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부서는 보건소, 안전행정국, 의회사무국 3개 국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보건소장 장기생입니다. 【제 안 설 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진료소가 각 섬마다 있죠?

육지에도 있고 섬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섬에, 그분들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진료소에는 한 명씩 근무합니다.

그런다면 금요일까지밖에 근무 안 하시겠네요?

섬 지역은 예전에는 원래 진료소 근무가 거기에 상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퇴근도 가능하도록 완화를 했기 때문에 섬지역도 금요일 날 오후면 나올 수도 있고 또 거기서 계속 살 수도 있고

그러면 결론은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섬 지역 진료소들이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지 같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금오도라든지 이런 데 이런 진료소는.

지소에는 24시간 근무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당사자한테 들었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여행을 갔는데 실제로 다쳤어요. 그런데 정말 직원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여수시 행정이 뭐하고 있느냐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것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진료소 몇 군데를 아우러서 지소가 있기 때문에 지소에는 의사하고 그 담당직원이 24시간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내가 돼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저한테 여수시 행정이 이게 뭐냐? 최소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은 이런 사항을 두어서 진료를 봐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보니까 읍․면․동 방역소독 인부가 2명인데 2명밖에 없습니까?

아니 읍․면․동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 자체적으로 방역인부를 사역을 해서 방역을 하고 또 자율방역 동도 있고 아니면은 방역업체에 위탁을 줘서 직접 운영하든 여러 가지 방법은 읍․면․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을 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각 동에 예산을 배정한다 그것 아닙니까?

예.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일례로 그걸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배정이 돼도. 그 무거운 것 통 들고 산에 갖고 연기 나오는 것 있잖습니까? 방역, 이걸 갖고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역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례로 저도 누구랑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 했어요 한 달 전부터, 이거 방역 좀 해 달라고. 그런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2명이 돼 있는데 뭐 72회 뭐 어떻게 해서 72회인지 모르겠지만 이 인원 갖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실질적인 방역소독이 돼야지 예산만 내리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도 두 사람 분은 인건비를 주지만 읍․면․동별로 자율방역단을 구성을 했어요. 통장님들이나 또 반장님들로 구성을 해서 마을의 또 젊은 층으로 구성을 해서 스스로 이렇게 방역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저희들이 방역기계를 충분히 공급을 해 주었기 때문에 필요시마다 맞춰서 또 방역을 하고 있고 일부 고령자들이 있는 동에서는 아마 방역업체하고 그 돈 범위 내에서 계약을 맺어서 주기적으로 횟수에 맞춰서 아마 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27개 읍․면․동에 얼마씩 내려주고 있습니까? 1년에. 잠깐요, 그러지 말고 그 방역 관련해서 각 읍․면․동에 얼마씩 내리는가 하고 방금 그 자율방범대 있다면서요

예. 현황 있습니다.

현황이랑 해서 자료 좀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좀 주도록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장기기증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예산이 우리 지금 처음이죠?

장기기증사업을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접수 창구도 늘리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활성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접수창구도 좀 늘리고 홍보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장기기증 릴레이 형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조금 내년에, 실질적으로 노력을 한번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언제부터 이게 사업이 시작됐죠?

장기기증사업은 실질적으로 보건소 본연의 업무는 아닌데 각 보건소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시민들이 계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보건소 전체적으로 또 자주 잘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동안에 아직 미흡하게 했던 보건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처 업무가 많다보니까 챙기지 못 했는데 내년에 잘 챙겨갖고

우리 여수에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등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현황은 있습니다.

몇 명이나 있어요?

제가 지금 숫자는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000년부터 4,589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4,589명요?

예. 금년같은 경우도 232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인근 우리 지자체 중에서 순천이나 광양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은 지금 비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도 이제 다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순천같은 경우는 뭐 만 명이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사실상 보면 이제 소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어요. 뭐 과장님한테 물어도 상관 없습니다마는 소장님한테 하는 이유가 이런 것은 어느 일개 과에다 맡겨둘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은 얼마나 홍보를 하고 인식을 변화시키냐에 따라서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취지를 알리고 저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라요. 저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장기기증을 했을 때는 또 사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영향은 어떻게 미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또 거리캠페인도 좀 하고 보건소 차원에서 좀 내년만큼은 좀 대대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 기증자에 대한 혜택들이 조례에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뭐 주차장 주차료 감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내년에는 80개 정도로 늘려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올해 8월 경에 등록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부터 나서서 해야 뭐 이야기가 되지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많은 홍보를 통해서 좀 또 시의 위상도 좀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730쪽 보면은 대학병원 유치가 있는데 그동안 대학병원 유치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범시민으로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의 공약사항으로 대학병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고 왔는데 그동안 각고의 10만 명 이상의 서명도 받고 전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노력을 했고 전국 굴지의 메이커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를 문을 두드리고 활동을 했었는데 초기 투자비가 소규모 도시에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선뜻 지방에다가 하겠다는 그런 곳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는가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한 끝에 지금 저희들이 투자유치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그러면 거기 부분에도 대학병원쪽에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 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대학을 또 그 다음에 병원을 저희들이 보건소 저를 비롯해서 몇 군데 몇 차례 다 다녀보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못했고 그런 와중에 권역재활병원 이 카드가 나와서 일단은 그게 이제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에다가 유치가 되니까 그걸 해서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운영을 하니까 그것을 운영하면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해서 여러 가지 과도 좀 늘리고 해서 좀 작은 대학병원으로 우선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대학병원 유치를 확대해 나가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대학병원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열심히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병원유치위원회가 해체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재정비해 가지고 23명으로 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앞으로 그 대학병원 유치는 굉장히 좋은 뜻이기는 하는데 소규모 도시에 과연 여수에 대학병원을 투자할 그러한 대학이 있을 것인지 그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의지는 좋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대신 재활병원은 여수가 의욕적으로 해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잘 준비를 하셔서 그거 시민들이 기대도 크고 또 여수에 그 재활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외지로 많이 가는 그런 현상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성공적으로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힘을 더 모아서 도에서 도비 예산도 또 많이 가져오는 또 우리가 압박을 좀 가하고 그런 액션을 공직자에서 못하는 역할을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액션을 모아서 지금 함께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고 도비 확보문제 이건 큰 과제로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내년도 선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용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하나는 우리 이정만위원이 제기했던 소독문제 먼저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이정만위원쪽에서도 지적하다시피 예산은 있는데 소독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지금 많은 시민들의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획기적으로 좀 변경을 시켜야 되지 않냐? 단순 지금 예산만 내려 보내고 사람만 지원해 갖고 지금 소독이 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전에만도 못하게 지금 방역소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지금 주민들 입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이걸 좀 획기적으로 방법을 좀 개선해 볼 의향이 없는지요?

저희들이 방역 하면은 동절기에는 11월부터 2월 달까지는 정화조나 하수구 뚜껑 열고 저희들이 유충구제 하는데 시에서 전담을 해서 하고 있고요, 3월 해빙기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읍․면․동 하고 같이 해변기 일제 소독을 동시에 하고 그 후부터는 매주 2회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읍․면․동별로 각 특색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하천이 많이 있거나 그 다음에 숲 공원이 많이 있거나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0군데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해서 시에서 방역차가 지금 큰 방역차가 있고 또 화물차로도 2대가 있기 때문에 그 인부가 있기 때문에 매일 60군데를 순회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골목이나 마을하수구 이런 부분은 읍․면․동장 책임 하에, 물론 일제 방역하는 것이 일주일에 2회 이상 있지만 그 외에 또 민원이 있었을 경우에는 읍․면․동장님들의 책임 하에 자율방역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휴대용 방역소독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했는데 미처 민원인들은 보건소에다만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그게 읍․면․동으로 했으면 신속하게 방역이 되고 할 텐데 그게 좀 안 돼서 아마 안 되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은 개괄적인 파악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지 시민들한테 닥치는 소독을 하고 있다는 것 우리 지역에 소독을 했다는 것 이런 느낌은 아무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이 지역을 돌아보면은. 그 이유는 아까 우리 이정만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예산은 있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전에는 통장들이 했는데 지금은 통장들도 그런 걸 안 해요. 그리고 통장들한테 자율적으로 동에서 맡겨 놓으면은 통장들이 하는 흉내만 내고 자기 집에다 놔둬버리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통장이 한지 안 한지도 모르고 방역 자체도 아예 안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위에서 보건소에서는 방금 말씀대로 그러한 조직체계로 해서 하고 있다라고는 표시됐지만 실지 시민들한테 접근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으면 내년에는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주업체한테 주지 마십시오. 외주업체한테 주면은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그 외주업체들은 수익을 노리기 때문에 필요한 데다가 잠깐 하는 흉내만 내고 간다더라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종합적인 새로운 대책을 우리 소장님께서 강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거듭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연초에 읍․면․동장들 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서 어떤 방법들이 좋은 방법인가 의견 수렴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좋은 방법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문제, 저는 안 될 것은 안 된다고 처음부터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대학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소장님 혹시 대강 알고 있는 것으로. 의대가 몇 군데 있을까요?

예. 대강은 맞습니다. 대한민국에 4년제 종합대학은 약 2백 여 개가 넘습니다. 단과대학은 3백 개고, 그러면 토탈 한 5백 개가 있는데 대학 의대를 갖고 있는 데는 43군데뿐이 없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의대가 43군데뿐이 없다는 것은 다른 대학에서 의대를 못 세워서가 아니라 국가 인력수급 차원에서 43개 이상을 증가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묶여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 일개 대학에서 대학병원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잘해야 두 군데 내지 세 군데입니다. 일개 대학병원에. 많은 데가 카톨릭대만 지금 6군데가 대한민국에서 운영할뿐이지 서울대학병원도 2개 하나 이렇습니다. 그 안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력과 예산, 1년에 쏟아지는 운영비만 해도 천 억대가 넘어가는 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설립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병원은 상위병원이기 때문에 일정한 병실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150실 이상을 갖춰야 대학병원이 됩니다. 그래서 중소도시 30만에서는 운영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치할란다고 생각한 자체부터가 국가의 인력수급에도 되지도 않고 운영비에도 되지도 않고 안 되는 것을 왜 시민들한테 자꾸 할란다고 이야기를 하냐 그 말이죠. 안 된 것은 처음부터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어렵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면은 시민들이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믿죠. 그만큼 어려운 것이 대학병원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 알겠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대학에 의대 하나를 늘리려면 늘리지를 못합니다. 서남대 있죠? 남원 서남대 의대 하나 유치 잘 했다가 서남대 문 닫으니까 어쩝니까? 목포하고 군산, 순천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 병원 유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국가 인력수급 체계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건 대통령이 세운다고 해서 될 방법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대학병원이 유치가 상급병원 유치가 굉장히 어렵고 종합병원 유치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 것은, 안 될 것은 아예 처음부터 기대감을 우리 시민들한테 심어주지 마시고 그 다음 차의 생각으로 일반 종합병원을 좀 좋은 병원을 개인병원을 유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재단을 유치를 해서 순천 성가롤로병원처럼 그 정도 수준은 못 되더라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의료 질을 높이는 쪽으로 한번 운영해 볼, 우리 지역도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정답이지 전남대병원 아무리 문두드려도 국가에서 지어주지를 않습니다. 수천억 드는 병원을 쉽게 지어주지를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 예산 이거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을 안 갖도록 해 주시기를 내가 말씀을 드리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쓸모없는 기대를 우리 시민들한테 주지 말자 이거죠. 확실한 현실을 알고 우리가 모든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2, 124, 126, 127, 134, 143, 144, 156, 157쪽입니다. 세출 729쪽부터 753쪽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1355쪽부터 13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약사법 관리 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약사법 위반을 하고 하는 적발과정 점검과정 그런 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정기적인 점검은 계획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또 민원으로 저희가 제기를 하면 그때 그때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건 적발 건수가 한 건 있어요.

그건 시민감시원

작년같은 경우는 한 건인데 수시점검을 하면은 뭐 없으면 더 좋죠, 없으면은. 그런데 한 건만 적발이 돼서 지도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하도 이상해서 점검을 어떻게 하는데 그러냐?

그 내용은

아니 관리실태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작년에 그 세부사항은 병원에 저희가 한 6건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의원 1건 약국 등 작년에도 시정명령이나 이런 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이고 약국이고 점검 하고 실태조사 하고 하는 게 애로사항도 있을 거고 또 문제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접근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느냐 개괄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요, 그냥 아무 때나 무작위로 해서 뭘 점검을 해 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연중 저희 정기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

우리 보건소가 병원이나 약국을 다니면서 실태점검을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용이한 일은 아닐 걸로 봅니다마는 그래도 부여된 권한이고 의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메모를 해주셨다가 문서로, 우리 지금 시내 에이즈환자 등록된 환자 있죠?

예.

그 다음에 등록 결핵환자 현황 잠복결핵환자 등록 현황 그 다음에 16, 17년도 의약품 폐기처분 내역서, 아까 말한 에이즈나 결핵이나 잠복결핵환자 관리실태까지 좀 요약을 해서 현황을 우리 여기 예결위원들한테 배부를 좀 해 주시도록,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약품구입이 다릅니까?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해요?

예. 총괄

예산은 여기는 보니까 따로 따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본소나 지소 진료소를 전부 일괄로 저희가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시마다 분기별로 이렇게 해서

아, 계약은 단가계약을 하셔가지고 필요한 양을 자체에서 구입을 하도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지금도 약이 각 사무소마다 분할구매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총괄 구매하고 있습니다.

단가가 틀리고 계약이 틀리고 회사가 틀리고 약품이 전수매를 해서 수급조절을 해야 되는데 한쪽은 많이 있고 한쪽은 모자라고 이런 현상이 나면 안 되겠죠.

예.

아까 현황은 문서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정만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약사법 위반 과태료에서 여기에 대해서 약사들이 대개 이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대개 이의를 하죠? 이 앞에 3건밖에 안 했던데.

예. 하죠.

그 이유는 뭡니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사실과 맞지 않거나 또 민원하고 의료인들이 느끼는 감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과태료 과징금의 내용들이 뭡니까? 부과내용이, 사실관계가.

주로 과징금 내용이 무면허, 잠깐 잠깐씩 자리를

그러니까 무면허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저도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무면허가 어떻게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약국에 계시는 분들 혼자 계시기 때문에 잠깐 이제

어디 나갔을 때?

예. 그럴 때 간혹 민원이 바로 직접 넣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약사가 있어야 되는데 보좌하는 자가 약을 팔았다 그 말이죠?

예. 그럴 때 가끔 있습니다.

그 약사가 없는 상태에서

예.

그러면 그분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잠깐 어디 갔다 왔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조율하고 있습니까?

그 현장을 저희가 바로 가죠, 민원이 들어오면은

아, 민원이 들어와서 많이 합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순회를 합니까? 내가 보니까 토요일 날 많이 하던데.

이제 정기로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순회하지만 그럴 때는 적발한 사항이 또 없을 수 있죠. 그런데 민원인들은 바로 바로 그때 바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가서 그것 합니다. 실제로 정황을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나가서 안 계셨는지 계셨는지.

몇 분 정도 거기에 서 있어요?

예. 그것도 합니다.

그러면 이건 소송을 가는 건은 없습니까?

소송까지 간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영업정지를 내리죠? 일반적으로.

영업정지나 과태료나

부과하고 그 대책으로 영업정지 대신에 이제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런 형태로 우회하죠?

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저는 사실상 제 사무실도 온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이게 억울하다, 그래서 내가 사실관계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주장하는 건 그래요, 잠깐 어디 갔다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도 할 말들이 있겠죠. 그러나 또 여수시에서도 나름대로 할 말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조절을 잘 해서 그분들이 뭐 하여튼 나름대로 자기들도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여기도 잘 좀 조절을

예. 저희가 중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정지에서 우회해서 돈으로 이제 과징금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니까 CCTV를 많이 설치하던데 지금 우리 보건지소에 지금 그 CCTV가 설치 안 됐습니까?

진료소에 혼자 계신 분들은 도서지역만 먼저 했습니다. 작년까지.

도서지역에 먼저 돼 있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안 되어 있는

총 몇 개 중에 몇 개가 설치돼 있어요?

도서지역은 진료소가 16개 진료소는 다 되어 있고요 올해 지금 안 돼 있는 육지 지소만, 육지 지소하고 육지 또 진료소가 안 돼 있는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올해 지금 다 같이 지금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삼산 연도 초도 개도 남면 여기는

지금 올해 지소가 5개 지소가 안 돼 있어서 지소는, 진료소 혼자 계신 분들을 먼저 우선해서 하느라고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예. 지소는 다 됩니다.

