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한 바가 있어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시어 우리 구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성과가 분명치 않거나 중복성, 과다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도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017년 12월 15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청취하고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상임위원회별 부서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청취하였으므로 부서별 중요 부분만 포괄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모든 심사가 끝난 뒤 맨 끝에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

기획실장 김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기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쪽 내년도 본예산 총괄규모입니다. 2018년 예산총액은 3248억 4885만 원이며 일시차입한도액은 97억 4546만 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195억 7767만 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14.74% 증가된 것이며 특별회계는 52억 7117만 원입니다. 예산서 22쪽, 일반회계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금년대비 16억 3740만 원이 증가된 258억 3740만 원으로 등록면허세 44억 2300만 원, 재산세 195억 등 2017년 대비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35억 1222만 원으로 금년대비 18억 387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징수교부금 수입 5억 8972만 원, 일반부담금 8억 6121만 원, 기타수입 3억 62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동일한 부동산 교부세 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대비 63억 3300만 원이 증가한 56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우리 구 예산액의 67.26%인 총 2149억 497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은 251억 1798만 원이 증가된 1476억 3273만 원이며 시비보조금은 45억 4485만 원이 증가된 673억 1697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및 전입금으로 8억 6350만 원이 감소된 42억 8534만 원입니다. 예산서 25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7년 대비 9억 3973만 원이 증가된 총 52억 7117만 원으로 세외수입 22억 4980만 원, 보조금 13억 2807만 원, 순세계잉여금 16억 9330만 원으로 주된 증액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1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액은 170억 9704만 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에 7억 5327만 원, 지방행정 및 재정지원에 2억 9890만 원, 일반행정에 160억 4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재난방재 민방위 부분에 39억 4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10억 5974만 원과 평생직업교육에 4억 25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부문에 41억 4230만 원, 관광부문에 3억 6208만 원, 체육부문에 9억 5273만 원, 문화재 8억 1681만 원 등 총 62억 96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80억 418만 원으로 상하수도 수질부문에 3억 2765만 원, 폐기물처리부문에 65억 8410만 원, 대기와 자연 부문 4170만 원, 환경보호 일반부문 10억 5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생활보장에 367억 4954만 원, 취약계층지원에 299억 2053만 원, 보육가정 및 여성부문에 627억 8516만 원, 노인·청소년부문에 690억 713만 원 등 금년대비 11.56%가 증가된 2007억 3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의료 및 식품의약안전 2개 부문에 금년보다 17.57% 17억 87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5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2쪽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농업농촌부문 4억 1538만 원, 임업 산촌부문 4억 1778만 원 등 8억 3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분야에 17억 8601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3억 447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51억 27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 이내에서 2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분야로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를 금년보다 46억 7970만 원이 증가된 584억 7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의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4억 63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9억 6089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400만 원, 기타분야에 28억 8998만 원 등 총 52억 7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쪽 첨부서류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금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 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 73건에 282억 369만 1000원과 특별회계 3건에 26억 7701만 6000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62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달뫼달팽이문화마을 조성사업 이월액 15억 6118만 원과 달마당 덕림새뜰마을 조성사업 이월액 2억 8200만 원, 골목재생 생생프로젝트사업 이월액 3600만 원,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 15억 6203만 원, 임정마을에서 포충사 간 도로확장공사 이월액 6억 9788만 원, 원산동 한옥촌 진입도로 확장공사 이월액 3억 1000만 원,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사업 이월액 28억 8005만 등 총 7개 사업에 73억 2914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편성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은 자체세입 부족으로 직원들의 인건비를 80%만 반영하였으며, 갈수록 늘어나는 사업복지사업 및 기타 보조사업 일부는 구비부담금을 100% 반영하지 못하고 일부만 반영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에 19억 8054만 원, 성평등 기금에 1억 4141만 원, 식품진흥기금에 2억 4706만 원, 지식재산도시조성 사업 기금에 4754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에 4억 841만 원, 재난관리기금에 11억 3863만 원 등 총 7개 기금에 39억 635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도영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2018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관련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편성은 세입의 금융,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신규공동주택의 증가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분야에서 소폭 상승편성되었고, 세출의 경우 국고보조사업 매칭 등 법정 의무경비의 증가로 인한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선거사무 추진을 위한 예산과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정책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한 예산과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 요구로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 및 고싸움놀이 관련 예산과 향약문화관 건립 및 생활체육 운영 지원 등 체육 분야를 포함한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효천2지구 택지 발생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납부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비용 등 환경보호 분야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민소통공간 조성 등 마을공동체 지원 및 청년센터 설치, 도시 미관을 위한 간판개선사업, 도로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세입은 소폭 상승에도 불구하고 세출은 매년 대폭 증가됨에 따라 자체세입 확대에 노력을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수요를 제외한 일상적인 예산의 절감이 필요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조정을 통해 명시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규사업은 엄격한 투자심사 등 재정관리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등 법정 의무적 경비부담에 우선하여 편성한 사업타당성 여부 필수불가결한 경비와 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여부, 사업의 필요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건전 재정 기조 유지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 사료됩니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률과 개별 조례 등에 근거하여 설치된 통합관리기금 등 총 7개 기금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적합하게 편성된 기금으로 판단되며, 해당 기금심의위원회를 철저히 운영하여 각종 사업 선정이나 지원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 순서인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 【참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는 부록에 실음 ...................................................................... 지금까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서면으로 보고받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예비심사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명하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배진하 위원님.

