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박언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박상덕입니다. 2017년도 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우선 부서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저희는 14억 1,958만 1,000원이 증액된 143억 7,95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물가안정에서 344만원을 감액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3,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절약 및 안정공급에 있어서 도시가스 보급지원에 172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에 1억 1,26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유망중소기업유치에서 촉진입지보조금지원으로 해서 민간자본사업 이전재원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투자 지원으로 해서 14억 7,621만 6,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산업기반시설지원으로 17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신암 신종리 이화산업에 대해서 아스콘포장 덧씌우기로 해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으로 해서 연구개발비에 1,026만원 감액했고요. 405 자산취득비에 산업(농공)단지제설기 7개소에 대해서 제설기 지원으로 해서 2,051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으로 해서 174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해서 건강 및 취업 등으로 해서 인부임 6,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으로 해서 사업개발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교부결정 잔액 1,560만 9,000원 이번에 감액 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사업으로써 175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역시 이것도 교부결정 잔액 8,391만 5,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육성으로 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2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로 민간경상사업보조 73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클린농어촌 프로젝트 일자리사업으로 성립전으로 해서 3,894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서 176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후보지 타당성 용역으로 해서 관작, 간양, 조곡지구에 대해서 4,000만원 용역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로 해서 국고, 도비 반환금으로 해서 9,328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266페이지입니다. 2015년 이전 지출잔액이 152억 491만 5,000원에서 2016년 지출하고 154억 7,781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59억 1,621만 6,000원이 있고, 18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19년도에 5억 6,3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자산취득비로 해서 산업(농공)단지 제설기 2,051만원하고, 시설비로 해서 기업애로 해소지원 9,000만원, 그리고 산업단지조성 후보지 타당성 용역으로 해서 4,000만원해서 이거는 3회 추경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에 4억 2,400만원인데 이거는 1회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만, 지금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예산(주교)농공단지 개보수사업 10억하고, 예산관작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에 10억하고 2억이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사업계획 변경하고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민간위탁금에 있어서는 2,500만원이 종말처리장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 달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12월분에 대한 2,500만원 이걸 이월을 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로써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 2,500만원 이월을 시키고요.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수질TMS 통신규격개선 사업에 있어서 납품기한이 내년 1월이라 이거 9,200만원 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345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 시설정비에서 유지관리비 4,000만원을 감액했고요. 민간위탁금에 대한 위탁관리비 부족분 3,1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9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로써 시설비 수질TMS 통신규격개선으로 해서 4,600만원을 감액했고요. 나머지 4,600만원은 예비비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지원 말이에요.

예.

1억 1,260만원 반납했나?

예.

그거 지금 할 데가 많은데 왜 반납하게 돼요?

이게 사업 성격을 보면요. 가장 큰 요인은 이제 설계 변경 요인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

여건에 따라서 또 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가장 1억 1,200에서 좀 이렇게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수익성이 맞아서 보조를 안 받고서 그 사업 시행자가 직접 보조금 받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한 사업이 5,000만원이 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영향이 있고, 또 실제 고덕하고 이제 예산읍 주교리 일원인데 거기에서 두 가운데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서 좀 감액이 한 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를 또 다른 데로 또 바로 이렇게 다른 사업 같이 돌려쓰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득불 좀 큰 금액이지만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삽교에 두리3리에 삽교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가 두리3리에요.

예.

그 동네 참 못살아, 그런 데 가스공급 해 주면 굉장히 고마워할 텐데, 예를 들어서 이득이 안 나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서해가스에서, 한 번 해병대사무실 있는 데 광덕식당 있죠? 들밥 하는 데, 그 근처 찾아보셔서 한 번 하도록 노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영호 전 의장님께서 걱정하셨는데, 도시가스 사업을 물론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서 이걸 감액한다는 건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설명을 했지만,

예.