진료소는?

진료소도 올해 육지까지 하면 다 됩니다.

지소나 진료소는 CCTV 이렇게 설치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KT같은 데 그런 데서 설치하면 얼마 정도에 설치해요?

KT 정확히 제가

이런 보통 그 가게들 있잖아요, 가게들 영업용가게 그런 데 설치하잖아요?

예.

이게 지금 화소가 얼마 정도 돼요? 이건.

지금 요즈음은 6백 화소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가게같은 데 설치하는 것 보면 보통 한 대 설치하는 데 20만원 정도 하거든요.

20만원요?

예.

CCTV까지 다

예. CCTV, 해서 보통 보면 뭐 한 대를 두 대를 설치할 건가 뭐 여러 대 사방으로 해서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4백만원짜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방향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진료소 안의 내부도 보고 밖에도 하고 기본이 4개 CCTV가 이렇게 장착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해서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됐는데

지금 내부에도 설치를 해요?

예. 내부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들 의료분쟁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민원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CCTV가 아무래도 있고 하면은 서로 좀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나중에 증빙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되고 해서 내부도 같이 합니다.

인권침해 논란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무실 공간에다가 CCTV를 설치해 놓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그러는데 그거 인권침해가 안 돼요?

아니 진료실은 아니고요 진료실은 아니고 외부 사면만 하게 돼 있답니다.

외부?

예.

안에는 아니죠?

예.

그러면 외부는 출입구, 설치를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건물이 있어요 뭐 지금 진료소라면 뭐 크기도 얼마 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저기 들어오는 문이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직, 성명 말씀하시고

보건지원팀장 정종균입니다. CCTV는 저희들 들어오는 출입구하고 양 옆에 코너, 출입문 뒤에 후문쪽 그렇게 사면을 저희들이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4개 설치하는 거예요?

예. 화면 4개를 설치를 합니다.

이거 메이커가 어디 것을 설치를 하는 겁니까?

이 계획은 구체적으로 우리 계약이 이루어져서 하기 때문에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KT나 이런 데는 문의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사전에는 알아봤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것은 또 우리 계약팀에서 계약합니다. 다른 곳하고 견줘봐서 화질같은 것 그런 것 검토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지금은 이런 일반 가게들에도 전부 다 CCTV 설치돼 있잖아요?

예.

그런 데서 다 운영하는 것이 KT 측하고 계약해 가지고 한 20만원 정도에 설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알아가지고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뭐 현저한 어떤 화소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정도라면은 이제 당연히 선택해서 가야겠죠, 그렇지 않는다면 또 어떻게 보면 이 사면으로 된 입구에는 화소가 좀 좋은 걸로 하고 또 양옆으로는 어느 정도 인식만 되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든지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CCTV가 지금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분명히. 그러지마는 많은 CCTV를 설치하면서 이런 기본모델은 좀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시에서도 뭐 예를 들면 우리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것 다르고 뭐 교통과에서 하는 것 다르고 각각 부서마다 다 달라요, 모델기준이. 그래서 이렇게 다들 필요로 하는 것은 기본모델이랄지 아니면 그런 것이 제시돼 갖고 좀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예. 아마 단가계약 체결할 당시부터 아마 그런 것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계약체결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51쪽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 전년도는 4억5천만원 정도인데 4억4천만원 정도 늘어나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는 37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부서에서 저희 과가 57시간까지 전부 이렇게 시간이 증이 됐습니다. 전체 일괄적으로 부서별로 이렇게 늘어난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요? 이유가 뭐예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아마 충분하게 각 부서별로, 저희가 지금 올해같은 경우는 충분히 한 30시간 이상 정도 많이 하신 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업무량 또, 이게 지금 늘어나지만 아마 추경에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렇게 요구한 액수는 아닙니다. 일괄로 지금 실․과별로 이렇게 좀 배분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늘렸다?

아니 전체적으로 아마 부서가 저희 시간이 57시간까지도 아무튼 저희가 요구, 좀 추경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다시 감하게 된다?

예.

그러면 잘못됐구만 이것이, 그런 거요?

예. 조금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 별도 보충답변 받도록 하죠, 일괄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6급은 58명 왜 7급 8급 9급 내려갈수록 적소? 이렇게.

저희가 6급이 보건진료소장님들이 대부분

많아서?

예. 6급이 28명인데요 그중에 거의 6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급이 많습니다.

초과분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그 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왜 줄어들었소?

팀장님이 아시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전체적인 숫자가 저희가

반이 줄었어, 이유가 뭐냐고

제가 좀

근로자가 줄은 건 아니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반이나 줄어? 근로자 안 줄었는데

뭔가 이게 단가가

그러니까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수가 없는데 뭔가 차질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 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 답변은 다시 하기로 하고 다른 것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CCTV 이야기 했었는데요 그 사이 잠깐 알아봤더니 그 CCTV가 20만원정도 하고 그 다음에 녹화기가 있다네요, 녹화기가 한 5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모니터가 한 30만원 정도 한대요. 그런데 화소가 좀 낮구만요 화소가 여기는 2백만 화소네요, 아까 6백만 화소라 그랬죠?

예.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필요한 데는 6백만 화소로 가고 나머지는 뭐 2백만 화소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예산은 이대로 가지마는 그러더라도 이렇게 견적서 받아가지고 한번, 다른 때 설치하더라도 좀 롤모델로 가져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2, 126, 127, 134, 135, 157쪽입니다. 세출 757쪽부터 764쪽까지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63쪽요 숙박업소 시설정비 하는 것 있죠?

예.

지금 모텔을 30객실 이상 이런 중저가 호텔로 전환하는 시설개선을 해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엑스포를 치르면서 많은 부분을 했었죠?

예. 대대적인 정비를 많이 했죠.

그때는 사실상 보면 여수시에 이것저것 개인 사유재산이든 어쩌든 그런 개념을 떠나서 국가적인 일이고 또 우리 여수의 자존심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시의 예산도 들이고 국가예산도 들이고 그렇게 해도 누구 하나 뭐 특별히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박람회를 치른 지가 벌써 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지금도 숙박업소를 모텔을 30객실 이상 되는 데 관광지 주변에 시설이 열악하다고 이렇게 해 줘요. 자부담도 50% 있다고는 하지마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개소를 지정해 갖고 하거든요, 이것은 특혜예요 특혜. 잘못됐으면 점검을 하셔 가지고 시설개선을 명령을 하고 그렇게 가야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이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잠깐만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숙박업소의 예를 들어서 간판을 일제정비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가능해요. 그러면 30객실 이상은 해 주고 객실이 5개고 10개고 있으면 거기는 열악해도 안 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행정을 펼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1년에 1억 들여 갖고 한 개소 해 주는 거예요. 1억에서 자부담 5천만원 우리 시․도비 5천만원 해 가지고 해 주면 이것은 반발을 살뿐더러 저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그래서 조금 이것은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해야 될 그 대상 업소를 전년도 한 10월 이 정도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응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에서 이렇게 뭔가 관광진흥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해도 이제 작년같은 경우, 아니 금년이죠 금년에는 봉산동에 휘가로모텔이라고 한 군데 했고요 그작년에는 사업계획을 제출했다가 본인의 어떤 자금사정 때문에 못하겠노라 하고 사실은 취소가된 그런 사안입니다. 해서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추진해 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해 보겠다 하는 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도 전라남도에서도 아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호응을 받지도 못 하는 사업을 하면서 시비는 시비대로 들고, 도비 받지 마시고 시비 25백만원 가지고 차라리 쌀을 사 가지고 노인당에 돌리쇼, 그게 백 번 낫지. 해 줘도 호응을 못 받아, 해 주면서 사정을 해야 돼, 제발 좀 리모델링합시다 그러면 우리 업소는 이렇게 그냥 운영하고 이렇게 가는데 왜 이렇게 해요? 그것도 또 50% 자부담을 들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적어도 상생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준 시민의 혈세로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이 개인의 어떤 부분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호응도 가지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래서 홍보도 하면서 또 모든 것을 서비스를 더 한다든지 저렴하게 한다든지 하면서 혜택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나 영업을 방해하면서 이렇게 하냐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어느 정도 상당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개소를 한다는 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고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전남도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7쪽에 세입 한번 봐 보십시오. 농촌 관광주체 육성 지원 이거 새로운 것이 온 것 같은데 30만원 지원이요? 보조가 30만원인가?

지금 이것은 교육비입니다.

교육비?

예. 그렇습니다. 매년 1회, 여기는 민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강사 강사비입니다. 30만원.

그러면 나머지 도비와 시비 보태서 강사료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출 763쪽 봐 보십시오. 농촌 관광주체 육성지원 국비 백만원 도비 30만원 시비 1020만, 비율이 왜 이렇게 돼요? 육성지원 국비 백만원은 어디가 있소? 여기도 비율을 보면은 세입비율 보면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135쪽 세입에 농촌 관광주체 육성지원에 백만원 국비가 오면서 국비 50% 도비15% 시비35%인데 세출 보면은 이거 엄청나게 시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강사수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슨 또 이게 뒤에 새로운 것이 다 이걸로 되는 거요? 이게.

이제 민박 인허가 지도감독 업무가요 그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다가 금년 7월 10일 자로 숙박지도팀이 신설이 되고 숙박업무가 일원화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과로 이관이 된 겁니다.

아니 이관이 됐는데 농촌 관광주체 육성지원이 이관이 됐는데 세입의 부담비율이 세출 비율하고 확실히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뭘 이렇게 시비를 많이 들이냐는 이야기지.

도비 부담이 적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도비도 적고 시비는 많고

그러니까 거꾸로 됩니다.

국비가 백만원이면 시․도비에서 50% 50%

아니 위원님 비율은 맞습니다. 비율 맞아요. 국비 지금 50% 아닙니까? 2백만원의 백만원이니까 50%죠.

아니 백만원인데 시비가 왜 1020만원이요? 세출에.

나머지는 이제 그 강사수당 말고요 여비하고 경상경비 공공요금 이런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에가 국비가 백만원 오면 시․도비에서 백만원, 2백만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시비가 천만원 들여가지고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이렇게 들어갔다는 이야기지.

국․도비는 주로 강사수당 이쪽에만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도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좀 됩니다.

아니 세입에 135쪽에 육성지원에 백만원 있고 저 뒤에 또 157쪽에 육성지원에 30만원, 뒤에 것이 강사료라면서, 앞에 것이 강사료인가? 앞에 것이 강사료구만, 뒤에 30만원은 뭐요? 그러면.

그건 국·도비입니다.

도비?

예. 도비

도비 30만원?

예. 15%요

그러면 세출에 이것이 뭐냐고요, 국비 백만원 도비 30만원 시비 천만원. 763쪽에 보라고요 관광주체 육성지원 해 가지고 비율을 해놨잖아요. 그 총에가 1154만원.

지금 위원님 저희 과는 전체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이 전체 예산인데요 저희 과는 이제 신설 과이기 때문에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 이제 신규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제 예산액 대 증감액이 똑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죠. 없죠.

없는데 비율을 뭘라고 그렇게 국비 100만원, 도비 30만원, 시비 1천만원 해놨냐고?

지금 1천만원은요 공공요금 210만원하고 국내여비 744만원해서 1천만원입니다.

이게 공공요금이나 국내여비도 그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넘어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예산이 이렇게

예, 금년에도 그 페이스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를 한 겁니다.

뒤쪽에 764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시간외 수당 다직군 진료보조원 이 사람은 누구요? 왜 진료보조원이 여기 들어와 있죠?

여기는 우리 과에 무기계약직이 한 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위생과에 무기계약직이 한 분 있는데 그분이 진료보조원이다?

예, 그렇습니다.

식품위생과에 왜 진료보조원이 다른 이름으로 해야지 그런데 그랬다면 이 사람들 예산상으로 보면 신규라 신규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렇게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보건소는 직군이 전부 진료보조원으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상에 보면 전년도에 없다니까

인제 신설이 됐죠. 전에 보건행정과에 있다가 전에는 예산이 없었죠. 식품위생과가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건행정과에 있다가 식품위생과로 분리를 시켰다

예, 그렇습니다.

뒷부분에 764쪽에 기본경비도 81백만원 이것은 왜

아니 저희 과가 신설과이기 때문에 식품위생과로는 작년에 예산이 없었죠. 보건행정과 안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로가 된 겁니다.

아, 기본경비들이 전부 보건행정과에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761에서 2페이지 보면 여수 수산물 음식 경연대회 이거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예, 처음 했습니다.

예산 얼마를 잡았습니까?

금년에 34백 예산 잡았습니다.

지금 보면 토털 홍보물 제작에 440, 음식 소모품 구입에 270 전부 따로 분리해놨어요. 식자재 구입해서 1천만원, 운영수당 420 해 가지고 또 따로 빼놓고 음식물 경연대회 개최 그래갖고 23백 해놓고 시상금 510해서 총 49백40 5천만원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이 예산상에 지금 그런데 전부 분류를 해놨구만요. 여기 보니까 761페이지에 음식 경연대회 홍보물 제작 440만원 그래놓고 그 밑에는 소모품 270만원 따로 빼놓고 또 운영수당 그 다음에 762페이지 보면 420 따로 해놓고 그 위에는 음식 식자재 구입 1천만원 따로 해놓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임차료 해 가지고 23백, 수산물 음식 경연대회 2,250만원 잡은 것 해 가지고 토털 임차료 해 가지고 23백 잡아놓고 그 뒤로 쭉 넘어오면 시상금 음식 수산물 경연대회 시상금 510 전부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갖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짰는지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지금 이 음식대회가 5천만원 돈을 들이면서 음식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건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는 수산도시 아니겠습니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수산물 촉진을 도모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겠고요. 이 구체적인 예산 내역은 부기별로 산출기초별로 과목에 맞게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물론 음식경연대회 1식해서 얼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과목의 성질상 산출기초별로 해서 세분화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작년 34백에 비해서 금년 예산은 4,890 정도 됩니다. 작년에 해보니까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수당이랄지 시상금이랄지 이런 재료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홍보비랄지 조금씩 더 늘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과장님 작년에 저 기억으로는 처음 과가 설립되면서 과장님 과에 부임하면서 처음으로 이것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기억이 돼요. 2017년도 금년에 한 번 해보고 싶다 그래 가지고 그때 예산이 적은 예산 가지고 해볼란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음식경연대회만 5천만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한다 그러면 이게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만큼 효과가 있었는가 또 경연대회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고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이라도 물론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는 했겠죠. 그런데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5천만원짜리 이런 정도의 행사가 벌어지는데 한 번도 경연대회가 있었다는 것도 알지도 못했고 저희 의원들한테 어떠한 초대장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행사가 진행되는지도 예산 세워주고 나면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행사비용 얼마 토털금액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민간보조로 가든지 아니면 직영을 하더라도 다시 정산을 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쪼개놓으면 언뜻 보면 예산 금액이 적은 금액으로 갖고 일을 추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깜짝 놀랐던 것이 토털로 합쳐놓고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많더라 이거죠. 그것을 감안한다면 과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것이 옳은지 그것은 제가 되묻고 싶어요.

설명을 드릴까요? 저기 1회 전국 여수 수산물 음식 경연대회를 치러보니까 우리 세계박람회장 지방자치박람회 기간 동안에 10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준비 단계부터 해서 대대적인 홍보 또 지금 현재는 결과물 우수 작품이 한 5개 이렇게 출품이 되어 가지고 홍보 중에 있고 지금은 상용화하기 위해서 이걸 활용할 음식점을 1월 11일까지 공모 중에 있습니다. 한 달간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공모에 응하면 음식업소에 메뉴를 제공하고 또 인제 레시피 보급이랄지 인센티브도 제공을 해서 뭔가 저희들이 1회 때 발굴한 우수 음식을 관광객들에게 대중화 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홍보 단계 공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방금 말씀대로 1회 대회 때 음식을 발굴했다면 그 사진하고 어떠한 품목에 어떻게 했는가 지금 바로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회에 갖고 와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당시에 발굴했던 음식이 뭔가 그래 가지고 어느 누가 했는가 거기에 대한 사진들하고 전부 하나씩 컬러로 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전부 돌려주시고 선정됐던 음식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생각 같아서는 실․과에서 이것을 직영으로 하고 민간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괄로 안 잡고 세분화해서 잡았다 이렇게 한 것은 이해는 되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 다른 실․과들에서 이렇게 세운 것을 제가 아직 못 봤어요. 못 보았는데 우리 위생과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쪼개놨구만요. 분산시켜 놨어요.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금액이 많이 안 들게끔 보이기 위해서 세분화시켜 놓은 거나 똑같은 현상으로 느껴지는데

그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은 사실이다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요 전국에 음식경연대회를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치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기본이 행사 경비가 한 5천 정도가 됩니다. 가장 낮은 지자체의 음식경연대회 했던 행사비용이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완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34백 적은 예산으로 해보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 좀 더 보완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자 이렇게 해서 출발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세웠겠지만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분산시켜서 한 걸로 뿐이 안 받아지게끔 느껴지게끔 쪼개져있는데 세분화하셨다니까 그 점은 저도 이해를 해요. 일단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예산에 대한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발굴했다는 사진하고 한번 전부 위원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760쪽 한번 봐보십시오. 찾으셨어요? 해썹 인증 지원 컨설팅 비용 있잖아요. 이게 업체가 지금 정해져갖고 있는 곳입니까?

