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오경미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안전총괄과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현황과 팀장 소개는 행정사무감사 때 했으므로 생략을 하고,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계획(안전총괄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안전총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사업명세서와 주요 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주요사업설명서 511페이지인데, 같이 잠깐 한번 보시면 자율방재단 예산이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 들어와서 2015년도에서 2016년도는 600만 원대였는데, 2017년도에 들어와서는 금액이 대폭 증액됐었거든요? 그런데 딱 한 해 지나고 다시 좀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면 1회에 1만 원씩 실비 보상을 하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까지는 활동이 상당히 적었는데, 2017년도부터는 2,400만 원을 증액해서 이 예산이 급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 2,4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는데, 실제로 12월까지 운영을 해 보니까 한 2,000만 원 정도만 연간 지출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는 2,00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2017년 8월 현재 2,000만 원 정도가 지출됐지 않습니까? 1,970만 원...?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난 8월 이후로 자율방재단 관련 지출은 발생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 뒤로도 150만 원 정도 지출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겨울 대비해서 특별한 예방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율방재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합니다. 산지라든가, 옹벽, 그런 위험지에 대해서 동별로 자율방재단이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결과 보고를 받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실비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511페이지를 보고 계시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2015년에는 예산을 630만 원 잡았는데, 270만 원 정도를 집행하셨고, 2016년에도 마찬가지로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인데, 5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셨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와서는 집행 금액이 4배로 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안전에 대한 마인드(mind)로 봤을 때는 2018년도에 좀 더 많은 집행이 예상되는데, 2017년도 수준으로 멈춰도 되느냐, 이것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보상금에서 일단 400만 원이 삭감된 상태고요.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추경에 따로 조금 더 편성하실 의향이 있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상반기에 운영을 해 보고, 인원이 완전히 급증을 한다면 추경에 편성해야 되겠지만 최근 상태로는 추경에 편성할 계획은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의 역할은 한 이 정도 선입니까? 2017년도에 상당히 활기차게 시작을 했는데...?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난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동별로 자율방재단 분들을 한 100여 분 모셔놓고 전국자율방재단 총재가 와서 2시간 동안 집중 강의를 직접 한 적도 있고, 또 자율적으로 매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에서 2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89페이지를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부분에서 금액이 한 70% 가량 감액됐거든요? 1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3,500만 원 정도, 그래서 7,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인상이 됐는데, 작년에 지진가속도 계측기에 1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 지진계측기가 한 군데에만 있으면 되지, 여러 군데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게 50:50 매칭이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계측기 빼고는 기타 민방위교육 운영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감액된 것은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69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의용 테이블하고 의자를 구입하시는데, 특별히 의자를 16만 원짜리 6개를 구입하고, 테이블을 30만 원짜리 하나를 구입하면 놔둘 데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장소는 있습니다. 생활안전체험관에 학생들이 견학을 오게 되면 선생님이라든가, 관리자들이 같이 따라오게 되는데, 사실상 그분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회의용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용도라면 의자가 6개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단가는 16만 원이라서 뭐...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아이들이 대기하는 곳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오면 회의가 필요하고, 또 대기를 할 수 있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금은 테이블이나 의자가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교육용 소화기 세트 500만 원짜리를 하나 사시죠? 이것은 어떤 세트이기에 소화기가 500만 원씩이나 하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소화기 세트가 LED 패널하고 스피커, 소화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일반 소화기의 손잡이를 누르면 물이 쭉쭉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소화기를 쏠 수가 없기 때문에 소화기를 교육용으로 쓰면 수증기 비슷하게 해서 인체에 무해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장비를 구입하려고 지금...
명원
이명원위원
이런 것은 조달로 따로 구입합니까? 아니면 이런 것은 어디에서 구입하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조달보다는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훨씬 쌉니다. 동래구에 있는 119안전센터에도 이런 시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교육용 소화기 한 대로... 이게 한 대죠? 그러니까 세트로 돼 있지만 소화기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소화기는 두 대...