연구용역비 중에서요. 일반근린형하고 우리동네 만들기 주거정비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

2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이 다릅니다. 일반근린형은 올해 사업에 이미 200억 확정이 되어서 이것을 하게 된다면 중심시가지형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사업은 단위가 500만평 이하로 아주 적은 단위입니다. 그 2개 사업은 사업대상지라든지 조사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아주 다릅니다.

그러면 이번 양림동에 선정된 부분이 일반근린형인가요? ○

일반근린형입니다.

이번에 뉴딜사업을 몇 개 올렸었죠? 무슨 동, 무슨 동? ○

총 4개 올렸습니다.

어디어디에? ○

방림1동하고요. 그다음에 사직동, 백운동 그리고 양림동, 이렇게 4개 지역을.

4개 중에서 3개는 안 되고. ○

예, 맞습니다.

양림동만 됐구먼요. ○

양림동만 현재 됐습니다.

이번에 200억 선정되는데 고생하셨는데. 200억이면, 물론 시비가 있을 것이고. 구비도 있나요? ○

예, 지금 현재 50%는 국비고요.

50%가 국비? ○

예, 25%는 시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25%가 구비고. ○

아니, 저희 구비가 25%, 시비가 25%.

200억에 25%이면 얼마죠? ○

저희가 50억입니다.

50억.

50억이 이제 구비로 나가겠구먼요? ○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25억이 시비매칭사업이니까 25억……)

50억, 50억. ○

50억입니다. 200억이니까.

200억이니까. ○

국비가 100억, 시비가 50억, 구비가 50억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물론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우리 남구청 재정을 보면 구비 50억을 한 동에 투자하는 것은, 타동이 봤을 때…… 특히 최근에 양림동하면, “남구청의 대부분 사업들이 양림동으로 집중돼있다.”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양림동도 2017년도 올해 관광도시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물론 옆에 문화유산이 그 잔재돼있는 사직동도 있을 것이고. 자꾸 이렇게 모든 사업이 양림동으로 집중이 되다보니까 사실 타동 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소외감을 받습니다. 그런데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가 끝남과 동시에 바로 또 양림동에 거대사업이 지금 집중투자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신가요? ○

저희도 다른 3개 지역을…… 저희가 지금 예산서에 일반근린형으로 올려놓은 것이 국비 300억짜리, 중심시가지형에……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계획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계획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방림1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직동이라든지 이 백운중심 시가지형이라든지 이런 데를 신경을 안 쓰는 것은 아니고요. 계획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주에서 여기 3군데를 선정해서 국토부에 올렸거든요? 광주시에서 양림동을 지정하니까 나머지 것은 자동으로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3월에 뉴딜사업이 바로 시작됩니다. 3월에 시작해서 4월에 바로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로 있습니다. 어차피 일반근린형은 제외가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지역도 꼭 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4개 지역은 취약지역입니다. 저희 활성화사업의 대상지로 시에서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3개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가 사업계획서도 제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른 지역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반근린형보다는, 쉽게 말해서 우리동네 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봐요. ○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 각 동에서 “주차장시설이 부족하네.”“소방도로가 정말 필요하네.”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 사실 구비 5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 50억을 가지고 각 동에 어느 정도 투자하면 어느 정도의 민원은 다 해결한다고 봐요. 그렇다고 봤을 때 타동에 계신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고생도 하셨는데. 저는 관광도시가 마무리되면서 또 이렇게 연장선에서 같이 사업이 진행되다보니까. 나는 16개 동이 정말 공히 균형 있게 모든 사업들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사업 제출하는데 있어서 용역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용역비를 얼마나 들였습니까? 4개동 하는데? ○