예, 업체가 정해져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2개소를 했고요. 인제 2018년도에는 한 2개 더 늘려서 4개소를 해볼 계획입니다.

800만원씩이면 뭐 2개, 3개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냉동수산물, 배추김치, 떡류 세 곳이 어디 어디예요? 어디 어디 세 곳을 지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돌산에 MG 돌산푸드하고요. 식객 갓김치 여기를 지금 2017년도에는 했거든요.

갓김치가 어디예요?

MG 돌산푸드하고요. 식객 갓김치를 했습니다.

또요?

일단은 2017년도에는 2개 했고요.

지금 18년도 것

18년도는 일응은 2개소를 더 늘렸거든요. 그래서 2개소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확정을 짓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대상자가 정해져있다 그래놓고는 대답을 잘못하셨구만 그러면 자, 작년 17년도에 두 곳을 지원을 해 줬죠? 컨설팅 비용을 그러면 해썹 인증을 받았습니까?

예.

시설하고 인증하는 데는 지원을 안 해줬어요?

컨설팅비용만 지원을 한 겁니다.

시설하고 인증 받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지원한 바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거 식품 가공업소가 우리 관내 몇 개나 됩니까? 대개 200곳이 넘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인데요. 식품제조가공이 219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 즉석판매 이런 것 해서 여기는 한 700군데 많습니다.

그러니까 식품제조 가공해서 판매하는 데가 219개소 거기에서 두세 군데를 하는데 아직까지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

예, 예.

그래서 두 군데는 MG 돌산푸드 그 다음에 식객 갓김치 거기는 해썹 받았어요?

예.

지원해준 데는 해썹 받았으면요 인증서 그것 확인해 가지고 문서 좀 주시고 두 군데

알겠습니다.

200여 군데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해썹 인증 받기 위해서 컨설팅비용을 지원해줬거나 시설비 지원을 해줬거나 하는 데가 지금까지 몇 곳이나 시행을 해나왔습니까?

지금 사실 그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요 순수한 국도비지원만 하면 좋은데요 자기 자부담이 50%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스스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요자를 발굴하지 않는 이상은

시설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요. 여기에 3억, 4억씩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800만원에 50%면 400만원 아니겠습니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컨설팅 비용은 얼마 안 돼도 시설비는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규모가 크다 그러면 4, 5억은 보통인데 800만원 갖고 어디다가 붙이기나 합니까? 이거는 컨설팅이니까 그렇다손 치고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없었어요? 이 두 개 곳 말고는 시설지원

예.

그러면 해썹 인증 받은 곳은 몇 곳이나 돼요?

우리 시 전체 업소 중에요?

예. 관리를 지금 여기서 하는 거죠? 식품위생과에서

예. 정확한 숫자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761쪽 한번 봐보세요. 예산은 뭐 얼마 안 돼서 거석 하는데 지하수 수질검사비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수질이 여기에 해썹 이게 나와서 연계가 되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하수 수질검사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식품제조가공은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은 수질 검사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먹는 물은 몇 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소? 식음료는

글쎄요. 음용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음용수는 6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은 1년이고 먹는 물은 6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까?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상 지하수 수질검사를 1년에 하게 되어 있는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먹는 물은 거기는 관할 안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 수질검사를 정확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실천을 하셔야지 이게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물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수질검사를 말이죠 이런 무슨 공장허가를 내놓고 하는 곳은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갓김치 같은 것이 전통가공식품으로 되어 가지고 공장 설비가 없어도 하는 곳이 한 500군데가 됩니다. 여수 시내에가 그러면 가내수공업식의 공장 설비도 없이 하는 것 여기도 수질검사 다 다녀봐야죠. 그런 것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점검을 할 때 전부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가정에서 간판 붙여놓고 갓김치 판매합니다하고 하는 곳은 안 해보셨죠? 정식으로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곳 말고는

당연히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이런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무신고 업소는 사실 저희들이 찾지 않으면 누가 제보해 주지 않으면 모르죠. 사실

그러니까 전통식품 신고하면 되는 거죠. 허가가 아니고 신고하면 조건만 맞으면 영업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점검해 본 적이 있냐 그 말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입으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점검을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업체도 점검한 실적을 한번 표를 문서를 한번 주시고 하나 더 해도 되죠?

예, 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밑에 고품격 위생문화 정착을 위한 불만제로 홍보 이걸 왜 기획예산과에서 하던 것을 왜 이쪽으로 이관을 받은 겁니까? 그리고 이걸 이관을 받고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 내용이 주로 음식 숙박 관련한 대대적인 홍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로 이 예산을 이관하자 하는 그런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저희 과로 이렇게 내년부터는 넘겨서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생과에서는 제 생각에는 점검을 자주하고 정확하게 하고 또 지도를 하고 감시감독을 해야 될 부서에서 홍보 광고하겠다고 해서 광고비를 계상하는 것은 의아하단 말이요. 이것을 왜 같이 해야 되냐

인제 어떤 사업이라든가 시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홍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홍보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이죠.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서에서 이 홍보비를 이렇게 1억이나 세워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의아스럽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것을 한다는 것도 부서에서 전담을 여태까지 해 나왔던 것도 불합리하고 홍보부서에서 해야 될 것을 왜 이걸 이쪽에서 하는가 좀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알아볼게요. 하여튼 기획예산과에서 금년에 넘어와서 하는 겁니까?

예, 내년부터

그 다음에요. 762쪽에 음식업소 시민평가단 운영 이것은 어쩌는 겁니까?

지금 사실 저희 음식업소가 한 4,700개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과에서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기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 점검을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관광객이 오신 관광객이 다시 오게 만들고 하려면 고도의 어떤 서비스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바로 잡고 하기 위해서 관광객이라든가 민간인의 시각에서 보는 입장에서 시민평가단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한 260여명 정도가 활동을 매 2내지 3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무원이 연간 얼마입니까? 5만원 5만원을 전부 다 계상을 해서 우리 전 공무원이 음식업소 가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하게끔 다 예산이 서 있잖아요. 그것이 숫자가 모자라서 또 별도로 이것을 한다 그 말입니까?

위원님 5만원은 1년에 5만원을 주는 겁니다. 그 취지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음식업소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민간인이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출입구부터 해서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면 몇 번 먹지 못합니다. 5만원이면

1년간이니까 두 번을 가든지 세 번을 가든지

그런데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끼에 한 4천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4천원짜리는 사실 없죠. 매달 먹지를 못하죠. 사실 공무원들이 여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5만원을 더 해 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것은 여비소리를 들먹이려면 또 아니죠. 그것은 여비에 계상할 성질은 사실은 아니에요. 음식을 가서 먹으라는데 뭔 여비입니까? 관내 시내버스 요금 왕복 260원 해봤자 그거 여비에다가 계상해 주면 되는 거지 뭔 별도로 5만원을 여비에다가 계상한다는 것은 계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그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이 2천 명이 넘는 공무원이 다 음식 점검하는데 이것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한다 금년 말고 내년에 또 할 겁니까? 매년 할 거예요?

예, 매년 하게 됩니다.

중복이라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것은 중복돼서 한다는 생각은 안 드시냐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260명만 합니까? 여기도 한 번 하면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다 그러면 연간 4회를 하게 해야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뭐 진정한 평가가 나오든지 결과물이 나오지

시민평가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 분들은 매월 합니다. 매월 시민평가단도 매월 활동을 합니다.

15천원을 주고 260명이

한 번 하는데 15천원

오위원님 정리하십시오.

예,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제일 질문이 많네요. 757페이지 보면 신규 위생업소 축하카드 제작 안 있습니까? 이게 340만원 이상이 더 전년 대비 올랐는데 신규 위생업소 축하 카드를 어떻게 만듭니까? 뭐 폼 나온 것 있습니까? 대충 내용만 간단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여기는 뭐냐 하면요 신규 위생업소 사실 위생업을 하려면 뭔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영업허가등록 신고 때 시설 기준이랄지 이런 영업적 교육 또 그 다음에 학교정화구역 관련 또 음식업소 서비스 안내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사전에 알려주면서 신규 영업을 하는데 인제 나름대로 축하한다는 그런 의미로 카드를 보내 주는 겁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금년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아, 4월부터 했습니다.

효과가 있던가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상세히 알려주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반응은 좋습니다.

작년에 했던 카드 있죠? 그것 한번 봐봅시다. 봐보고, 그 다음에 아까 수산물 음식 경연대회 안 있습니까? 작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효과가 어쩌든가요?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해 보니까요 아직은 비교분석은 사실 안 됩니다만 아무래도 처음 해보니까 나름대로 미흡한 점도 있었고요. 내년에는 뭐 좀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 좀 아쉬웠어요. 그 다음에는 기간을 10월 달에 하고 하반기로 모든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상반기에 만들다보니까 사실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서둘러서 대대적인 홍보기간을 오래 두고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은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올해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내년에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더 추가되어서 한 45백정도가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이거하면서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고 우리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직원들도 고생이고 또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은 것 같고 제가 효과를 먼저 물어본 이유는 이런 상황에서 크게 이 행사를 해야 될 그럴 의미나 아니면 효과 자체가 떨어지면 그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효과를 물어본 겁니다. 하여튼 올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해보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직원들 고생하고 효과도 없고 이게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전환하든가 정리하는 것이 저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좀 짧게 하십시다.

과장님 761쪽 시민 관광객 할인업소 표지판 제작하는 거 있죠?

예, 예.

이것을 20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해졌습니까?

지금 현재는 35개소가 지금 인제 할인업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할인업소를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해서 나름대로 200개란 수치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업소를 정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할인업소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음식의 경우 5내지 20% 가격을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만 내면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표지판에다가 우리 업소는 여수시민에게 5% 할인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합니까?

인제 큰 타이틀은 시민 할인업소 이렇게 명명하고요. 나름대로 안에다가 문구를 넣을 겁니다.

이거 호응이 좋아요?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뭐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할인해 주고 하면 사실은 그 자체를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인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가 조사하고 물어보고 하지는 아직 거기까지는 못해 봤습니다만

과장님 역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내가 순천을 갔어요. 그랬는데 우리 업소는 순천시민을 위해 할인하는 업소입니다 써졌어요. 내가 가서 첫 느낌이 순천시민한테 20% 할인해 주면 나한테는 20% 더 덮어 씌우겠네 저는 그런 업소 안 들어가요. 순천시민이라고 할인해 주고 나는 다른 도시에서 왔다고 할인 안 해 주고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결국에는 할인은 뭐냐 하면 누구한테인가 덮어 씌워야 되는 거예요. 제가 관광 업계 이쪽에 들어봤더니만 어디 음식점에서 버스기사들한테 30%씩 예를 들면 1만원짜리 식사면 7천원짜리 식사를 제공하고 3천원을 버스기사한테 준대요. 그러면 음식점에서는 3천원만큼 음식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갈 수가 없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느 누구나 정상적으로 하는 데서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취지 같이 보이지만 저는 역으로 역지사지의 여건에서 바꿔보면 다른 도시에서 이런 것 써져 있으면 이 집 절대 안 들어가겠어요. 왜 그쪽 시민한테만 그렇게 해 주고 다른 시민한테는 독박을 씌워요.

그런데 인제 잘 아시다시피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우리가 시민 중심의 불편한 사항을 어떻게 하든지 다소나마 해소하고 시민 편에서 관광정책을 우회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시책을 찾게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혜택을 돌아가게 하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궁리 끝에 사실은 이걸 착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되죠. 우리 업소는 5% 할인하겠습니다. 20% 할인하겠습니다 해야죠. 점심 먹고 나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프로테지를 정확히 확정해서 조만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심사숙고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부는 되어 있고요 정확하게 프로테지가 정해져있습니다. 개괄적으로 큰 틀에서 5내지 20%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내가 관광객들하고 왔어요. 저 아는 지인들이 한 20명 왔어요. 그러면 저 밥 값은 20% 할인하고 나머지 19명은 할인 안 합니까?

이런 경우는 전체 다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음식값 자체를 결국에는 올리든지 아니면 이것은 음식을 그만큼 빼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20%라면 그게 보통입니까? 이 사람들이 식당에서 20% 수익낼라면 쉽지 않은 거예요. 매출액의 20%라면 엄청난 겁니다.

인제 숙박이 한 20% 정도 되고요. 식당은 5내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것은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전체적인 것을 시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 사실상 보면 우리가 어디를 가봐도 그런 쪽으로 하면 마음 편하지 않아요.

하여튼 위원님 생각에서는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도 혹시 더 좋은 고견이 있으시다면 한번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시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7, 135, 140, 144, 157, 158쪽입니다. 세출 767쪽부터 801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이번에 치매안심센터 그거 토지매입 부분 때문에 지난번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대안을 잘 선택하고 계시죠?

지난번 공유재산 심의에서 보류가 되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라고 그러셔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혹시 시유지가 있나 예전에 저수지라든가 배수지 같은 곳도 여러 곳도 찾아봤었고요 자체적으로 시유지도 찾아봤고 지난번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했던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불합리하고 너무나 또 복잡하지 않냐 그 자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원치 않으신다면 당연히 안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 소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그 자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예산만 확보되면 어느 자리든지 가능하게끔 예산만 일단 확보가 된다면 그것으로 해서 좋은 자리를 잘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 공통적인 생각으로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좋은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자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데를 찾아본다

위원님들께서 그 부근 그 자리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은 저희 과에서는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잘 모르는데요 너무 1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에 대한 차액이 너무 크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가 않고 그러니까 일단 예산은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 소장님께서도 위원장님께 그렇게 연락을 드렸고요. 일단 조건부로 그 자리는 하지 않는 걸로 예산만 세워진다면 다른 데로 인제 다른 데라도 여수시의 어느 자리든지 가장 접근성도 괜찮고 하는 자리를 다시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하고 저희들이 상임위에도 말씀을 드렸고 기획행정 쪽에도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상정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 자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운다면 뭐하려고 16억을 세워

일단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되어서

그러니까 그 자리도 보고 다른 자리도 검토해서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가고 더 좋은 자리가 아니면 그 자리로 간다 그렇게 됐지 무슨 그 자리를 안 한 조건으로 예산을 세워준다 그래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더없이 좋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것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산 16억을 세운 것은 아니에요. 그 자리 플러스 다른 자리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좋은 자리를 택하고 그 자리보다 좋은 자리가 없으면 그곳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그것 안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세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번 우리 예결위에서 한 부분은 서완석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최적의 안을 찾으라 그것이었습니다. 그걸 배제하고 다른 데만 해라 못을 박은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라 하는 것이 뜻이었어요. 그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88쪽에 보면 우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작년에 전년도 예산액이 1천만원이었는데 올해 1,340만원이 늘어나서 2,340만원인데 아기탄생 축하카드 제작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 출산가정 축하선물 포장 스티커 제작 어디서 이렇게 이 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한 네 가지 목이 있는데

지금 작년에는 저희들이 2004년도 2005년도에는 아이들이 출생했을 때 배냇저고리라든지 뭐 목욕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때로서는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2005년, 6년 그때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첫아이를 출산했을 때 받았던 어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자꾸 번복이 되니까 그런 것을 굉장히 원하시더라고요. 아주 조그마한 물품이지만 내복이라든지 샤워젤 목욕용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전에는 줬는데 왜 안 주냐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10만원 상당으로 해서 하단 쪽에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가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23백 명 정도 아이들이 출생한 것으로 보고 1인 10만원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도 상정해놓은 상태고 그 부분이 오른 것입니다. 축하카드 제작은 작년 그대로인데요 나머지 축하선물 포장을 해서 그걸 본인들한테 직접 드리는 것보다 동사무소에 와서 출생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보건소로 연락하면 저희들이 택배로 송부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게 13백만원 정도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타 보상비에 출산가정 축하선물 구입비가 신규로 2억3천이 23백 명 예상을 하고 2억3천이 10만원씩 해서 늘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거기에 따른

택배비나

택배비나 뭐 등등해서 1,340만원이 늘었다?