명원
이명원위원
아~ 소화기는 두 대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한 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세트에 소화기는 두 대네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아이들이 왔을 때 교육을 시키는 용도라면 한 번 올 때 여러 수십 명이 올 건데, 두 대 가지고 사용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한 번 쓰면 100회 정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잡이를 9~10초간 한 번 눌렀을 때 소화기 하나당 100회 정도를...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두 대이니까 200회 정도인데, 200회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충전재를 교체하게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충전재는 소모품으로 따로 구입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 세트에는 충전기가 따로 없죠? 충전 소모품은...?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기본적으로 10세트인가, 그것은 따라오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1세트에 100회, 그렇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100회 이상으로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1,200회 정도 쓸 수 있는 거네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
명원
이명원위원
작년에 아이들을 교육시켰을 때 1,200회 정도 같으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1,200회 정도면 1년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추가로 충전용을 구매하는 일은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내년이 되면 사무관리비에다가 별도로 일정 금액을 편성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도가 되면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이 세트를 구입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소모품은 초기에 구입을 해 놓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확보를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삼수
김삼수위원
앞서 이명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장비들은 세월이 지나서 자꾸 바뀌다 보면 호환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대비하셔서 예측을 해 주시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그다음에 695페이지하고, 697페이지를 보면 일종의 기간제근로자인데, 10개월 정도 고용을 하는 거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
삼수
김삼수위원
200일이라고 하면...?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200일 같으면 한 8~9개월 정도 됩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그 이후의 공백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거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생활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방학 기간은 좀 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간제근로자 12명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 기준이 전부 바뀌어서 200일로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조금 늘어난... 이것은 365일 계속 관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체험장은 방학 기간이 빠진다 치더라도 통합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도 봤지만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게 단순히 그런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 몇 년 전에 반여동에 살인사건도 있었는데, CCTV를 통해서 다 잡아낸 거잖아요. 물론 그때는 통합관제센터가 없었지만... 어쨌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과부하가 걸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12명이 채용돼 있다 하면...?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현재 관제요원이 20명인데, 12명은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8명분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이상 없이 돌아갈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인 인원수에 대한 것은 8월 이후에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고용조건이 기간제근로자이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까지는 10개월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10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1년이 넘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의 성과를 평가한다든지 해서 잘하는 사람들은 신분을 변경해 주는 것도...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부서잖아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요즘 성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또 각종 강력범죄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절도사건도 마찬가지이고 CCTV를 통해서 추적하려고 하면... 제가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협조만 되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가 출근해서부터 구청에 오기까지의 모든 CCTV만 검색하면 추적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신분이 안정돼 있으면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했을 경우에 이것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로 전국 단위의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삼수
김삼수위원
그렇죠. 저는 전부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평가 제도를 도입해서 열심히 한다든지, 또 자기들끼리 상호 평가도 할 수 있고, 경찰도 근무하고 계시면서 지켜보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2~3년째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10개월만 하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제 말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신분상에 보상을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거죠. 전부 다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보면 예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부서잖아요. 군대에 갔다 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앞전에 천안함 사건 때도 TOD(Thermal Observation Device : 열상감시장비) 장비를 제대로 봤니, 안 봤니,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그것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이것은 영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상황 그대로를 인식하게 되는 건데, 중요한...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 4개 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반장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충분히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꼭 반장이 아니더라도 하여튼 그런 평가를 한다든지 해서... 아까 그분 같은 경우는 경찰서장의 감사장도 받았다는데, 사실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가 치안과 관련된 기관장에게 그런 것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것은 본인한테도 엄청난 자부심인데, 그렇다면 반대로 구청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어떤 조치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CCTV를 매년 설치하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삼수
김삼수위원
이 CCTV도 마찬가지로 장비가 계속 업그레이드(upgrade) 돼서 나올 건데, 물론 비용은 거기에 따라서 낮아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CCTV가 같은 구역 안에서도 5년 전에 설치한 게 있고, 3년 전에 설치한 게 있고, 또 지금 현재 설치한 게 있는데, 이게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소화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 뒤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데, 지능형 영상분석시스템이라고 해서 CCTV가 지금 대체로 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상한 징후를 보이면 사람이 직접 보지 않더라도 기계 자체에서 체크(check)를 할 수 있는... 이게 지금 서울, 경기 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고가이다 보니까 우리가 설치를 못 하고 있어서 한 대씩, 두 대씩 차츰차츰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저희들이 봐서 화소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은 바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런 정보들이 들어오면 통합관제센터 안에서 그게 다 소화가 되냐는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서버 용량이 그만큼 됩니까?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잖아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현재로는 문제가 없고요. 단지 관제요원 한 사람이 관제를 할 수 있는 대수가 너무 많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장면을 보다가 다른 데로 가서 다시 그 자리로 오려면 10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10분 동안에는 다른 장소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체크(check)를 못 한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1인당 평균적으로 CCTV를 몇 대 정도 감시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행자부 기준이 50대인데, 우리 구에서는 한 170대...
