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섭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부서장님의 제안 설명 후 부서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님 및 부서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오순록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기타 사용료 및 수강료 수입 등 812억 7,024만 원 증가한 3,227억 1,591만 원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64억 3,623만 원 증액된 5,226억 4,401만 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은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사업, 취약계층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선양사업 등에 전년대비 17.62% 증가한 534억 1,584만 원을 편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과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예산은 기초연금 사업, 커피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노인시설 지원 사업, 경로당 지원 사업 등에 전년대비 31.41% 증가한 1,327억 2,862만 원을 편성하여 노인일자리 제공 등의 노인복지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복지 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장애인 자립 및 재활지원 사업, 장애인 시설 지원 사업, 장애인 복지인프라 구축 사업 등에 전년 대비 19.44% 증가한 447억 9,522만 원을 편성하여 자립, 재활 및 복지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비전센터 운영사업,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 글로벌 센터 건립사업,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 등에 전년 대비 11.94% 증가한 325억 4,589만 원을 편성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예산은 요보호아동 지원 사업,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 지원 사업, 맞춤형 공보육 기반확대 사업,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무상보육 지원 사업, 즐겁고 행복한 보육환경 지원 사업 등에 전년 대비 34.3% 증가한 2,583억 1,638만 원을 편성하여 공보육 기반 확대 등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생과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명예공증위생감시원 활동지원 사업 등에 전년대비 0.22% 증가한 8억 4,203만 원을 편성하여 시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2017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에 55억 7,822만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입으로는 전입금 및 이자수입 등 모두 5억 1,889만 원을, 지출로는 사업비 6억 1,273만 원을 편성하여 2017년 대비 9,384만 원 감소한 54억 8,438만 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주요 조정내역은 여성가족과 소관 향남읍 평2길 16번지 일원의 글로벌센터 투지매입비 16억 4,670만 원 중 6억 4,670만 원이 감액된 10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의 편의 증진과 부족한 교육 문화 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77억 원 중 16억 4,670만 원은 2018년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사업비인 만큼 계상한 전액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원용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거예요?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이 저희가 아파트, 임대주택 이런 것 말고요. 시골 지역에 생계 수급자들 오래 되거나 이렇게 된 것을 저희가 수선급여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수선은 집을 수선해 주시는 것, 아니면…….

수선 해 주는 것이죠, 리모델링 이런 식으로.

주거급여, 알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중, 고등학교 교복비는 언제부터 지원을 했었어요?

교복비는 생계수급자하고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수급자들만?

네, 고등학교까지 100% 두 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시에서 지금 얘기하는 전체가 아니라 수급자만 하는 거죠?

네, 저희가 수급자하고 다른 데에서 또, 그렇습니다.

한 53억 원 정도 세웠는데 국가유공자 명예수당이 53억 원이라면 굉장히 액수가 큰데 1인당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저희가 8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80세 이상은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렸고요. 나머지 분들은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올려서…….

대략 몇 분 정도 되세요?

6,300명 정도.

여기 액수를 올리신 거예요?

네, 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노인들이 농촌 이런 쪽으로 가다보면 노인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노인복지시설이 서남부권에 얼마나 되어 있나요?

노인복지시설 서남부권예요? 노인복지관은 향남에 남부노인복지관이 있고 남양지역에는 서부노인복지관이 있고요.

서부는 이 아래 모두누림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대표적인 데는 두 군데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데 오셔서 여가 이렇게 해서 시간을 보내시고 할 수 있는데 그보다 조금 더 환자 쪽이라고 볼까요? 치매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제가 일례를 들어서 남양 같은 데를 보면 보건지소에서 10여 명 정도를 봉고차로 아침에 모셔왔다가 거기서 생활하시고 저녁에 이렇게 모셔가고 이런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 시설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좀 해서, 치매환자라든가 그분들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보건소를 이용하다 보니까 협소하고 많은 인원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건물까지 지어서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여기 하나 제안을 해 보면 남양에 도서관이 새로 신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전에 쓰던 도서관이 그대로 있어요. 그 도서관을 이전을 해서 신축해서, 그것도 LH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가끔 해요. “화성시에서 이 건물을 써줄 수는 없느냐, 그러면 자기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걔네들은 그것을 철거를 하다보면 철거비용에 모든 것이 많이 들어가니까 철거가 부담스러우니 우리 화성시에서 이용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의 남양읍사무소나 이런 데에 얘기해 보니까 또 관리체계가 그것을 어디에서 해야 될지 이런 것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구년도는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런 시설을 리모델링을 잘 해서 노인복지시설로 어떻게 활용해서 치매환자라든가 중증은 아니더라도 가볍게 소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 건물을 이용하면 어떨까 해서 LH나 관계부서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커피복합문화시설 건립하는 것 있죠? 357쪽이요.