저희 용역비요? (예) 용역비는 한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4개 다 하는데. 이번에 4개동 사업 선정하는데 저희 과에서 거의 한 85% 정도, 80%……

이번 용역비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죠?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만, 정말 16개동이 공히 좀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2018년도에는 그런 사업들을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좋으니까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잖아요. 이런 지적사항 간과하지 마시고 소외감 받는 그런 동이 나타나지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선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대비 16억 6014만 원이 증액된 27억 9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주요원인은 고싸움전수관 신축비 18억이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고싸움놀이 축제 6개 사업에 13억 8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고싸움놀이 축제 등 13개 사업 13억 9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대비 16억 6185만 원이 증액된 42억 3535만 5000원으로 양림동 호랑가시나무 생육환경개선 등 문화재 유지관리보수비로 4억 411만 8000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보상금 1억 7280만 원, 고싸움놀이 전시관 운영비 및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운영비 2억 1532만 3000원, 고싸움놀이 축제비용으로 1억 1200만 원, 고싸움 전수관 신축 18억 9750만 원입니다. 남구 문화원 지원사업비 2억 500만 원, 굿모닝양림 행사보조금 6000만 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3억 750만 원, 이강하미술관 민간위탁금 7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9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운영 인건비 예산과목 변경 건과 사직단오제행사 500만 원, 남구 문화원 운영지원 4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문화관광시설물 관리운영 인력보수 2950만 원을 삭감하여 이강하미술관 위탁운영으로 2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의석에서 ― 나중에 들으시게요.) 지금 그 자리에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

본 사업이 2018년 글로벌 리더자 교육으로 중국 총영사관과 협의하여 우리 구에서 5급 공무원 1명을 중국으로 교육 보내고자 하는 경비로서 1년간 3688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중국 쪽 대학에서 합격 통지서가 지난 12월 11일에 통보되었기에 본예산이 늦게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사업에 대한 경비를 포함하는 총무과 소관 본예산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총무과 예산은 직장어린이집 비품 구입에 500만 원, 평화의 소녀상 유지 보수관리 3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화입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장기국외 훈련 이것이 앞의 심사 때 누락되었다는 뜻이죠? ○

예, 본예산 때 합격 통지서가 12월 11일에 왔습니다. HSK 시험이라고 토익시험과 같이 180점 이상을 합격 받아야 대학을 가게 되는데 이 통지서가 산둥사범대학에서 늦게 와서 합류를 못 했던 사업입니다.

우리 직원 중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실력이 상당히 있으시네요. 직원분이. (

의석에서 ― 누구세요?) (

합격 통지서가 늦게 왔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는 드네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의석에서 ― 결정됐으면 가야죠.)

예, 김점기 위원님.

김점기 위원입니다. 장기국외훈련 지원에 대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국제교류사업 추진에서 우리가 국제화 분담금을 현재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 우리가 꼭 분담금을…… 아니, 분담금이 아니고 현재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하고 이 성격하고 성격이 다른가요? ○

어떤 분담금 말씀하시죠? 제가 자세히…… ○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저희들이 국제화사업 관련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이전에 구정질문하실 때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좋은 사업이 많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총무과 사업과 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은 기획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협의해서 관련 사업들을 정리하고 있고요. 이제 국제화 재단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을 저희 행정팀에서는 두 가지 정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하고 있어요? (예) 예산서 184쪽 보면 지방자치 국제화 분담금은 그건 뭔가요? 그 국제화 분담금은 어떤 분담금인가요? 기획실하고 또 다른 분담금인가요? 국제화가 2가지가 있어요? ○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업무를 과거에 기획실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됐어요? ○

이 사업은 지난 7월경에 중국 총영사관과 탁구대회할 때 우호관계 차원에서 좋은 인력이 있으면 중국 총영사관에서 대학을 추천을 하고, 그다음 우리 구청에서는 ‘좋은 인력이 있으면 보내는 방향으로 하자.’하고, 중국 총영사관 쪽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직원 중에서 HSK 시험 180점에 합격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지 계속 파악을 했고요. 그중에서 강양신 동장이 그러면 본인이 한 2∼3개월 학원을 다녀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해서 동장이 3개월 동안 자비로 학원을 다니고 나서 시험을 치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시면 된다면 언제 가시나요? ○