예, 그렇습니다.

출산가정 축사선물 10만원씩이라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가정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가 봐요. 그리고 본인들이 보건소에서 그렇게 받음으로써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을 했다라는 게 받았다라는 뿌듯함이 있나 봐요. 그래서 둘째 자녀를 출생하신 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을 많이 여러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올린 겁니다.

이게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글쎄 이렇게 이게 출산가정이 23백 가구다 그러면 그 가구에 전체 다 주는 거죠? 지금

출생한 자녀는 전체 여수시에 거주하면서 출생을 해서 출생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저희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가 되니까 동사무소에 출생 신고한 가정에 대한 자녀들, 그러니까 출산가정은 전체를 주는 것으로

경제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좀 여유가 있고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게 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물론 그렇습니다만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상위 물론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원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오셔가지고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를 낳던 분들이 셋째를 낳는다든지 그럴 때 굉장히 많이 저희들이 조금 바뀌어놓으니까 지급을 하지 않았던 것을 지급을 하면 모르는데 하던 것을 중단을 해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셔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 끝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게 이렇게 줘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란가 더군다나 중단을 했던 것을 다시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다시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어렵고 힘든 가정을 선별해서 그런 기준을 잡아서 주면 어쩔까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굉장히 그렇게 하기가 출생가정 자체로만 묶어놨기 때문에 애매하고요 지금 참고로 한다면 해남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 미역, 영양제 이런 식으로 해서 주고요 순천은 목욕 샤워젤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나주 같은 경우도 우리 가까운 인근에서는 기저귀를 지원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통과만 된다면 어느 특정한 것을 정하지는 않고 그분들께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가장 원하는 것으로 하고자 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사실은, 출산가정 입장에서는

하여튼 2억3천이라는 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게 과연 이런 더군다나 1, 2천만원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책을 펼치는데 얼마나 효과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효과나 아니면 실질적인 그분들한테 혜택이나 도움이 가냐 그런 것들이 우선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번 따져보시고 아까도 이야기했었지만 불필요한 것들을 그전에 해왔으니까 답습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예산낭비도 되고 그런 부분이 정책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잘 따져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수 출산율이 얼마예요?

저희 출산율이 1.4% 정도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현재로는 줄고 있습니다. 작년에가 23백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한 200명 정도 11월, 12월까지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100여 명은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얼마쯤 됐습니까?

2015년도에 25백 명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죠?

2015년도에는 잠깐 상승을 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조금 더 지원이 되어서

순천, 목포, 광양 같은 데는 어쩝니까? 출산율이

순천, 목포, 광양에 비해서는 아직은 여수시가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양 쪽에서 11월 달인가요 그때 출산장려금을 대폭 상향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조금 변화 추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출산장려정책이 순천, 목포, 광양 비교했을 때

저희들은 중간 정도됩니다. 지금 참고로 광양 같은 경우는 첫아이, 둘째 아이가 500이고요 셋째가 1천이고 넷째를 2천만원을 주는데 1천만원, 2천만원을 5년 사이에 줍니다. 그러니까 첫아이 둘째 아이가 500이니까 500만원을 5년 동안 주거든요. 셋째, 넷째를 1천만원, 2천만원을 200백씩 5년, 400씩 5년 이렇게 준다고 지금 광양에서 11월 달부터 그렇게 결정이 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시적으로 조금 움직임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 해도 장기적으로 본다면 출산장려금가지고 변동 추이는 많지는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주소를 옮겨놨다 해도 학교를 간다든지 그럴 때는 결국에는 올 수밖에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약간의 증가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렇게까지는

그러니까 출산에 대한 넷째 아이가 우리가 1천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넷째 아이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없습니까?

2017년도에 바꿔졌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바꿨습니다. 첫아이 100만원, 둘째 아이 300, 셋째 500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졌는데 올해 넷째 아이 출산은 하나도 없었어요?

있습니다. 넷째 아이는 500 줍니다.

500 주는데 몇 명쯤이나 출산했습니까?

그것은 아직

자료통계 없어요?

예, 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가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아무튼 출산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출산율을 높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심 치매병원 안 있습니까? 그것을 어찌됐든 우리 상임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하면서 다른 데 더 나은 장소나 아니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부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해서 보류를 해놨거든요. 그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내년 2월이나 임시회가 있을 것 같아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그때 의결하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에 이 앞에 추경 때 예산을 세워준 게 있죠.

시설비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건강증진과에서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라인이 나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규격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그것 추진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저는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 이 예산을 꼭 세워달라 하는데 나중에 우리가 과장님께서 그걸 전체적으로 놓고 여수시 전체를 놓고 검토를 했을 때 그게 20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면 그 예산은 그때 가서 필요로 하면 그때 요청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16억 세워놓고 20억인데 4억 부족하면 어떻게 할랍니까? 그걸 하지 마라고 우리 의회에서 막는 게 아니고 하시라고는 거의 다 동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런 현장에 있는 그런 부분들 땅값에 대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 그때 이야기를 우리 상임위원회위에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과에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6월 이전에는 추경이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지 않아요. 우리가 추경 때 세워진 예산이 얼마죠?

16억5천입니다.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행정절차는 밟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땅값 때문에 과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고 이 16억을 세워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워질란가 어쩔란가는 모르겠는데 그 땅이 얼마 갈까 우리가 결정을 못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평가를 해서 16억에 넘어가면 16억에 그 사람들이 파는 것으로 하고 16억 이하면 16억 이하대로 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16억이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그대로 세워가지고 할 수 있지만 다음에 우리가 선택할 땅은 시유지가 되게 되면 예산 자체가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또 그게 20억이 되면 4억이라는 돈이 더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아예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예산을 세우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설비가 없으면 모르는데 시설비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토지매입비가 아예 없으면 저희들이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요. 토지매입비가 지금 안 세워졌다 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히 하십시다. 787쪽요.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신생아 1인 1매 진단카드가 있습니까?

카드가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가지고 갈 수 있게 쿠폰을 줍니다. 쿠폰을 주면 그 쿠폰을 가지고 가서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그런데 상당하게 조기진단 환자수가 많네요? 생각보다는 1,617건

1년에 23백 명이 출생을 하니까 그 정도는

그런데 난청 이상을 부모가 느끼니까 난청검사를 받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태아에 있는 상태기 때문에 미리 검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 미리

태아가 있는 게 아니라 생후 1개월 이내라 그랬잖아요? 생후 1개월 이내의 모든 신생아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아닙니다. 임신 37주부터 그러니까 분만하기 낳기 전부터 합니다.

여기 해설집에는 임신 중이라는 말 없잖아요?

임신 37주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신 중에 이걸 검사를 많이 받아보네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보건복지부 신생아 조기진단사업팀을 서울대학병원에다가 위탁을 했다고 홍보비 그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그 밑에 그것은 뭐예요?

홍보비 청각선별

예.

이게 보건복지부에 신생아 조기진단 사업팀으로 서울대학병원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바로 홍보비를 위해서 예탁을 해놓는 겁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라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에서 이것을 홍보를 해 줍니까?

전국에서 똑같이 다 전국 시․군에서 서울대학병원으로

올려 보내면 서울대학병원에서 같이 공통으로 홍보를 해 주는 거라는 얘기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신생아조기진단사업팀이 서울대학병원에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좀 보세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진료비 의료비 그게 500만원 한도죠?

예.

그러면 500만원 초과되면 본인 부담입니까?

아닙니다. 체중별로 해서 각 차등은 있습니다. 체중별로 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데 최대 1천만원까지는 가능합니다.

2.5kg 미만 대상이다 그랬는데 그러면 얼른 간단히 얘기하면 어떻게 구분을 해요? 최고 1천만원까지 하려면

그런데 진단이 있는데 위원님 Q코드라고 질병코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드를 받고 수술을 하고 진료를 했을 때 500만원을 지원을 하는데 그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데 최대는 1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환자 부담이 거의 없어도 되는 그런

그렇죠. 저희들이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대로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79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인부임이 있는데요 우리 시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까?

예, 예.

어디가 있죠?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보건소 건물 말고요 저쪽 건강증진 그쪽 관에가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3, 124, 144, 145, 158쪽입니다. 세출 805쪽부터 81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여기가 나오네요. 먹는 물은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수돗물 아닌 지하수를 펌핑 해 가지고 음식 조리식품 가공제조는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수질검사를 그렇게 구분을 해서 하네요? 아까 저는 식품위생과에다 여쭤봤는데 여기가 수질검사가 나와서 구분을 하는데 이거 일원화하면 안 되는 겁니까?

말씀드릴랍니다. 저희들은 수질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검사만 그러니까 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정수장에서 의뢰한다든가 학교에서 의뢰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한 검사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검사의뢰가 오면

검사업무만

예, 검사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우리 먹는 물을 공동주택이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지하수를 먹는 것은 어디서 검사를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오든지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검사해서 결과를 통보해 드린다 그 말입니다.

과징금 벌칙 뭐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해야죠.

그런데 아까 식품위생과에서는 먹는 물에 대해서는 자기들 소관이 아니다고 그렇게

아니요. 먹는 물은 예를 들어서 하수과 정수장에서 하면 저희들이 의뢰를 받으면 저희들은 검사만 해 드린다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이런 물도 있거든요.

식품가공 생산하고 하는 데는 1년마다 하게 되어 있잖아요. 수질검사를, 그런데 먹는 음용수는 6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죠? 그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저희들은 그 부분은 답변하기가 모르고 검사만 의뢰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만 저희들이 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식품위생과에서는 여쭤보니까 6개월 아니냐고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래요. 6개월 아니냐고 여쭤봤더니 먹는 물은 자들 소관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침 수질검사가 나와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디다가 알아봐야 되죠?

제가 보면 동에서 보면 민방위급수시설은 동에서 의뢰를 하고 학교

아니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부서가 어디냐고? 상수도과? 상수도과는 저 수도 정수장 하는 얘기이고 가정에 먹는 물 그 다음에 뽑아서 올려서 음용수로 하는 물을 상수도과에서 못 하는 게 무리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못하는 걸로

식품위생과에서 해야 맞을 성 싶은데 아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헌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물을게요. 우리 백신 냉장고 있죠?

예.

몇 개 있습니까? 806페이지 806쪽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 두 가지 했습니다. 우리 본소에가 예방접종실이 있고 그 다음에 중부보건지소에 있습니다. 두 군데 각기 하나씩 있습니다.

지금 새로 구입해 가지고 교체하자고 하는 곳은 어디예요? 본소예요 중부보건소예요?

중부입니다.

우리 본소 거는 언제 했어요?

언제 한지는 제가, 이제 이 검진업무가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보건소 본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에 업무 조직개편하면서 증진과 업무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전에 아마 건강증진과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백신을 이거 냉장고에 보관하면 몇 개월 뭐 기간이 어떻게 돼요?

의학적인 전문보고는 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관 기간이 보통

예, 마이크 켜시고 직속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팀장 장염심입니다. 백신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냉장고 내구연한 말고 백신.

백신은 이제 백신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한 1년 이제 계절 접종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유아 이렇게 정기접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년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묻냐면 정말 백신은 정말 관리가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지금 13년 지나가지고 이 작동이 제대로 돼요 안 돼요.

이제 그거는 관리를 저희가 매일 온도 체크를 하고 프린트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공장도 장치 부분에서 보면 꼭 어떤 내구연한을 딱 정해 놨으면 거기의 상황에서 괜찮아도 교체를 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기기보호도 있고 평상시 관리를 그 정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백신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내구연한까지도 넘겨가지고 이렇게 갔다는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를 특별히 가야 될 거 안 가야 될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백신은 중요한데 왜 이렇게 늦게 교체를 한다고 그럴까. 그래서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아토피가 상당히 문제되고 어떤 애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아토피가 들어왔나요? 그 전에는 하지 않았는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업무가 2017년도에는 건강증진과에 있다가 조직 개편하면서 2017년도에 보건사업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모두에 보면 예산에 보면 빵이 예산증진과에서 그거는 지금 이제 온 예산입니다. 기존에 있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저희들한테 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노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행기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오늘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시정을 논의하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현재 바다에 관련된 사고들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도서지역에 사건․사고 발생이 했을 때 저희는 시스템이 잘 돼 있나요? 매뉴얼 안에.

지금 바다에 대한 해상사고는 지금 정부의 중앙

해양경찰서와 이건 당연히

예, 해양경찰에서 맡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뭐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저희들이 시 차원에서 지원 본부를 구성해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에서 관련된 그런 뭐 일이 났을 때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급하게 뭐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게 작동이 가능한지

예,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는 해경에서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 책임 지휘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3년 치를 보니까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계속 많이 돼요. 아마 관광객들이 도서지역을 많이 찾아서 나는 원인인지는 몰라도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 그거는 저희가 더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낚시, 이제 분야별로 우리 지금 해양항만과라든지 또 어업생산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섬자원개발과라든지 여객선 부분이라든지 낚시어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함께 각각 분담을 해서 해경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어디서 풀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해양사고가 났을 때 여수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킨스쿠버 이분들이 구명보트 같은 걸 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오래 돼 있는 상황 위험한데 그래도 인근에 있는 모든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투입이 되는데 저는 그게 엄청 예산이 이제 큰지 알았는데 보니까 구명보트 같은 경우는 한 5백만원 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게 방금 말씀하신 해양경찰에서 챙겨야 되는 부분인지 그래도 우리 지역에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고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그분들을 체크하셔가지고 지원이 가능한지 한 번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내년도 예산에 지금 어업생산과에서 민간 차원의 해양구조대원 관련 예산을 지금 2,150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구먼요.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1차적으로 해경에서 민간 이제 전문구조대원 활동을 일단 주관을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민간스킨스쿠버라든지 2차적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해서 예산 관련해서 하여튼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는 이번에 뭐 전반적으로 여수에 뭐 폭염이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문자들이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이 돼서 많은 어르신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더 여수가 안전하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1월 1일부터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자연재난하고 지금 산단 안전 관계가 지금 이원화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조금 컨트롤타워 기능상의 조금 조직편제상 조금 불부합 돼서 이것을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흡수를 합니다. 자연재해까지 해서 이제 그러면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또 제 후임 또 면장도 역임하시고 또 지금 올해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시정의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시고 또 주요 국장도 여러 개 국장을 핵심적인 국장도 역임하시고 많은 시정에 공헌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공직에 젊었을 때 투신해 가지고 남다른 소회가 있으리라 보는데 이 기회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실상 제가 공무원을 새마을운동이 한창 진행되던 70년대 말에 이제 공직 시작해서 40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장기근속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소회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하고 준비하고 성공개최를 하고 이후에 박람회 어떤 사후활용이라든지 후광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1차적으로 제일 고생을 많았다. 제가 도에서 한 5년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시·군을 보니까 여수시 공무원들만큼 이렇게 일 양이라든지 어떤 또 휴일근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강도가 이렇게 타 시·군에 비해서 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청도 이제 주로 주요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총무과라든지 뭐 행정과 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그 부서를 제외하고는 돈을 거의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야근이라든지 그런 것이 일상화 되지는 않았는데 여수는 전 부서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넘게 이렇게 큰 흐름으로 공무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물결에 스스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얼마나 고생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타 이렇게 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이렇게 고생을 해 왔고, 어떤 1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노고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광의 도시라든지 엑스포의 어떠한 그러한 결실을 열매를 맺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동료 공직자들과 함께 이제 1차적으로 모든 것이 고생하고 수고했다 하는 성과를 돌리고 싶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저력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봐서는 뭐 질서의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또 밖에서 보면 우리 시민 정말로 시민들이 1등 시민이다 세계에 내놓아도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세계에 있는 도시와 우리 시민의식을 충분히 견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과 시민들의 어떤 노력 그런 것들을 저는 잊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40여년 동안 공직에 투신해서 정말 열정을 다 바쳐서 노력하신 그런 결과로 여수시가 발전하고 또 시가 전국의 관광 제일의 도시로 이렇게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에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의 결과고 또 시민들의 또 의식이 높아서 그런 결과가 왔다는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공직을 이제 떠나시더라도 그동안에 40년 동안 갈고 닦았던 행정의 경험과 그러한 노하우들이 또는 후배들한테 또는 시민들에게 여수시 발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또 참여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 130, 146, 164쪽입니다. 세출 251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1,171쪽부터 1,17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에 보니까 비정규직 정규직에 대한 방침 정해서 발표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정규직이 일정이 마무리됩니까?