네, 찾았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커피복합문화시설 건립을 2016년도 8월에 도비를 지원,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받아서 공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부지 매입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와서, 2017년도에 이 예산이 명시이월돼서 공사를 2018년도까지 사고이월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공사 발주가 올해 안으로 될 수가 없어서 일단 내려온 교부금은 불용처리를 임시로 하고 그다음에 바로 본예산에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2018년도 예산을 다시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에 담았습니다.

2017년도 2차 추경에 도비가, 교부금이 내려왔다는 거죠?

2016년도 8월에.

2016년도에, 사고이월까지 가셨나요?

사고이월까지 못 가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사고이월로 가야 되는데 사고이월에도 공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발주가 안 돼서 다시 계속비로 본예산에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발주를 못하셨나?

공사기간이…….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발주를 아직 못 하신…….

네,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도저히 기간 내에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이 넉넉하면 발주는 하셨을 텐데요.

예산은 넉넉한데요.

도비 얼마 내려왔어요? 교부금 얼마가 내려왔어요?

49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49억 원이면 발주가 안 됩니까? 될 텐데.

아니, 공사는 발주하는데 행정절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고 내고…….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예산으로 잡아서 2018년도에는 꼭 지어야 되겠다, 이것 안 지으면 또 반납되는 것 아니에요?

반납은 할 수 없고요. 반납은 도에서도 원치 않으니까 저희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늘 보는 것이 이 감리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감리비가 들쑥날쑥해가지고, 아마 예산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감리비도 달라질 수 있고 건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도 있기는 있는데 감리비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감리비는 직접인건비로 구성되고요. 그다음에 제경비라고 있고 기술료하고 그다음에 기타 보험료 같은 것이 포함이 돼서 감리비가 산정이 됩니다.

감리비 산출근거 잡을 때 상세하게 올라오죠?

네.

그래요. 하여튼 뒤늦게라도 조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경로당 신축 이것 또한 매입 조건 이런 것을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정말 열심히 예산을 많이 반영을 해 주셔서 주민편익사업에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 그 와중에 도이2리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도이2리는 지금 현재 그 신청한 부지가 도시계획개발지역으로 아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 진행한다,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항상 도시개발과에 문의를 하는데 이것이 올해는 경로당을 해서 아마 추후에 다른 부지로 이전해서 지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이전 부지도 잘 아시겠지만 충분한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데도 엉뚱한 자리를 추천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저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시급하기도 조금 시급하죠. 모두누림이 이제 개관을 했고요. 또 동네주민들은 오갈 데도 없을 실정이 될 것 같은데 주민 분들하고 잘 타진을 해서 조기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쌀을 지원해 주시는 것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지원해 주실 때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 인원 수대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일괄, 경로당별로 7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일괄로요?

네, 일괄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몇 분 안 계신 데가 있고 굉장히 많은 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일괄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화성시 노인정에서 어르신들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혹시 파악하셨나요?

지역이요?

회원 수가 제일 많은 데 파악이 안 되시나요?

화산동 쪽이, 향남이 제일 많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화산동의 총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잘 아시겠지만 쌀값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어르신들이 안 계신 데 것을 배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모자라면 자체 조달을 하시는데 남는 데는 없어요?

남는 데는 지금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351쪽에 보면 경로당 취사원 인건비 게시해 주신 것 있으시죠?

네, 취사원 인건비.

외에도 인건비 책정이 됐고 시, 도비도 책정되고 추가는 늦어서 이렇게 올려주신 것인가요? 밑에 것.

저희가 취사원 인건비 경로식당에 무료 급식비해서 식사 배달하는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할 때 7명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인건비로 내려온 것은 83만 원으로 지정돼서 내려와서 우리가, 그분들이 1일 6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평균 사회복지 가이드라인에 인건비가 모자라요. 그래서 정부에서 내려온 금액, 국비로 내려온 것도 모자라서 저희가 시비로 42만 원을 더 추가를 해서 1인당 월 125만 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만 원이요?

시비를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워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명은 어디로 갔어요?

여기 보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7명은 식사배달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거고요.

동시에?