저희들은 2월 중순쯤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행정의 문제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미 다 결정되고 나서 ‘이렇게 가야되니까 돈을 주시오.’ 이거 아니에요? 일련의 과정을 보면 콩 센터 위탁 문제도 이미 다 내정돼서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타협을 한 다음에 의회가 동의를 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고. 물론 총무과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다 무시하고 이미 위탁 아닌 위탁을 다 줘놓고 이제 와서 의회 동의를 얻은 거예요, 이 건.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지만 이 보훈병원 뉴딜정책사업. 이미 계속 추진을 다해 놓고 결과를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건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노인복지관 문제 같은 것도 그런 문제이고 또 이런 문제.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 다 추진해 오고. 만약에 이렇게 안 해주면 어쩔 거예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행정이 의회하고는 전혀,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합격통지서가 오고 지난 7월부터 해왔으면 일을 계속 중간에라도 한 번쯤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하고 보고도 하고 타협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매번 행정이 이래요, 매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국장님? ○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세밀하게 거쳤어야 했는데, 매뉴얼을 만들고 품질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자꾸자꾸 이렇게 사안들이 발생하는 것, 정말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을 과에 통보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고 않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고 또 더욱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우리 위원들도 동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하여튼 과정이 정말 잘못됐다. 그리고 예전 같지 않고, 이제 우리 청장님의 임기가 거의 다 되어 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행정을 봤을 때 정말 너무한다 할 정도에요, 너무한다 할 정도로. 우리 총무과만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제가 3가지를 지적하다시피, 지금 전반적인 행정이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행정이. 이상입니다.

예, 이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한번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용화 위원님.

양림동 크리스마스트리축제는 깊이 내다보면 올해는 굉장히 적자였습니다. 제가 내부적으로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양림동은 120년이 넘는, 옛날에 선교사들이 오셔서 터를 잡고 선교문화, 선교의 상징적인 흔적을 많이 남긴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따로 어떤 행사들이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주민 스스로, 주민들이 자생적인 모임을 통해서 연말에 양림동을 널리 홍보를 하고, 교회차원에서는 이런 홍보를 못하잖아요, 역사문화마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나서서…… 이 예산도 저는 적다고 봐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적어요, 적어. 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행사가 이번에 부실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 정도 세워졌으니까, 또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6개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더 추가로 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기획과장 최인기입니다. 복지기획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0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3억 891만 원이 증액된 312억 55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5억 3119만 8000원이 증액된 318억 2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비 11억 6665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24억 2500만 원,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억 9920만 원,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1억 9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1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비 3863만 원, 국민기초수급자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자립에 기여하고자 생계급여 219억 9404만 원, 시설생계급여 23억 63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비 4억 3950만 원, 기초수급자 자녀교복지원비 1억 1700만 원, 복지기획과 행정운영 지원비 3억 616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 3815만 4000원이 감액된 5억 4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역으로는 저소득주민 의료급여지원비 4억 630만 원, 의료급여관리자 인건비 1억 387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복지기획과 2018년도 본예산은 국·시비 지원에 대한 의무적 경비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사업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복지기획과 예산은 보훈대상자 관리 행사운영비 30만 원, 보훈대상자 관리 행사실비보상금 75만 원, 보훈가족 한마음대회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율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312페이지요. 나라사랑 함양사업 행사운영비, 작년에는 3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30만 원인가요? ○

아니요, 행사운영비로 30만 원하고 그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75만 원 해서 105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 행사운영비 30만 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

동에서 2, 3명씩 해서 독립기념관을 방문했던 행사였습니다.

아니, 금년에 30만 원이 이번 예산에서 삭감됐잖아요. 이 사업내용이,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구먼요. ○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나라사랑에 대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 동 주민 중 2, 3명씩이 독립기념관을 방문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30만 원뿐이 안 들어요? ○

아니요, 그 30만 원하고 아래쪽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5만 원에서 105만 원입니다.

쉽게 말해 교육프로그램 비슷한 것이네요? (예) 그러면 이번이 지금 105만 원이죠? (예) 작년에는 300만 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이번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

동별로 많은 숫자가 가면 좋기도 하지만, 저희들 예산이 계속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소규모로 실속 있게 진행을 하고자 해서 줄여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예산형편상 깎은 거예요? ○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과에서는 얼마를 올렸는데요? ○

과에서는 작년 수준으로.

