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장 안행옥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목차 순으로 주요 사업 증감내역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2회 추경 대비 34억 1,513만 원이 늘어난 3,700억 4,853만 9,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4억 5,735만 6,000원이 늘어난 3,533억 442만 원, 특별회계는 4,222만 6,000원이 줄어든 1,67억 4,411만 9,000원입니다. 9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회계연도 중 내시된 교부세, 보조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라고 명기하였습니다. 연말이 다 됐기 때문에 6조에서 규정한 각종 자금들이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보조금들이 내시될 경우에는 사후에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2015년도에 있었던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와 주민소득세 세입을 최종 정리하여 7억 3,825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포상금 등을 수령한 세입을 반영하여 1,87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추가 반영분과 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 특별교부세를 반영하여 30억 1,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와 국?도비 사업 등은 각 부서별 세출 예산안 설명 시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1페이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 소관 151페이지는 기 성립된 예산 중에서 불용예산이 예상되는 경상적경비 감액 요구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총괄 6억 1,328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금번 추경 시에 각 부서별로 감액요구된 금액만큼 재원을 감하여 총 6억 1,378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2억 1,888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세입과 세출을 최종 조정한 결과,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복지실 소관입니다. 재해구호에 사무관리비로 지진 대피소 표지판 설치사업에 도비 등 71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지진대피소는 관내에 14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56페이지 장애인일자리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인건비 국?도?군비 등 7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 기초 295명에 대한 국?도?군비 1,436만 6,000원과 157페이지에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연금 561명에 대한 국?도?군비 2,016만 3,000원 계상하였는데 이 3개 사업은 국?도비가 변경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시설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악포장재사업소 지게차 장비 구입 국?도?군비 등 8,1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기존 지게차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58페이지에 장애인 복지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 도비 등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 여행 프로그램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1,700명 분에 대한 예산 1억 9,023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감액한 것입니다. 159페이지에 양곡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3,138명 분 1,64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양곡할인에 차상위계층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2,015명분에 대한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에 민간위탁금 곡성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단에 국?도?군비 2,063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에 40명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44명으로 대상자가 증가되어서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연금 지원 6억 8,277만 6,000원 감액하였는데 감액이유는 당초에 8,850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305명이 감되어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장사 등 사업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화장장 사용료 지원에 600만 원 증액했는데 이 예산은 11월까지 다 소진이 되어서 12월 달 20명분을 추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인건비 및 운영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62페이지 사회복지사 업보조 결혼이민자 모국어 상담원 지원에 도비 등 25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현재 모국어 상담지원은 3명이 돼 있어서 신규 사업으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63페이지 생활보조금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저소득층 조손가족 동절기 부식비 지원 도비로 63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164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 만0세∼2세 보육료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당초 280명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256명으로 24명이 감이 되어서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정양육수당 지원 8,390만 5,000원 감액했는데 이 역시 당초에 340명분을 계상했는데 290명으로 50명이 감되어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6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1,9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서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주거급여 지원 잔액반납 등 1억 2,800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주거급여지원 잔액 반납 등 1,189만 7,000원 등 1,32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169페이지 공무원 직무능력 함양 국제화여비 직무능력개발 공무원 해외연수 2,800만 원 감액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인력운영비 170페이지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신규직원과 임금상승분의 추가 소요가 예상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인력운영비 보수에 2억 422만 4,000원과 직급보조비 3,0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은 다음 연도 직원 연금부담금 산정 시에 전년도 인건비 예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점을 감안해서 집행잔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입니다. 177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 운수업체보조금 버스 재정지원 6,146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재정지원은 인건비, 유류비, 차량수리비 등 전라남도 버스 재정지원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도비, 군비 각각 5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기타보상금 효도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이 예상돼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81페이지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 중간에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문화기반시설 근무 전문인력 인건비 지급 도비 1,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신규로 도비가 증액 지원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육성 및 행사지원 18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입장권 구매 도비로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도비사업으로 연말에 구입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018 전국 생활체육대축전 입장식 지원 도비 1,5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 곡성군체육회 차량 구입 지원 도비 3,50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두 가지 5,000만 원은 입장식 시상금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받아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옥과 축구회 활동 지원 8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정비에 예술단원ㆍ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곡성군청 직장경기부 볼링팀 해외전지 훈련비 3,200만 원, 각종 대회 출전비 1,000만 원, 볼링팀 장비비 1,050만 원, 피복비 2,400만 원 등 7,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체부 주관 금년도 지방체육진흥사업에 선정되어서 기금 100% 지원되는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입면 입석마을 등 체육시설 설치 도비 1,000만 원과 183페이지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성립전으로 3,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880만 2,000원과 184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 5,92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하단에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17 임금협상 소급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임금협상이 11월 달에 완료되어 임금이 11.1% 상승하게 되어서 25명분에 대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4억 8,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전출금은 석곡권역 상수도사업 개인급수전 세입을 당초 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시설점검으로 6억 4,5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입이 불투명해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669만 6,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8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191페이지는 생략하고, 192페이지 을지연습 관계자 격려 포상금 200만 원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포상금 200만 원 지원됐습니다. 193페이지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오곡면 농로포장 성립전 도비 2,000만 원, 오곡면 송정 농로 포장 성립전 2,000만 원, 겸면 가정길 농수로 우회도로 석축 성립전 2,000만 원 각각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성립전으로 국비 4,800만 원과 군비 1,200만 원 등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석곡면 방송지구 대형관정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19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수산소하천 정비사업에서 1억 3,115만 9,000원 감액해서 가정소하천 정비사업 1억 3,11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산소하천 준공 후, 남은 사업비가 가정소하천 부족 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조정했고, 행안부 승인을 받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99페이지 경제과 소관입니다. 