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곽판구 의원 발언
경기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전문위원의 안건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응호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호
한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응호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과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한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8년 12월 18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심사안 결과를 반영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과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맨위로
16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혁 기획예산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혁
최혁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기문 위원장님과 곽판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수정안 규모입니다. 기금총괄 중 2018년도 세입계획은 기정액 1170억 8800만 원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172억 8800만 원으로 기금전입금이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은 기정액 1170억 8800만 원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1172억 8800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억 4000만 원과 예치금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 수정안 내역입니다. 먼저 2쪽 의회삭감 내역은 재난관리기금 2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4000만 원으로 총 6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자체증액입니다. 수입계획은 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억 원을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이 2000만 원, 그리고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자산취득비 2억 원,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의 4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 총괄설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기정액 7780억 1100만 원 대비 128억 3700만 원이 감액된 7651억 7400만 원으로 이중에 일반회계는 7480억 9700만 원, 특별회계는 170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7480억 9700만 원으로 기정액 7609억 3400만 원 대비해서 128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의 지급시기 연기 등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보조금 감소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중 정책사업은 6028억 4000만 원으로 기정액 6163억 7700만 원 대비 135억 37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사회복지비 등 주요보조사업의 세출규모 감소가 주된 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1억 2000만 원으로 기정액 9억 2000만 원 대비해서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전출금으로 인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441억 3700만 원으로 기정액 1436억 3800만 원 대비해서 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간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170억 7800만 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3쪽부터 10쪽 수정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3쪽부터 5쪽 의회삭감 세입액은 137억 5483만 9000원이며, 의회삭감 세출액은 일반회계 179억 9821만 5000원, 특별회계가 4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자체증감입니다. 예산총칙 제6조에 예비비 수정사항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57억 174만 9000원을 72억 5040만 6000원으로 15억 486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입니다. 1638억 2060만 8000원으로 기정액 1629억 273만 3000원 대비해서 9억 1787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국시비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보조금의 증가가 주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 세출은 일반회계 36억 1259만 4000원 그리고 특별회계 4억 원으로 40억 1259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7쪽부터 쭉 나열돼 있는데요, 가장 큰 주요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센터 개보수에 2억 3000만 원, 8쪽에 생활체육 운영에 1억 원, 그리고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작품 구입기금 전출금이 2억 원, 9쪽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이 5억 945만 4000원, 그리고 어린이집 영아간식보조비 지원이 4억 172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10쪽에 보시면 관내 악취저감대책 용역이 1억 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에 4억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11쪽에서 13쪽 2017년도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본 예산안 심사기간중에 중앙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의 반영으로 공공 CCTV 확대설치 및 운영 등 총 25개 사업 119억 60만 원을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수정안에 반영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기문위원장
최혁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안건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곽판구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사실은 예산 전반에 걸친 것이 여러분들의 것도 있지만 60만이 넘는 강서구민에게 돌아가는 예산이잖아요? 참 이것을 준비하고 또 의회와서 다루면서, 논의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교차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때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또 의원과 의원 사이에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도 흘렀어요.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수정예산안을 놓고 논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폐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정말 문제고요, 숙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부 나라의 운영방침이 어쩔 수 없고 피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예산 심의하고 편성시에는 좀더 심사숙고하고 정말 검토를 야무지게 해서 이런 폐단들이 자꾸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집행부와 의회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업무는 같이 다루지만. 선출직인 의원은 주민과 같이 어쩔 수 없다, 표를 먹고 있는 선출공무원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은 몇 조 몇 항 법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은 아마 세상을 아는 사람은 다 알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전에, 예산을 준비하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어떤 업무가 논의되고 또 때로는 주민들에게 제보도 접수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추세이잖아요? 그러나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 이 예산을 편성해오려면 아마 지금까지도 결정이 안됐을 거라고 봐지긴 해요. 그러나 어찌되었든 나라와 시와 구가 어쩔 수 없이 매칭으로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구사업이라든지 서울시 와의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 또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상당한 기간동안 편성시부터 오늘 결정되는 시간까지 많은 노력해주심을 일단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늘 반복되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마 잘 이해하고 계실거라고 믿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계기로 삼아서 또 내년도에, 2018년도에 또 2019년 예산 논하지 않겠어요? 국장님. 이럴 때에는 이런 어떤 폐단을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볼까, 어떻게 하면 이런 폐단이 없을까, 한이 없겠지만 이런 노력을 해주시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그런 바람을 가져요. 어차피 이 예산이 올라와서 의회와서 논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사전에 지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하고 편성해오면 정말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노력해주세요.
영숙
정영숙기획재정국장
예.
곽판구위원
애써주신 국장님과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애쓰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위원장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의견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11차 회의기간동안 우리나라가 직면한 엄중한 안보상황과 사회·경제적 문제를 직시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치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결과에 기초하여 각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의 정확성을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도 구정목표와 구정현실에 적합한 것인지를 세밀하게 따져 관행적이고 안일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통렬하게 비판하고 조정하였습니다.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서 집행부의 바람직한 예산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심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사방향을 깊이 이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강서구 발전을 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며칠남지 않은 한해 뜻 깊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1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