작년 수준으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을 했구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순애 위원님.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노랑호루라기지원사업이 시비로만 지원돼서 합니까? ○

그렇습니다.

이게 거치기간이 있나요? 계속적으로 해줍니까? ○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긴급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생계가 갑자기 곤란한 세대에 대해서. 그런데 긴급지원도 관계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을 시비로 긴급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긴급 지원은 지금 국·시·구비 매칭으로 해서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도 예외가 되…… ○

탈락 되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시비로만? ○

그렇습니다.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고? ○

없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아, 좋네요. 이것은 시에서만 나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어느 기간이 한시적으로 정해져서 끝나고 나면, 우리 구비를 그 예산에 넣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

지금 시 조례로 제정이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비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적극 장려하고 권장을 더 해줘야 될 사업일 것 같네요.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지원 보조사업 있죠, 과장님? (예) 그것은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

아니요, 계속사업입니다.

아니, 2017년도에는 예산지원이 안 돼 있었네요? 편성이? ○

아닌데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2017년도 본예산에 안 잡혀있어요. ○

아마 추경에 확보되었던 것인데, 제가 한번 확인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안 잡혀져있고 이번 우리 본예산에는 잡혀져있기 때문에, 이게 신규사업인지 공모사업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

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도 2017년도에는 안 되어있거든요? (

의석에서 ― 추경, 추경.) 추경에? ○

여기 예산서 상에는 본예산만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추경 것은 지금 반영이 안 되어있는 것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한노인회 남구지회가 지금 구비로만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올해 2018년도 예산에 보니까 증액이 49% 정도가 됐네요? (예) `17년도에 비해서 뭐가, 어느 사업비가 증액이 돼있는…… ○

중간에 추경을 한번 반영해서 본예산 대비하다보니까 추경 대비 그런 내용이 좀 빠졌습니다.

상임위가 아니어서, 추경을 덜 관심 있게 봐서 그런가 보네. (

아니, 지난번에 본 위원이 대한노인회 노인들 졸업 때 한 번 참석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인 애로사항을 들어 보니까 우리 지원액이 너무 협소해서. 쉽게 말해서, 운영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었는데 상임위 올라온 것 보니까 증액을 이렇게 해줬는데 어떤 부분이 이러나 싶어서 참조를 해 봐야 될 것 같기에 여쭤본 것입니다.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예산안 주요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장 최현숙입니다. 먼저 35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대비 77억 7016만 9000원 증액된 645억 1930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64억 2827만 7000원 증액, 시비보조금은 13억 418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73억 6987만 9000원이 증액된 685억 863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 및 아동건전육성 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63억 2916만 4000원이 증액된 603억 8449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드림스타트사업 예산안으로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비에 전년대비 5176만 1000원 감액된 1억 58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여성 및 한부모가족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3억 4381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92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 출산지원을 위한 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7670만 원이 증액된 3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안입니다. 전년대비 6099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79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 다문화가정 조기정착 및 사회통합 유도를 위한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7346만 원이 증액된 6억 24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건강가정지원 예산안입니다. 아이돌봄지원에 8억 8600만 원, 광주형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사업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 시설아동보호를 위한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1105만 8000원 증액된 29억 637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 35쪽 운영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수입은 전년대비 101만 원이 증액된 1억 4140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여성아동복지과 예산은 아동복지교사파견 인건비 예산과목변경 외 진월동 장난감도서관운영 일반 운영비 432만 원, 진월동 장난감도서관 운영 인건비 등 2272만 2000원, 또 진월동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구입 등 22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아울러 또 여성아동복지과는 2018년도 예산안과 더불어 기금이 있으니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 감액해도 상관없을 만큼 중요치 않은 것입니까? ○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인건비성인데. 그러니까 공중방역수의사의 기본적인 급여에 대해서는 국비로 나오는데, 여기는 사회복무요원처럼 수의사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방역,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라서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성으로 꼭 편성이 돼야 됩니다. 누락을 시켜서 죄송하고요. 편성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예산이 없어서. 우리 공직자들 인건비도 8개월만 세우셨기에 사실은 이것이 빠져도 괜찮은 것인데 추가로 지금 넣으신 것 아닌가 싶어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해서, 이게 인건비성이라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이라, 별도로 더 추가해서,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해맞이행사도 AI때문에 취소된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정도로 방역에 관련해서는 너나 나나 없이, 그렇게 서로가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가 없도록 착실히 잘 좀 하십시오. ○

