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정봉주 의원 발언
종석
손종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12일 순창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2.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3.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관련 부서장들이 이자리에 모두 참석하였으므로 질의하실 위원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경제교통과장!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설주원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17년도 수정예산안 43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 있죠?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발전소에서 물이 넘치거나 문제가 있을 때 피해를 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산꼭대기에 있어서 그 물이 미치지 못하고 벗어났더라도 하류에 있어서 수문만 열면 막대한 피해를 보는 곳의 차이가 뭡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일반적으로 섬진강댐을 보면 실질적으로 댐 지역 주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인근지역 댐을 기준으로 반경 몇㎞ 기준을 해서 주고 있는데, 실질적인 침수피해는 홍수위 조절로 인한 하부지역이 더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줘야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서에서 올리는 발전소 주변 지역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무정면에 있는 태양광 발전이 발전소에서 발전용량이 2,000㎞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경 5㎞지역 이내의 지역에 대한 일정부분 태양광으로 인한 발전용량의 수익을 일부 환원시키는 그런 제도가 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는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에 인접해 있는 풍산면 삼촌지역과 유정까지 해당이 되고, 금과면 전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으로 그 지역에 사는 풍산과 금과 지역에 환원해주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수익원은 어떻게 될지언정 이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발전소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보상의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법이 그러니까 순창군에 받는 것을 뺏어온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영광 발전소가 고창은 인접해서 피해를 더 보는데도 불구하고 도가 다른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걸로 안주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모순을 전라북도에서 계속 하면서도 왜 전라북도에서는 그런 비슷한 예로 피해를 보고 아무 보상도 없는 동계지역이나 적성지역은 왜 빠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강하게 어필해서 지속적으로 해본적이 있습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하고 있을 때 섬진댐 관리단에 가서도 어필을 했고, 그때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수자원공사까지 같이 해서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영광 원전이나 이런 지역을 포함해서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을 전라북도에서 국회 진선미 의원을 청원대상으로 해서 국회에 청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도 입법적인 차원으로 해소가 되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때만 되면 지적받을때만 연례행사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수혜혜택이 고르게 미치도록 진짜 피해보는 사람에게 수혜혜택이 미칠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행정의 자세이지, 민원이 생길 때 그때만 한번 하고 또 조용하면 그냥 지나가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의원되고부터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도 지금까지 아무 변화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부군수님, 모순이죠?
거기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도 뭔가 개선의 의지가 있지 않고는 계속 이런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유념해주시고 움직임을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농업기술과장!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호준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죠?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저상형 트랙터나 소형 굴삭기를 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도 빌려 줍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안빌려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데려와 쓰면 되죠? 내가 면허증이 없고 아들이 면허증이 있으면 아들이 쓰면 되잖아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면허증이 있는 분이 빌려가면...
성균
정성균위원
드론은 면허증 있는 사람 데려다써도 된다면서요. 드론 지원하고 자격증이 없으니까 못주겠다고 하면 운용할 사람을 고용해서 쓰겠다고 하면 준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건 그렇게 안돼요, 그건 모순 아닙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임대장비는 계속해서 매년 교육을 120명씩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그다음 얘기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부군수님, 답변해 보시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굴삭기나 트랙터를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는 안빌려주거든요. 드론은 가져다가 면허증 있는 사람을 쓰겠다고 하면 된대요. 그런 논리라면 소형 굴삭기나 트랙터도 면허증이 있는 사촌 데려다 쓰겠다고 하면 빌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로 부딪히는 이런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현재 드론은 임대장비로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임대할 때를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드론 임대로 지원한다고 한적 있었죠? 그때 질문을 하니까 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쓰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들었거든요.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자체 법인 내에서 교육을 받아서 1차 합격하고 2차 시험이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그 다음 얘기고, 굴삭기 등 이런 장비를 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하면 빌려줘야 할 것 아니에요. 드론은 자격증이 없는데 왜 지원을 해주냐고 하니까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된다는데 그것이 가능하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시골 할아버지는 소형 굴삭기 따기가 쉽습니까?
그렇게 하면 빌려준다고요. 안빌려줘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
자기 동네 이장이나 젊은 사람이 다행히 면허증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남의집 일당주고, 막걸리라도 사주면서 그사람 앞으로 빌려야 돼요. 그러면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 운영은 면허증 없는 사람이 해요.
많이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골에 다녀보면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두세명밖에 없는 마을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런 마을은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줘야지.
정의를 내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것처럼 양쪽의 규칙이 서로 부딪힌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시 정확하게...
성균
정성균위원
말하기 곤란하면 맨날 검토한다고 해요.
