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정영출 의원 발언

제205회 제11차 사회건설위원회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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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신길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신길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종호입니다.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정영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신길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영등포구 신길동 39-3번지 일대 신길역 1호선 승강장을 중심으로 약 250m〜500m 구간 내에 있는 신길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길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그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관련 부서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건립세대수 총 999세대 중 분양 580세대, 임대 69세대, 장기전세주택 350세대로 지하 3층, 지상 21층〜35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고,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2,418.8㎡, 공원 1,263.7㎡, 사회복지시설 755.5㎡를 확보할 예정이며, 본 안건 의견청취 후 정비계획(안)을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시계획과장의 PT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입니다. 신길역세권 도시환경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순서는 계획의 개요부터 향후 일정까지가 되겠습니다. (신길역세권 장기전세 주택 건립 관련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전체 대지면적 중에 보니까 국공유지가 약 20% 정도 되네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런데 이 전체적인 거 보면 임대주택이 60몇 세대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임대주택이 69세대.

권영식위원

69세대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장기전세주택이 350세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장기전세가 350세대. 사실 여기가 보면 국공유지 비율이 좀 높은 편 아닌가요, 전체 개발지역을 다른 지역을 보면?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건 전체가 높다, 안 높다 보다는 이 국공유지가 기존의 도로, 단지 안에 있는 도로부분들이거든요. 그대로 도로가 되는 거니까 이건 상대성 부분이기 때문에 높다 안 높다 말하기 애매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옆에 통과되는 도로가 큰 게 10m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면적이 좀 20%면 조금 높은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권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쨌든 개발을 하면서 공공부분도 상당 부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래서 임대주택이 좀 작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반면 또 전체적 건폐율이 60% 이하로 할 수가 있으면 여기를 조금 더 올려주고 공공부문을 좀 더 확보하는 게 낫지 않나요. 더 효율적인 거 아닌가 싶은데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게 공공부지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 분들이 그 이상의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로는 도로부분이 설치하는 부분이 또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기여로서 사회복지로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퍼센트 자체는 어느 정도 맞아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몇%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법적규정은 현재 충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그건 물론 그런 규정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봅니다. 보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건폐율이 60%까지 할 수가 있으면 이 부분을 좀 높여서 공공부분도 확보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사업계획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들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그리고 사업방식이 조합방식하고 토지 등 소유자 방식하고 어떤 부분이 좀 다릅니까?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조합방식의 경우는 추진위 구성, 그 다음 조합 구성해서 조합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라면 토지 등 소유자 방식의 경우는 조합이나 이런 게 없이 자치규약을 통해서 소유자들끼리 합의해서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 구성을 위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면이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조합방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개입을 해서 계획을 조절하게 되고 어떤 부정이나 이런 걸 막기 위해서 공공을 좀 유도해 가는 이런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결국은 그러면 조합방식이 오히려 더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그건 꼭 정확히 정리된 거는 아니지만 합의만 완전하게 될 수 있다면 소유자 등 합의방식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빨리 진행될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의견 수렴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조합이 좀 더 나을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죠. 장단점은 조금씩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사실 조합방식이라는 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100%가 동의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상당 부분 피해를 봤다라든지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유주들이 꽤 있다는 말씀이죠. 그죠?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권영식위원

그래서 그렇고 조합원이 현재 거기 있는 지주들, 소위 그분들만 조합원으로 돼 있는가요?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조합방식으로 하면 추진위 구성 부분과 조합 설립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추진위 구성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50% 이상 동의하면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조합 같은 경우에는 조합 인가되려고 하면 소유자 75%, 그 다음에 면적의 50%가 동의를 해야 조합이 인가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도 의사가 75% 이상 동의가 되면 다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상위의 동의 수준의 경우는 같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조합이라는 정관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과 자치규약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에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여하튼 이런 개발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해야 될 부분도 옳지만 결국 거기 개발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도 우리 관 쪽으로 보면 많이 고려를 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폐율을 높일 수 있으면 최대한 높여서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호

김창호도시계획과장

예, 계획 수립과정에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위원장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