당초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낼 때는 3단계로 나눠서 이제 전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이제 1단계를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했는데 실상 이제 현장에서 보니까 이게 정부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자체 기관들도 제가 알기에는 11월 말에 한 50% 정도밖에 구성을 안 했습니다. 이제 모든 전환방법이라든지 범위를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는 전체적으로 전환이 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마는 저희들도 대개 1월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월 말까지죠?

예, 1월 말은 조금 넘기겠습니다마는 대충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대상이 338명에서 몇 %가 지금 전환이 되는 겁니까? 몇 명 이내로 되도록

대략 지금 50% 정도 됩니다.

50% 입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50%는 이제 어떻게 앞으로 추가로 뭐 전환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정부가 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고령자 직종이랄지 어떤 이제 근무시간이 조금 짧은 직종이랄지 이제 업무에 따라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현행 기간제로 그대로 추진해야 될 업무 전환 대상이 아닌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업무들이기 때문에 개중에 뭐 일부 업무는 또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대개 그런 업종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의 가이드라인 그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대상 업무를 선정을 해서 그 대상에 한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차로 전환을 합니다.

예, 그리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추가적으로 그런 업무가 만일에 추가적으로 발생된다면 추가로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이번에 이제 정규직으로 하는 데를 오픈시켜 놓으면 우리 지금 현재 시청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람도 응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그 방침하고 지금 그렇게 되면 위배가, 공평성을 가지고 전부 다 응시 기회를 주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방침에는 좀 어긋난 일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위원님 그 말씀도 인제 충분히 염려를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청년 선호업종이나 그런 데는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공개채용을 할 수 있도록 인제 거석을 준 데다가 정부가 당초에는 애시당초에는 그랬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전 날 그만 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가이드라인 발표하기 전 날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형평성 문제가 이제 거석이 되는 겁니다.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단계를 연말까지 마칠라 그랬는데 못 마치고 있는 것이 뭐 보다시피 학교 현장이라든지 그런 데서 차라리 이런 제도를 안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인제 저희들이 그런 고용의 안정이나 취업기회도 공평한 제공해야 하는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고용안정법에는 기준이 임직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하면은 정규직화 한다는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뭐 해를 안 넘기고 또 고용 해지 됐다가 1달, 2달 후에 다시 또 채용을 하고 이제 편법으로 운영돼 나왔던 것 아니에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42주 이상이면 전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표를 쓰고 신규 채용 절차를 다시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화를 안 시키려고 편법으로 운영을 한 거다 그 말입니다. 원래는 2년 넘어서 추가로 해서 근속을 시키면 자동으로 정규직화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 전에 다 이제 해고를 시켰다가 또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해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이왕에 쓴 사람들이 일도 잘하고 업무 내용도 잘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재고용을 해서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써 나온 것 아니요 내용은 그렇죠? 그럼 이제 사실은 그런 것이죠.

아니 위원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뭐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42주 미만은 각 실․과에서 채용을 해서 쓰기 때문에 이제 그건 뭐 별도로 하고 42주가 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채용을 해서 지금까지 공개채용을 해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개채용을 다시 하는 겁니다.

아니 인제 공개채용을 한 거와 별개로 대개가 고용을 했다가 계약 해지된 사람들이 재고용 되는 경우가 아마 뭐 현황을 내가 제출을 못 받아봐서 모르지만은 적어도 70, 80%는 넘을 거요. 그렇게 관행들을 해 나온 거지 사실은, 이제 그것이 뭐 중요한 거는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러냐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바로 그냥 입사한 사람도 있었고 또 퇴직한 사람도 있고 그런 있다 하는 얘기를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 기준을 둔다 그러면 적어도 무슨 1년 이상 재직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연속으로 해서 뭐 2년을 깨고 3년, 4년 계속 근무는 안 했어도 재계약을 해 가지고 4년, 5년 이렇게 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냥 그렇지 않고 막 오픈시킨다 그러니까 여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은 물론 이제 역량이 없어서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어 그래도 계약직 전환 시켜 준다 그러니까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다가, 그럼 이제 자 그거는 쓸데없는 얘기이고, 그러면 여기서 탈락된 사람은 영 퇴출시킬 겁니까? 어쩔 겁니까?

계약 기간에 따라서

기간동안만 이제 하고 퇴출시킬 거예요?

일단은 원칙은 그렇습니다.

퇴출을 시킨다.

예.

일반인이 만약 들어오면 자리가 없어도 퇴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시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이 계약직 전환하면 급여 수준은 별 따로 또 운영이 되는 것이죠? 무기한 계약직으로

지금 현재의 공무직 그러니까 쉽게 더

지금 공무직.

예, 지금 공무직의

수준에 맞춰 간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정규직하고는 다른

전혀 다릅니다. 성질이

공무직의 호봉체계를 것 아니요. 그렇죠?

급여 체계가 전혀 다릅니다.

알았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간사님 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8쪽 보면요 시청 직장 어린이집 운영 있죠? 이번에 증가로 봐서는 한 1억68백만원 정도 입니다. 내용을 봐서는 제가 알겠는데 그래도 증가한 가장 큰 것은 호봉인가요?

이 부분은 시설을 한 지가 조금 지났기 때문에 시설보수비를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보수비를 반영을 하고 저희들 이제 교사가 35명이 있는데 교사들 10시간씩 시간외근무 이제 조금 근무여건이 좀 열악해서 10시간씩 시간외근무 수당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액이 늘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건 제가 한 이 정도 올라와서 35명 정도 했더니 n분을 하니까 한 40만원 된지 알고 아, 드디어 우리 직장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좀 어깨 좀 필려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보수 외에 10시간 시간 그거라도 포함이 된 거네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쪽입니다.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61쪽입니다. 북한 이탈주민 자녀 학습 지원 있죠?

예.

이게 기존에는 어떤 형태로 했습니까? 17년도에 보니까 노틀담수녀회에서 1회 한해 지원을 한 걸로 나와있는데 올해 어느 정도 결과가

올해 이제 제가 얼른 듣기에는 아마 12백 정도를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틀담수녀회에서, 그런데 이제 매년 계속 지원을 해 주면 좋을 텐데 거기가 단년도만 지원을 하고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걔들이 여기 이제 문화도 조금 다른 우리 사회에 와서 적응을 하기는 조금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올해 조금 이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장소는 어딘가요?

무선에 있는 하나센터입니다.

하나센터 내에서 하는 겁니까?

예.

몇 명 정도를 지금 케어를 한지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 자료까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이 부분은 자료 있으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크해서 주시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 102쪽 보면 102쪽에 청소년 토요건강교실 운영 지원 봉사자 봉사금이 있어요. 지금 현재 몇 곳 정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말을 이용한

지금 토요건강교실 운영 말씀이십니까?

네, 네. 설명서 102쪽이고요. 지금 현재 토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실비가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토요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몇 곳 정도 가 이 지원금을 받고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건 이제 읍․면․동에 근무하는 그 간사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간사들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몇 곳. 1, 2시간 정도로 해서 n분을 해도 몇 곳 정도가 하고 있는지.

아니 거기 자료는 이따 제가 조금 끝나고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103쪽 주민주도형 마을특성화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특화사업이거든요. 작년에는 몇 곳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활성화 시키겠다는 의미죠? 과장님.

작년에는 본예산에 45백을 세웠습니다. 45백을 세워서 지금 9군데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 있으시고 또 다른 읍․면․동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추경에 55백을 더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읍․면․동의 공모를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을 보면 경제형, 경관형, 문화형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52백만원은 경제, 경관형이고 그 다음에 13건은 문화형으로 48백만원 잡혀있어요. 그러면 각 그 공모를 했을 때 한 37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는 이제 저희들이 경제형이나 경관형은 조금 사업비를 많이 지원을 했고요. 문화형은 대개 읍․면․동에서 사업 행사를 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 지원을 규모를 줄였습니다. 다만, 이제 읍․면․동별로 조금 이제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약간 차등을 둬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피드백이나 모니터는 누가 했나요? 마지막에

정산은 저희들 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 단체의 모든 평가가 다른 과하고 겹치거나 그런 거는 없었나요? 그럼 과장님?

그렇습니다.

없었고 전부 다 특화사업 정도로

예.

작년에 했던 9개에 대한 것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보면 여천동에 보면 체력단력실 중에 샤워실 설치라고 있어요. 과장님 이거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아시다시피 여천동이 새로 지어 가지고 당초에 주차 공간으로 쓰기를 이제 계획했던 것을 주차장을 외부로 확보를 하고 그 공간을 프로그램 운영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는 만들었는데 이제 뭐 운동하고 그런 것 헬스 같은 것 하고 나서 이제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비를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면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주민자치센터에도 체력단련실 플러스 샤워실이 있는 곳이 여수에 있나요?

지금 대개 체력단력실을 운영하고 있는 데는 샤워 공간이 있습니다.

신축 한 곳은?

기존에 있는 데에도 이제 뭐 면적은 좁겠지만 면적의 공간의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겸해서 주민자치센터 안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115페이지요 세․수입에 보면 자산공원 관광휴게시설 사용료로 해 가지고 468만원이 수익이 잡혔습니다. 이거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거 24평짜리가 1일 사용료 3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까?

기존에 이제 공원관리사로 쓰고 있었는데요. 자산공원에 올라가면 이순신장군 동상 건너편 그 반대 쪽에가 있습니다. 2층 건물이 있는데 관리사로 쓰던 건물을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이제 외지에서 외부에서 오신 손님이랄지 직원들이 우리 청을 오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숙소를 많이 구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저희 청에 이제 시청에 오시는 분들한테 하루 저녁에 3만원씩 해서 리모델링를 해서 사용료를 받고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관리사무소를요.

예.

그런 것 그런 비용입니까? 세․수입에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위원님들도 신청을 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주 저렴하고 좋구먼.

네, 다만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걸 공개를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 돌산공원 카페 세출 265페이지에 방범초소 정비해 가지고 천만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제가 다닐 때 마다 느끼는데 그 돌산대교 바로 입구 진입하기 전에 진두마을 쪽으로 가는데 그 공터에 있는 것을 컨테이너 박스 그것이 지금 방범초소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는데 그 컨테이너 박스가 하필이면 관광객하고 차량이 많이 통행이 되는 지역에 그거 하나 덜렁 놔져 있어서 상당히 보기 싫더라고요. 이왕에 이걸 정비를 하시려면 거기는 우리 관광객이 가장 많이 다니는 지역이고 또 통행량도 많은 지역이니까 컨테이너 박스로 놓지 마시고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경우도 이동식주택처럼 만들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보기 좋게 해 놓으면 미관도 좋고 좋을 것 같은데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달랑 놔두니까 거기가 말하자면 지저분하게 쓰레기 던져버리고 가고 이런 장소로 변해 버린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찌십니까?

저희들도 네모난 컨테이너 박스를 놓기보다는 뭐라고 그럽니까?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뭐 스틸하우스라 그럽니까?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외부 경관이 있게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십시오. 이거 지금 사업규모가 컨테이너 박스 1씩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천만원 갖고 그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그 지역은 변경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 우리 직원들 외국어학습 지원이 있구먼요. 그런데 유별나게 전화 학습에 6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거 효과가 좀 있습니까? 1일 매일 10분씩이죠?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원어민들하고 10분 동안 전화로 수업을 하는데요. 지금 올해 저희들이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를 했는데 분기마다 한 100명씩 신청을 해서 수업을 합니다. 뭐 레벨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내년도에는 그거 조금 언어의 폭을 넓힐라고 그럽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잘 하셔야지 여러 가지 언어 많이 한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제 이건 순전히 뭐 직원들한테 어떻게 거석을 해서 하는 게 본인이 신청을 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언어를 신청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하루에 뭡니까? 1인당 18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이 한 달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과목에 18만원이요.

예.

상당한, 이제 이 원어민이 누군지 몰라도 소득이 상당히 오르겠는데 80명 같으면.

아니 이제 그것은 전문업체가 뭐 강사들 수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뭐 외국인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문 업체에다가

계약을 합니까?

계약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6천만원이나 돈 들여서 하는 거 보면 갈수록 이것은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공무원들 우리 저 직원들을 선별을 해 가지고 집중으로 영어면 영어 이렇게 집중화시켜 가지고 1년 동안이면 2년, 3년 이렇게 계속 강좌를 시켜가지고 언어 습득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건 이제 본인이 희망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이제 편리한 점이 어떤 거가 있냐 그러면 저희들이 뭐 오후 6시 반에 내가 신청을 하면 아침 6시부터 저녁까지 본인이 편리한 시간대를 선택을 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점심시간 때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원용규위원님 관심있는 언어 있으면 신청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원어민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선생이 이렇게?

선생님이 정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의 레벨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3단계 레벨을 소화할 수 있는 거냐 그 다음에 5단계 정도로 소화할 수 있는 거냐 거기에 맞춰서 교재도 달라지고 거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3개월 과정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회화의 성과가 좀 나타났다고 봅니까? 어찌 해요?

저희들이 봐서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옛날 이제 설명이 길어집니다마는, 우리가 영어를 뭐 10여 년 이상 공부를 해도 외국인만 보면 뭐 어디 도망가고 그러는데 실제로 겁이 나서 못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뭐 어차피 둘이서 해결을 해 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뭐 외국어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해소가 되고 실제로 어떤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레벨이 올라가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나중 그 평가를 이분들만 한번 해 보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외국어경시대회를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짧게 하십시오. 짧게 하시라고.

우리 총무과장님은 많이 해도 돼요. 다른 사람한테는 짧게 해도 되지만, 여기 꽃밭 가꾸기가 있습니다. 5천만원 잡혀 있는 것 일시불로 잡혀 있습니다. 이거 어쩝니까? 각 시․읍․면․동에 똑같이 배분됩니까? 읍․면․동에 따라서 좀 차등 지급이 됩니까?

조금 이제 면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재료비를 지원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기술센터에서 재배하는 꽃 모종만 심지 말고 다른 좀 장기수종 같은 걸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묘목도 구입하고 그럴 수 있도록 조금 뭐 읍․면․동 거석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게 지원을 하는데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읍․면․동에서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조금 이제 시행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생각입니다.

예, 이게 지금 꽃밭 조성에 대해서 돈이 내려가도 어떤 데는 부족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돈을 공출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 조정을 됐는가 이런 식으로 일시불로 세워 놔가지고 총무과에서 임의대로 주는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분배를 해 줄 때 어떤 지역에 더 필요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 범위 내까지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세분화시켜서 좀 지원을 잘 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또 이 금액 지원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작년에 지원했던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꽃길 조성에 꽃밭 조성에 각 읍․면․동에 얼마가 투입됐는가 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2쪽이요 과장님 252쪽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현장체험 활동비 지원 해서 4억2천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간단히 이야기하십시오. 이제.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이제 그런 시책을 추진하자 그래서 올해 예산을 10만원씩을 편성을 해서 이제 외지에 나가서 본인 혼자가는 건 안 되고 가족들이랑 같이 가서 보고 현장보고서를 이제 작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에 뭐 접목할 사항이랄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서를 내게 되면 거기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이제 10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거 조금 이제 높이자 해서 2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사기진작인데 그러면 또 우수공무원은 우수공무원대로 가고 또 부서공무원 또 우수직원들은 또 그거대로 가고 여기는 사기진작을 해서 가족까지 가는데 목에 그러면 예산편성이 조금 잘못 돼 가지고 왜 포상비 목에가 있냐 할라면 여비 목에든지 교육비 목에가 있어야지 조금 좀 이상한 것 아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그냥 가족하고 같이 뭐 나들이 한번 가시는 걸로 봐도 됩니까?

가서 이제 시정에 접목할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좀 체크를 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보고서야 받겠죠. 자, 그건 알았어요. 그 다음에 267쪽에 국제와이즈맨 이 행사가 10억하고 또 12백하고 10억12백인데 와이즈맨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곳이 있습니까? 우리 어디 뭐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는 없고 작년에 로터리를 일산에서 했었습니다. 국제로터리대회를

일산에서?

예.

로터리클럽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 소요 비용이 뭐 얼마 일산하고 우리하고는 비교를 할 재정규모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거기도 얼마 정도 소요가 됐답니까?

제가 알기에는 국비를 포함해서 전체 한 25억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억. 그럼 우리는 뭐 10억 이거는 아무 것도 아니네 거기다 비하면.

그렇습니다.

아니 나도 좋은 행사라고는 봐요. 보는데 여기 15억에다가 뭐 행사비 지원이 12백이 있고 이런 건데 너무 엄청난 게 돼서, 그 다음에 이 와이즈맨 대회를 하면 이런 것들이 와이즈맨 단체입니다. 단체.