의회에서는 검토를 할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어설프게 하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나중에 이것 가지고 소송의 여지도 될 수가 있어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무자격자가 빌려가면 그분들이 물론 임대해서 쓸수가 있지만 개인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안다니까요. 그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드론을 예를 들어서 말을 했어요. 드론은 임대장비로 보관하고 있을때는 안빌려주겠지. 그렇지만 드론을 보조사업으로 해서 주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드론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안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수 있도록..., 지난번에 예산설명할 때 소장님께서 분명히 도에서 드론 지원을 해주는 그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현재 자격증은 그 법인체가 없어도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서 드론으로 방재작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법인체에 과연 도에서 드론을 지원해줄 때 가능한가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면허증이 없는 사람한테 차를 임대를 해주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드론은 자격증이 없으면 자가로밖에 못쓰고,
계수
전계수위원
자가로는 12㎞이하로 내 논·밭에 방재활동을 할때밖에 못써요. 그렇지만 법인체에서 드론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고 할때는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법인으로 영입을 시켜서 할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자격증이 없으면 자가로는 할 수는 있지만 영업은 못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저상형 트랙터나 소형 굴삭기 부분은 전혀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를 했는데, 그 기간이 없어서 구입을 못했습니까?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전국단위 임대사업소 평가를 했을 때 전국 10위로 선정이 돼서 이번 3회 추경때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산을 3회 추경때요?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3회 추경때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불용처리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얘기죠?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시상금으로 하반기에 내려온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조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드론에 본 위원이 반론하겠습니다. 자격증 문제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를 든다면 지금 병원을 하신 분들이 자기는 의사면허증이 없어도 의사를 고용을 해서 병원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드론 면허증을 가지고 온 사람이 법인에서 고용을 하면 본 위원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이호준농업기술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인으로 영입을 시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고용한 사람 급여 나가는 것 하고 급여에서 제세공과금 나가는 것을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을 데려다 운영을 했다는 실적만 나오면 돼요. 그렇지 않고 말로만 운영을 했다고 하면 안되고...
종석
손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행정과장님!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행정과장 최영록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보화마을 포장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정보화마을은 2개마을이 있는데, 포장재가 구림 물통골 같습니다. 도비사업으로 포장재 사업이 있는데, 쌈채소와 딸기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도 거기가 정보화마을입니까?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정보화마을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행정과 정보통신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죠?
말만 정보화지 끝났단 말이에요. 지금 정보화사업 하고 계십니까?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도 컴퓨터 가르치고, 네트워크...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그런 방향이 아니고요. 정보화마을에서 유통관계를 하잖아요. 도·농간에 연결시키고 유통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포장재사업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물통골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8년도에 삽입을 해야지, 정보통신에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얼토당토 않는 그런 사업을 하셔서 정보화라는 마을을 넣어서 이렇게 포장재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아이러니하거든요.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도비사업이 이번 추경에 확보되어 내려와서 반영을 했거든요.
봉주
정봉주위원
도비가 30% 됩니까?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예, 30%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농간의 교류에서 정보화마을이 도시와 농촌간의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소비자들과 연결을 시키는 차원에서 보조사업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이후부터는 정보화라고 하시지 말고, 농업기술센터에 넘기십시오.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셔야지. 그리고 성동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사업은 순창군 11개 읍면에 전부다 신설할 겁니까?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난번에 동계 성동 자율방범대가 시설이 열악해서 그 부분을 보강한다고 해서 5000만원인가 됐어요. 그것을 도비 쪽으로 확보해서 보조사업 정도로 했는데, 이번에 5000만원 반영해서 보강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다른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다 해줘야 되겠네요. 안해줄수 없잖아요.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도비가 확보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수한 군비만 있잖아요. 도비는 없고, 매칭사업도 없고.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도비로 와서 군비로 편입하고, 군비로 보조사업을 한 것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정봉주 위원님, 계수조정때 다시한번 충분히 논의하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환경수도과장!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박학순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수장 침전지 및 배수지 청소. 이것은 명시이월시킨 것이거든요. 이월사유에서 2000만원 회계 정정 이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 회계 정정했습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물 수요가 제일 적을 때 1월달에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워서...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본예산으로 세우지, 순수 군비로 반납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불용처리시켜서, 아니 불용처리할 것도 없어요. 신년도 예산에 세우면 되는 것을 뭐한다고 마지막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까지 시킬 필요가 있냐 이거에요? 이면에 말못할 무엇이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그건 없습니다. 단지, 1월달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이번에 3회 추경해서 추경성립하면 실제 사업집행은 내년도 2∼3월에 해야 되는데, 왜 본예산으로 하지 않고 추경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2∼3월에 사업을 하면..., 12월과 1월달에 물 수요가 제일 적거든요.
성균
정성균위원
바로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1월달에 해도 상관없는 것을...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행정절차 밟고 하면 1월 10일부터나 가능합니다. 그 이전에 제일 물 수요가 적을 때 주민들의...