삼수
김삼수위원
170대면 3배네요? 그러니까 3배 정도라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는데, 그만큼의 인력을 배치하려고 하면 예산도 문제겠지만 공간도 부족하고,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공간은 모니터하고 충분히 되는데, 예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편성을 하십시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게 이제 올해...
삼수
김삼수위원
올해는 일단 이렇게 돼 있더라도...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2회 추경 때 2억 원을 들여서 CCTV 59대를 추가로 설계 중에 있거든요. 이제 설계가 거의 끝난 단계인데, 올해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별로 1명씩 더 추가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인데, 지금 현재에서 59대가 더 추가되면 인력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명을 더 추가하면 150대 정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사고가 일어나면 어쨌든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사업명세서 69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안전관리자문단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안전관리자문단이 18명이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4명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혹시 어디에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시설이 자꾸 증가하고 대형 건축물이 자꾸 더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민간 전문가의 점검 수요가 자꾸 늘어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18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4명으로 갑자기 이렇게 확 줄었는데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시설물을 한 번 점검하는 데 20명이 다 가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있고, 토목이 있고, 구조가 있고, 지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전문가 4명이 간다는 거지, 이것은 20명이 아닙니다. 4명이 20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4명이 20회인데, 작년에는 18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다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자문단...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작년에는 안전관리자문단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목이고, 건축이고, 분야별로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때는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가 왜 2018년도에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도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18명이...
경미
오경미위원
그런데 사업명세서에는 왜 4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한 번씩 전부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지금도 18명하고 구의원 두 분 해서 20명으로 구성은 돼 있는데, 시설물을 어떤 것을 점검하느냐에 따라서 전문가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4명 정도의 전문가가 나간다고 보고, 어느 한 위험 시설물에 대해서 20회를 점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맞게 수정을 해 놓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업무계획에 보니까 IP비상벨 시스템을 설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혹시 우리 해운대구 공중화장실 같은 데 이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우리 구에서 공중화장실에 독자적으로 설치한 것은 없는데, 경찰서에서 비상벨 시스템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누르면 바로 전화를 해서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경찰하고 연결된 게 있는데, 저희들은 IP비상벨을 CCTV 지주대, 지주봉에 설치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에는 설치가 어렵고, 거기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경미
오경미위원
아니, 제가 해운대구가 아닌 다른 공중화장실에서 지주대 말고, 조그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비상벨이 설치돼 있는 것을 봤거든요? 혹시 그런 것은 설치가 안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못 움직이는 환자들이 누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CCTV가 달려 있는 데다가 비상벨을 설치함으로 해서 범죄자가 어떤 사람을 따라가는 것을 CCTV로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장점은 맞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에 공중화장실이 TV에도 자주 나오고, 또 거기에서 살인사건도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우범지역이 돼서 여학생들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공중화장실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연락을 받은 것도 있는데, 몇 층짜리 건물이 여러 개 있는 공중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위험에 처해 있던 어떤 여대생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지금 우리 해운대에도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해운대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는데, 이제 비상벨 시스템이 설치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지주대 말고, 조그마한 비상벨을 봤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는 여러 공중화장실도 많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설치에 대해서 필히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충분히 연구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든가, 그때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감사합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과장님은 우리 해운대가 안전한 도시라고 생각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해운대뿐만이 아니고, 일반 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자체가 안전한 나라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일단...
