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한 사항이므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를 한 후 실·국·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안효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3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과 규모,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 부분에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증감분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조정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는 추진이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미집행액을 삭감하고 일부 필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842억 원보다 10억 원이 감소한 1조 832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39억 원이 증가한 9,273억 원, 특별회계는 549억 원이 감소한 1,559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기정예산대비 35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128억원, 국·시비보조금 53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시니어클럽 및 푸드마켓 신축 10억 원, 천상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7억 원, 재선충방제에 19억 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12억 원 등 국·시비 교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등 감소분과 국고보조금 변동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86건이며 이중 총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이 46건으로 사업별 예산집행현황에 따라 연도별 예산액 조정 등 계속비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17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93건으로 519억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일부 투자사업 추진에 있어 사업기간 부족과 토지보상 협의지연 등으로 금년 중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군정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7년 12월 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385호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기획예산실장님, 방금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계속사업비 건수를 보면 총 86건인데 급격하게 많이 가는 게 2016년도 30건, 2017년도 31건으로 계속 사업이 늘어나는 부분은, 물론 사업의 특수성도 있지만 사업이 끝나고 전환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대규모사업의 사업기간이라든지 보상과 맞물려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의를 하다 보면 늘 그때 당시에는 사업 당초부터해서 세부계획을 하나하나 챙겨서 하겠다고 말씀하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현상이거든요. 말은 1조가 되지만 이월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거는 분명히 지양해야 됩니다. 기획실에서도 나름 고민도 많이 하시겠지만 예산의 효율성이나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런 부분에 기획실에서 열정적으로 계속비나 이월부분은 챙겨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내년에 이월사업이라든지 계속비사업에 대한 진행상황은 따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가 36건으로 최고의 건수인데, 물론 도로과의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이월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지혜를 모아서 하나하나 줄여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주시고, 예산할 때에는 다 챙긴다고 하지만 그 이후에 가면 용두사미가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이번 예산 심의하면서 안타까운 게 많더라고요.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이런 걸 챙겨가지고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 총괄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소별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을 제외한 국장님과 소장님은 퇴실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기획예산실 담당 입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