그렇습니다.

이 행사비 일처리를 지금 우리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국비가 5억이 보조 돼기 때문에 국비가 5억 그 다음에 도비가 2억5천이 지원이 됩니다.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억5천 부담을 하는 건데 근데 국비하고 뭐 도비는 뭐 돈 아닙니까? 이제 합해서 너무 과대한 예산이 이게 어찌 보면 좀 표현이 참 어려운데 일회성 예산이다 그 말입니다. 행사성 예산. 그래서 그거를 10억이나 투자를 해서 뭘 남길 거냐 뭘 평가를 해서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될 거냐 하는 건 조금 의구심이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구심이 간다. 그래서 어쨌든 행사를 좀 잘 치러서 모시고 평가도 좀 잘 해 보시고 이 행사를 치러가지고 국제대회를 치러가지고 우리 시에 뭔 보탬이 되는가 좀 잘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래요.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과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렵니다. 아까 우리 박성미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여천동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 샤워실 설치 53백만원이 올라 있는데 이것이 몇 평을 어떻게 고치고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래야 이 금액이 타당한가 안 한가 검토해 갖고 타당 안 하면 삭감해야죠. 타당하면 그냥 또 예산 세우고 근데 저희가 볼 때 샤워실 하나 설치하는데 53백만원 조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여천동은 새로 지은 건물이잖아요? 건물을 지은 지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거기가 〇 총무과장 양기원 : 4년 〇 원용규위원 : 4년요? 4년도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〇 총무과장 양기원 : 4년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4년도, 최근 지은 건물인데 이 정도 샤워시설을 못 갖추고 설계를 뽑았다면 당시 설계에 문제가 있을 테고 인제 또 여러 이유 상에 있어서 옮겼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무팀장보고 이 자료 〇 총무과장 양기원 : 알겠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해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 좀 해 주십시오. 〇 총무과장 양기원 : 알겠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가능하면 내일까지 해 줘야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삭감하든지 그럴 테니까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오홍우위원 : 짧게 하겠습니다. 269쪽에요,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항목이 있습니다. 269쪽 〇 총무과장 양기원 : 예. 〇 오홍우위원 : 69백만원 예산 된 거요. 〇 총무과장 양기원 : 예. 〇 오홍우위원 : 이게 농촌지역은 고등학생들도 지금 등록금 안 내잖아요? 〇 총무과장 양기원 : 예. 〇 오홍우위원 : 그런다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농촌 저쪽 지역의 시골 이·통장들은 아무 수혜혜택이 없고 도시 사람들은 수혜혜택이 가고 근데 그게 형평성이 안 맞는 일이다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〇 총무과장 양기원 : 인제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내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운영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수업료가 지원되고 있는데 수업료를 안 내는데 그걸 또 장학금으로 지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글쎄요 인제 장학금이라고 하니까 또 사실 어떻게 보면 등록금 보조지 장학금 성질은 아니죠. 〇 총무과장 양기원 : 그렇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이름이 그러면 이름이 그대로 장학이라 그러면 진짜 학을 권장을 하고 장려를 하는 게 장인데 그쪽에는 그렇게 안 내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복리후생적인 지원을 시골 쪽의 이․통장들은 뭘 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몫만큼은, 알았어요. 참고적으로 내가 여쭤봤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서완석위원 : 278쪽 자유총연맹 읍·면·동 총괄사업비 15백만원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뭔 일을 했어요? 자유총연맹에서 〇 총무과장 양기원 : 읍·면·동에 그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꽃 밭 가꾸기라든지 뭐 꽃 밭 가꾸기가 이야기됩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단체들이 하는 사업들을 조금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〇 서완석위원 : 그럼 뭐 했냐고? 올해, 올해 뭔 사업을 했어요? 〇 총무과장 양기원 : 꽃 밭 가꾸기라든지 〇 서완석위원 : 꽃 밭 가꾸기? 〇 총무과장 양기원 : 청결활동이라든지 참여를 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통캠페인이라든지 〇 서완석위원 : 바르게살기도 하고 새마을도 하고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뭘 하는고? 자유총연맹하고 그렇게 할 일이 많은가? 읍·면·동에 꽃 밭 가꾸기를 통장단도 하고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바르게살기도 하고 새마을도 하고 자유총연맹까지 할 꽃 밭 가꾸기가 있는가? 〇 총무과장 양기원 : 위원님, 그게 인제 저희들이 재료비만을 인제 〇 서완석위원 : 아니 그러니까 있냐고 없냐고요? 〇 총무과장 양기원 : 예? 〇 서완석위원 : 돈 주면 하지. 돈 주면, 자유총연맹은 자유총연맹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새마을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것 지원도 안 했어. 주철현시장 들어와서 이런 데 막 지원하는가? 사업비를, 기껏해야 운영비만 지원했는데 올해 여순사건 위령사업은 어떻게 할라고 예산이 한 푼도 없소? 〇 총무과장 양기원 : 지금 저희들이 추모식 예산관계는 올해보다 조금 증액편성을 했습니다마는 〇 서완석위원 : 어디가 있어요? 이게 총무과에 있는가? 〇 총무과장 양기원 : 예? 〇 서완석위원 : 있어요? 이게 예산서에? 〇 총무과장 양기원 : 들어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얼마? 〇 김재영위원 : 11백 〇 서완석위원 : 11백 가지고 뭣 뭣 할 거예요? 〇 김재영위원 : 추모제 했지 않습니까? 당일 날 〇 서완석위원 : 아니 그러니까 뭣 뭣이에요? 몇 페이지예요? 총무과 위령사업이 몇 페이지에가 있어? 찾아도 안 보여서, 몇 페이지에가 있어? 설명서에도 안 보이는데 〇 김재영위원 : 276페이지 〇 서완석위원 : 76? 저 뒤에? 〇 김재영위원 : 11백만원 중간에 보면 있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여순사건 70주년, 4·3 70주년 해 가지고 뭔가 학술대회도 하고 행사를 하겠다라고 예산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〇 총무과장 양기원 : 위원님, 아시다시피 약 7억 정도를 예산 편성요구를 하셨습니다. 편성요구를 하셨는데 그 사업 내용들이 천상 보조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전체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〇 서완석위원 : 시가 하면 되지. 〇 총무과장 양기원 : 인제 조금 시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〇 서완석위원 : 시가 하기에 뭐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〇 총무과장 양기원 : 아니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위원회가 계류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〇 서완석위원 : 시가 반대해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가 〇 총무과장 양기원 : 뭔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위원님 〇 서완석위원 : 그럼 안 하면 위령사업같이 시가 돈 들여서 해 보지 시는 심포지엄 못 한가? 〇 총무과장 양기원 : 하여튼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셔 갖고 정리를 해 주시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〇 서완석위원 : 아니 조례가 없으면 시는 심포지엄 못 여냐고? 그리고 관변단체들은 퍽 퍽 퍽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도 돈 예산 다 해 주고 뭔가 우리 지역에 한으로 묶여있는 것을 지역에서 풀어가야 되는데 자료도 조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육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전혀 예산 한 푼도 안 세워. 왜 안 세웠냐니까 조례가 없어서 안 세워? 그건 아니잖아요? 시가 할 수 있잖아요? 시가, 누가 해 줄 거냐고? 우리 지역에서 안 하면 타 지역에서 해 준가? 마침 또 문재인정부가 탄생되고 뭔가 과거사도 제대로 또 조사도 하고 재조명을 해 보고 그럴 정부가 탄생하는 이 시점에 지역에서 우리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누가 할 거예요? 개념이 있어야지. 보수정권이 들어왔을 때는 그게 어렵다고 했지만 진보정권이 들어왔을 때는 뭔가 이 기회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4·3도 노무현정부가 들어서니까 했잖아요? 총무과가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닌가? 〇 총무과장 양기원 :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도 자료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사업 내용이 실제로 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좀 시가 하기에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전부, 제가 사업 목록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집행부 나름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〇 서완석위원 : 아 그럼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의원들한테 얘기하든지 각종 행사나 전년도보다 예산들을 전부 다 퍼주기 예산들은 늘려놓고 실지로 해야 될 예산들은 한 푼도 안 세우고 할려고 어떤 방법을 찾지도 않잖아요? 찾지도,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시청 직장어린이집요, 이게 그 위탁자가 누구죠? 〇 총무과장 양기원 : 푸름이재단이라고 전국적으로 조금 많은 숫자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 그쪽의 업체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푸름이재단요? 〇 총무과장 양기원 : 예. 〇 위원장 김행기 : 여기서 그거 설치할 때 투자를 좀 했습니까? 〇 총무과장 양기원 : 안 했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전혀 안 했죠? 〇 총무과장 양기원 : 예. 위탁만 〇 위원장 김행기 : 위탁 받은 거죠? 〇 총무과장 양기원 : 그렇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몇 년간 받았습니까? 〇 총무과장 양기원 : 3년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3년이죠? 〇 총무과장 양기원 : 예. 〇 위원장 김행기 : 이게 지금 영유아 157명이라 했는데 이게 입소 정원입니까? 아니면 현재 인원입니까? 〇 총무과장 양기원 : 지금 정원은 160명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160명이죠? 〇 총무과장 양기원 : 예. 〇 위원장 김행기 : 그럼 거의 100% 가까이 됐네요? 〇 총무과장 양기원 : 100%가 안 됩니다. 인제 160명이라도 나이에 따라서 반을 달리 편성을 합니다. 0세에서 1세반 예를 들면 3, 4반, 5, 6세반 그렇게 반을 달리하기 때문에 〇 위원장 김행기 : 영유아면 24개월까지 아닙니까? 0세에서부터 〇 총무과장 양기원 : 인제 반을 편성할 때 그렇게 달리 편성을 한다 그 말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아니 그러니까 반은 달리 편성하는데 〇 총무과장 양기원 :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연령대별로 한 반에 예를 들어 한 담임선생님이 돌봐줄 수 있는 인원들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이 160명이라 그래서 전체를 다 채울 수는 없고요 인제 반에 따라서 비는 반이 있고 또 넘는 반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100% 소화를 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지 못 합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아니 정원이 160명이니까 현재 157명이니까 거의 100%나 다름이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서완석위원 : 지금 총무과에서 관할할까, 기획예산과에서 관할할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총액이 얼마예요? 우리가 〇 총무과장 양기원 : 위원님, 이따가 예산파트로 〇 서완석위원 : 예산파트로? 그럼 총무과 거는 지금 얼마고. 총무과 것이 얼마지? (예산팀 직원, 직접 위원님 자리에 가서 설명) 56백만원뿐인가? 그래요? 과장님 총액 모르요? 〇 총무과장 양기원 : 예. 그 부분은 〇 서완석위원 :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순서입니다마는 민원지적과하고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민원행정팀장 정영임 : 민원행정팀장 정영임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장님께서 국외연수중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과장님은 현재 국외연수중이므로 서무팀장님이 답변석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 121, 125, 126, 128, 131, 147쪽입니다. 세출 385쪽부터 3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하반기 시정성과 우수 직원 국외연수중이므로 서무팀장님이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0, 123, 126, 128, 138쪽입니다. 세출 1147쪽부터 115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4, 123, 125, 128, 130, 146, 163쪽입니다. 세출 293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〇 박성미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쪽에 보면 공유재산 유지 보수비 있죠?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〇 박성미위원 : 지금 현재 저희 한 8개소로 지금 나와 있는 곳 이런 곳들은 좀 어떤가요? 안전점검이나 이런 거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저희들 인제 공공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총 22개소 가운데 9개소는 했고요 내년도에 여서청사를 비롯해서 또 별도로 추경에 나머지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은 전부 안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〇 박성미위원 : 그래서요 지금 유지보수비로 균일 3백만원씩 나왔어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〇 박성미위원 :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노후에 대한 유지보수비예요. 인제 오래된 곳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진설계 이런 부분은 부족하겠지만 이 정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전체 가능한지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발견한 즉시 즉시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이 부분은 인제 소규모 소파에 대한 부분이고요 안전점검해서 해야 된 것은 구조보강이라든지 별도의 예산을 조금 거기에 맞게 다시 재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〇 박성미위원 : 지금 나와 있는 이 구 동사무소가 다른 형태로 지금 임대나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그렇습니다. 〇 박성미위원 : 그러죠?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〇 박성미위원 : 그래서 딱히 저희 공유재산에 관련된 임대를 내지 않는 단체도 있고 거기 그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인제 제가 걱정이 되는 건 그런 분들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공모를 하거나 프러포즈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와서 리모델링도 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용하는 대상 자체가 사회적 약자, 어린아이가 있든 청소년이 있든 그런 곳들이 많이 있으니 이 3백만원 갖고 8곳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애서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저희들이 인제 필요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했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안 되도록 추경에 다시 추가로 필요한 부분 반영해서 이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〇 박성미위원 :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정옥기위원 : 과장님, 세입 128쪽 봐주십시오. 관용차량 불용품 매각이 있는데요 여수, 여천 보건위생공사 승소 청소차량 9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이 부분은 인제 저희들이 보건위생공사에 위탁을 해서 지금 차량, 우리 시에 있는 차량을 그대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 22대였는데 저희들이 그쪽에 당초에 관리하는 업체에서 자기들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못 내 놓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소송을 했더니 이거는 여수시가 보조를 해서 매입한 차량이기 때문에 여수시 소유차량이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근데 인제 이 부분이 내용연수가 경과가 돼서 지금 9대를 내년도에 매각할 부분인데 매각대금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불용액이 이렇게 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가만 있자, 지금 정확하게 그러면 승소했던 것들이 22대입니까?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22대였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때 당시 3개의 보건위생공사에 있던 것이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그렇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22대 중에 지금 올해 매각할 것이 몇 대입니까?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지금 9대입니다. 〇 정옥기위원 : 지금 17년도가 9대인가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내년도에 〇 정옥기위원 : 18년도에 9대입니까?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내년도에 지금 매각대상이 9대입니다. 〇 정옥기위원 : 나머지는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나머지는 지금 내용연수가 경과가 안 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〇 정옥기위원 : 어디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우리 도시공사에서 차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〇 정옥기위원 : 그러면 그거 지금 사용을 하다가 도시공사 인제 공단 설립이 됐기 때문에 도시공사로 지금 차량이 넘어왔죠? 넘어왔는데 본인들이 자기 소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중에 서로 법적인 논쟁이 있었습니까? 차량이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이쪽 도시공사로 넘어오면서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인제 법적인 논쟁이 벌어져서 〇 정옥기위원 : 그때 당시 차량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〇 회계과장 김용우 : 그때 당시에는 저쪽에 각 위생공사 3개 위생공사에서 별도로 자기들 보관을 지금 총 22대가 돼 있어서 〇 정옥기위원 :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소송 진행 중에는 저희 차량을 운행한 게 아니고 그 3군데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한마디로 보관하고 있었죠? 〇 회계과장 김용우 : 그렇죠. 〇 정옥기위원 :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승소를 한 이후에 차량을 다 가져온 겁니까?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그렇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그 시점은 별도 자료로 한번 우리 정위원님께 자료를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몇 년도입니까? 그게 작년인가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아니요, 작년이 아니고요. 그 자료는 지금 제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〇 정옥기위원 : 그러니까 승소를 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인제 양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인제 받아왔을 것 아닙니까? 차량을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〇 정옥기위원 : 받아와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지금 내용연수가 돼서 9대를 지금 매각한다 이 말씀인가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그렇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9대를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〇 정옥기위원 : 22대 중에?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〇 정옥기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는 다른 조건이 없던가요? 순수하게 내주던가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승소를 했기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대로 다 승복을 했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아무 문제없이 그냥 스스로 잘 주던가요? 차량을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그렇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다른 것 없었고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〇 정옥기위원 : 그럼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별도 자료로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천만원은 뭐예요? 관용차량 불용품 매각 4대 천만원인데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이 부분은 〇 정옥기위원 : 18년도, 예산서에 있는 건 뭡니까? 〇 회계과장 김용우 : 내년도에 저희들이 인제 대체 취득한 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은 불용처분에 따른 매각대금으로 해서 예상 수입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럼 22대에서 9대 이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조금 이상해서, 여기는 4대 아닙니까? 내년도 매각 예상이 이 4대는 뭐고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9대를 또 매각을 한다는 것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이 부분은 별도 자료를 제가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오홍우위원 : 293쪽요,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료 그게 왜 365명만 이게 하는 대상인가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지금 현재 저희들이 365명 딱 우리 1년에 대한 인원수하고 똑같은데 현재 재정보증에 가입된 대상 인원이 딱 365명이 우연찮게 그리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제 1억원의 재정보증료 대상자가 75명이고요 천만원 대상자가 290명으로 돼서 총 365명이 되겠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근데 천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재정보증이, 아니 사고가 나면 천만원만 납니까? 이게 근데 천만원 갖고 어떻게 구상을 해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예산은 8백만원 세워진 게 뭡니까? 50%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정 보증보험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이 부분은 전액 〇 오홍우위원 : 전액이고?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전액 지원입니다. 〇 오홍우위원 : 전액 보조로 해 주는 거고 50%는 아니고 전액 보조를 해 준다?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그렇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천만원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이거는 우리 회처법에 따른 법에 의해서 규정에 따른 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주 지출에 관련된 부분 업무담당자 75명이 1억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거즘 다 커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얼마 전에 2, 3년 전에 사고가 난 80억78백만원 사고가 난 거는 그러면 그게 1억에 해당이 됩니까? 그 몇 십 배, 몇 백 배 손해가 나는 그런 대형사고도 나는데 이것 갖고는 어디다 붙여보지도 못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고요 이게 인제 분임관 출력담당자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품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재정보증, 이리 안 해도 공무원에 들어오면 재정보증인을 다 세우죠? 인적보증을 세우냐, 재정 보험증권을 내놓느냐 다 세우죠?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전에는 우리 인제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적보증이라든지 재정보증을 했는데 〇 오홍우위원 : 요새는 안 그럽니까?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여기에 보증 보험료로 해서 〇 오홍우위원 : 친척에 있는 사람만?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커버가 됩니다. 〇 오홍우위원 : 그래도 물품취급자들은 여기에 가입을 시켜놔야 될 건데요. 물품을 취급하는 담당부서가 더러 많이 있잖아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저희들이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지방회계법하고 우리 인제 회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요 재정보증대상은 회계 관계 공무원하고 그 대리자하고 분임자로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취급자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된 걸로 〇 오홍우위원 :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물품도 돈이에요. 물품도 돈입니다. 그거 하나 갖다 팔아먹어도 되고 누가 훔쳐가도 돈이고 현금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를 좀 하십시오. 물건을 상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물품담당자는 재정보험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재정보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돼야 맞다고 봅니다. 물품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특히나 상품권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것도 그것도 현금 아니에요? 현금 그런데 그거는 조례에가 없다고 해서 조례에서 맥시멈, 미니멈 그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을 범죄를 하는 것이지 좋은 것은 아주 상회를 해도 좋고 나쁜 것은 더 밑으로 내려가서 나쁜 것은 더 규제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조례가 법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상금을 5천만원 준다 해서 예를 들자 그러면 지자체가 재정형편이 좋으면 5천만원, 6천만원도 줄 수 있는 거고 벌금을 3백만원을 최 맥시멈 3백만원을 주라 그러는데 5백만원을 물리고 그런 건 부당한 거지. 좋은 일은 더 할 수도 있고 나쁜 것은 더 범죄를 침범을 하면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셔야지. 물품도 현금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가입범위를 좀 확대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해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이 부분은 한번 〇 오홍우위원 : 그런 사람들이 거석이 안 가게 나중에 부담을 안 지게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험료 얼마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요, 312쪽에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대우공무원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인제 당해 직급에서 5년 이상 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〇 오홍우위원 : 그러니까 인제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상위 직급에 〇 오홍우위원 : 상위 직급에 승진 소요기간 미 경과자 가령 5급에서 4급으로 갈 것, 6급에서 5급으로 갈 것 승진소요 최소 기간 경과자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승진 최소 경과라기보다는 인제 〇 오홍우위원 : 기본이 당신은 4년이 돼야 과장으로 진급, 5급으로 진급할 수 있다는 그 기본이 있잖아요? 