영곤
최영곤위원
우리 해운대가 직면한 가장 위협적인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해운대에서 가장 크게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이 자연재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사회재난으로서는 그런 일반적인 크고 작은 사고는 항상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우리가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 아니면 거의 무대책 상태에 있는 화생방과 관련해서, 방사능과 관련해서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693페이지를 보면 기타 보상금에 ‘안전도시 평가’ 해서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재난 분야에 대해서 1년간 각 동으로 지시를 한 건데, 예를 들어서 태풍이라든가, 비상근무를 한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18개 동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방금 안전을 물은 이유도 시상을 할 때는 그만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재난 업무라고 했는데, 재난 업무가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서 시상이 되는지,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 시상의 기준이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방독면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696페이지에 있는 방사능 방재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에 보면 5,000원짜리 600부가 지금 편성돼 있단 말입니다. 이 600부는 누구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교육을 온 사람하고, 각 동으로 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온 사람들은 민방위 교육생들 아닙니까?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 방사능은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교육장하고 좌동, 반송지소의 건강지원센터, 그렇게 세 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고, 방사능은 별도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해운대구가 42만 명 가까이 되는데, 사실 방사능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방사능 상황이 벌어졌다, 이랬을 때 대처요령이 없을뿐더러 거기에 따르는 방독면이라든지, 보호 장비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그 상황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안전총괄과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보면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여기에 편성해 놨습니다마는 좀 더 실질적이고...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가상적인 위험요인에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홍보라든지, 이런 측면도 실직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운대에 케이블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영곤
최영곤위원
거기와 연계해서 방사능 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그리고 실질적인 홍보자료 책자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교육에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방사능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현재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지난번에 재난관리기금을 심의하실 때도 제가 홍보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는 풍수해부터 사회재난, 물론 방사능도 포함해서 모든 재난을 아우르는 그런 안전한 책자를 하나 만들 거라고 보고를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화생방 방독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방사능에 대한 것보다는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화학무기하고 생물학적 무기, 물론 방사능도 되겠지만...
영곤
최영곤위원
방사능이 핵 아닙니까? 핵...?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핵에 대해서 1차적으로 피해를 받았을 때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나중에 추가로 오는 낙진에 대한 피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비닐만 덮어도 낙진에 대한 피해는 방지가 됩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됩니다마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지금쯤은 이 예산 안에 편성이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시급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방에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총괄부서가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데 방독면 정화통 폐기처리비가 55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1식이라고 하면 이것은 몇 개를 말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잠깐만요.
영곤
최영곤위원
699페이지입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일반 방독면의 사용 유효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07년 이전 방독면 보유량이 435개가 있어서 이것을 전부 다 폐기처분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10년이 사용 연한이면 이 55만 원이 435개의 처리비용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폐기하는 비용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701페이지에 있는 민방위 업무 평가 시상, 이것도 단체라든지, 여기에다가 시상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에다가 안전도시를 시상하는 이런 비용들... 그런데 저는 사실상 이런 것은 그야말로 형식적인 거라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1개 단체가 아니고, 1개 동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동이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동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사실 동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의무사항을 하는데, 상을 준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제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쇄신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래도 평가를 함으로 해서 동간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시상금을 어느 정도 해 놔야 더 열심히 하고, 동장들이 관심도 더 가지고...
영곤
최영곤위원
당연히 동이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에 따라서 제대로 못 하면 벌칙을 내려야 되는 거지, 시상을 하는 부분은 저는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은 안전과 관련해서 실제로 필요한 곳의 예산으로 돌려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나 안전과 관련해서 평가하고 시상을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얼마만큼 들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조금 전에 방사능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마는 현재 안전총괄과의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해운대의 안전을 위한 쪽으로 예산 편성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최영곤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잘하는 동에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 이면에 못하는 동에 대한 페널티(penalty) 같은 것도 혹시 있습니까? 당근하고 채찍을 같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페널티 부분은 3년에 한 번씩 우리 감사팀에서 정기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업무를 잘못 처리했을 때는 훈계를 준다든지, 징계를 준다든지, 이런 절차는 가능하지만 감사팀에서 나가서 특별하게 포상을 해 주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보상의 판단은 안전총괄과에서 하시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주시는 대신에 반대로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도록 채찍도 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감사실에 맡겨놓을 게 아니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평가를 하면서 잘된 점, 못된 점을 전부 밝혀서 같이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업무를 맡는 직원이 잘된 부분은 받아들이고, 못된 부분은 고쳐나가는 쪽으로 하기 위한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피드백(feedback)을 했을 때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지적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잘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만 하지, 뭐 하러 보상을 해 줍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약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우리는 잘한 것만 칭찬하는 플러스적인 동기부여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주된 것이라고 보이는데, 사실상 못한 부분, 영 낙제점이 된 경우에 대해서는 페널티(penalty)가 같이 가는 것이 공평하다,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것은 검토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94페이지, 자율방재단에 지금 현재 몇 분이 계십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246명인가, 그렇게 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래서 695페이지를 보시면 자율방재단원 실비 보상을 250명 정도로 잡아놓으셨네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694페이지에 있는 신분증은 270개를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율방재단원한테 신분증이 나가 있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 없어서...
