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18억8,055만6,000원이 증액된 1,094억5,17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20억 2,515만1,000원이 감액된 743억1,22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91페이지 세출예산은 교류협력 활성화 국외업무여비 4,146만 원, 민간인국외여비 2,000만 원, 직원대체인력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3,840만9,000원, 공무원 교육여비 7,190만 원, 본청 총괄 인력운영비 2억8,398만9,000원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 5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7억1,062만3,000원이 감액된 362억1,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은 마을기업 육성 국시비보조금 750만 원 등을 감액하고 성립전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비 지원 1,000만 원, 제5회 지방자치박람회 참가 지원 1,2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391만6,000원이 증액된 7억2,33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세출예산은 통장자녀장학금 669만 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716만8,000원,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공공운영비 1,276만8,000원, 동 총괄 인건비 3,100만 원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마을기업박람회 지역공동체 홍보관 제작 설치 3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물품 구입 등 1,000만 원,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전시관 제작 설치 955만9,000원 등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2,471만2,000원이 감액된 89억13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세입예산 쇠부리체육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1,982만5,000원, 무룡운동장 대부료 반환 1,183만5,000원, 성립전 예산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 9,4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2,566만 원 증액된 106억7,24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세출예산은 예술창작소 시설물 수선유지비 920만 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청소 및 왁스 작업 1,040만 원, 국민체육센터 증축 시설비 2억2,042만3,000원, 북구 체육회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52만 원, 쇠부리체육센터 건립비 6억 원, 물놀이장 운영 공공운영비 3,857만3,000원, 공공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5,529만4,000원,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청소용역비 5,759만9,000원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고 평창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원지삼거리에서 농소운동장 구간 도로 정비 7,000만 원, 시선유도봉 및 안전펜스 정비 9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0억8,378만2,000원이 감액된 236억9,55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관광해양개발과입니다. 세입예산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국시비보조금 1,08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080만 원이 감액된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세출예산은 추억의학교 폐관으로 인한 임차료 1,100만 원과 제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미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1,440만 원과 보험금 지원 230만2,000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384만3,000원이 감액된 4억1,6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도서관과입니다. 도서관과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139페이지 세출예산은 매곡도서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329만7,000원과 기타 도서관 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383만5,000원이 감액된 32억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세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16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16억 원이 증액된 966억4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끝으로 149페이지 민원지적과입니다. 세입예산 전자정부민원 증명수수료 1,300만 원을 감액하고「공인중개사법」및「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등 위반 과태료 4,120만8,000원, 개발부담금 및「공인중개사법」위반 과태료 등 7,768만1,000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억5,178만 원이 증액된 6억4,971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세출예산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소프트웨어 구입 2,086만7,000원, ArcGIS(아크GIS) 지도제작 라이센스 구입 1,048만9,000원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3,835만6,000원이 감액된 9억7,64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있도록 의원님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의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자매결연도시 방문 민간인국외여비 삭감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민간인국외여비의 경우에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민간 교류 확대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고, 올해 3월 베트남 롱쑤엔시 방문 시 경제·보건 등 민간 분야 교류를 진행하여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사항 없이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미집행 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87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5월에 조기 대선이 있어서 못 갔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당초에「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예산을 올리셨다는 말씀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울산광역시 북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민간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월20일부터 3박4일간 베트남 롱쑤엔시를 가고자 했고, 기업의 사장님들 몇 분도 같이 가시고자 해서 명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이고 또 이 여비는 올해 예산에 처음 편성된 것이어서 선관위와「공직선거법」관련해서 검토해 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마치고 갔으면 됐잖아요. 왜 안 가셨습니까?

국제교류는 3월에만 가고 중국과 터키는 못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대통령 선거가 임박해서 3월에 베트남을 안 가셨다면서요?

3월에 공무원들과 의장님은 가셨습니다. 그때 같이 모시고 가려고 했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공직선거법」을 깊이 살펴보다 보니까 못 가게 되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어느 시기에 어느 누가 어떻게 한다는 게 더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된다고 해서 ……

조례에 그렇게 명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지역의 조례와 비교해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안 올렸습니다. 올해에도 하고자 노력했는데 못 하게 되었고 또 조례 개정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끼리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민간과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하셔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예산 자체를 안 올렸다고 하시니까 좀 그런데요.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이어서 자치행정과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헌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지원은 마을기업에서 제출한 사업별 예산계획에 따른 신청금액의 타당성을 심사한 후 신규 지정 시에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2017년도는 행정안전부에서 마을기업 지정 개수를 늘리기 위해 지원 금액을 조정함에 따라 울산광역시 마을기업 지정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 시에 마당쇠마을기업에 대한 보조금이 4,000만 원으로 결정되어 1,000만 원 감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마을기업은 총 8개이며 2010년도에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을 최초마을기업으로 지정한 후 2011년도에 1개소, 2012년도에 2개소, 2013년도에 2개소, 2015년도에 1개소, 2017년도에 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95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기금 조정을 했다는 것입니까?