성균
정성균위원
1월 10일 이전에 하려고 내년 6월달까지 기간인데 지금 했다는 말이죠?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그 이전에 발주해서 일찍 시작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만약 그 안에 안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기만한 겁니다.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그렇게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그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지 말고, 10일 이상만 지나면 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며칠 남았어요. 20일 이내인데, 이것을 본예산으로 해도 되는데 굳이 수정예산까지 넣는 이유가 뭐냐, 수정예산이라는 법률적인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필요불가하게 기존 사업을 하는데 보수를 한다거나 확장을 했을? 그때 일부를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수정예산인데, 이건 예산을 통째로 100% 다, 추경도 아닌 3회추경 수정예산으로 넣어서 할 정도로 긴박한 것이냐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는 수정예산이나 마지막 추경을 함부로 업무편의대로 의회에 주문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 예산은 그냥 지나가기는 하는데, 기획실장님 앞으로 이런 것이 발견되면 전부 다 그을 겁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잘못된 것이죠?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순서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주민복지실장님!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이선효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꿈나무 아동 돌봄센터 설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국비, 도비가 65%가 내려오거든요. 내년 &‘18년도 한해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모델링 5000만원, 나머지는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는 몇 년간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끊어지면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으로 봐서는 몇 년간 지원해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현재 상태에서 12월 29일날 운영되고 있는 센터가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폐지를 시킬 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동수가 없다든지, 실효성이 없다든지..., 똑같은 내용인데 다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내용이 방과후 돌봄이라고 수련관에서 하는 것은 연령을 0세∼5세까지 받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용시간을 오후 3시 30분∼21시 30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새로 하는 다함께 돌봄센터는 0세∼12세미만까지 확대되고 이용시간은 오후 2시∼22시까지 더 연장이 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돌봄도 하도록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많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위탁으로 하실 거예요?
선효
이선효주민복지실장
지금은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요. 완성이 되면 그때 결정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간위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설주원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청년창업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한데 군에 이런 사업을 하실수 있는 창업자들이 어느정도 모집이 된 상태인가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모집이 되었다라기보다는 앞으로 공모과정을 거쳐서 모집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한 우리 지역의 상황을 어느정도 자료수집은 하셨나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고, 금주에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창업에 관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공모사업이잖아요. 공모사업은 제한폭이 넓더라고요. 우리 순창의 지역에서 그 제한된 것을 제외하고, 무엇을 창업할 수 있을것인가 그것도 좀 고민이 돼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제한되는 것은 그다지 넓지 않고, 숙박업이나 주류업 등을 제외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젊은이들이 순창으로 들어올 수 있게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이어서 더 질물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죠? 그런데 계획이 있을수가 없는 것이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것인데, 사실 순창에 있는 재원이나 시장이나 모든 여건이 부족해요. 본 위원이 문득 생각해낸 것인데, 발효커피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것 있습니까? 잘 모르죠. 발효만 시킨 커피라는 것 밖에.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발효커피는 미생물진흥원에서 개발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정도만 알고 계시죠. 사설이 길어집니다만 일반커피와 발효커피가 다른 점이 일반커피는 원두 생두를 갖다가 로스팅해서 바로 분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발효커피는 중간에 몇 개의 과정이 더 들어갑니다. 생두를 물에 불려 균주를 투입해서 그것을 다시 건조를 시켜서 로스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메리트가 뭐냐면 균주를 아무 균주나 하는 것이 아니고 청국장균주나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 균주가 있어요. 그 균주에서 입맛 당기는대로 몇가지 균주를 선택해서 발효커피를 만들 수 있어요. 3일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음료사업을 해봤던 경험으로 봐서는 매리트가 있어요. 대단위 자본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발효커피 균주 하는 것까지는 미생물진흥원에서 해주니까. 이런 것을 청년창업쪽으로 유도를 하면 참 괜찮겠다. 만약 유사한 것을 가지고 와서 창업 의뢰를 하면 담당하는 경제교통과에서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기본을 알고 있고, 그쪽으로 연결을 시켜준다든가. 그러면 같은 값이면 청년창업을 하는데, 물론 지역농산물을 꼭 쓰라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확보가 가능한 아로니아라든가 그렇게 대량생산되는 것을 이용한 아니면 우리 기술로 가능한 발효커피 쪽이나 그런 것에 대한 사전지식을 경제교통과에서 쌓을 필요가 있다.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은 청년창업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적인 주관을 하고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그 뒤에서는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서브를 하고 같이 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청년들은 경륜이 짧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이것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 무모한 아이템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경제교통과 담당이 사전지식을 쌓아 놓으면 그쪽으로 안내한다든가 길을 바로잡는데 도움도 될 수가 있다. 이게 의회의 생각이에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정위원님의 조언 충분히 참작해서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청년창업은 꼭지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건이라도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나정도는 연구해서 할 필요가 있다. 너무나 즐비하게 가능성도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구색요건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지원해서 잘못되면 그 사람의 패망의 길이에요. 전쟁에서 지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만 죽지만, 기업전쟁에서 지면 관계되는 가족이 다 죽어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철두철미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진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밑에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 있죠?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미니 태양광 1억 2000만원 사업비로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거의 3㎾정도로 한가정 커버할 수 있는 용량이죠?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일반적으로 태양광을 하고 있는 것은 100㎾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럼 미니는..., 100㎾가 아닐 걸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미니 태양광은...