명원
이명원위원
없어서 신규로 다 만듭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와서 보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한 20개 정도는 여유로 만드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역량 강화 워크숍에 현수막을 2개 만듭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5만 원짜리를 다는 겁니까? 혹시 실내교육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하게 되면 행사장 입구에 다는...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보통 어디에서 하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복합센터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장소를 조금 변경해 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이게 외부에 다는 현수막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교육장 안에는 안 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안에는 현판을 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현판 예산은 필요 없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걸로 같이 해도 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다른 과를 보면 현판은 예산을 2만 원 정도 올려놓습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외부 현수막은 한 5~6만 원 하던데, 그렇게 참고를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정회시간에 급량비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급량비가 8,000원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하루 훈련을 하는 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문화운동과 관련해서 모니터단의 단체 조끼를 제작하시죠?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에는 단체 조끼가 다 나가 있는데, 안전 모니터단은 실제적으로 모여서 회의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도 단체 조끼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 게 필요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소속감을 부여하고, 또 나가서 점검하고 물어보고 이럴 때 민간인들이 이분들이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현재는 이분들의 신분 인식을 위해서 이분들한테 무엇을 줍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끼라는 것은 말이죠. 속된 말로 몸으로 움직이는 일을 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것인데, 안전 모니터단은 우리 구에서 모니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뭔가 신분에 대한 확실한 것을 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가 발급하는 신분증을 목에 패용한다든지 하는 게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조끼를 입고 가서 모니터를 하는 모습이 좀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안전 모니터단에서 전부 안전신문고 쪽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단체로 같이 모여보고 그러려고 조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제가 볼 때 조끼는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자율방재단 같으면 현장에서 주민들과 같이 몸으로 부대끼면서 직접 뛰기 때문에 조끼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니터단은 조끼가 별로 필요 없다, 이렇게 보이네요. 아니면 오히려 겨울에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돈을 좀 더 들여서 멋진 점퍼를 만들어 주시면, 유니폼을...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점퍼는 단가가 또 원체 비싸니까...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허접한 것을 가지고 모니터를 한다는 게 좀 우습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여쭤봤는데, 자율방재단 관련 현수막은 단가가 5만 원이고, 안전문화운동 관련 현수막은 단가가 6만 원입니다. 그런데 696페이지를 보시면 방사능 방재훈련의 현수막은 단가가 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한 부서 내에서 왜 5만 원, 6만 원, 7만 원짜리, 이렇게 세 종류나 쓰시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게 현...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은 단가를 5만 원짜리로 다 통일하십시오. 아니면 다른 부서처럼 큰 것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는 10만 원짜리면 모르겠는데, 5만 원짜리만 만들어도 달아주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5m짜리가 있고, 6m짜리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지정게시대의 사이즈(size)가 똑같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5m짜리도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5m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대다수가 6m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6만 원짜리를 하셔야...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현수막이 미터당 1만 원 정도 하거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의 5만 원은 6만 원짜리로 하시고, 아까 현판 2만 원짜리하고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7만 원짜리는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방사능 방재훈련과 관련해서 훈련 현수막 10개는 지정게시대에 안 다실 거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여러 군데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반송2동에 했는데, 방사능 방재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송정동하고 반송2동...
