관리 강화 도비자본에 2763만 5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녹지조경 지원 단위사업으로 4억 793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조경 사업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8450만원, 산림욕장 조성 및 관리에 5533만원, 다음페이지 524페이지 되겠습니다. 조경지 조성 및 관리에 1억 4186만 4000원, 조경업무운영에 820만원, 재해 우려목 관리에 2000만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산림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사업에 398만원, 생활권 수목진료지원에 25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지원 강화 도비자본사업에 2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525페이지 정책 사업으로 대가야수목원 유지 운영에 2억 655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가야수목원 관리 사업에 단위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에 수목원 조성에 따른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가야수목원 유지관리 정책 사업으로서 1억 655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수목원 관리 인건비 등 1억 655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49억 406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 단위 사업으로 축산경영 지원 사업에 24억 7287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고령 한우 품질 고급화 구축에 3억 2775만원,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시설 확충사업에 1억 5404만원, 양돈개량 지원 사업에 7000만원, 529페이지입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 사업에 1억 8270만원, 가축분뇨액비살포비 지원에 3억 3000만원, 다음 530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5600만원, 액비저장조 지원에 2억 8910만원,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에 120만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억 800만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4620만원,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에 1250만원, 조사료 생산비 지원에 7200만원, 다음 532페이지입니다. 한우사육기반 조성에 2억 9305만원, 533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에 2억 2510만원,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에 귀표장착비에 3216만 9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에 1820만원, 축산물위해사전관리기반조성 지원에 560만원, 축산 식품안전관리 추진경상경비에 20만원, 축산물 유통 및 신뢰제고에 3892만 2000원, 축산경영 자체사업에 1억 9640만원, 다음 536페이지입니다. 축산경영 운영지원에 13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단위사업으로서 구제역 및 AI 예방 방역 약품구입비에 6억 1190만 5000원, 구제역 및 AI 약품 구입지원 예방접종시설비 등 7245만 1000원, 소 브루셀라 결핵 채혈보정비 등 6430만원, 538페이지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 예방접종 구입비 돼지소모성질환 지원에 1200만원, 살처분 보상비에 2억 50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에 1억 9140만 5000원, 539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등록제에 1663만 2000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8820만원, 구제역 등 방역사업에 2550만원, 소득시설 지원 사업에 4500만원, 다음 540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인건비 지원 등 4700만원, 공수의 수당지원에 3960만원, 낙농지원사업에 5390만원, 양봉지원사업에 4440만원, 염소지원사업에 1488만원, 541페이지입니다. 학생승마체험에 4480만원, 가축질병예방사업에 4억 528만원, 543페이지입니다. 기타 축산지원사업에 12억 890만 9000원, 544페이지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 근절 기반조성 사업에 8785만원, 대가축 질병예방사업에 도비사업으로 6933만원, 중소기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으로 도비 1억 2247만 5000원, 다음 546페이지입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 지원비에 2000만원, 유기동물보호센터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2쪽에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하는데 여기 어디 있습니까? 1개소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는 일정한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고, 소규모 사방사업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15쪽에 숲 해설 위탁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 숲 해설가 2명을 채용해서 대가야수목원하고 저희들 자연휴양림 여기에 각각 1명씩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입니다.

543쪽에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1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에는 저희들이 우시장내에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7일부터 영암에서 AI가 발생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24시간 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에는 성산에 거점 소독시설이 운영되면 거기에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지원될 계상입니다.

내년에 성산에 할 겁니까?

예, 지금 신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입니다. 축산농가이전 그러니까 삼육농장은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릴 부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삼육농장에서는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부서에 지금 현재 매일 진행 상황을 제가 체킹(checking)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533쪽에 보면 이전 재원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 재원에 축산농가 환경개선장비 7대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533페이지……

제일 위쪽에.

저도 정확한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키드로더라는 그것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금 7대……

그러면 이것은 신청하는 사람한해서 줍니까?

신청 받아서 지원 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7곳인 모양이죠?

일단 저희들 물량 계획이 7대이고 신청 들어오는……

18년도에 신청하는……

농정심의회를 해서 내년 3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농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서 지원할……

그리고 유소년 546쪽에 보면 유소년 승마단 창당 운영지원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유소년 승마단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아마 20여명은 초등학교 중학생해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드리는 것이고, 그 앞에 보면 학생승마체험에 일반승마에 4480만원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일반승마는 일반승마하려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조해주는 모양이죠? 100대 70이니까.

예.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라고 그랬어요?

542쪽. 32만원에 200명 해놓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승마 배우려는 사람 신청하면은……

이것은 일반승마……

일반승마요?

예, 일반인들……

여기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42쪽입니다. 가축질병예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방사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구제역이라든지 AI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경우는 살 처분이라든지 이에 따른 기타 예방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살 처분 한 부분에서는 매몰한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전라남도 영암에서 AI가 발생해서 지금 현재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매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산협동조합에 방역대하고 같이 저희들 매번 소독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현재 우리 고령지역은 예년과 거의 현황이 똑같습니다. 큰 사고가 없었는데 예산이 6500만원 증액 됐습니다. 2017년도 보다 2018년도에는 6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그런 일이 없는데 많이 계상한 것 아닌가 그리고 543쪽에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예.

2017년도에 재료 다 샀습니까?

일단 저희들 약품하고 구매를 해서 배부할 부분은 배부를 하고 다 했습니다.

이것은 예방사업이잖아. 그렇죠? 예방사업인데 배부를 했습니까?

지난해에 것은 백신접종이나 이런 부분은 자가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공수의사가 접종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가 접종한 부분에서는 또 약품구입해서 배부를 시켰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 국·도비, 군비로 방역사업으로 다 지원 되고 있습니다. 근데 별도로 순수 군비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에요. 해마다 이렇게 사야 되느냐 이거지.

지금 국·도비 분은 앞에 항목이 다르다 보니 그 앞에 있고,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것 같으면 방역사업비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예방사업비라고 해서 군비를 편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방이라는 말은 대비해서 약을 구비해놓고 이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 다 샀습니까?

일단 금년도 부분은 구입을 해서 배부할 것은 하고 접종할 부분은 접종을 하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민간이전에서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지원 올해 2017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여기 아마 저쪽에 한 부분은 신설되는 부분……

이것은 어디 신설합니까? 지금?

성산 기산 앞에……

예, 새로 사업하는데…… 가축시장 안에 있는 곳은……

그것은 저희들 거점이지만 사실상 축협에 시장단 그 때 활용하는 사실 저희들 그것을 활용한 부분인데 국·도비 받아서 지금 성산에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도비 받았으면 국·도비 표기를 해야 되는데 순수 군비만 6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설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땅도 사고했죠?

땅 부지 확보는 축협에서 하고, 시설 부분은 국·도비하고……

성산에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던데 거기는 시설하는 것입니까?

다른 곳에도 아마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해봤지만,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애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국도가 옆에 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속도로도 있고 가깝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 거기에 현재로서는 적임지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군민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존경을 보내며,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면 12억 7800만원이 증액된 2943억 1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797억 15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은 당초 보통교부세 1155억 원에서 12억 7800만원이 증액된 1167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 및 기타의존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은 총무과 소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된 선거관리비용 12억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8년도 수정 예산안」은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부득이 한 필수경비를 반영 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총무과 소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준홍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 세입·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제출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 제277조 제2항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있고, 선거기간 개실 전 60일까지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경비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본 예산안에 미반영 된 지방선거관리비용 12억 7800만원을 기타부담금으로 계상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