이것은 지금 예산군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약 한 12,000가구 정도 됐는데 한 35% 정도,

그러면 30% 조금 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나머지 군민들도 전부 이것을 원하거든.

예.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든지 이걸 감액하는 부분을 다른 지역에 선정을 해서라도 해야지.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업체한테 끌려 다닌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있는 사업비를 세워놓은 것도 집행을 안 하고 이걸 감액시킨다?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설명대로 절감한 데도 있어요. 절감되는 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의 변동은 있다 이 얘기야, 그러나 그 절감된 비용을 더 효율적으로 다른 지역에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그냥 절감했다고 해서 삭감시켜 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나머지 70% 가까운 이 인원들이 다 원한다니까. 도시가스를,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좀 더 내년도부터는 관련 조례라든지 나름대로 주민들 어떠한 우선순위라든지 그런 것도 타이트하게 해 놓지 않고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더 정해놔서 필요시에는 그쪽으로 돌려쓸 수 있도록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금년 예산이랑 별반 다름없잖아요?

조금 증액을 시켰죠.

조금 증액시킨 거 그거 가지고 돼요? 있는 것도 잘라버리면서 그걸 갖다가 증액했다고 하면 되나?

와서 보니까 매년 그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작년도도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도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아니 그러니까 예산 세우기도 어려운 상황에,

예.

세워놓은 예산마저 소진을 못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일을 안 한다는 얘기지.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위원입니다. 172쪽에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예.

증설투자 14억 7,000만원 이렇게 증액 계상되었는데요.

예.

이게 증설투자는 무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당진에 있는 우림알텍이라고 저희들하고 MOU 체결한 업체가 있거든요. 당진에서 이전해 오는 업체인데,

당진에서 예산으로 오는 거예요?

예. 그 총 투자금액에 설비투자 금액의 저희가 24%까지 주거든요. 그래서 그 24%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5억 정도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도하고 산자부까지 다 올라가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몇 %까지 지원해 줘요?

24%요.

24%?

예.