성균
정성균위원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몇㎾정도로 알고 있고, 미니 태양광은 260W 아닙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그건 아니고, 우리가 태양광을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고 있는 것은 1기당 99㎾를 기준으로 해서 군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미니태양광은 일반적으로 가정의 옥상이나 베란다에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발전용량이 최대치가 얼마나 되냐고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공동주택은 260W, 단독주택은 1000W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은 1㎾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닌데...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이 시설비가 90만원밖에 안들어가는데, 최대용량이 1㎾라고 하면 90만원주고 간단하게 하지, 대개 한 가정에서 물론 에어컨을 쓸때는 안되지만 1㎾짜리 두 개 놓으면 180만원으로 거기에서 50%이니까 90만원만 들어가면 놓는데 몇백만원짜리 태양열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100㎾짜리는 상업용을 상업적으로 하는 것이고, 가정용은 3㎾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3㎾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해서 하는 말이에요. 260W뿐이 안되는데 왜 이것을 쓰느냐, 쉽게 말해서 이것을 하면 할증요금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불과 몇십㎾나 100W때문에 할증료가 많이 올라가니까 시기적으로 여름에 에어컨을 쓴다든가 전기를 순간적으로 많이 쓸 때 간이 발전기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게 이 사업이죠?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일반적으로 400W이상 사용한 가정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 수혜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죠. 설명을 좀 힘들게 해줘서...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혼선을 빚은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1개에 90만원인데, 1억 2000만원을 약 45만원씩 나눠보면 270군데... 90만원중에 45만원 지원해주죠?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아니...
성균
정성균위원
1000㎾ 더 용량이 큰 곳이 있으니까 그래도 200곳은 되겠네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60∼70세대정도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왜 60세대밖에 안돼요? 총사업비 90만원중에서 50%를 지원해주는데..., 1억 2000만원을 45만원으로 나누면 그렇게 안되는데...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맥시멈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260W까지, 단독주택은 1000W까지.
성균
정성균위원
단독주택이 더 많습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사용량이 일반가정주택은 3㎾인데, 공동주택은 6㎾인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용량을 써도 아파트에서 쓰면 전기요금이 저렴하게 나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우선 산출내역은 이해가 와닿지는 않아요. 그 의미는 알겠습니다마는 61가구라고 하면 순창읍내에서 하고 말지, 순창군이 몇세대인데 그것가지고 어느코에 바르려고...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읍이라고 해서 다 신청하신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상적으로 한달에 300W를 쓰면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한 회수기간이 6년정도 걸리고, 400W가 넘었을 경우에는 2년정도면 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00W이상을 사용했을 때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이것은 원래 기정액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와서 미니라는 무슨말인가 관심을 갖고 담당직원과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대충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이 하는 것은 선뜻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이것을 하냐면 우리가 회기가 끝나면 회관을 순회하면서 그간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이것을 주민들에게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용량을 크게 쓰는 곳에서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업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본 위원이 확실하게 이해를 못했으니까 자세하게 기술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들이 회관을 순회할 때 그 자료를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아까 60∼70가구에 대해서는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 결과에 의해서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수요조사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회관을 방문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54쪽 공용터미널 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3485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기존에 1200만원 편성을 했었는데 왜 갑자기 편성을 늘렸습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은 터미널 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을 사업자측과 협의를 해서 올렸고요.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왔던 것들은 사실은 임순여객측에서 임순여객 사업자가 아닌 노조측에서 전라북도의회와 협의를 해서 시설 개·보수 사업이 나왔는데 확실히 사업지구라든가 사업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은 편성해주되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좀더 숙고를 해야 될 그럴 사업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현재 이 사업비를 어떻게 쓰겠다는 사업계획서도 없으면서 도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왔다고 해서 군비를 1960만원을 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1285만원 증액이 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군비를 1285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서 1960만원을 편성해서 결과적으로 3485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전혀 없잖아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추가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비 편성을 해놓고, 결과적으로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그건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사업은 도비가 내려오면서 지시부담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은 해두되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숙고를 하고 다시 사업계획에 대해서 따져보고 이렇게 해야 집행을 하거나 반납을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어차피 그러면 도비는 현재 확정내시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죠?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도비는 어차피 1년동안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군비편성관계는 사업내용을 나중에 계획서를 보고 편성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원
설주원경제교통과장
굳이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위원장님, 3485만원중에 군비 1285만원 증액부분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행정과장님! 예산서 45쪽 마을 무선 방송장비 설치 시범사업, 현재 우리 군비로 1억 6344만원 편성했죠?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자부담이 1816만원이 있는데, 전체 사업비 1억 8160만원중에 1816만원이면 10% 자부담이죠?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당초 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10월달에 마을방문 순시를 할때에도 여러개 마을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무주하고 두군데정도 한다고 얘기가 들려서 무주쪽에 잘 아시는 의원님이 당선이 돼서 한번 실상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할 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쪽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유지관리비는 그렇게 들지 않는다. 단 걱정하는 부분은 시스템을 만들 때 여러업체에 하지 말고, 단일업체에 만들어야 나중에 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때 유리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또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현재 귀농·귀촌도 많이 하고 일부 마을에 가보면 독가촌 마을이 많고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서 방송을 해도 듣지를 못한다는 여론이 많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려다가 그런 부분을 사전검토를 해야 추진하지 않겠냐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수정예산에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번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시범으로 해서 각 면에 한마을씩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선정기준은 면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읍면에서 할 것 같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읍면에서 선정은 하고, 사업집행은 군에서 마을에 이관시켜서 선정된 마을에서 합니까?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아까...
