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발언

일반보상금에 있어서요. 223쪽 세출예산.

민간인국외여비하고 외빈 초청여비, 자매도시 교류 행사가 있거든요.

우리 유성구에 법인격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의회하고 집행부잖아요? 집행부만 편성하는 이유가 있나요?

예. 그거하고 초청여비.

집행부와 집행부간의 교류도 있고 그다음에 의회하고 의회하고 교류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자매결연이라든가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것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죠?

외국도 거의 비슷할 텐데, 집행부와 집행부의 교류 활성화도 필요하고 의회도 별도의 법인격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의회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집행부만 꼭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민간인 여비는 2017년인가요? 민간인여비가 섰었잖아요, 의회에?

그 부분이 좀 간과된 것 같고, 그다음에 초청도 의회 간에. 쉽게 해서 국회도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게 필요로 하거든요. 실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자치단체간 교류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하는 역할과 지휘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독립된 법인격 형태이지 않습니까?

법률상.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편성권을 갖고 있다고 치더라도 심의의결권은 의회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유성구의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지방자치법에 유성구의회로 되어 있죠?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타 외국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그쪽 의회하고 교류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 이상입니다.

기획실의 주요역할 세 가지만 요약해 주세요.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구정의 기획, 조정, 그다음에 기획에 있어서 수립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전반에 전체적인 예산 조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서 올해연도가 거의 동결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민관계에 있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도로가 하천하고 있어서 석축이 무너졌다든가 일반도로 재포장이라든가 아주 사소한 거죠. 그런데 생활에 직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민원 요구한 부서의 예산 편성 요청한 것에 대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동에서 올라온 예산들도 사업들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돼서, 앞서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민원이 많이 야기가 돼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제한된 재정 속에서 제일 먼저 줄여야 될 부분이 어디입니까? 첫째, 행사관련된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거의 예년 수준에 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지금 몇 년 동안. 그다음에 새로운 행사성 경비들이 신규로 반영이 돼서 더 많이 증액된 상태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그런 축제에 관련된 예산들은 이제 정상적으로 돌릴 때가 됐어요. 그게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었던 거고. 그렇죠?

그런 조정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을 갖습니다. 또 하나, 예산에서 세금으로 해서 공익적인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느 특정 관련된 예산들이 신규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가급적으로 억제해야 될 책무가 기획실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죠?

그런 건 조금 개선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회에서 토론되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은 실현이 되어야 돼요. 그게 의회와 집행부간의 신뢰관계 아니겠습니까? 회의로서 끝나고 대답하고 답변하시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게 반복된다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기획실장님께서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구정홍보에 최일선에 있는 홍보실로서 홍보실로 확대 개편된 이후에 전후를 따져서 어떤 부분을 가장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겁니까?

기획실 내에 있었죠?

예전에는 기획실 내에 계 형태로 되었지 않습니까?

홍보실로 되면서 홍보실장님이 사무관으로 되고, 그 밑에 담당 계장님들이 계시고 직원들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소요되는 경비들이 상당히 많아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과도 있어야 되고. 성과를 점검할 시점은 됐죠? 발족한 지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으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홍보실이 출범하면서 특이할만한 게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셜미디어 이런 쪽도 상당히 많이 강화를 했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인력도 그쪽에 많이 집중되고 있는데, 반면에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계층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연구하시고 대책을 가지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걸로 봅니다. 두 가지 구체적인 사항만 질의 드릴게요. 유성소식지 주소관계는 어느 주기로 업데이트합니까?

신규 받는 거 말고 기존에 기 확보된 주소록을 어느 정도 주기로 업데이트합니까?

변경사항 이런 것이 있죠?

매달하고 있습니까?

우편으로 가는 거 파악하시고. 파악하는데 그렇게 힘 안 들죠? 파악할 수 있잖아요? 다 연락처 있을 테니까. 제대로 되게 해보세요.

그다음에 와이파이 설치하는 거. 공공시설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런 유사한 공공시설들이 있죠?

그런데도 이와 같이 안 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사항입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많다면 연차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까?

그리고 통신사 요청하면 설치가 안 되나요? 다중공공시설은?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주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 안 들여도? 통신사하고 일차적으로 접촉해보고, 그전에 이와 유사한 시설과 공공다중 이용시설에 와이파이가 꼭 필요한 곳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파악하시고, 요청을 하고, 거기에서도 예산문제 때문에 다 들어주기 어려우면 일부 순차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너무 오랜 기간 걸리거나 불가하다고 할 때, 협조가 안 될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뽑아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해서, 순위대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두 가지를 제가 주문을 한 거예요. 한 가지는 전체적으로 조사와 통신사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예산 투여부분,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격상 참여예산으로 해서 한 군데 할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자체가.