네, 식사배달 사업을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빼고 산정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서재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나 할게요. 401페이지 보면 둘다섯해누리가 있거든요. 여기에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것이 서신에 있는 거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장애인들 집단 거주시설이 세 곳이 있습니다. 서신에 둘다섯해누리가 있고 마도에 아름마을, 남양에 불이원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큰 것입니다. 입소 인원이 둘다섯은 80명이고 불이원은 48명, 아름마을은 3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세 군데 합해서예요? 따로따로 아니에요?

부기는 다 분리해서, 아래쪽에 보면 다시 402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시설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개인 부담은 없나요?

지금 보호자가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하고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보호자도 없기 때문에.

연고자가 없어요?

네.

지난 번 불이원 행사에 가니까 연고자…….

연고자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100% 다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연고자 있는 분들은 개인부담도 조금 해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죄송합니다. 100%가 아니고 보호자가 있는 사람들일 경우에는 36만 원을 넣고서 활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19억 원씩 나가니까.

종사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한 사람이, 하여튼 집단거주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되면 거의 다 중증장애인 아니면 자폐, 발달장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네 명 기준해서 케어 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이 네 사람이고 그다음에 24시간 풀로 관리를 해야 되니까 3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겠습니다.

불이원인가 갔더니 80명인가, 90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총 수용 인원이 그 정도 되죠?

불이원이 48명입니다.

48명, 현재요?

네, 둘다섯해누리가 80명이고요.

거기 종사하는 분들 인건비라 이거죠?

인건비하고 그 기관의 나름대로 그래도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기본 부식비니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함께 하시는 가족들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일례도 보면 환자 한 분 때문에 집안이 거의 망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또 몸은 건강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상당히 가정이 파괴가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인데 아마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많이 세우셔가지고 이런 가정들이 그런 데서 해방돼서 살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애인 복지분야 부족한 예산 저희들이 더 많이 발굴해서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얘기가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남양에 보면 문호리에 그루터기라고 있어요.

네, 개인 시설…….

거기도 장애인복지시설 같은데 그런 데는 왜 보조를 못 받는가요?

그루터기도 보조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개인 시설…….

보조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어요?

뒤 쪽에 있는데요. 장애인 집단거주시설에 법인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이 운영하는 곳도 지금 다섯 곳이 있습니다. 보면 브니엘, 그루터기, 자오쉼터, 사랑의 집 이렇게 돼서…….

몇 페이지?

그것이 40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이 계시던데 우리 봉사 가보면, 그런데 액수는 적네요?

아까 말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집중적으로 지원되는데요. 그루터기에는 현재 6명이 있고 2명이 케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더 많았던 것 같은데요. 많이 없어졌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이 케어 할 수 있는 인원을 4명 기준으로 보면 그것을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더 넣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시설에서 적정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니까요.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해 주고 만약에 더 늘릴 사항이라고 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양혜란입니다. 69만 시민이 행복한 화성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진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홍노미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 본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생과장님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영섭입니다. 2018년도 위생과 소관 본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직제 순서 없이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질의할게요. 여기 465페이지 보면 토지매입비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이제 글로벌센터 건립 토지매입비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글로벌센터에서 하는 활동 내용이 뭔가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화성시가 경기도에서 외국인 숫자가 3위로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주민 숫자의 7.6%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외국인복지센터도 지금 너무 협소하고 또 한 쪽에 치우쳐 있고 그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센터는 유앤아이 내에 아주 적은 규모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수요에 발 맞춰서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정이나 또 다문화청소년들이 있고 중도입국 자녀라고 외국에서 낳은 아이들이 지금 들어오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분들을 위해서 글로벌센터를 지어서 그 분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이라든가 또는 여기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어느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나요?

저희가 금년에 용역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도 하고 현황파악도 다 했는데 향남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팔탄, 양감, 장안 이쪽으로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분포되어 있어서, 남부권에 50%가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센터 건립을 어느 지역에 규모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지금 향남 평2길인데요. 여기가 발안만세시장 안쪽에 하나로마트 부지에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농협부지 그 자리?

네, 농협 하나로마트가 12월에 이전을 합니다. 새로 지어서 다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 땅이 작년부터 해가지고 만세시장의 회장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집단으로 몇 백 명씩 계속해서 집단민원을 냈습니다, 저희한테. 시에서 이 땅을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을 지어달라는 건의를 계속 했고요. 또 발안만세시장에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그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토지매입비 전체 액수가 16억 4천이…….

아닙니다. 그 토지매입비 전체는 저희가 감평을 했을 때 48억 원입니다. 48억 원인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세우기 전이기 때문에 감평을 저희가 할 수 없어서 농협더러 감평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48억 원이 나왔는데 저희는 이번에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별도로 또 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총 48억 원인데 예산부서에서 저희가 한 번에 다 토지매입비를 세워주는 것보다는 분할해서 세우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3분의 1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계획은 언제쯤 되세요?

