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검진관계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재헌 의원,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어르신들의 복지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보행기를 지급하여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지원기준과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대상자의 신청과 선정, 지원제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원금의 회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한 조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행기를 보급하여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기준,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대상자의 신청 및 선정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내 노인 분들의 복지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요. 현재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사전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 왔는데요. 답변이 오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체 의원) 3.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공 방안 권고안에 따라, 지방의원의 부패 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겸직 신고서식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겸직 신고 시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외 조례 전반에 걸쳐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 운영하는 바, 주민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의 주민참여 감독일수를 기존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한다는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감독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의 본질을 가로막는 주민참여 감독일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 등과 관련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 겸직 신고서식을 명확히 하고,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신고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 관리인 등 겸직금지 및 징계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주민참여 감독일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2조의 주민참여대상공사의 감독일수를 기존 총 공사기간의 1/10 이내로 제한하였던 것을, 일수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사전 의견수렴 기간 중 제출한 의견 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동주 의원, 최연호 의원, 임만재 의원) 5. 옥천군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조동주 의원, 민경술 의원, 임만재 의원)

위원장님! 평생학습원장님께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예.

농어촌학교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제3조 지원 대상과 제4조 지원 내용에 있어서, 본 위원이 본예산 심의할 때 문제점을 좀 제기했던 것이, 대상이 초·중·고등학생으로 한다. 그리고 2km의 이내 학생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그 지원 내용에, 대중교통 또는 그 밖의 차량입니다. 그 밖의 차량이라는 것은 애매모호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원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초등학교의 스쿨버스가 운행하는 지역에 타지 않는 학생은, 스쿨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학생은 이 조례에 해당이 되지만.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까지 이 조례를 적용한다면 앞, 뒤가 안 맞습니다. 취지하고도 안 맞아서,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해서 가능한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스쿨버스를 타지 않는 학생들은 당연히 제외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자 하는 취지는, 스쿨버스를 타는 학생까지 지원해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예, 맞습니다.

그것을 조례에 이걸 수정 보완 없이도 가능한지? 시행규칙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둬도, 그 내용을 적용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이 완공되었을 경우에 관광진흥 업무에 대한 위탁문제, 그리고 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에 대한 운영, 그에 따른 경비 지원 이런 것들이 이번 조례에 주요 내용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관광안내소 설치라든가, 관광협의회 설립 운영, 그리고 관광진흥 전문위원 운영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고 해서, 저희 의회에서 주문을 드렸더니. 집행부에서는 그 협의회 구성 문제는 우리 고장에서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한 협의회 구성은 별도의 조례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관광진흥 조례 제정 이후에도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냥 미루지 말고, 해 바뀌고 나서는 바로 추진해서 그 조례에 그 분들이 참여해서 그 분들의 의견 담아서 관광진흥에 대한 우리 군의 업무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개진될 수 있도록 담아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신지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청주하고 제천은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리고 내용이 이 조례하고 조금 이질적인 것이 있어 가지고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참여 폭이 관광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 군내의 다른 어떤 주민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깊고, 고민도 깊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광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공무원 총 정원 624명에서 일반직 12명을 증원하여 636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증원 통보된 업무 및 인원의 세부내용으로는 지역 현안 수요에 5명, 사회복지 인력에 4명, 가축방역 전담인력에 2명, 일자리 지원 조직 강화에 1명, 참고로 12명 중 11명은 행정안전부 증원 통보된 인력이며, 1명은 자체 증원 인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국가정책 및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대응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표창 대상 및 시기, 표창 방법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표창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와 서식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으로써 표창 관련 법규를 보다 명확하고, 체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옥천군 포상 조례”에서 “옥천군 표창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9조1항에서는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때는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 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합니다. 안 제9조5항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해야 하며, 다만 상장의 경우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현재 공적심사위원회를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새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고, 2항에서는 위원회는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4급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군의 실과소장 중에서 성별을 고르게 하여 군수가 임명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에는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 한 사유로 표창을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가름하여 받을 수 있다고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표창의 재발급에 관한 규정 및 표창수여 사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별지1호 서식부터 8호 서식까지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안 별지1호 서식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령에 근거 없이 수집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인력 증원 통보된 국가정책 및 사회복지 분야 등에 대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여 행정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기존 624명에서 63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11명에서 623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 증원업무 및 인원은 지역 현안수요 및 사회복지인력 등으로 총 12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표창 대상 및 시기, 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여 표창업무를 명확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옥천군 표창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9조에 표창절차를 세분화하여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표창의 시기, 안 제15조 및 제16조에 표창 대상 등재 및 표창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별지의 공적조서 및 표창장 등 각종 서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표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정확히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다수의 위원님들이 불필요성을 강조해서 예산은 삭감이 됐다손 쳐도, 애초부터 이 항목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이고. 또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 회장들은 특수성이 있어요. 정말 이 분들은 민간인이면서도 어떤 행정기관과의 여러 가지 밀접한 이런 관계가 있는데. 구태여 아까 말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제외가 돼요. 그래서 이 조항을 오늘 이 조례 심의를 하는데 새로 삽입한다고 하면 논란이 뜨거울 수 있지만, 구태여 예산이 삭감된 사항에서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 자체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 잠시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신 후 조정을 해서 하는 게 맞겠다. 다수의 위원님들 생각대로 가는 게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대로 이따 정회 후 토론하기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