계수
전계수위원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자부담 부분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시설은 마을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시설의 통합적인 운영과 보수가 있어서 마을별로 그 의견을 조율해서 한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도 마을에 다니면서 이 사업 얘기를 많이 건의를 받았거든요. 특히 이장님들이 이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수고를 하셔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게 된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업비를 보면 11개 사업에 1억 8160만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 사업비는 조금 과다편성한 부분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광주쪽에도 임의로 알아봤는데 50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다 포함해서 약 16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서 10∼15%정도는 할인을 할 수 있다고 업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마을의 부담이 좀 덜 갈수 있도록 확실하게 업체와 조정을 해서 사업을 해주시고, 또 특히 사업을 완료했을 때 나중에 가서 고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 1∼2년정도는 책임을 져줄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행정과는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위원장님, 동료 위원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면 안되겠습니까?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중요하거든요. 지금 왜 유선을 안하시고 무선으로 하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외국을 가든 서울을 가든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왜냐하면 이 부분을 무주하고 장수 두군데가 하고 있더라고요. 무주는 한번에 한 것이 아니고 년차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 했더라고요. 한의원님이라고 옛날에 장수읍장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자세하게 여쭤봤어요. 집행부보다는 의회쪽에 여쭤봐야 실상을 정확하게 알겠다고 해서 여쭤봤는데 그렇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시스템을 할 때 한가지로 해라. 그래야 나중에 군청에서 방송을 하더라도 이 방송이 전체 마을에 같이 갈수 있답니다. 그런 장비를 하려면 시스템을 한쪽에서 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 검토가 됐던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아직까지 무선 앰프는 우리나라는 2년이상은 아마 견디기가 힘들 겁니다. 다시 심사숙고하셔서 이 예산에서 부족하면 다른 걸로 하든지 해야지, 무선스피커는 2년이상 못가고 터집니다. 앰프가 몇 W입니까?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거기까지는 검토하지 않았고요. 앰프 1개 하는데 약 550만원정도. 그 다음에 무선앰프가 150만원정도해서 10개, 무선스피커가 1개 하는데 약 30만원정도 계산해서...
봉주
정봉주위원
아무튼 하시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W수와 ㎾수도 맞춰야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0만원 가지고는 2년도 못버팁니다. 차라리 유선으로 하시는게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록
최영록행정과장
앞으로 할 때 의회와 의견을 나눠서 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행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전계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안전건설과장님!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한경엽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산서 49쪽에 도로보수원 대기실 신축 4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대기실을 어디에 신축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모래 야적장이 있습니다. 염화칼슘도 놔두고, 모래도 야적되어 있고 하는...,
계수
전계수위원
모래 야적장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대동산 건너편에 옛날 모범택시 사무소 있는 곳에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대기실 신축을 대동산 건너편 그 모래 야적장에 하신다고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로원들이나 보수원들이 여름이라든가 땀을 흘리고 오면 거기에서 샤워나 화장실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군청뒤에 있는 주택에서 했었는데 너무 불편해서 현장에 마련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도로보수원들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신 분들인가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그러죠.
계수
전계수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어디에 신축을 하려고 하는지 물어보는 거였고요. 예산서 49쪽에 하천관리 유지보수 있죠?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배수통문 등 기타 하천시설물로 해서 사업비를 편성을 하셨는데 적성강 원다리 밑 부분 그쪽에 배수통문 과장님이 관리하신가요? 농어촌공사와 서로 같이 협조해서 하시죠?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배수통이라면 어떤...?
계수
전계수위원
원다리 밑에 보면 무수리 양수장이 있어요. 거기에 취입보가 있는데 그쪽 개폐가 제대로 안이루어져서 그 물을 담수할때는 물론 막아서 담수를 해야 되겠지만 빼야 될 부분들이 있을때는 거기가 현재 뺄 수 있는 부분이 장치가 안되어 있어서 그 물을 뺄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물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 여름에는 특히 원다리밑과 화탄매운탕 부근이 악취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를 시켜달라고 자꾸 민원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그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보인데요. 제가 한번...
계수
전계수위원
그쪽과 서로 잘 협의하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올해도 8364만원 편성했는데 7241만 2000원을 집행하시고 1100만원 불용처리 하셨는데,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비로 가다보니까 민자보조로 했던 것을 시설비로 그만큼 가서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섬진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엉뚱한데로 사실은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동계와 적성 지역은 제외를 시키고 쌍치와 구림 이쪽으로 물론 반경 5㎞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하셔서 섬진강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하류지역에서 실질적인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셔서 하류지역에서 피해를 보는 농민들이 이런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건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이...
계수
전계수위원
건의만 하시면 됩니까, 실질적으로...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안전건설과장님한테는 질문이 끝났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손종석위원장
조순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주
조순주위원
과장님 아까 하천유지보수에서 도비 매칭이죠?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소하천이나 국가하천은 사업이 투자가 가능합니까?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국가하천은 국비로만 해서 다시 내려오고요.