예. 행안부에서 마을기업 지정 수를 늘리기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당초에 5,000만 원인데 울산광역시에서 심사할 때 1,000만 원을 감해서 조정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그대로 5,000만 원으로 하고 2017년도만 4,000만 원으로 감액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문화체육과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항입니다. 123페이지 북구 공공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감액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공공시설예약시스템 구축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지역 내 공공시설물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공공시설 안내와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입니다. 올해 5월17일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7,036만5,000원 중 낙찰률 80.12%인 2억1,507만900원으로 물품을 계약하고 7월15일에 구입 완료하였으며 집행 잔액 5,529만 원이 발생하여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11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공공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예약과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되게 들어오던데, 인터넷 접수 외에 현장 방문접수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쇠부리체육센터 수영강좌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12월21일 09시부터 12월26일 11시50분까지 접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이 시간에 방문접수도 가능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르신이나 직장인은 접수하기 힘듭니다. 인터넷 접수도 못하고 또 직장에 가야 돼서 현장에도 못 오는데 저녁에 운동하고 싶어 하는 분이 많습니다. 저번에 첫 접수가 끝난 뒤에 직장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현장에서 새벽 3시부터 줄을 섰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25명이 줄을 서 있어도 9시 땡 하면 인터넷에 들어가서 접수를 하니까 줄을 서서 기다린 분들 중에서 1,2명 정도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번에 쇠부리체육센터를 오픈할 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공공시설 예약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돼 있지 않았습니다. 11월6일에 완전히 구축되었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는 처음 접수하는 것이니까 현장접수로 하자고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

12월21일부터 접수 받을 때도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없어집니다.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은 문제가 없고 국민체육센터와 아카데미는 일부 있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도 저한테 민원이 몇 번 들어왔는데 제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분은 오전 9시에 인터넷 접수도 못하고 현장 접수도 못합니다. 그럼 자기들은 북구 주민에 대한 혜택이 없냐고 물어오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과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접수가 가능한지 생각해 보세요. 아예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바일 접수도 됩니다.

오전 9시까지 기다렸다가 모바일로 접수 못합니다.

하실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데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에 오시면 바로바로 접수해 드렸습니다. 전화 접수도 받아서 지난 달에 할 때는 문제를 최소화시켰습니다.

전화 접수도 가능합니까?

전화로 먼저 접수를 받고 나중에 오시는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전화로 예약하고 나서 늦게 가도 가능하다는 겁니까?

12월21일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접수 받을 때 오전 9시에 현장 대기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동 주민센터 접수할 때도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녁 8시부터 접수를 시작하는데 가족을 총동원해서 아침부터 줄을 세워놨습니다.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야 25명 안에 또는 30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던데요. 인터넷, 모바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줄을 서도 1,2번이 아니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현장 접수로 다 해 버리면 25번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나머지는 대기조로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포기해야 됩니다.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인데, 저도 떠오르는 방법은 없는데 계속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한데 그로 인해서 또 다시 혜택에서 밀려나고 아예 기회조차 없는 현장 노동자나 어르신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라는 게 100% 만족하는 제도가 잘 없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계속 체크해 나가겠지만 저희들도 그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염려하는 사항을 예외적으로 다 따로 적용한다면 시스템이 다른 모드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부작용이 발생하고 또 특정한 사람이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제도를 시스템 개편하면서 바꿨습니다.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고민해서 더 좋은 방법을 찾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2017년12월21일 오전 9시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12월26일까지 기간은 긴데 1,20분만에 접수가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인터넷 안내를 보고 퇴근하고 나서 접수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기회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직장인들이 오는 저녁시간에라도 몇 명을 열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장 접수는 1,2명을 제외하고는 접수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 예외를 두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인데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격분한 분들의 문자가 저한테 많이 옵니다. 똑같은 주민인데 왜 우리는 기회조차 주지 않느냐,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운동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리고 어르신은 문자를 못 보내시니까 전화를 합니다.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이 있으니까 공평하게,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 방안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청소용역비가 왜 3차추경에 삭감해서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오토밸리복지센터하고요.