그래서 이렇게 증액 계상된 거예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곤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 환경개선부담금 고지발송우편료는 잔액이 있어서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인센티브 12개 읍·면 직원이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주고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불법건축물이 있는데 이거를 행정대집행을 하고 차후에 청구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성검토자문단 참석자 실비보상 96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180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이거는 저감사업은 차에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토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 경유차 자동차가 서울시에 공공물류센터 진입을 할 때에는 이걸 달고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신청자가 없어서 1,77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탄방 고효율오수정화 시설유지비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보상금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차량밀폐화 광시, 고덕, 오가 청소차량을 밀폐화 하고, 나머지 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빈용기보증금 신고포상금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해서 8,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5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281쪽 환경정책지원으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지원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9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구축사업 9억 2,400만원을 전기자동차 출고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리비 1억 이것도 음식물 쓰레기처리,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처리 이 두 건은 1월 달에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탁사 청구에 따른 월별지출을 하고자 이월시켰습니다.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사업 금년에 설치하고, 지금 절대공기 부족으로 8,388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82쪽 도립공원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하고자 이번에 세우는 1,000만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유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계속비, 명시이월,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윤기성입니다. 2017년도 농정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보다 23억 2,893만 5,000원이 증가한 417억 3,392만 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직불금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보상금으로 1,285만원이며, 186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사업에 매년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밭농업 직불금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조서가 늦게 통보돼서 국비, 기타 보상금으로 19억 4,453만 7,000원이며, 지원 대상은 7,650여 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업환경개선프로그램에 당초 10,314농가였었으나 변경돼서 11,177 농가로 863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서 1억 9,576만 3,000원이 증가한 39억 880만 3,000원이며, 친환경유기농농업자재지원은 신청 농가 저조로 4,092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벼육묘용 상토 지원은 사업 완료 후 정산 잔액 2억 3,54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농식품기업창업 및 육성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비 9,58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하며, ICT 융복합 확산사업 3,652만 5,000원은 스마트폰으로 시설하우스의 온·습도 수치, CCTV, 환풍기, 자동개폐기 등을 제어하는 정보시스템을 5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11월에 확정 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 지열냉·난방시설 개보수사업 1억 2,600만원은 농식품부에서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히트펌프, 축열조 등 개보수를 2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점검 결과 두 농가가 적격으로 11월에 확정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89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016년 대비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사업비를 1억 7,775만 9,000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7,63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6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보조금 24억원과 자담 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명시이월입니다. 친환경기능보강사업 통합 및 노후RPC시설 장비지원, 벼건조보관시설 확충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대상자의 사업자 경매 낙찰 지연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 지연 및 사업부지 내 국토관리청 소유 하천 편입에 따른 협의 지연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283쪽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조성 및 제조가공망 구축 사업,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지원사업, 농식품기업창업 및 육성사업, 과수원예농가 지원사업, ICT융복합 확산사업, 지열냉·난방 개보수사업 등은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명시이월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세입예산에 1억원이 감액된 5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54억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6,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임병호입니다. 2017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총괄은 37억 4,501만 3,000원이 증액돼서 총 327억 1,923만 9,000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관련 일반 급량비와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감 내지 증액이 자체적으로 제로상태이고,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산림자원 육성은 마을공동체사업운영 해서 이것은 전국 지자체에 대한 인구감소 지역정책 대비 통합지원 해서 금년 9월 11일 날 행자부로부터 사업에 대한 선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에 대한 3억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내용에 있어서는 재료비가 있고, 다음 쪽입니다. 196쪽 마을공동체 정원사업 해서 이와 관련된 삽티정원에 계상된 바 있습니다. 주로 체험 및 일반 주민으로부터 작물 또는 소규모로 해서 주민들 개개인이 직접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직불금 수용비해서 307만 6,000원이 계상돼 있고, 이와 관련해서 축산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 13억 3,037만 3,000원이 증액이 돼서 133억 9,725만 4,000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이 속에는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에서 2,045만 5,000원이 증액 돼서 1억 9,222만 3,000원이 계상된 바 있고, 이 속에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살처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7억이 증액이 돼서 16억 7,369만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AI 긴급방역비 해서 이와 관련 거점소독인부 및 4대보험 해서 국·도비가 증액이 됨에 있어서 8,500만원이 증액 돼서 2억 2,050만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이 속에는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유실·유기동물 처리지원에서 이 사항은 금년도에 약 3,300만원이 계상된 바 있으나, 이와 관련 유기동물 157마리 그리고 길고양이가 109마리 해서 대부분 쉽게 얘기하면 보상 지원 된 상태이고, 11월부터 12월까지 약 31마리가 추가 실적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 된 500만원을 군비로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지원입니다. 이것은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고, 이 속에는 품평회와 관련 교육농가 급식비 그 다음에 민간보조 관련 현대화사업 성립전 등에 대해서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은 199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지원에서 액비살포비지원 해서 9,400만원이 증액되어 이와 관련된 3억 9,4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바 있습니다. 악취저감시스템지원에서 7,000만원이 증액돼서 2억 9,750만원 예산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에서 3억 5,000만원이 계상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공모로 해서 가축공동화자원화센터에 대한 개보수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반입시설 그 다음에 슬러지적치장 그 다음에 울타리 조경, 차폐운영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계상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 지원 사항은 3억 5,000이며, 자담이 30% 해서 5억이 계상,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산림축산과에 관련 국고보조금반환금이 17억 5,358만 2,000원이 증 계상 돼서 이와 관련 17억 8,132만 3,000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도비보조금에 대해서는 3억 1,285만 4,000원이 증액 돼서 3억 2,270만 4,000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곤충박물관 조성사업해서 이 사업비는 총 30억인데, 금년도 계상된 게 6억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에 대해서 건축에 대한 실시설계를 실시한 바, 건축에 대한 비용이 약 10억 계상되고, 그 외 비용 등 계상에 대한 차후 이와 관련에 대해서 명시이월 금년도에 12억 해서 계상코자 처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육성에서 마을공동체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한 3억에 대해서 명시이월 조치해서 2018년도에 처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강화에서 악취저감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최근 지원된 사항에 대한 2억 9,750만원에 대해서 이월액이 7,000만원에 대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정화 개보수지원도 마찬가지로 1억 2,000만원에 대해서 공기부족으로 인한 추경 예산에 명시이월 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 민간자본이전도 마찬가지로 3억 5,000만원에 대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유통지원 쇠죽한우설비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먼저 위원님들로부터 쉽게 얘기하면 공모사업 관련 선정 돼서 이와 관련해서 해당 덕산 농협협동조합에 보조내시 안내한 바, 자체 임원 이사회로부터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 덕산 농협조합으로부터 일단 취소를 받고,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명에 대해서는 도와 구두 상으로 협의한 바, 별도에 대한 법인체의 필요가 만약에 있다 한다면 별도 선정해서 다시 이렇게 협의하는 걸로 구두로 일단 협조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관리해서 이와 관련 1억 9,600만원에 대해서 공기부족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명시이월 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입니다. 196쪽 상단 그건 어떤 방식으로 사업 방식을 정했어요?