순주
조순주위원
국가하천이나 소하천은 이 사업비로 사업을 할 수가 없죠?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순주
조순주위원
소하천에 할 수 없어요?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소하천은 자체 군비로 세워야 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50% 매칭이 아니고, 군비가 1600만원 더 증액을 시켰는데?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표기가 잘못돼서 그러는데 나중에 추경때 800만원씩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로만 되어 있는데 도비 8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를 800만원 추가를 했는데 표기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50%씩 매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도비 50%, 군비 50% 해야 하는데 매칭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아까 도로보수원 대기실 신축.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어디에서...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거기가 옛날에 모범운전자들이 쓰던 아주 오래된 주택이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거의 안되고 샤워시설도 미비한 그 시설을 부수고 다시 지어줄려고 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
그러니까 도로보수원들이 지금까지는 그런 시설이 없었는데, 어디에서...
경엽
한경엽안전건설과장
거기가 있기는 있었는데 아주 낙후된 시설로 지붕도 새고...
순주
조순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아주 낙후되고 오래된 복지시설을 지금까지 방치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특히 열악한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작은목욕탕 담당이 농촌개발과인가요? 구림은 작은목욕탕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에 아니면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구림은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만약 한다면 어디에 하실 겁니까, 주민자체센터에?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종합복지회관에...
성균
정성균위원
종합복지회관과 주민자치센터와 어떻게 다릅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주민자치센터는 건물 속에 일부분으로 하나 들어가는 것이고요.
성균
정성균위원
올해 2017년도 예산을 보면 구림에는 주민자치센터 무인경비 용역비가 월 8만 8000원 있거든요. 그런데 작은목욕탕 무인경비 용역비 9만원은 뭡니까? 주민자치센터는 8만 8000원 주고, 그 안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을 9만원 주고 또 합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좌우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복지원이에요. 우선 작은목욕탕 무인경비 용역 월9만원으로 108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이것은 해소만 되면 바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다른 면을 보면 무인경비 용역비가 있는데, 적성·풍산·복흥은 없어요. 다른데서 전용해서 내부적으로 쓰는지는 몰라도 없거든요. 그런가하면 금과는 8만 5000원, 팔덕은 6만 6000원, 그리고 다른 면은 다 9만원이에요. 그 차이는 뭡니까? 팔덕은 안에 있는 장비가 싼것만 들어 있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그 부분은 읍면 예산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과장님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팔덕은 목욕탕 시설이 싸고 볼품이 없으니까 무인경비 용역비가 월 6만 6000원이고, 다른 면은 비싼거니까 9만원원인가요? 적성·풍산·복흥은 그것도 없어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그게 건물 속에...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되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것이 올해 확정된 예산이 없어서 작년도 예산을 봤어요. 그렇게 중구난방인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경비용역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고, 읍면장들이 섭외가 들어오면 맡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전에 이기자 동료위원도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해서 입찰을 봐서 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보십시오, 어느면은 6만 6000원이고, 어느면은 8만 5000원이고, 어느 면은 9만원이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순창군에 작은목욕탕이 200∼300개 있습니까? 이런것도 통일을 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읍면에서 올라오면 그것을 확인을 해서 6만 6000원 하는 곳은 싸니까 그 수준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잖아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때는 지금 목욕탕이 별도로 되어 있는 단독건물이 있고, 또 복지회관 내에 있는 목욕탕이 있어서 그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금과는 복지회관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같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왜 5000원이 싸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실 팔덕은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더 받아야 돼요. 물론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큰 건물을 하다보니까 그런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9만원으로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똑같이 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입찰을 보면...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일단 아까 말씀하신 작은목욕탕 뿐만 아니고 모든 경비업체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보고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조사는 본 위원이 초선에 2011년도부터 이런 공공요금에 대해서 입찰을 보라. 정수기, 엘리베이터 등 그런 것은 입찰을 보면 저렴해질수도 있다고 했는데, 각 읍면장들이 그것을 반대를 해요. 자기들 거래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이유로 해서 예산이 낭비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이번에 지적해주신 내용을 가지고 작은목욕탕 뿐만 아니고 모든 경비관련 예산을 실태분석을 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기획실장님 퇴직하기전에 가능합니까?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1년 남았으니까 가능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것입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환경수도과장님!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박학순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산서 74쪽에 장덕사 주변 공중화장실 신축 7000만원 편성했죠?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이 사업이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사찰인데, 잘 아시다시피 불교와 관련된 불상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온답니다. 평소에는 20∼30명씩 오고, 성수기때는 200∼300명씩 오게 되는데, 그것이 전통사찰이 아니다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아니어서 자연발생 유원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급하게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폐단이 뭐냐면 불교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화장실이 부족해서 여기저기에 소변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이 올때는 마을에 와서도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지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들이 전통사찰은 아니지만 자연발생 유원지로서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다른 절에서도...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다른 절은 전통사찰인 경우에는
계수
전계수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순창에 사찰이 여러개 있는데, 다른 사찰에서도 똑같은 이유로 해서 화장실을 지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다른 사찰의 경우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계수
전계수위원
관광객이 아니라 절에 오신 분들이 관광하러 옵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물론 사찰도 오지만 현재 조각을 새겨놓은 불상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그것을 보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여기는 도지정 문화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죠?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사찰이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정들이 안되어 있어서 자연발생 유원지로, 환경수도과에서 화장실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여기 화장실 신축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7000만원.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화장실 신축하는데 군에서 100% 다 부담해서 지어줍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절에서는 10%∼20%도 부담하지 않고, 그냥 군에서...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절에서는 부지 제공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자기 절에 군에서 화장실을 지어 주는데 무슨 부지를 제공해주고 말고가 어디 있습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절에 오는 손님도 있지만 좌불상, 와불상 등이 있어서 절도 보러 오지만 그 불상들을 보러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화장실에 대한 대충 가설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지원해주는 폭을 100% 한다는 것보다는 화장실을 지어주니까 절에서도 일부 부담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한번이라도 말씀 해보셨어요?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부지 관계만 얘기를 했고, 시설은 오는 손님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화장실을 지은 것입니다.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장덕사에 있는 와불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답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으신 분들이 꼭 한번씩 가보고 싶은 곳이라 많이 오신다고 그래요.