그래서 일단은 3개년으로 세우라고는 하지만 저희가 3개년을 했을 때 농협에서 협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3분의 1을 세우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이 일단 세워지고 나면 농협하고 얘기를 해서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상임위에서도 삭감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토지매입비를 이렇게 삭감을 해 가지고 우리가 농협하고 협상해서 될까요?

그래서 저희가 3분의 1 예산을 세운 것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협에서 오케이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최소한 3분의 1은 세워서 우리시의 방침이 이러하니 우선은 3분의 1만 예산을 세워서 주고 차후에 점차적으로 세워서 하겠다고 하고 우선은 협상을 하고 사업을 저희가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부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사업이 확실하게 우리시에서 사업의 정당성이 확실하게 결정이 되면 토지매입비 같은 것을 삭감을 해서 무슨 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한 내용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3년이라는 세월동안 우리의 입장이지만 농협에서 과연 그렇게 받아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만 더요. 우리 아동보육과 480페이지를 보면 영유아 보육료지원 이런 것이 있고, 그런데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화성시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저출산으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왜 저출산 할 수 밖에 없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아기 낳으면 수당주고 이런 것보다는 아기를 낳았을 때에 그 영유아들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도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업주부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거의 맞벌이로 지금 생활전선에서 일들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또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고 여건인데 아기를 낳으면 돌볼 사람이 없고 또 아기를 어디 맡기자니 그런 시설이 부족하고, 그 초점을 영유아 보육료지원 이런 쪽에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아기를 낳아도 영유아를 키워줄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 놓고 아기를 낳아도 키워 줄 수 있는 그러한 데에다가 초점을 맞춰줘야지 아기 낳는 데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은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아기 낳을 때 보상받고 아기 낳는 그런 것 보다는 아기를 낳았을 때 맡기는 데가 편안하게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어서 퇴근하면 아기를 데려다가 키울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저출산에서 벗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은 들겠지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셔서 아기를 낳아도 영유아들을 마음 놓고 맡겨 놓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보육시설이 저희 화성시 관내에 789개소가 있어요. 이 중에 저희 시립어린이집이 38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민간보다는 시립어린이집을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12개가 개소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공립하고 같이 적정하게 해서 최대한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고요. 보육료는 지금 화성시 같은 경우는 100% 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집에서 키우고 있는, 보육시설에 아직 못 보내고 있는 어머니들한테는 가정에 양육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보육료가, 우리 아동보육과의 예산이 2,600억 원 정도 되는데 보육료하고 가정의 양육수당하고 해서 1,600억 원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소득층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아동도 전액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그쪽에 예산을 더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편안하게 맡기고 사회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허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444페이지 여성가족과 청소년해외연수가 있어요. 이것이 아프리카를 가고 중국을 가는데 10배 차이가 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는 몇 명이 갑니까?

금년까지 30명씩 갔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도 30명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아프리카 가서 해외봉사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외봉사를 꼭 아프리카까지 가야 되나, 30명이면 개인부담도 있어요?

네, 25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액수가 너무 크죠?

그렇습니다.

이것 그대로 계속 아프리카 가실 건가요?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에는 너무 적은 인원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요. 금년에는 저희가 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저도 페루인가 갈 때도 좀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적은 인원이 가면서 2억 5,000만 원이라는 액수가 너무 크고, 어차피 봉사 갈 거면 동남아도 봉사할 데 많습니다. 저도 1년에 한 번씩 봉사를 가지만 태국 오지나 아니면 캄보디아 오지, 라오스 오지 같은 데도 애들이 봉사 체험할 데는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액수가 10배 차이가 나도록 간다는 것은 너무 차이가 심하고요. 인원이 너무 적어요. 이런 좋은 기회를 줄 거면 2억 5,000만 원에 많은 인원이 가서 해외봉사하면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좋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저렇게 어려운 애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되는가라는 가슴 아프게 느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인원이 적으면서 액수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는, 그동안은 처음에 동남아를 갔다가 거기서 뎅기열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 바람에 그다음부터 아프리카를 가게 된 것인데요. 저희가 금년에는 계획을 좀 변경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이 오지에 가서 어려운 아이들 봉사 체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보육과 아이러브맘 카페 남양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죠?

그것은 이제 올해 예산에, 2017년도 예산에 담아가지고 지금 내년 1월이나 2월쯤이면 다 준공이 돼서 3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도시안전센터,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