예,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경제순환과장님 예산안 주요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순환과장 정신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계 16억 3097만 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90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5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5억 8875만 원이며 시비보조금은 9억 9222만 원입니다. 예산서 40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계 31억 763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804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추진에 총 10억 43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6쪽입니다. 선순환지역경제 실현에 총 8억 70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2쪽입니다. 친환경 무상학교급식에 체계적이고 안정적 지원을 위해 총 10억 59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3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행정운영 경비로 2억 2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제출안중 누락된 부에 대한 추가 편성 건 요청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 편성항목은 마을기업육성사업 구비 매칭금 2400만 원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매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일정에 맞게 1회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사업 추진 일정이 앞당겨졌다는 공문이 뒤늦게 접수되어서 공모선정시 매칭하여야 될 구비배당금 15%에 해당되는 2400만 원을 추가편성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지역경제순환과 예산은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운영, 인건비 예산과목 변경의 건 외에는 원안가결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5개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노한종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계획과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421쪽 세입예산안은 도로점용료 등 세외수입 3억 2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대비 2억 4817만 원이 감액된 11억 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591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안 모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18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 수입지출계획안은 전년도대비 1477만 원이 증액된 4억 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2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그 외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018년 예산안과 더불어 기금이 있으니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간판 물어보시려면, 임순애 위원님 됐습니까?

예.

박희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판개선사업에서 사업주는 부담액이 없나요? ○

지금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대성교회부터 시작해서 백운동 먹자골목 구간을 이야기 하신 것 아니에요? ○

예, 맞습니다.

사업체는 100% 다 해주겠네요? ○

원하시는 점포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점포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빼고 하나요? ○

빼고 해야 되겠죠

그럼 뭐가 안 맞잖아요? ○

해결책으로 간판개선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 가서 계획을 세워야겠지만 다양한 간판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예산안 주요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주무관 김영일입니다. 이장호 건설과장은 명예퇴직으로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29쪽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세입예산은 2017년 본예산 대비 8억 5769만원 증액한 24억 8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우리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2017년 본예산대비 9억 2838만 원을 증액한 33억 28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을 위하여 1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총 3억 37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하수도정비사업은 광복마을길 하수도 정비공사 등 총 4억 20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를 위해 하천제초작업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7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로보수사업으로 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유지 관리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 4억 39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시비로 지원되는 하수도 인력운영비로 12억 93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기본경비는 총 6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건설과 예산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 위원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특별한 것은 없는데, 지금 과장님.

참고로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국장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신 분이 대답해 주세요.

국공유재산의 보호라고 해서 증액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157%나 되고. 노상적치물 정비 건에 대해서 증액이 돼서 계상돼있는데 두 가지 그냥 한꺼번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충설명 듣고 싶어요. ○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부분은 노대동 711번지에 30년 된 무허가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 화재위험도 있고 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어서 올해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안전행정과에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치를 의뢰했더니 그 부분이 무허가건축물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600만 원을 편성해서 그 부분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노상적치물은 다른 부분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구두수선방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구두수선방 철거를 두 군데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려면 지게차 임차료가 많이 필요해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상적치물을 단속하고 정비하는 것도 좋은데 구두수선방 외에 상인들이 무허가로 잡다하게 텐트를 치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많이 있죠? ○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두수선방을 우선시행하나요? ○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봉선근린공원 앞 구두수선방이 실제로 폐업돼있는 상황인데 영업하시는 분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공고절차 걸쳐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확장할 수 있겠네요? 그런가요? ○

계속적으로 확장하지는 않고요. 민원 발생 되면 그때그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 푸른길 불법노상 단속기간을 한창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 대책도 마련하는 것이 더 원활한 방법이겠죠? 노상적치물 정비에 우리 구비가 계상돼서 이것이 나가고 있기에 어디 노점상을 먼저 하는지 궁금했고요. 폐업한 지 오래돼서 민원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여기를 한다고 하면, 차후에 이런 불법노상들이 또 민원이 들어오고 문제가 확산된다고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

구두수선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 조례로 구두수선방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디자인 부분도 통일하고요. 그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추진해나가고요. 그런 것이 아닌 일반 수례형태는 실질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저희가 방지하는 목표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물론 그때그때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생존권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시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라는 것은 세워졌으면 나중에 소멸되기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렇죠.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2017년도도 본예산이 잡혀있었네요? ○

예, 그렇습니다.