계수
전계수위원
문제는 어느 사찰이나 다 똑같이 그런 문제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너무 선심성으로 이런 사업들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정도 자기들이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야죠? 사업비 전액을 행정에서 편성해서 집행을 해주면, 물론 장덕사가 화장실이 없어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겁니다. 기본 화장실은 있는데, 장덕마을 주민들이 마을주변에 방뇨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깨끗하게 화장실을 신축해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해주시는 것은 좋지만 그 사찰에서도 어느정도 일정부분은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셨어야 된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공감합니다. 물론 절에도 오는 손님들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절에도 온 손님도 있고, 특히 절보다는 불상에 관련된 사람들이 더 많이 오다 보니까 주변에 피해를 주고 그러다보니까 많은 민원이 생겨서 그런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화장실을 짓는 것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군에서 직접 시설비로 시설을 다 해주면 군에서 계속 앞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이 다 찼다고 퍼주라고 하면 퍼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시설비로 하면 당연히 그렇게 관리를 해야죠. 일단은 과장님,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할 거니까 그쪽과 서로 상의해서 절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순
박학순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위원장님, 장덕사 화장실 신축 70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생명농업과장님!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생명농업과장 김창모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예산서 90쪽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서 2억 1767만 2000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국비 확정내시 관계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6549만 1000원이 증액된 걸로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아니, 국비는 줄어들고 군비는 증액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유기질 비료 국비 부분이 신청량이 감소돼서 많이 줄었고요. 지난번에...
계수
전계수위원
국비가 줄면 매칭비율에 의해서 군비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신청량이 줄었으면..., 그러면 국비가 10억 1560만 4000원에서 8억 6300원으로 줄었으면 군비도 매칭비율에 의해서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군비는 더 증액을 시켜서 2억 1700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
계수
전계수위원
비료 신청자가 많아서 그 수요를 공급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쩔수 없이 이렇게 시켰다라면 그건 이해가 가지만 신청자가 줄었다면서요.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국비는 신청량 대비해서 6500만원정도가 감액되었고요. 군비는 2017년 본예산대비 증액됐는데...
계수
전계수위원
부군수님, 답변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파악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 기정액이 4000만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증액을 시켜서 4800만원으로 했는데, 도비 매칭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도비가 증액돼서
계수
전계수위원
도비가 원래 1200에서 1440으로 증액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800만원 증액을 시켰다는 말씀이죠?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은 것 알고 계시죠?
창모
김창모생명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위원장님, 이 사업부분에 4000만원은 어차피 현재 문제예산으로 지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800만원 증액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이
신정이위원
보건사업과장님!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서성만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저출산 극복지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출산에 대해서 국비·도비 다 빼고 &‘18년도에 군비만 11억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출산장려금으로 세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출산장려금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에 사업비가 서있는데, 지금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에 보면 구 보건의료원 자리에 센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아까 돌봄을 보면 리모델링 사업비가 들어있고, 여기에도 자체적으로 보건의료원 리모델링 사업비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국비는 8월달에 내시가 와서 2회 추경때 세웠고, 도비는 그때 안와서 이번에야 내시가 왔어요. 이번에 세운 것은 도비와 군비 세운 것이고, 국비는 4억 5000만원을 2회 추경때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9억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별도로 리모델링한 예산이 총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과마다 별도예산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설치공사와 내부 리모델링 등 그런 비용이 실장님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지난번에 종합적으로 보고 드린 것은 이런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갈 때 1층, 2층, 3층 리모델링할 때 총비용이 30억정도 들어갔다는 얘기고, 여기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세부적으로 보면 센터 설치공사에서 군비 2억 8000만원, 도비 1억 2000만원, 또 여기에 그 비용이 부수적으로 너무 많이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된 것 아닌가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총 비용을 총괄 입찰하는데 각 부서별로 예산을 산발적으로 섰잖아요. 그것을 재무과에 한데 모아서 같이 입찰을 붙이면 총 예산이 30억정도 든다는 그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이 예산은 실과별로 별도로 세우지만...