청년일자리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일자리지원센터 상담사 지원 인건비와 보험료 1,580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마을청년활동가 지원 도비와 군비 2,090만 원, 4050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 3,200만 원, 곤충소재산업 선도인력 양성지원 2억 원 등 2억 5,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신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0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에 도비와 군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변경내시되어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서민배려 가스전기 안전지원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취약계층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및 개보수비로 도비와 군비 2,100만 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에 2,200만 원 감액했습니다. 도비가 변경되어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의 광고물 관리 202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재원변경으로 도비 550만 원을 증액하고 군비 550만 원 감액했습니다. 좋은경관 만들기에 시설비 학정천 장미로드 야간경관 조성 도비와 군비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월 중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269만 7,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181만 5,000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지역활성화과 소관입니다. 마을단위 환경 경관 생태 오곡 압록마을입니다. 연구용역비 압록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역량강화 용역비 2,200만 원 감액해서 시설비로 1,260만 원 증액 계상하게 됐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 석곡면 유평리 안길 재포장공사 성립전 도비 4,400만 원과 오산면 청단 용수로 석축공사 성립전 도비로 2,000만 원, 206페이지 입면 흑석 마을회관 보수공사 성립전 도비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죽곡면 상한리 농로 확포장 공사부터 겸면 산정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은 사업위치가 변경되어서 각각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죽곡면 강빛마을 유선각 신축에 신규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강빛마을 주민 편익 증인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귀농인 육성 지원 시설비 '귀농인의 집' 조성 3,000만 원을 감액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귀농인의 집 조성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통계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207페이지 농촌 관광체육 육성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체험 휴양마을 매니저 채용지원에 도비와 군비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2개 마을을 도에서 증액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고달 1개 마을과 겸면 7개 마을에 10월부터 12월까지 활동비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에 2,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대상은 만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 1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고, 신규 시설 설치비용과 농업시설물 개보수 비용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도비와 군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 1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서 교육비, 컨설팅, 홍보, 운영자금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옥과에 1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212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 기타보상금에 친환경농업 직불제 9,123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가 변경되어 증액하게 됐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기타보상금 213페이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도비 1억 1,5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증액 내시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214페이지 과수 품질향상에 보험금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도비 등 660만 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자부담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현재 519명이 가입되어 있는데 추가로 61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15페이지 농산물 수출지원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도비와 군비 8,33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수출물량이 늘어나서 도비가 변경되어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 제작 지원에 도비 등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가 변경내시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16페이지 축산 생산기반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분야 한우 ICT 융?복합 사업에 기금과 도비, 군비 등 4,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신규로 계상한 것인데 축산농가 CCTV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11월 확정되어서 정리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 곤충산업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질병위생관리 시설비 거점소독시설 부지매입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8페이지 가축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방역초소 근로자 인건비 특별교부세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기 때문에 증액했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국?도?군비 등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내수면 어업인 창업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내수면 어업인 창업지원사업에 도비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에는 어업인이 13농가 있는데 4개 농가를 신규로 지원해서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19페이지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7,939만 1,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2,85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소관은 특별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포상금으로 농업인 대학 운영 우수기관 시상금 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청 평가 우수등급을 받아서 포상금을 받게 되어 계상하게 됐습니다.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 유기농 이유식 개발과 브랜드화에 도비 2,000만 원과 농촌청년 사업가 양성 로컬 식용꽃 브랜드 및 상품개발 도비 1,6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231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특용작물 기술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 친환경인삼 재배단지 조성에 2,000만 원 감액했는데 4농가 중에서 1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잔액이 발생하여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35페이지 보건과 소관입니다. 결핵고위험군 잠복결핵 검진지원 의료 및 구료비 집단시설종사자, 학교밖, 잠복결핵검진 220만 8,000원과 결핵검진비 27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결핵검진 위탁운영기관에 수수료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36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 건강생활실천 기자재 및 홍보물품 구입비 300만 원, 행사운영비 경로당 요가교실 운영비 300만 원, 237페이지 사무관리비 영양플러스사업 운영비 35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초등학생 불소도포 소모품 구입 220만 원, 238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취약계층 위생용품 구입 기금 도비, 군비 등 464만 원, 239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무관리비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제작 및 유지보수비 600만 원, 흡연예방캠페인 등 학교흡연예방캠페인 홍보물 구입 등 350만 원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기금 및 도비가 변경 내시돼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41페이지 농업인 재활센터 의료 및 구료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450만 원,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 1,07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읍ㆍ면은 특별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업수입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 개인급수전 6억 4,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석곡권 시설점검으로 세입에 차질이 생겨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 정수장 안전점검에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4억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 신설공사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세입에 차질이 생겨서 일반회계에서 4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1,000만 원, 동절기 동파관로 긴급복구비 4,000만 원, 상수도 검침요원 인건비 1,510만 원, 수탁급수시설용 보호통 구입 4,600만 원, 곡성정수장 염소시설교체공사 1,800만 원, 수도시설 기술진단 3,090만 원, 시특법 관련 정수장 안전점검 2,000만 원 각각 감액하였는데 이 사업비는 세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용되는 예산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265페이지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2,567만 8,000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기차마을 레일펜션에 4,490만 원이 감액되고, 요술랜드 판매점이 3,28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기차마을 입장료 수입 1억 1,209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차마을 매표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586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치치뿌뿌놀이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999만 원 감액해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예비비로 2억 5,36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8 명시이월사업은 총 33건에 24억 6,675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관광문화과 사업이 16건에 16억 9,171만 7,000원으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해서 이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이 필요한 분야는 말씀해 주시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1페이지, 농정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이요. 감이 됐네요? 도비인데. 충분히 지원할 사람이 없어서 감액한 겁니까? ○