일단은 삽티공원을 정점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일부 대략 한 3000여 평을 지금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 설명하고, 향천리 쪽 마을 주민과 상설시장 그 쪽 삽티공원 밑에 쪽으로 주민 필요하다면 그리고 예산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산업대학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내장을 띄워서 거기에 따른 운영위원회를 자체 운영을 조직해서 그로부터 현지에 대한 기본계획 또는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해당 주민으로부터 설명 또는 사전 협의에 의거 조치토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뭔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로 마을 주민들로부터 일부는 대략 조경하고, 그 외로는 텃밭 주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텃밭 관련 정도 꽃밭 내지는 텃밭을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당초계획을 잡은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자꾸 인구 감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응집력이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절차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떤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3000여 평 토지를 이용해서 주민이 텃밭 운영하는데 3억씩이나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예. 그 사항이 그 속에는 일부 시설 보완이 좀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작업장 또는 야외무대 현재 삽티정원에 대한 야외무대가 부족한데 그런 시설 무대가 거기에 좀 편입돼 있습니다. 전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텃밭이나 꽃밭을 조성하는 게 아니고, 일부 시설 보완이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망대라든가 이런 것을,

그리고 198쪽 하단에 축사현대화사업인데, 이게 사업비가 보면 연에 현대화시설사업에 얼마나 지원돼요? 우리 예산군이?

명년도부터는 정부 보조가 없습니다. 현대화는, 대부분 융자로 돌았고요. 보조는 금년까지에 대한 비율로 해서 현재 있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그런데 명년도부터는 정부 지원 보조는 현대화시설로는 없고, 융자로만 현재 있습니다.

지금 무허가 축사도 지금 정리가 안 된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건 현대화사업 지원하고는 약간 별개로,

아니 별개인데, 무허가 축사를 정비를 해 가면서 사실은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악취 문제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갈등을 빚는 게,

신규 시설은 없고, 이건 개보수 정도 현재 4,500에 대해서는 개보수 하는 어떤 증액 사항이 되고,

그런데 그동안에 이렇게 진행된 상황을 보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축산업자들도 그렇고 의지가 없어요. 어떤 사업에 대한 책임 의식이 없어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하고 행정에서도 적극성을 띄고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지원 방법을 알선하고 모색하고 그래서 해 준다는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런 식이었어. 그러다보니까 이게 현대화사업은 안 되고 그냥 적당주의로 그냥 무허가 축사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들 돈 벌자는 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빚어져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또 개선 의지도 없어. 거기에다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나마도 이제 지원이 끊기고 융자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 축산업자들이 그거 하겠습니까? 나부터도 안 해.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내가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운다고 하면 융자 받아가지고 현대화시설을 하겠냐고. 지원해 줘도 안 하는 판에. 자부담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나마도 또 자부담이 있어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장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이렇게 융자로 돌아간다는 사전 정보를 얻어가지고서 그런 부분이 그 사람들이 개선할 의지를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얘기지. 무허가 축사도 지금 전혀 진전이 없고 하늘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국회에서 저거 통과되기 전에는 그나마도 희망이 없잖아?