예. 이상입니다.

황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라는 게 조금 어려운 부서죠? 동료들을 감사하려니까 어려움이 많죠?

감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건의도 드리고. 감사의 주목적은 사실은 직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게 감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부적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감사가 위압적이라든가 부합적이라든가 직원들 간에 괜히 감사부서하고 괴리가 생기면 안 될 거예요. 적발위주보다는 실제적으로 우수 부서를, 우수 직원을 발굴해 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여러 가지 있겠죠? 정책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봐서 우수 직원과 우수 부서를 발굴해서 포상하고, 표창도 상신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256페이지 포상금에 관련된 거예요. 그 일환으로 보여지거든요. 포상금에 대해서 내부통제 우수부서 평가 시상금, 청렴퀴즈대회 시상금, 청렴공무원 포상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산이 굉장히 빈약하지 않습니까?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감사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총 180만 원이에요. 연간. 조금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내용도 좀 보강하고. 어떻습니까?

전체예산이 1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실장님이 많이 계상을 했다고 했는데, 전체금액이 180이에요. 사업단위별 설명을 했죠? 얘기를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공무원 시상금에서 3만 원, 10인 1회예요. 그래서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청렴퀴즈대회 시상금 해서 3만 원, 1인당. 이게 사기진작책이 되겠어요?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실장님이 현실에 맞게끔 계획을 잡아보세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우수해요.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우수하고 친절하고 능동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감사의 방향도 쉽게 해서 복지부동하지 않는 공무원들의 자질과 능력을 극대화 시켜주는, 민원에 관련돼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신바람 나는 공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의 타켓이 조금 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리딩해야 된다! 지금 행정자체가 바뀌었잖아요. 예전 행정하고는. 행정학 개념자체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다. 감사기법도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용기를 북돋고 사기진작책을 세워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기진작책의 전체 감사실 내용을 보면 여기에 관련된 사항에 국한돼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조금 그렇다. 문제가 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좀 더 황 실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직원들과 협의를 해서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출 42쪽요. 휴양시설 펜션 운영비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펜션이 있나요?

그럼 운영비가 여기에 왜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임차비인가요?

여기에는 그런데 왜 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죠?

콘도 회원권이 우리가 몇 개입니까, 지금?

타 구는 어때요?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나요?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의회에서 많이 해 줬잖아요?

펜션은 어디를 임차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구체적인 안이 있나요? 이거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목도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1,500만 원을 계상했을 때는 산출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밑에 직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란 건 뭐예요? 이것도 신규예산 올라왔는데?

어떻게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위탁주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건 용역비는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관련된 비용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위탁 관리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심리상담이 내용이 뭡니까, 이게 내용이? 구체적으로.

업무 관련된 게 아니고?

타 구도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타 구에?

효과가 있나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고, 목도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공무원이 선망의 대상이죠?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잖습니까? 직원들 복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오히려 촉구해서 콘도 회원권도 더 해라 해서 반영시켜줘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조금…. 물론 공직자 분들을 위하는 사업이지만 조금 자제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좋을 때는 많이 해 드렸잖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촉구해서. 본 위원도 촉구했잖아요. 이왕이면 더 해서 하라고. 그런 사회적인 상황은 조금 감안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지금은 공무원들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에서 요구했다 치더라도 오히려 노조를 설득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어요. 내년 예산이 녹록치 않잖아요.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에요. 새마을회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한다고 했잖아요? 시비하고 구비 온 건데, 우리가 새마을 부지 확보하려고 해서 새마을에서, 톨게이트 옆에 있는 그 부지가 상당히 크죠?

그게 우리 구로 들어왔잖습니까? 구 자산으로? 그 평가금액이 얼마입니까?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평가금액이?

그 당시에 매입 금액은 얼마였어요?

그게 몇 년도죠? 상당히 오래 됐죠? 지금 평가금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이 올랐을 텐데요. 그렇죠?

거기에 도로도 뚫리고 해서. 그 다음에 복합터미널도 오고 해서. 그 인근지 아닙니까?

지금 평가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거예요. 우리가 구비 5억 매칭펀드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좀 더 지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우리 구 재산으로 들어왔는데? 그리고 그 15억 갖고는…. 리모델링비까지 이게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럼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18억입니까? 여기 15억 올라왔는데 3억은 따로 있습니까?

그거 해 가지고 되나요?

서구가 예산이 20억 정도 확보되지 않았나요, 이번에?