정이
신정이위원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동엽
양동엽기획실장
그 속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에서 예산은 세우지만 집행은 재무과에서 다 모아서 한번에 건축 리모델링비로 사용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현재 출산정책이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간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자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들어오므로 해서 중복되고 인력이 그만큼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그 팀이 이쪽으로 합류가 돼서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별도로 또...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에 보건사업과에서 출산업무를 봤기 때문에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는 육아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실에서 운영할 것은 운영을 하고, 저희 과에서 출산은 하고, 즉 육아는 주민복지실에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출산정책을 보건사업과에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센터가 생기면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있던 인력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같이 하냐, 별도로 따로 운영이 되냐는 거예요?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에서 필요한 인력은 의료원에서 인력이 가고, 주민복지실에서 필요한 인력은 주민복지실에서 가서 운영을 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통합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서성만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수
전계수위원
한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허관욱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60쪽에 일광사 대웅전 기축공사 있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일광사가 어디인가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적성면 체계산 밑에...
계수
전계수위원
일광사가 인계도 있고, 적성도 있는데, 적성이에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거기가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받았나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목조여래좌상이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받았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목조여래좌상 1점이 있다고 해서? 지난번에 보수비 1억 올린 것도 그건가요?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예, 문제예산 지적된 사업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일광사 대웅전을 국비가 2억 내려오니까 국·도비에 매칭을 시켜서 군에서도 1억을 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으로 문화재청으로 해서 국·도비 내려주면서 군비 매칭해서 부담하라고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대웅전을 결과적으로 새로 신축을 한다라는 말씀이죠?
관욱
허관욱문화관광과장
그런 개념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순창에도 혹시 일광사가 있는가 싶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의료지원과 관련 보건의료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서 85쪽 건강검진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해서 올라왔거든요. 방사선 취급하시는 분이 몇 명이십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4명입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남성 3명과 여성 1명...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남자 1명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채용하시겠다는 근로자가 여성 기간제 근로자 아니에요?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앞으로 할 겁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금 현재 4명중에 1명이 행정직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불편한 것이 있어서 주민 민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쓰다보면 의료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어떻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당연히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보건의료원에서 책임집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런 문제들이 어쨌든 여성 기간제 근무자를 채용을 하셔서 순창에 있는 주민분들이 많이 사진 찍는 것을 회피하시고 이용도가 떨어졌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특별히 떨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기자
이기자위원
연도별로 자료를 뽑아보니까 이용객들이 많이 저조하고, 방송상 말씀드리기에 그러는데 찍을 때 비뇨기과나 유방암 촬영시 가까운 분들한테는 보이기 싫어하는 자존심 문제나 묘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을텐데 주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기간제 근무자를 여성으로 한분 채용하시려고 하신 것은 좋은데 그런 의료사고에 대비한 만반의 조치를 하시고..., 그러면 출장검진 버스내에 자체발전기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출장검진 버스가 우리군 소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탁관리업체의 소유입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제가 알기로는 군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다른 타 시군에서 위탁업체의 버스가 오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상 여쭤봤어요.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군의 소유인데, 그 버스를 사려면 2억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번에 교체만 6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적은 돈으로 교체를 해서 효율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유방암 촬영을 했을 때 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판독은 의뢰를 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의뢰를 하시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지난번에 보건의료원에 CT 촬영기나 MRI 같은 경우는 너무 금액이 높아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하니까 보건의료원장께서 판독도 힘들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다루기 어려워서 불가능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방암 촬영 자체도 다른데 위탁을 해서 판정을 받아올 것 같으면 지금은 원격으로 다 조정을 해서 그런 기계들이 오기 때문에 의사분들이 충분히 촬영하고 그렇게 하실수 있지 않은가요?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CT기나 MRI는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7억, 10억 그렇습니다.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소수의 환자를 보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판독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의뢰를 하면 가능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관내에 정형외과들이 있어도 그런 기계들이 제대로 갖춰진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군 주민분들이 그런 간단한 크게 병이 나지 않고 우려속에 건강검진을 받는 정도의 그런 기계도 타 시군으로 나갈 정도면 모두가 불편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고집을 꺾으시고 올해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한꺼번에 두 기계를 못하더라도 CT기라도 최소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명심하십시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예.
기자
이기자위원
여기에서 답변만 하시고, 또 내년에 알겠습니다라고 하시지 말고요.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이번에도 노력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삭감되고 그런 관계로 저희들이 경쟁 부분에서 밀렸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또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보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보건의료원에 그런 기계를 갖추면 관내에 있는 정형외과들도 우리 의료원을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촬영을 할때는 멀리 보내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알았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지적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계수 위원께서 경제교통과 소관 공영버스 터미널 시설 개·보수 사업에 1285만원, 환경수도과 소관 장덕사 주변 공중화장실 신축에 7000만원, 생명농업과 소관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에 800만원, 정성균 위원께서 구림면 소관 작은목욕탕 무인경비 용역비 108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 2017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중식후 2시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