그 기간을 넘어서도 승진 승급을 못 한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한 게 인제 대우공무원 수당입니까? 이게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그렇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근데 인제 기본이 5년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인제 승진 최소 연수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그러면 5년은 뭐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그러니까 인제 당해 직급에서 5년 한 예로 6급에서 5년 정도 됐는데도 인제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못 한 경우에 그게 일정비율에 의해서 대우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대우수당입니다. 〇 오홍우위원 : 그러니까 5년이라는 게 6급에서 5급으로 될라 그러면 5년 되면 5급 승진 자격이 있다. 그렇게 모든 기간이 5년이냐 그 말이에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직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5년이라는 게 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죠? 직급에 따라 틀리죠. 3년이 된 사람, 5년 된 사람 어느 직급에 따라서 하여튼 그거는 중요한 것 아니니까 그거 인제 용어가 너무나, 관리업무수당 그 밑에 관리업무수당은 또 뭡니까? 이게 직책수당이에요? 소위 말하는 직책수당? 그 직급에 있으면서 받는 수당입니까?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아까 3백, 위원님 〇 오홍우위원 : 312쪽요. 그거 놔두시고 그 다음에 대우공무원수당하고 정근수당하고는 또 차이가 다른 겁니까? 정근수당, 지금도 정근수당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얼른 그냥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정근수당 있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지금도 정근수당 있어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〇 오홍우위원 : 그러면 방금 그것하고는 중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대우수당하고 〇 회계과장 김용우 : 대우수당은 당해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일정기간 이렇게 승진을 못 했을 경우에 대우수당이고요 〇 오홍우위원 : 그거는 인제 알고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정근수당은 1년부터 10년 이렇게 인제 일정기간, 기간연수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이렇게 금액이 나간 겁니다. 〇 오홍우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승진하고 관계가 없는 줄은 알아요. 승진하고 관계가 없는데 아까 그것하고 중복이 되냐 그 말입니다. 방금 말씀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중복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〇 오홍우위원 : 중복이 된다? 정근수당은 근속연한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〇 회계과장 김용우 : 그렇습니다. 〇 오홍우위원 : 중복이다? 예. 더 있습니다마는 오래 하니까 그냥 다음에 할게요.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계약 있죠? 합리적인 운영 295쪽 있는데 우리 지금 시가 수의계약은 공사는 얼마, 물품은 얼마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까?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저희들이 인제 수의계약은 15백만원 미만 〇 위원장 김행기 : 공사입니까?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일반적인 공사가 그렇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공사가 15백만원 미만입니까? 물품은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물품은 저희들이 인제 관급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들은 금액의 과다 없이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관급은 금액 관계없이 전부 조달청이고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관급자재는 주로 인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그럼 공사는 15백 미만은 전부 인제 수의계약 하는데 업체가 시에 등록이 돼 있죠?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지금 인제 수의계약은 우리 지역 업체에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우리 지역 업체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우리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윤번으로 이렇게 순번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아 순번제 하는 것은 15백만원 이상 〇 위원장 김행기 : 이상 〇 회계과장 김용우 : 그 다음에 2천만원 미만 그거는 우리 지역에 등록된 업체를 순번으로 해서 각 공정 업체별로 이렇게 〇 위원장 김행기 : 15백 이상 2천만원 미만?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그렇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공정별로 순번 이렇게 하고 있어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〇 위원장 김행기 : 그 이상은 전부 인제 경쟁입찰로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그렇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전자입찰이죠?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원용규위원님 〇 원용규위원 :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〇 원용규위원 : 나 두 가지 것만 물어볼라는데 예산은 우리 회계과는 크게 들여다 볼 것이 없는데 작년부터 우리 2청사 이쪽에 의원사무실하고 여기 방음장치 이런 또 사무실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금년 예산에도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찌 과장님 계실 때는 반영을 안 할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거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다가 덤으로 하나 더 붙이면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를 문수청사로 옮기는 방법 그리고 그쪽에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방음장치를 하다보면 폭이 좁아져요. 좁아진 만큼 평수가 전체적으로 다시 조정이 가능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다른 문수청사 같은 경우에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를 그리 옮기고 그쪽을 전체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것이 지금 궁금해서 내가 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위원님, 지역경제과를 지금 문수청사에가 있는데 〇 원용규위원 : 아 도시재생과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아 도시재생과요? 〇 원용규위원 : 예. 〇 회계과장 김용우 : 다만 인제 도시재생과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 않아도 그쪽 주무과장이 얘기가 나왔는데 문수청사가 지금 풀로 가득 차 있어서 그쪽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그때 판단을 했고 주무과에도 그렇게 통보를 했습니다. 다만 인제 방음실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인제 이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좀 어려운데 한 번 더 내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18년도 추경에라도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방음장치 하는데 크게 많은 비용이 소모된 건 아닐 걸로 보는데 다른 데 예산 이렇게 많이 증액이, 회계과도 증액을 많이 하셨구만요. 많이 하셨는데 어느 정도 소음이 있어 소리가 들리냐 하면 옆에서 숨 쉬는 소리까지 들려요. 그렇다면 전화 통화가 안 된다는 소리죠. 서로,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제가 판단돼서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저희들 6기 때가 지나가더라도 저거는 언젠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고쳐야 될 사항인데 이번 기회에 2018년도에 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〇 회계과장 김용우 :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 이야기는 세 번째 지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산에 꼭 반영을 좀 하십시오, 하십시오 했는데 못 했는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 두 번째로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은 인제 정책적인 문제인데 아까 인제 우리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수의계약 건, 윤번제 저는 이건 좀 수정이 돼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여수시에 등록된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공단을 상대한 업체, 관급을 상대하는 업체, 민원을 상대하는 업체 이렇게 경제가 우리 지역 경제가 흐름이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공단을 상대한 업체가 1년에 100억 매출을 올린 업체가 예를 들어서 면허를 하나 갖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2천만원짜리 하나 더 넣어 준다고 해서 순번제로 돌아가서 준다 해서 그 업체가 더 인력을 쓰고 그러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그러나 관급업체에 수의계약을 받는 업체는 사실 중소업체들입니다. 굉장히 적은 업체들이에요. 그 업체가 2천만원짜리 하나를 더 받았을 때는 윤번제로 돌아가서 받았을 때는 인력을 계속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업체도 무너지지 않고 그럼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가 탄탄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출 수 있는데 이 명분은 참 좋거든요. 윤번제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 문제는 캡은 거기가 있다는 소리죠. 액수가, 매출이 높은 업체가 돌아가면서 그걸 받아봐야 아무런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지역에 그 업체도 도움이 안 되고 관급을 상대하고 있었던 업체들만 무너지고 왜냐하면 수익이 안 오르니까 그런 업체들이 공단을 지키고 있는데 그 공단은 뚫고 들어가지를 못 하고 소규모업체는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을 지금 되풀이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 지역의 현실이에요. 또 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목도 민간업체 대형업체를 따고 있는 업체들이 면허가 있다고 돌아가면서 2천만원 던져준다 해서 그 업체가 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연매출이 예를 들어서 5억 미만인 업체, 10억 미만인 업체가 2천만원이 들어오면 그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 업체는, 그래서 인력을 유지하고 장비를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가 무너지지를 않는데 우리 지역에는 형평성만 따졌지 효율성은 따지지를 못 하고 약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좀 동떨어진 이런 문제점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이걸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지를 좀 궁금해서 묻고 싶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원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인제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데 한번 또 여기에 정말로 공단이라든지 조금 대규모 이쪽 순번제를 주지 않아도 자생력이 있는 그런 업체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〇 원용규위원 : 예. 그러십시오. 공단에 그 업체들은 딱 나와 있습니다. 공단에 자업체로 해서 이렇게 공단에 등록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 매출이 예를 들어서 30억 이상이 된 업체들 연매출이, 아니면 50억 이상이 된 업체를 한다든지 또 직원 수가 평균적으로 30명 이상 된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방금 말씀한 그런 데 배제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인제 저 개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하여튼 정책적으로 검토하시고 그것은 인제 우리 집행부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단지 그런 우려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정옥기위원 : 과장님, 저쪽에 중부보건소 자리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〇 회계과장 김용우 : 그거는 보건사업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아직까지 회계과로 안 넘어왔습니까?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이관이 안 됐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러면 보건사업과에서 뭐 계획이 있나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인제 일반재산으로 관리가 되면 저희들 인제 회계과로 넘어오는데 행정재산일 때는 인제 각 행정 소관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러니까 지금 행정재산인데 어떤 부분을 계속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〇 정옥기위원 : 그럼 비어 있으면 공공건물을 어떠한 걸 대책을 마련해서 일반재산으로 하든 행정재산에 어떠한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회계과로 넘어온 줄 알고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위험한 건물을 우리 시에서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그쪽 인제 그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거는 별도로 지금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러니까 중부보건소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지금 문수청사가 과장님, 지금 그 소유는 전남도교육청이죠? 〇 회계과장 김용우 : 그렇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럼 지금 무상임대입니까?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영구입니까? 아니면 그 기간이 있나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2019년 10월까지 〇 정옥기위원 : 2천 〇 회계과장 김용우 : 19년 10월까지 무상임대로 지금 〇 정옥기위원 : 그 이후에는 어떤 계약이 돼 있나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그 이후는 인제 저희들이 통합청사와 같이 지금 이렇게 검토돼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라든지 장·단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저희들이 지금 16년도에 입주하셨나요? 17년이었나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금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17년도죠? 〇 회계과장 김용우 : 금년도 5월, 5월말 〇 정옥기위원 : 그러면 17년에 들어가서 한 3년 정도 계약을 했습니까? 무상임대로?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3년간으로 했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할라 하냐면요 아까 제가 영구란 말씀을 드린 것이 지금 3년 무상임대 아니겠습니까?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〇 정옥기위원 : 그 건물에다가 우리 시비를 너무 많이 투자를 한 거예요.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계속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헌집에 들어가 가지고 새 집 만들어 준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 3년 사용을 하면서 그렇다고 이게 기간이 10년도 아니고 그래서 참 고민스럽죠.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3년 후에 인제 다른 대책을 마련해 갖고 나온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 주차장 만들어주고 전남도에 좋은 것 다 만들어 주고 나온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이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재원 투입했던 걸로 보면 무상이 아니고 많은 투자를 한 겁니다. 임대비 훨씬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기 인제 투입을 했고 여기에도 계속 지금 올라온 것이 그거예요. 자, 3년 정도 쓴다면 벌써 인제 2년 남았습니다. 2년만 쓸 것 같다면 여기 그냥 쓰고요 새로 교체 안 할 거면 교체 안 해야 된다는 거죠. 2년 후에 나올 걸 갖다가 뭐 하러 교체합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실제 2019년까지 3년 계약이 돼 있지만 시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더 쓸 수 있을 계획이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서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해 줘야 되고 만약에 2년만 쓸 것 같으면 이건 고민해야 될 문제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꼭 2년이라도 또 필요한 것도 있죠. 그러나 2년 할 수 있는 것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인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또 우리 인제 장·단기 지금 청사계획에 따라서 이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인제 3년 무상으로 돼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무상으로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러니까 시에서도 청사 관리를 계획을 미리 그 장래를 보고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면 저런 데다가 이중적으로 지금 현재 재원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차라리 그런 걸 갖다가 신규로 어디다가 지었으면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임시건물에다가 투입을 너무 많이 한 겁니다. 사실 여수시에서, 기 했지만 이런 어떠한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좀 멀리 바라보고 지금 통합청사 그러면 준비도 나름대로 또 필요하다면 해야 될 것 같고 자, 여서청사가 19년까지인데 지금 정도면 시에서 나름대로 그러면 이걸 갖다가 19년까지 사용을 하고 다음 대책을 이미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18년도에, 그렇다면 18년도에 예산이 올라온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과장님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인제 정위원님 〇 정옥기위원 : 그럼 계획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아니요 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이쪽에 여서청사에 증축을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지만 그때 인제 부결이 돼서 저희들이 인제 증축을 못 한 〇 정옥기위원 : 아니 인제 과장님 압니다. 그것은 〇 회계과장 김용우 : 그렇게 돼 있고 〇 정옥기위원 : 지나간 것이고 인제 하지 말자고 결정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또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문수청사라도 어느 지역을 따지지 말고요 그 대책을 마련하고 미리 몇 년을 바라보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지나간 얘기는 하지 말고요 그러면 앞으로가 문제인데 저걸 계속 사용을 할 거냐 아니면 다른 데 대책 마련한다면 19년이면 18년도에는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예산이나 뭐가 올라올 줄 알았어요. 계획들이 청사 관리하는 쪽에서 회계과에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혹시 추경이라도 계획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것이고요 돌산청사는 지금 저희들 거죠? 소유가 〇 회계과장 김용우 : 그렇습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럼 저기도 지금, 저기는 영구무상임대입니까?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영구라는 표현은 안 되고요 일정기간 해서 인제 갱신하는 걸로 〇 정옥기위원 : 그러니까 일정기간이 있나요? 전남도하고 여수하고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지금 인제 10년으로 지금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인제 10년 기간이 지나면 그때 인제 또 별도 계약을 해서 연장하는 방법으로 〇 정옥기위원 : 그럼 보십시오. 전남도에는 우리 재산을 갖다가 자산을 10년을 갖다가 무상임대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따지면 전남도 자산은 우리가 3년 지금 무상 이렇게 임대한 거예요. 그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3년만 필요하다 그래서 3년만을 무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겠다 했더라면 괜찮은데요 저희들은 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남도에서는 3년밖에는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줄 수 없다 이렇게 했다면 3년 이후에는 도에서는 유상이라든가 뭔가 나올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맞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럴 때 결정을 할 때 우리도 10년을 주니까 우리가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더라도 우리도 10년을 달라고 뭔가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죠. 과장님 안 그럴까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인제 이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인제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이게 통합청사와 관련된 부분이 이렇게 같이 장·단기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해수청사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같이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문수청사에 대한 부분 사용기간도 인제 정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도 미리서 저희들이 예견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〇 정옥기위원 :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러죠. 지금 주차장 만들어 놓고 시에서 나름대로 만들어 놨어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을, 했는데 그 건물이 3년밖에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만 된다면 건물이 어떤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10년이라도 해서 시청사 통합청사를 지으면 또 부서가 옮길 건 옮기더라도 우리 시에서 필요한 것들이 또 있잖아요? 많이들, 그런 것이 들어간다 그래도 우리가 투입을 해 놨기 때문에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10년 동안 돌산청사 저희들이 준 것만큼 그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무상으로 10년 주고 거기서는 3년밖에 쓸 수 없다고 하게 되면 일단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결론은 잘못하고 있지 않냐는 지적을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할 거냐 이 말이죠. 시에서는 대책이 없잖아요? 뚜렷한 것들이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돌산청사는 국제교육원으로 인제 국제화 특구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 관련법에 인제 10년으로 최소한으로 돼 있어서 법적 사용기간이 10년으로 된 것이고요 저희들은 인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이게 인제 5년 이내로 돼 있지만 지금 3년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별도로 기간 완료 이전에 이쪽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우리 청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정리해 주시죠. 〇 정옥기위원 : 예. 그것 인제 하겠다고 하는데 공유재산 5년 아닙니까? 5년이고 또 5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을 했다고 한 것도 아니고 3년이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여간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〇 정옥기위원 : 예. 마치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김유화위원 : 문수청사 관련해서 그냥 걱정돼서 지금 뒤에 베르힐 아파트 인제 착공된다라고 하잖아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〇 김유화위원 : 그럼 어떡하죠? 근무 환경이 너무 나빠서 어떻게 근무하실 수 있는지 사실은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저희들도 인제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재 방음벽을 설치해서 우리 민원인이라든지 직원들 근무여건에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인제 공사기간 동안에 그 차량이 이렇게 진입을 했을 때 소음이라든지 진동 이런 부분이 참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차량은 가능한 그쪽을 이용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우리 주민들 피해라든지 우리 직원들의 근무에 조금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찾아서 이렇게 좀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아무래도 인제 근무하는 곳이라서 저는 상당히 영향이 많을 거다 계속해서 바로 그 앞에서 공사하는 거잖아요? 아파트를 그 바로, 그래서 걱정되고 방음벽은 그러면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다 해 주나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그렇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그런 것들을 다 협의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그렇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근데 아무튼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무 환경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애요.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잘 알겠습니다. 〇 김유화위원 : 이상입니다. 〇 박성미위원 : 짧게 하나만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박성미간사님 질의하십시오. 〇 박성미위원 : 과장님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지금 현재 석면은 어떤가요? 우리 전부 다 저번에 청사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청사의 석면은 저희들이 인제 연차계획에 의해서 거즘 다 많이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잔존 부분은 별도로 지금, 인제 일부 청사는 아직 석면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저희들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교체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〇 박성미위원 : 연차계획 안에서?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〇 박성미위원 : 그런 거는 저희가 그래도 선도적으로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잘 알겠습니다. 〇 위원장 김행기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홍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〇 오홍우위원 : 지방자치 아까 말씀하신 건데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계약 다시 말하면 인제 계약법이죠? 〇 회계과장 김용우 : 예. 〇 오홍우위원 : 그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을 내가 살펴봐도 우리 시에서 윤번제를 정해가지고 빙빙 돌아가면서 계약한다고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임된 사항입니까? 위임된 사항이 어디가 명시가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다 아니까, 그게 위임 법률이 있냐 그 말입니다. 위임법률이 있어서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윤번제를 하냐 그 말입니다.

