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마숙란 의원 발언

제20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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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수정예산안[구의회사무국·복지국·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의회사무국, 복지국,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지난번 회의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의회사무국, 복지국, 생활환경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할 때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19쪽에서 2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다른 건 볼 건 없을 거 같고요. 223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고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죠?

종연

장종연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게 3층 리모델링을 하면서 2층 사무국에 대한 리모델링 문제라든가 이런 게 거론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반영된 건가요?

종연

장종연구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저희 2층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도 석면제거 작업을 해서 쾌적한 집무실을 만들고자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이 이번에 예산사정상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2층에 냉·온풍기나 집기들을 보면 10여년이 훨씬 지난 물품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죠?

종연

장종연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건강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특히나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밑에 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호실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20년 지난 철제 캐비닛을 지금도 옷장으로 쓰고 있는 열악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또한 사무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왜 예산을 넣어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국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종연

장종연구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당초에 그런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여의치 않다는 얘기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우리 사무관리비가 한 900만원 정도가 감 편성되었는데 사실 우리 구의회의 관리비라는 것은 실제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종연

장종연구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만 행자부의 예산지침기준에 맞춰서 약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어쨌든 의회가 의회라는 기능은 구민을 위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너무 구민을 의식해서 필요한 자산취득이나 사무용품 취득에 너무 인색해서 안 된다는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만 일을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고, 221쪽 여비 관계도 200만원이 감편성이 됐는데 행정부에서 보면 여비가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거의가 늘어나던데 결국은 우리 행정부와 의회는 견제기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경쟁구도에요. 그래서 어쩌면 거기보다 새로운 것을 많이 받아들여서 구청의 행정하는 데 문제점도 찾고 우리가 또 좋은 점이 있으면 제시해서 영등포구를 위하고 영등포구민을 위한 그런 의회가 될 수 있게끔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종연

장종연구의회사무국장

방금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국외업무여비에서 의원수행여비가 감 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나갈 때 수행직원들이 따라 나갈 때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다만 최근 3년간 평균비용으로 하다 보니 약간 감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감편성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유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해외를 많이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할 때 나가 봤지만 사실 직원 분들이 그때 상황을 봐도 인원이나 모든 게 저희들이 봐서는 흡족하지가 않아요. 어쩌면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직원들도 편하게 같이 수행할 수 있고 같이 업무를 볼 수 있게끔 이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연

장종연구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내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다문화지원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63쪽에서 46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463쪽 하단에 세부사업 복지정책 기획 및 홍보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21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464쪽 상단에 세부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성화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추진 200만원 중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463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5,000만원이 새로 편성됐거든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개년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우는데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1년씩 기본계획에 준한 시행계획을 1년 단위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5,000만원은 2,200이 연구용역비, 전체 연구용역을 주는 돈으로 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마숙란위원

연구용역비가 4년 계획으로 해서 잡는 게 5,000만원 들어가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내년 11월까지 최종 계획서가 완료되면 서울시,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4개년계획으로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마숙란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 편성됐네? 그리고 464쪽에 보면 전시 구호물품 구입비가 천막, 모포인데 이걸 계속 구입하나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법적으로 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천막은 총 99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포는 1901개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다 못하고 현재는 천막이 6개고요 모포가 80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예산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많이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그 기준의 개수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쭉 보관하고, 또 사용을 안 했어도 기간이 오래 지나면 교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이게 내구연한이라든가 보관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천막이나 모포 같은 것은 꽤 장기간 사용하는 걸로 보고요, 한 번도 사용 안 한 게 많아서,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99개, 1,900개를 구매해라 그런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안 됐고, 또 하게 됐을 때는 아마 예비비로 우선 충당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무조건 매년 이렇게 구입은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정수

김정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위원장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