일단 기간 내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기간이야 뭐 얼마 남았어요.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1,407 농가 정도 되는데 대다수가 영세 농가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소규모 농가들은 거의 사실 대형 말 그대로 사업비용 자체가 대형화 추세로써 사실은 경쟁력이 거의 소규모 농가는 떨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어떤 입장 아래,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 외국 사례를 보듯이 소형화 된 축사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대형화로 움직이는 그 축사들 운영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책임 의식이 없어. 이게 변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 해요.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199쪽에 보면 가축분뇨공동 자원화사업 그게 공모 사업인데 5억인데 3억 5천은 보조금 받고, 1억 5,000은 자부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 자부담 할 능력 있어요? 거기?

여기가 지금 한돈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많아요?

예. 거기에 대한 비용은 본인들이 이제 다 계상을 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속 보조금만 줬는데 자담 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놀라가지고,

일단 비유 자체에서,

그럼 앞으로 보조금 안 줘도 되겠네요. 돈 많이 버는 모양이구만,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분뇨 자체가,

그러니까 수입이 많으니까,

용량 자체가,

자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그런 운영이 사실상은 계속 마이너스 되는 걸로 이렇게 구조상으로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담 하느냐고, 나는 그게 안 맞아서 그러지.

그래도 비율 자체에 7대 3으로,

그런 능력이 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겠죠.

수입이 많이 나는 모양이네. 요즘은, 그렇죠?

일단은 하여간 그걸 떠나서,

융자 받아서 하겠어? 설마? 돈 있으니까 하는 거지.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라고,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삽티공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삽교에도 꽃산공원이 있는데 정자를 지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숲이 우거져가지고 전망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한 번 참고해서 가 보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쇠죽한우 있잖아요.

예.

어제 덕산농협 조합장님도 보고 하려고 했던 분들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 끝나시더라도 후임 과장님한테 해서 명시이월 시킨 거 그 사람들이 이제 판로까지 다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사들이 부결시켜가지고 그렇게 해 놨는데 그거 꼭 추진 좀 되게 전해 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별도로 내부적으로 말씀드리기를 딱 찍어서 우리가 받기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읍·면별로 해서 법인을 어떤 한 개를 두고 하면 그때 적극적으로 계획 수립하면 거기에 대해서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거기 이제 농협에서 하려고 했던 조합원들 구성해 가지고 그거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안 되고 법인으로 만들어서 이게 5억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도비, 군비니까 5억 가지고 자기들 하려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빼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것 좀 챙겨주세요.