법률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업체에 좀 공평한 기회를 줘서 우리 지역업체에 골고루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백 번 천 번 이해는 해요, 하는데 그게 법에가 명시가 안 됐고 위임이 된 사항이 아닌 것을 윤번제를 정한다 해 가지고 그게 합법적이냐 그 말입니다, 그게.

법에 규율이 없기 때문에 이제 법률적인 합법적인 부분은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순번제로

타당하다고 그건 혼자 생각이고, 그건 혼자 생각이단 말이에요. 내가 계약사항을 보니까 하루만에 2천만원 2천만원을 동일업체에다가 줬어, 그거 왜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는 수의계약 범위 내니까 주고 하나는 우연의 일치로 윤번제에 해당이 돼서 줬습니다. 2천만원 수의계약을 했는데 하루만에 2천만원 2천만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4천만원이면 2천만원 한도가 넘었으면 당연히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죠. 거기가 중소기업법에 의한 뭐 중소기업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곳도 아니고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도 아니고 특수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도 아니고, 그런 데도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그 범주 내에 들었다고 봅시다, 그렇지 않은데 그걸 2천 2천을 분할해서 계약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그게.

잠깐 우리 계약1팀장께서

예. 직 성명 말씀하시고 마이크 대고 하십시오.

계약1팀장 윤석호입니다. 사실 시에서 지방계약법상 부가세 빼고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건 아니까 그런 말씀마시고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그것만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15백에서 31개 업종에 대해서는 15백에서 2천까지는 지금 순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타당한 법에 맞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2개가 같다 그러면 하나는 순번제고 하나는 아마 15백 이하로 수의계약 건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도.

예.

그러니까 그게 맞냐 그런 이야기예요.

법에 위법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법이 아닌 사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 한도로 준 것을 윤번제로 한번 주고 수의계약을 주고, 하루만에 동일한 날짜에,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한 달 내에 주는 것도 그것도 불법행위다고 나는 봐요. 그런데 하루 만에 그렇게 줘놓고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맞다고 그러면 되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공개석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법령에 위반돼 가지고 있는데

위반은 아닙니다.

위반이 아니에요?

예.

그래요? 그러면 끝까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거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상위에다가 더 높은, 정부 부서에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어느 중간부서에다가는 내가 여쭤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획재정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해서 정식 문서로 받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30쪽부터 146쪽입니다. 세출부분 325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이야기하실 동안 저희 내년에 안전총괄과에서 가장 중점사업은

내년 중점사업은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산단관계,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이거 사업비는 없지마는 산단 안전관리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특별점검 정밀 안전진단 또 내년 어차피 내년 4월까지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정밀 안전진단 51개 공정, 12개 업체 압력이 높은 그런 공정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지금 25% 정도 했거든요, 나머지 지금부터 75%를 내년 4월까지 75%를 완성을 해서 100% 완성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돌출되면은 회사하고 또 상의하고 또 진단업체 전문 업체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안전에 특별히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14, 115, 130, 1339, 141, 147쪽입니다. 세출부분 343쪽부터 382쪽까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1303쪽부터 1309쪽까지입니다. 원활한 질의를 위해서 위원님들 중복되는 질문이나 그리고 혹시 자료가 필요한 것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이번에 체육지원과에서 삭감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이 2건 있는데요 하나는 357페이지에 있는 여수시장기 윷놀이대회입니다. 여기는 지금 지난 시민체육대회 때 정식 종목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때 많은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3회 해 가지고 3천만원 좀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좀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에 1회라도 한 번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액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 중에서 한 번이라도

예. 세 번 중에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체적으로 나오는 백 세 시대 우리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혹시.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때 한 번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이사들이 거기에 직접 참여를 했는데 좀 많이 하자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체육회에서 이게 올라와서 좀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서완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수마라톤대회 도비가 천만원 내려와서 전체 예산이 올랐네요? 7천만원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자그마치 올해보다 2천만원이 늘었어

작년에 비해서 천만원 늘었습니다.

5천만원으로 해 놨는데? 지금, 본예산에.

작년에 추경에 천만원 더 했습니다.

또 추경에 천만원 했었는가?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체육회로, 예산이 체육회로 간가?

예. 체육회로 갑니다.

그래 가지고

체육회에서 지금 거기 대행사가 여수신문에서 하기 때문에 여수신문에서 하는 걸로 해서 여수신문으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금년 것 정산을 다 받았는가?

예.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문제없어?

문제는 없었고요, 단지 전번에 경찰 수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별 문제 없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합의해서 덮은 것 아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후원금 얼마 받았소? 정산했다는 것.

거기 정산서에는 후원금은 명시가 안 돼 있고요,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정산을 받았는데 거기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후원 받아도 괜찮은가?

그 부분은 여수신문사에서 광고비로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산서에는 저희들이 정산 받을 때는 그 정산서 제출에 의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아도 되냐고, 7천만원 주면 또 후원금 받아도 되냐 그 말이에요.

수사기관에서 별 문제없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마라톤대회가 여수신문하고 이렇게 딱 그쪽에서 명칭을 무슨 뭐 인정을 받는 그런 걸 해 놨는가?

예전에, 한 12년 됐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수신문사에서 여수마라톤대회를 개최해 왔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여수신문에서 처음 그 마라톤대회 할 때는 시가 지원 안 했다고, 그때는 통일교하고 여수신문하고 이렇게 해서 했어.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여수시가 지원을 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7천만원이나 주고 지금 실제로 여수시체육회가 여수마라톤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수신문사가 다 한다는 것 아니요, 그 내부에 이 마라톤 관련해서 내부에 무슨 방침 정한 것 뭐 없는가? 경찰수사 사건 이후에.

지금 그 이후에 좀 엄정하고 공정하고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번 했습니다. 체육회하고 육상연맹 또 대행사인 여수신문 회의를 한 두어 번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그동안에 여수신문사에서 계속 해 왔고 여수신문사에서 하면서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정산도 엄정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행사사업 보조면 여수신문은 이 행사에 돈을 얼마 대는데?

과장님 혹시 이것에 관련된 자료를 서완석위원님께 혹시 제출

아니 행사 우리 7천만원 보조를 하면은 대행사는 얼마 대요?

별도로 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요 그러면, 그런데 왜 7천만원이나 올라가?

그 금액이 올라간 것은 사실상 이 마라톤대회가 좀 우리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행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마라톤대회고 해서 다른 시․군에 있는 마라톤대회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다, 순천에 있는 남승룡마라톤대회같은 경우도 한 8천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비교해서 좀 금액을 올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순천 마라톤대회는 어디가 대행 맡아서 하는가요?

거기는 시에서 직영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자비부담 안 댄다면 시에서 직영하면 되지, 여수시 체육회가 하면 되지

약간 성격이 좀 다른데요, 여수신문에서 최초 시작을 했고요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최초 시작은 여수신문하고 통일교가 했다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금년 11월 21일 날 김상태과장님 전결사항으로 공문이 하나 갔구만, 이 문제로?

예.

대회 추진위원회 구성은 7명 이내로 한다, 여수시 체육회와 대회 주최 대행사 여수시 육상연맹 이 세 군데에서 7명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렇게 했구만요.

그 공문에 명시돼 있는 것은 그때 우리 감사 지적사항을 좀 명시를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요? 지금.

그 지적사항으로 보낸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한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뭘라고 보내요? 여수마라톤대회 개최에 따른 개선사항 알림 그래 가지고 개선하겠다는 것 아니여,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안 한다? 그러면 체육회는 뭐요 체육회는 돈만 받아다가 그런 데 줘 버리는 건가?

체육회가 그 가맹단체에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수시가 7천만원이나 들여서 여수마라톤대회를 한다면 뭔가 이게 체육회를 통해서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지. 행사보조금 통장 개설한다 여수시체육회로, 이건 할 건가?

예.

체육회가 한다는 거여 지금, 예산이 그랬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냐고 물으니까 그거 안 한다?

체육회, 우리 예산서에는 체육회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 주관은 여수신문사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체육회 뭐냐고 그러면, 체육회가 돈만 받아 건네주는 거요?

보조금 주고요 체육대회나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합니다.

아니 이 돈을 신문사 대행사로 곧바로 주냐 체육회를 통해서 주냐 그말이에요.

체육회를 통해서 줍니다.

그러면 체육회를 통해서 주면은 체육회가 관여를 해야지, 행사에. 행사계획부터 참여를 해서 같이 해야지, 그러면 돈만 주고 아무 권한도 없으면 체육회가 무슨 수행단체여, 그 다음에 자부담은 얼마 대는 거여 보조금은.

지금 자부담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없으면 우리 시 돈으로 다 준다면 체육회가 거의 주관을 해야지, 그런데 이 돈을 7천만원이나 줘?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 물으면 이 대행사가 후원해 광고비로 후원해 돈을 받을 건가? 지금 이 민간행사보조로 가면 총 사업비 규모가 나와야 되고 그거 시가 얼마 보조를 하고 그 주관하는 회사가 얼마를 대고 총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총액이 어디 어디 쓰겠다 광고비는 얼마 뭐 상품은 얼마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아니여. 그런데 이 신문사가 아무 것도 안 하면 뭐여 이름만 빌려주고 누가 일을 해? 신문사가 체육 육상에 관련해서 무슨 인력들이 있는가? 다 체육회 사람들이 도와줘서 하는데, 이런 행사를 그렇게 하냐고, 신문사가 해 봐야 이름 하나뿐이 없어 그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 체육회가 수행단체라고 했으면 체육회가 주관을 해서 주도를 하고 신문사는 모르겠어 이름이나 해서 같이 해서 공동으로 여수시와 무슨 신문사 이렇게 해서 하고 체육회가 거의 행사를 해야지. 자비도 하나도 없다면은 뭘 가지고 하냐는 이야기여. 그리고 광고비도 후원 받았으면 공식적으로 후원받은 것 광고비로 쓰고 그것이 다 나와야지, 정산에가.

그 부분 정산 받을 때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산 받을 때 아니라 추진계획에서 확실히 나와야지 이게. 총 사업비 얼마, 우리가 7천만원 가지고 이것은 어디다 쓰고 부족한 부분이 뭐냐? 광고다? 광고비는 어떻게 할 건데? 광고비는 협찬받아서 한다, 얼마를? 이런 게 나와야 될 게 아니요, 그래야 나중에 딱 정산도 그렇게 나온 걸 방침을 해 줘야지. 그래 놓고 무조건 돈만 이렇게 주라고 하면 되냐고 이게. 그런다고 여기 개선사항 알림 해 놓고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해 놓고 있어?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협의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신문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서로 간에 입장이 좀 다릅니다. 현재 대행사에서는 그동안에 여수신문 이름으로 계속 해 왔고 또 전국적으로 봐도 언론사 주관으로 그렇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계속 그대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또 체육회에 있는 육상연맹은 같은 공동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은 좀 어렵다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것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 안 되면 이 예산 못 줘, 체육회로 준다는데 체육회가 그걸 방침을 못 세웠다면 어떻게 줄 거요?

지금 내년 행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을 하고요

아니 뭔 소리여 지금

잠깐만, 죄송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레까지 계수조정이 있으니 그 모든 자료 협의했던 내용이라든가 작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위원님들한테 자료요청을 하는 건 어떻습니까? 주시면, 지금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고 정확한 이야기를 안 하시니까 그냥 자료를

아니 자료가 지금 체육회하고 대행사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틀동안 어떠한 상황이 변화가 있든지 과장님께서 이걸 그대로 들으시고 정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에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지적이 됐고 개선사항으로 대안이 나와 있다고, 이게. 대안이 나와 있어. 대안이 나와서 시가 이 개선사항을 또 통보를 했어, 의회 지적사항이 합당하지 않으면은 통보도 안 했을 거여, 잘 해 보고자 하기 위해서 의회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감사지적사항이. 그러면 그걸 맞으면은 그렇게 이행하도록 해 줘야지 그걸 안 해 놓고 돈만 주라고 하면 되냐고. 이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계수조정 때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를 해 오라고,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