청소용역비를 일찍 반영해서 삭감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쳐서 마지막 결산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니까요. 연초에 용역비가 결정되잖아요. 그럼 1차추경에 반납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워낙 국민체육센터가 부실한 건물이다 보니까 수영장 위쪽에는 아예 증축이 안 되는 것이고 서편 쪽에는 …… 안전하기는 안전한 겁니까?

안전진단 구조요원들과 가서 확인한 결과 서쪽에는 양쪽에 기둥이 있습니다. 네 군데가 파여 있기 때문에 구조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증축해도 안전상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방재단 이야기는 문화체육과에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럼 북구체육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쇠부리체육센터가 북구체육회에 위탁되다 보니까 일부는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설립된다면 그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북구체육회가 이 사무실에 있지 않고 지금 쇠부리체육센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일부가 몇 명입니까?

일부는 여기에 있습니다. 체육지도자들은 쇠부리체육센터에 많이 가 있는 편입니다.

체육지도자가 몇 명 있습니까, 14명입니까?

14명입니다.

그중에서 몇 명이 가 있다는 겁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출근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체육지도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쇠부리체육센터가 북구체육회에 위탁되었으면 위탁된 인력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게 혼합돼서 일이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부가 쇠부리체육센터에 가 있다는 것이죠?

예.

가서 쇠부리체육센터의 일을 할 수도 있겠네요?

강의는 들어갑니다.

강의를 들어간다고요?

교실이 운영되니까 거기에 생활지도자들이 배치된다는 것이죠.

쇠부리체육센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강사로 들어간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강사는 따로 모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없는 프로그램은 별도로 모집하지만 있는 인력은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거든요.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오토밸리복지센터 체육관도 마찬가지이고 일부 체육지도자들이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생활체육지도자가 하는 역할과 국민체육센터에 가서 하고 있는 것을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구체육회 사무실은 따로 필요 없다는 겁니까?

현재로써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으려고 하면 시설이 커야 되는데 그런 공간은 없거든요. 현재는 양쪽에 분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122페이지 쇠부리체육센터 건립에 9억8,500만 원을 어디에 쓰려고 했다가 6억 원이나 남아서 이렇게 된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공연장을 꾸미려고 했습니다.

9억8,500만 원이요?

예.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다 하려고 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무대 기계만 하는 데도 약 10억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9억8,500만 원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3억8,500만 원으로 안에 있는 의자를 구입한 내용입니다.

그럼 예산추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추계 추계 자체가 잘못되어서 반납하는 사항이네요. 이 예산으로는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이나 그런 시설 공연장을 할 수 없는 금액이라서 의자만 한 것이네요. 그죠?

예.

이 예산이 언제 올라왔습니까?

2017년 1차추경 때 올라왔습니다.

1차추경 때 그런 것을 알았으면 2차추경 때 추가해서 올렸어야죠. 그래서 개관과 더불어서 이 공연장이 운영되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잘 지어놓고 안에 장비가 제때 투입되지 않아서 그 좋은 공연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1차추경 때 이 예산이 안 된 것을 알았으면 2차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개관과 더불어서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어느 과에서도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 분이 없어요. 도면에 의하면 쇠부리체육센터 1층에 카페테리아 그다음에 매점, 각종 스포츠 용품 이렇게 3개가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답변이 안 됐으면 따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행감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답변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꼭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아직 추억의 학교가 남아 있는데 빨리 고쳐주십시오. 여전히 추억의 학교 안내판이 남아 있고 홈페이지에도 추억의 학교가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 관련해서 우리의 정책이 변하고 시스템이 변하면 빨리 바꿔주는 게 주민들의 혼돈을 덜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고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공사를 시작한 겁니까?

공연장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위에 옥상공사요.

설계중입니다.

공사하실 겁니까?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착공해야 됩니다. 이미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끝없는 민원거리를 가져갈 건데 꼭 해야 됩니까? 들어가시는 분들도 좁고 주차문제 이런 것 때문에 흔쾌해 하지 않고 있고 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들어올 건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꼭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체가 들어간다고 해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 또 신천공원 추진에 대해서 시에 주차장 확보나 출입구 부분을 건의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건의만 했지 계획서 보셨습니까?