예. 도 단위하고는 하여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과 명시이월, 특별회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과는 예산액이 514억 6,8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19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7억 1,400이고, 지특회계가 63억 3,200, 특별교부세가 4억, 도비 48억 4,700, 조정부담금이 7억 1,800, 군비가 384억 5,500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관리로써 국내여비 120만원을 추가 증액을 시켰습니다. 농촌정주기반 조성으로써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비 임차료는 514만원을 삭감한 2,636만원이고, 유류대 및 전기료도 198만 5,000원을 감한 251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시설비 가뭄긴급대책사업으로써 양수장사업이 되겠는데 이건 군비 713만 4천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동산양수장하고 죽천양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9,200입니다. 이거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써 광시 관음지구 양수시설 정비 사업인데, 도비가 11월 15일 날 교부결정이 돼 가지고 25㏊에 양수장을 설치해서 쓰는 사업으로 2억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양수장비 구입비로써 군비 8,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써 오가오촌지구 용배수로 정비 사업인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 오촌교 가설 시에 상류지역이 침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별도 지원 요청을 해 가지고 도비 2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 2억까지 해 가지고 4억을 가지고 중앙배수로 2.5㎞ 정도를 준설을 하고, 배수로 2.2㎞ 정도를 개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시설비로써 군도9호선 확포장사업은 성립전으로 10월 25일 결정이 됐습니다. 조정교부금 2억원과 군비 2억원 해서 4억원을 총 750m 정도를 금년에 설계를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만원을 감했고, 설계적산시스템 유지보수 7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EST라고 해서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교통량조사 10만원을 감했고요.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으로써 사리-석곡간 농어촌도로확포장인데 1억 3,000을 증액시켰는데 이 내용은 전주가 1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 이설비만 1억 1,700 정도가 추가 예상이 돼 가지고 증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다음은 신례원역 진입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인데 1억 7,000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거는 보상비가 좀 증액이 된 게 있고, 승강장과 화장실 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무한사거리 보도설치공사는 1억 4,000을 증액시켰는데 당초에 경찰서하고 국토유지하고 협의할 때는 한 6,000 정도로 될 수 있을 걸로 봤는데, 세부 설계하는 과정에서 보도도 추가로 설치하고 배수로 한 200m를 설치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보상비가 또 한 500여 ㎡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득이 2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제일 위에 트렉터용 제설기 구입인데, 트렉터에다가 제설기 3날을 달 수 있도록 12개 읍·면에 한 대씩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3,51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광시면 예당행복요양원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1억원, 신양면 여래미리 마을안길 포장에 1억 5,000, 광시면 장신2리 마을진입로 확포장에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을회관 확충으로써 예산읍 창소3리 마을회관 증축사업에 1억을 반영했는데, 이거는 현재 건물이 군수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설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사업을 진행해야 할 입장에서 1억을 시설비로 반영을 했고, 현재 1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있는데 비좁아가지고 2층에 마을회관을 별도로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증축으로 신양면 불원리인데 5,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거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주방을 좀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써 2,488만원을 감했는데, 이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비 대중교통 소외지역 섬김택시 운영보상금도 저희가 당초에 1억원을 반영했는데, 현재 마을당 3회 운영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많이 사용량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자체 요금을 100원에서 1,300원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4,500을 감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현재는 11월까지는 4,471만 8,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4회 운영으로 운영을 좀 변형을 해 보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는 현재 4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신청사하고 보건소 앞에, 역 앞에, 쌍송배기 이렇게 해서 4개를 쓰고 있는데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넓혀보자 라고 해서 4,950만원을 증액시켜서 7,0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400만원 감했고요. 주정차 문화정착에서 보수비 144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써 286쪽에 본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는 명시이월 사업이 좀 많은 여건입니다. 그래서 총 33건에 64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 사유로는 추경 예산에 반영되었거나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해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회 추경이 9월 7일 날 확정됐는데 12건이 있고, 3회 추경에 13건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서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립니다. 