20억 정도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특수한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들였잖아요, 새마을지회에서요. 그래서 국비도 받아오고 해서 매입했던 사항인데, 행정관청에서 허가 관련돼서 파악이 잘못되어서 그걸 매입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어서 구 재산으로 지금 귀속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여건이 틀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각 동에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들이 있죠? 이게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아요.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 속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거든요. 세부 내용을 보면은, 축제 관련된 예산들이 있고, 거기는 참여예산들로 이렇게

예. 그런데 이 행사들이 중복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축제관련해서 우리가 각 동별로 1천만 원씩 지원하잖습니까?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은 축제 성격의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밀접한 그런 것을 해소시키는 예산들이잖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 축제 성격하고 중복되는 동들이 있어요. 각 동 별로 쭉 보시면. 그냥 축제예산 1천만 원 하는 데가 있고, 참여예산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다른 축제 성격의 예산들, 행사성 예산들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괄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축제나 이런 선심성, 행사성 예산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예산 편성 방향이?

각 동별로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 활성화 예산을 통칭되어서 쭉 있어요. 문화강좌, 평생학습 강좌 운영 이런 것들이 쭉. 방범대 운영 이런 것들이 거의 대동소이한데 거기서 행사성 관련된 예산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위배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편성 방향하고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부서 담당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이 참여예산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시를 좀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잘 좀 검토 좀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가 문화육성에서 아주 지대한 공헌도 하고 고생도 하시고 하는데, 방향성은 조금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우리가 스포츠센터도 건립하고, 청소년수련센터도 만들어 놨고, 도서관들도 들어오고, 제2노인복지관도 들어오고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운영경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경직성 경비로 잡히잖아요. 그 한 군데만 해도, 지금 노은동 같은 데도 한 10억 이상 되잖습니까, 들어가는 게? 그러면 각 시설별로 규모도 그 이상 되는 것들도 많잖아요. 우리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잖습니까? 세입은 한정되어 있고, 늘어나야 얼마 안 늘어나잖아요, 전체적으로. 올해 연도 세입과 내년도 예산에서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직성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 부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보람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우리가 염두에 안 둘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하기 위한 경직성 경비는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행사성, 선심성, 축제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축제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 계상해서 올라와 있는 예산들이? 축제 하나만 해도 8억,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유성문화축제 해 놓고 밑에는 찾아가는 야외공연 개최, 국화향기 가을음악회. 우리가 축제만 가지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여가선용이고 마음의 양식을 쌓는 건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예산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대한민국 축제해서 그때 국비를 받아 온다고, 확정됐다고 해 가지고 한번 크게 올려서 지금 이렇게 된 예산들 아닙니까? 대축제 할 때만, 전국단위로 하는 거니까 필요하다 해서 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지적한 바대로 국비는 안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매년 예산들이 이렇게 계속 갈 수는 없는 형편이에요. 사실은. 재정 운영상. 이런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예산들이 체육대회도 전년보다 1억 6,800에서 7,800만 원씩 더 증액시키고 이렇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번 종합적으로 내년도 우리가 재정운영이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후 년도는 더더욱 어렵고. 이제 완공 돼 가지고. 우리가 총액인건비제 걸려서 직원으로 감당 못하니까 다 위탁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하나 지적하고. 또 한 가지는, 문화원 관련해서 인건비 있죠? 거기 국장님이나 직원 분들은 급여가 적정한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원이 상당히 오래된 곳이고 우리 구 문화정책을 거기서 많이 대응을 하고 있잖습니까? 중요하잖아요. 일도 많고. 기여하는 바도 크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2,700만 원이고요. 사무원 인건비가 2천만 원이에요. 행복누리재단의 급여체계를 아십니까, 혹시?

거기도 우리 유성구 법인재단 아닙니까?

거기 반밖에 안 돼요. 문화원이 적은 겁니까? 행복누리재단이 많은 겁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나요? 행복누리재단이 문화원에 비해서 그 만큼 일을 더 많이 하고 기여를 하는 겁니까? 문화원이 그럼 상대적으로 그만큼 일을 안 하고 기여를 못하는 겁니까?

기관 규정은 구에서 컨트롤 안 합니까?

국장님 소관만 보지 마시고,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급여가 60% 수준밖에 안 된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연 몇 회 합니까?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몇 번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까?

2회 부족하지 않나요? 도서관 전반의 운영에 관련되는 건데? 좀 늘리는 거 검토해 보시고요.

각 도서관별로 직영과 위탁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죠.

관평도서관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직영하는 도서관과 비교했을 때.

진잠도서관은 인건비로 얼마 나갑니까?

관평도서관이 진잠도서관 만큼 됩니까, 규모가?

진잠도서관이 750평 아닙니까? 관평도서관은 몇 평입니까?

관평도서관하고 자료로 주세요.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곳하고 직영하는 곳 규모하고, 거기에 인력현황하고, 소요되는 인력운영비 있죠?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