현재 가입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분이 가입을 못한 건데 주소만 여기에 있고 농업에 종사를 안 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것도,

그럼 올해 이 돈을 다, 8만 원인가, 얼마 받아요? ○

2만 원 자부담하고 카드 만들어서 하고,

그럼 올해 이것을 안 쓰면? ○

이건 없어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시작해야죠.

아, 그거 안 쓰면? ○

예.

며칠 안 남았는데 쓰라고 독려를 많이 해야겠는데요. ○

집행률이 엄청 낮아서 오늘 아침에도 간부회의 때 얘기했습니다. 읍?면에 연말 다 돼 가는데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아침에 독려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윤영규 위원님.

행복바우처는 저희 집사람도 신청을 안 했어요. 용도가 딱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기왕 줄 것 넓혀서, 용도를 넓혀서 다용도로 쓰게끔,

다용도로 쓰는데?

아니, 안 된 데가 많아요 지금.

문화니까 문화 쪽으로만 써라, 그 말이에요.

이?미용원, 영화 보는 것,

노래방 안 됩니다.

음주가무만 빼고 거의 다 돼요.

식당도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고 그래요.

미장원에 카드 쓰는 데가, 카드기가 있는 데가 있어요?

다 있어요. 목욕비도 되고.

유남숙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틀 안에서 한정된 데가 있어요. 기왕 줄 거면 넓히라는 말이에요. 8만 원 가까운 데에 써버리게. 곡성읍으로 오든지 순창으로 가든지. 광주는 또 되지도 않아요. 전남이니까. 그런 부분이라, 넓혀서 다용도로 쓰게끔 편의성을 봐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기왕 주는 돈인데 이것을, 2만 원 내고 8만 원 쓰기도 좀 뭐해요. 기왕 만든 것 넓혀서, 범위를 넓혀서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

전액 도비로 하는 사업이라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도에 계속 확대해 달라고,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에 다시 저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유남숙 위원님.

218쪽 맨 하단에, 218쪽 궁금해서. 내수면 물론 도비인데요. 현재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하고의 신규사업이 늘어나면 언쟁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혹시, ○

제가 파악하기로는 열 세 분이 이쪽에 종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신청이 없고, 새로운 사람 중에 하겠다는 분이 네 분인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섬진강, 예를 들면 그거죠? 고기도 잡고, 다슬기도 잡고, 이것 아닌가요? ○

아니, 그게 아니라 양만장. 양어장.

양어장.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성재 간사님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실장님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기차마을특별회계를 보면 해마다 40억 정도 수익이 창출되지 않습니까? 예산서에 보면 세입, 특별회계 세입란을 보면 40억, 265페이지 보면. ○

예.

매년 40억이 기차마을에서 이익이 창출되는데 제가 옛날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수익금의 일부가 일반회계로 전출이 돼서 소위 말하는 지역경제 또는 농업소득 또는 기차마을과 동떨어진 쪽에 재투자가 돼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서 12억 정도가 전출이 돼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는데 그 용도가 결국 또 기차마을에 투자하는, 기차마을 투자가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 문제를 군정 전략상 접근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차마을에서 수익이 창출된 것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니까 기차마을에서 수익 일부를 지역경제 쪽에 투입을 한다 또는 지역농업 경쟁력에 투입한다 그런 결과물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기차마을에, 돈이 남아도는 데도 불구하고 기차마을에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군 예산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관광과와 고민을 해 보십시오.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기차마을에서 창출되는 이익의 일부를 주민 실생활에 투입했다 아니면 복지 일부에 투입했다. 제가 봤을 땐 그보다 좋은 군정 효과는 없을 것 같은데 꼭 기차마을 속에 세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차마을 예산은 풍족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자꾸 일이 만들어진다 거기에서. 과연 바람직한 투자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해 보시고요.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