제일 먼저, 오가오촌지구 용배수로 사업이 3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하게 됐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 동산, 죽천양수장인데, 죽천양수장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동산 양수장은 가뭄 때 하고자 했는데 지금 사업 발주를 해 놓고 나니까 비가 와가지고 물이 좀 수위가 높아서 공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 관음지구 양수시설 정비사업도 3회 추경에 확보되기 때문에 이월코자 합니다. 가뭄대책 둠벙 설치 사업도 2회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은 보상을 안 주고 저희가 별도로 개인 사유지 사용 동의를 받고 아니면 국유지나 군유지 중에서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기지를 않는 것 같고, 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규모가 작아서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 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과 별도로 같이 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군도 9호 용리 ~ 석곡 간 확포장사업이 3회 추경에 확보됐고, 군도 7호 떼말교 재가설사업 2,000만원 2회 추경에 확보됐는데, 아직 설계를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무한교 ~ 종경리 군도 15호 도로확포장사업도 2회 추경에 확보가 됐고, 예림 ~ 용궁 간도 이건 본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노선조정 관련 해 가지고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림 ~ 조곡간 신암 203호 보도설치공사도 2회 추경에 확보가 됐고, 덕산면 농어촌도로 206호도 2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키게 됐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사리 ~ 석곡 간 고덕 205호는 3회 추경에 1억 3,000을 확보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상하 ~상하 간도 이건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만, 보상 및 전주시설이 지연돼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삽교 101호 덕산중학교 앞 선형개량사업도 이게 보상이 지연돼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고, 상몽2리 고덕 311호 도로확포장사업도 2회 추경에 확보가 돼 가지고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다음 289쪽입니다. 내포문화권 도로로써 태신목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도 기부채납은 받았는데 농작물 수확이 늦어져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하고, 신례원역 진입로 회전교차로는 3회 추경에 일부 모자란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명시이월시키고자 하고, 무한사거리 보도설치공사는 3회 추경에 확보가 됩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써 응봉 구사거리는 화장실이 거기에 있었는데 사업 지구 내에 있어서 인근으로 이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인근 토지주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일단 철거만 해 놓고 화장실 사업비를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용 염화칼슘 및 소금은 2회 추경에 확보는 했습니다만, 사용 시기에 맞춰서 구입하고자 명시이월시켰고, 트렉터용 제설기 구입도 3회 추경에 예산 확보가 돼 가지고 명시이월은 시키는데 연말에 하여튼 최대한 빨리 도입을 해서 연말 내에 집행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연 초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0쪽입니다. 제설작업용 15톤 덤프트럭 임차료는 2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12월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 계속 시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고, 오촌사거리 회전교차로 사업도 2회 추경에 편성이 됐고, 관음리노인보호구역도 2회 추경에 확보돼서 명시이월하게 됐고,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만, 아직 마무리를 다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키고자 하고, 광시면 예당행복요양원과 여래미리 마을안길 포장, 광시면 장신2리 마을진입로 포장은 예산읍 창소3리 마을회관, 신암 불원리 마을회관 등은 3회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이륜차 사고알림 비콘 구입은 2회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이건 충남도에서 아직 세부지침이 없어가지고 명시이월시키고자 하고, 농어촌버스 개편 및 섬김택시연계 대중교통시스템 연구용역은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시키고자 합니다. 버스승강장 발열의자 설치도 3회 추경에 확보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고자 하고,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은 지금 당초 계획했던 구간들은 연말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데 잔액 사업비가 좀 있어서 내년까지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대회리 지역에 한 80㎡ 정도가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아스콘 포장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까지 계속 보상 협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세입예산 사업에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600만원을 감 시켰고, 지난연도 수입에서 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액 예산이 3,765만 4,000원으로 2,192만 4,000원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350쪽입니다. 이것도 세입 예산이 2,192만 4,000원이 감이 됐듯이 3,765만 4,000원으로 예산액을 맞췄고, 기간제근로자 단속요원들 근무복 192만 4,000원을 감액을 시켰고, 주정차금지표지판 600만원을 추가해서 1,650으로 반영을 했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인부임 100만원을 감시키고, 주차장보수와 차선도색사업비 2,5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5쪽 하단에 신례원 택시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정리됐어?

택시요?

예.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안 됐어요?

예. 택시 그쪽 기사 분들하고 개발위원회 측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상가 주인들 설득시키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방안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조치를 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만겸 위 원 김영호 부위원장 백용자 위 원 이승구 위 원 명재학 (이상 5인) 출석공무원 경제과장 오 진 열 환경과장 김 재 곤 농정유통과장 윤 기 성 산림축산과장 임 병 호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상 덕 의 사 직 원 박 언 서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위 원 장 김 만 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