명원
이명원위원
홍보와 관련해서 누구나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우리 구에서도 행정을 하시면서 현수막을 많이 달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디자인과에는 현수막 관련해서 로드가 상당히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180일 이전까지 달 수 있는 것을 이용 내지는 악용해서 막 달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그게 기한을 정해서 사실상 묵계적으로 행정부가 일정 기간 달아놓도록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갈수록 도시디자인과에 더욱더 부담을 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논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정게시대에 다는 것은 모르겠는데, 왜 지정게시대에 달지 않은 것을 용인하느냐, 내 것은 떼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사능 방재훈련 현수막이 관련법이라든지, 시행령 부분에서 달 수 있도록 해 놨다면 그러한 이의 제기를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10개 때문에 같은 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 현수막 관련 민원이 또 발생할 건데, 이것은 안 달면 안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아까 업무보고 때 방사능 방재훈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지만 한 군데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소개도 하고 이러면... 소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서구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붙여야 되고, 이쪽에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에 필요하고, 또 그에 따라서 사이즈(size)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현실에 맞게 장소를 먼저 파악해서 5m면 5m, 6m면 6m, 그렇게 맞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지정게시대에 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가급적이면 홍보용은 지정게시대에 달겠지만 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암남초등학교,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에 지정게시대가 없으면 학교 벽이나 그 근처에다가...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방사능 방재훈련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지정게시대에 달면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는, 내왕하는 장소에 걸고 싶은 것이 효과도 맞고, 당연하다고 보이니까 그러면 관련 조례를 만드십시오. 매년 한두 번 정도는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거를 만들어서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698페이지를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공공운영비를 잠깐 봐주시면 전기 사용료에 회선이 기존 게 있고, 신설 게 있죠? 신설에 대해서는 회선 사용료하고, 전기 사용료가 똑같이 16회선으로 공공요금을 부담하는데, 기존 것을 보시면 회선 사용료가 기존은 8만 8,000원짜리가 104회선이고, 전기 사용료는 93회선밖에 안 되는데, 이 11개는 어디서 차이가 나는 거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가로등 전기하고, 공원등 전기를 같이 사용하는 그런 CCTV가 있다고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회선 사용료는 내는데, 전기 사용료는 따로 안 내는 게 11개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어째서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회선은 독자적으로 우리가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가로등이나 이런 데 달았을 경우에는 전기를... 예를 들어서 공원에 달면 공원 부서에서 같이 납부를 해 버리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아~ 그러니까 CCTV 관련 전기요금은 아예 따로 발생을 안 시켜버립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쪽으로 포함시켜버립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 괜찮네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주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다음에 698페이지를 보니까 중간에 제가 잠깐 치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통합관제시스템의 취지에 맞게끔 비상벨 시스템이라든지, 패스워드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GIS시스템 고도화, 동기화 시스템, 영상분석 시스템을 새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차량번호 판독 시스템까지 1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현재 추세에 맞는 아주 발 빠른 대응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범죄가 지능화되고 CCTV를 요소요소에 설치하면서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비들은 없는지 추가로 파악을 하셔서 좀 더 완벽한 통합관제시스템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발 빠르게 대응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능형 시대에 맞게 지능형 쪽으로 더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잡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00페이지인데요. 민방위 장비를 구입하는데, 예산서에다가 시비와 구비를 따로 구분해서 민방위 장비 구입, 민방위 장비 구입(자체),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자체),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게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구비로만 모자라니까 구비를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단가도 같은 거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같은 겁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독면 같으면 그냥 보통 790개, 이것은 한 개 목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부담 비율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독면을 우리 구 자체에서 240개를 추가로 구입...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550개는 구비가 808만 5,000원이 있어서 따로 했는데 1,008만 원은 우리가 자체 구입했기 때문에 별도로 했다, 이렇게 목을 구분하는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구입을 할 때는 똑같이 합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했다는 건데, 보기는 참 편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계획 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업무계획 관련해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신속하고 완벽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에서 맨 밑에 보시면 다섯 군데에 폭염대비 그늘막을 설치하시죠?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하시는 거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주요 교차로에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아주... 그래서 타 시·도에서 몇 군데에 한 적이 있는데, 대형 파라솔 형식으로 해서 교차로를 중심으로 일단...