그 용역이 어느 정도 반영되면 ……

예전에 어느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쓴 책을 보니까 자생단체 사무실 문제를 다룬 적이 있더라고요. 힘들지만 단체는 단체 스스로가 독립하고 자생력을 갖추도록 만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청사를 지어주고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고 또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이런 시스템 아닙니까? 사무실 임대료를 또 우리한테 받잖아요. 예를 들어 임대료를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 단체들도 그것을 각인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사무실을 내게 되면 더 많은 운영비로 사무실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우리가 보장해 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무실이 그렇게 안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데 조금만 사고를 바꾸고 노력하면 모두가 자립성을 갖추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데 …… 단체를 모아놓는 게 행정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단체 입장에서 보거나 주민 입장에서 보면 좋은 것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게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회의공간도 확보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남구문화원이나 동구문화원을 구청에서 해 준 것 아니잖아요. 자기 재산 아닙니까?

예.

북구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임대해서 마련해 주는 게 아니라 자체 문화원으로 발전해 나가고 스스로가 북구 문화에 책임 있는 단체가 되려면 그런 문제도 같이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남구문화원과 울주군문화원과 동구문화원은 우리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잘하십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 보면 말을 못해요. 제대로 된 강좌도 없고 문화원의 역할로 수행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건물을 안 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실도 그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천동 구청장님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일 중에서 정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 한 가지가 바로 국민체육센터에 단체 사무실을 올리는 겁니다.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고 말이 남을 겁니다. 다른 방안을 찾고 그게 아니라면 주변 건물을 임대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게 맞고 그것이 서로를 위해서도 좋고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하루에 1,2명 출근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있는 월례회나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우려하더라고요. 주차할 곳도 없고 좁고 안전점검도 제대로 되지 않은 공간에 3개 단체가 들어가서 복작복작하게 사용하는 그런 시간대, 그런 날 또는 행사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 낼 것인지 본인들도 지금 흔쾌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증축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어서 관광해양개발과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125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이어서 도서관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135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은 세무과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143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어서 민원지적과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곽정영입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공인중개사법」및「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 위반과태료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부동산거래 신고제도가 강화되어 올해 과태료 및 과징금이 114건에 7,08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현재 107건 6,24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수입의 증가요인은 2017년1월20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최초 분양권도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됨에 따라 실거래신고 과태료 중 최초 분양권에 대한 지연신고가 늘어나 과태료 89건 4,417만 원이 부과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상보다 늘어나 추경에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149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2,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준안이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4코아가 2,000만 원이고 8코아가 4,000만 원으로 구입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공간정보 부서에서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한 코아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용량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DB 서버 대수 당 1개의 조달 단가로 1,900만 원을 구매한 후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겁니까?

예. 저희들은 규모가 있어서 8코아이고 기본이 4코아입니다. 우리는 용량이 있어서 8코아로 했는데 코아에 대한 개념을 무시하고 대당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편성하도록 한 지시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구입하려고 했던 것이 8코아였습니까? 지금 8코아를 구입한 겁니까?

예.

4코아 8코아 가격에 차이 없이 가격이 내려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용량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규정이 바뀌면서 금액도 이렇게 깎아주니까 참 고마운 일이네요.

국토부에서 전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다 내려 보낸 겁니다.

국토부에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겁니까?

예. 지자체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과별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92페이지 출산휴가 대체가 전액 불용된 사유와 육아휴직대체도 거의 3분의 2가 남아서 반납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예산에 9명분 대체인력 기간제 인건비를 계상해 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

출산휴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출산, 육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거의 다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으로 이어지거든요. 올해 정규직 대기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정규직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은 겁니다.

원래 출산휴가 인원으로 9명을 예상해서 출산휴가대체와 육아휴직대체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는데 신규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대기자가 많아서 바로바로 그 자리에 배치했습니다.

신규 직원이 언제 들오는지 그런 것은 바로바로 파악이 안 됩니까?

예. 파악이 안 돼서 평균 9명 정도 해놓습니다. 해놨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고 이렇게 해왔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구한 인원보다 시에서 더 많은 인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전부 대체되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규직 직원 충원으로 기간제로 들어오신 분들을 고용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박경란 총무과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1월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까지 공직자로서 열정을 보여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에서는 19년 10개월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총무과장님 마지막으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의 공직생활을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여기에서 잘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복금 의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비록 공직의 울타리는 떠나게 되지만 제가 나가서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에 만사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병희 총무과장 박경란 자치행정과장 하헌주 문화체육과장 김기항 관광해양개발과장 김성철 도서관과장 이득필 세무과장 김용근 민원지적과장 곽정영 불참의원 윤치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