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정왕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41호로 상정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4499억 8155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227억 7932만 원보다 272억 2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007억 411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5억 88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492억 403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 93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8007억 4116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5억 8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29억 6668만 원, 지방교부세가 29억 원, 조정교부금이 81억 8879만 원, 국․도비보조금이 74억 5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능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는 영․유아보육료 및 기초연금 증액에 따라서 80억 8052만 원이 증가되어 2587억 37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일반조정교부금 및 초과 세입 반영 등에 따라서 99억 7377만 원이 증액된 187억 84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각 분야별 예산은 일부 증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6492억 403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억 93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354억 78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138억 325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억 803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부문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과정에 위원장이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매번 거론되는 건데 명시이월 문제입니다. 그 당해 연도에 예산집행이 불가함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말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명시이월 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매년 관행화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명쾌한 정리가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병화입니다.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원칙적으로는 지당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종말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런 사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이, 국․도비 또 특히 이런 부분이 연말에, 우리 2회 추경 끝나고 난 연에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음 연도로 넘길 방법이 없습니다.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안 시키면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사업비 중에는 기존 사업을 하다가 진행 중인 사업 중에 부족분을 반영을 하다 보면 어차피 본 사업비에 이게 같이 포함돼서 넘어가다 보니까는 부족 사업비가 본 사업비하고 함께 합쳐져서 명시이월 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순수 시비를 가지고 신규 사업을 종말하면서 명시이월 하는 경우는 뭐 극소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내시의 경우는 뭐 불가피한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 부족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밀한 예측이 불가피한 어려운 그런 경우를 말씀하신 건가요?

사업비 부족분 같은 경우도 2회 추경까지 이렇게 확보를 하면 좋은데 재원의 한계 때문에 2회 추경까지도 확보를 못 하게 되면 3회 추경 때 일부 가용재원이 있으면 다음 연도 또 가용재원하고 금년도 가용재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 연도에도 세워야 되는데 다음 연도에 또 반영을 못 했고, 또 기존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에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종말에 합쳐서 다음 연도로 통째로 이렇게 명시이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종말추경이 본래의 취지에 좀 충실 하는 그런 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명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