명원
이명원위원
설치 지역을 정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5개소로 한다는 방침만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300만 원짜리네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설치비용까지 다 해서 300만 원에 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하나에 300만 원이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교차로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의 교차로다, 그래서 교차로면...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게 교통 신호를 방해하지 않는 게 우선이 돼야 되고, 또 하절기에 햇볕이 어느 쪽으로 많이 쬐는지, 그것도 우선이 돼야 돼서 그런 게 있고...
명원
이명원위원
이것을 설치하는 데 상당한 민원이 있겠는데요? 여기에 해 달라, 저기에 해 달라, 서로 요구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300만 원 가지고 감당이 되겠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견적을 받아보니까 1개소에 300만 원 정도고요. 또 추가로 더 필요할 경우에는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많이 보급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한 군데에 다 쓰지는 않고, 다섯 군데에 설치하실 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바로 옆에 가로수가 있으면 또 이게...
명원
이명원위원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예산 자체가 이것을 가지고 감당이 될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를 보시면 공연·축제를 우리 구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관리를 하는데 1,000명 이상 및 3,000명 이상 축제의 안전관리를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3,000명 이상의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관리를 소집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이럴 때에는 특별히 예산을 어디서 당겨서 씁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산이요?
명원
이명원위원
예. 사람을 부르면 돈이 들 거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일단 그런 예산보다는 안전관리 민간에 대해서는 위원 수당이 나갈 수 있고...
명원
이명원위원
위원 수당이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지금 22일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서 하는 해맞이축제 때문에 우리 재난상황실에서 안전관리위원회를 소집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특별히 추가...?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공무원들한테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경찰, 소방, 이런 데는 안 나가고,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이런 데는 나갑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공무원들도 수고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나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 5페이지, 통합관제센터 내에 내진설비를 보강하시죠? 이게 1층에 있는 센터 말씀이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전체 내진을 하지 않고, UPS하고 사업자 랙에다만 설치한다, 이런 뜻입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기존 기계실에는 시스템하고 다 되어 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돼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UPS하고 안 돼 있는 사업자 랙에만 지금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돼 있는데, UPS를 따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장착돼 있는 거 아닙니까? UPS는 설치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UPS는 별도로 설치가 돼 있는데, 따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설치가 돼 있어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다른 시스템하고 따로 구분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무정전전원장치(UPS) 및 사업자 랙에 내진시설 설치 2종에 1,200만 원...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명원
이명원위원
지금 통합관제센터 자체는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UPS나 랙에 따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아니, 건물 자체는 안 돼 있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UPS가 돼 있는 거기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기존의 서버하고 다른 시설물은 내진설비가 다 돼 있는데, 지금 기계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UPS하고 사업자 랙은 내진설비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돼 있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정회시간에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은데, 그러면 이 2개만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청사 안에 있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명원
이명원위원
그런데 청사 안에 있는 이 2개만 한다고 해서 내진의 의미가 있습니까? 이 건물 자체가 내진이 안 돼 있는데...?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건물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시설물이라도 보호를 해야겠다는 그런 뜻이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CCTV 영상을 보호해야 되니까... 일단 한 달간은 저장이 되니까 그 자료를 확보해야 되고요.
명원
이명원위원
과장님, UPS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전기가 차단됐을 때도 계속 들어오는 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UPS만 따로 내진을 한다 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건물이 무너지는데, UPS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건물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다른 데도 문제가 되겠지만...
명원
이명원위원
아니,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게 일시적인 정전이 됐을 때는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명원
이명원위원
그것도 타당한 이야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우리 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김정욱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검토요구사항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603페이지 어린이집 친환경쌀 지원 등 11건이며, 삭감요구사항은 535페이지 아동수당 등 7건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검토 및 삭감요구내역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12분 속개 안건 2.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계획안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소관 6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1일과 11월 22일에 실시한 1차와 2차 회의를 비롯하여 12월 11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병행심사를 하며 충분히 하였으므로 질의는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상임위 소관 6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안건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취합한 우리 위원회 검토 및 삭감요구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김정욱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본 위원회 소관 6개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삭감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8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한 결과 검토 및 삭감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안건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한 결과를 토대로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정회 16시 1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논의된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간사 김정욱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인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 동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로 실시하였으며, 시정처리요구사항은 14건이고, 건의사항은 31건으로 총 4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작성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안전총괄과장 권영구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