시 조례에 맞춰서 지금 이게 2회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몇 회인가요, 이 사업안이? ○

구두방 철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더 심화로 여쭤볼게요.

그것과 관련된 의문점과 위원님이 제기하신 것은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예산안 주요사항 설명해주십시오 ○

건축과장 장명훈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8억 6121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16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024만 1000원이 증가된 4억 49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축물 허가업무 추진 및 위법건축물 관리 등에 2402만 1000원을, 공가정비사업에 2017년도 공가매입정비사업 구 매칭비인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지원 및 편익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2억 8074만 원을, 건축과 행정운영 및 건축과 운영에 따른 기본 경비로 1억 14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건축과 예산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주요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신정현입니다. 4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5억 938만 5000원이 증액된 15억 58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172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15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97쪽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액은 전년대비 18억 7061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121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98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18억 7061만 3000원이 증액된 47억 12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바른 주정차 확립 업무로써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른 비용으로 7억 37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와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교통과 예산은 특별회계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인건비 예산 변경 건 외 차고지이탈 계도단속 관련 사무관리비 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위원들에 의해서 100만 원 증액된 부서가 교통과입니다. 그점 헤아려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장님 예산안 주요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생태과장 류병양입니다. 2018년도 환경생태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생태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억 4759만 6000원이 증액된 46억 9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 수입 수수료로 대형폐기물 수입 수수료 2억 2800만 원,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18억 6000만 원 등 총 33억 82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 세입으로 시가지 가로청소 노면청소차 구입비 4억 8000만 원 등 총 5억 40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 세입으로는 시가지 가로청소 노면청소차 구입비 4억 8000만 원 등 총 7억 45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5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대비 22억 433만 1000원이 증액된 112억 41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과 관련한 예산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노면청소차량 등 구입비 9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67쪽입니다. 환경정책 강화 관련예산으로 광주광역시 남구 환경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0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예산으로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9826만 원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1쪽입니다.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 관련 예산으로 효천2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억 원을 계상하였고, 광역위생매립장 및 상무소각장 쓰레기 반입료로 자치단체부담금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2쪽 재활용선별센터 이전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및 자원재활용 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3806만 9000원과 단독주택 재활용 잔재물 위탁처리비로 9344만원 등 총 1억 49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3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으로 광주시 공공시설 반입료 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종량제봉투 관리사업으로 봉투제작비 및 수수료 등으로 1억 60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가로청소 미화요원 인건비 등으로 30억 4592만 5000원과 재활용선별센터 종사 공무직 인건비 1억 10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저희 부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환경생태과 예산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732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입니다. 467쪽 남구 환경기본계획수립 연구개발비나 연구용역비가 계상됐는데요. 이게 2018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

예, 2018년부터 용역을 해서 5년간 법적으로 용역을 수립하게끔 돼 있습니다.

5년간이요? ○

예,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인 사업으로만 합니까? ○

시와 같이 연구용역을 해서 환경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비나 구비 매칭사업이 아니네요? ○

예, 그것은 아니고 우리구에서 하는데 우리가 독단적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역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구 계획을 참조해서 같이 연구용역을 해서 환경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에서 지원해주나요? ○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단순용역비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부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매칭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남구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이것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는 시 자체적으로 세웁니다.

어떤 사업이든 간에 처음 구축한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이잖아요. 모처럼 남구 환경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과장님이 역량을 발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나요? ○

예, 통상 한 200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용역을 의뢰합니다.

아직 협의회, 운영위원회 구성돼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서로 많은 관심들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생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 예산안 주요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박보근입니다. 2018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억 2671만 원이 증액된 11억 72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485쪽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7억 8705만 원이 증액된 33억 84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공원녹지과 예산은 원안가결 되어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일 부서라 질의할 게 별로 없을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석에서 ― 막일 부서는 깎지 말아요.) 응, 그래서 안 깎았어요. 예,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6개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예산안 주요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보건행정과·보건위생과·주월보건지소) ○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한승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50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3억 433만 원이 증액된 86억 415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3쪽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대비 8억 6654만 5000원이 증액된 104억 64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은 대부분 국비지원에 대한 의무적 경비를 반영한 계속 사업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513페이지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으로 7억 5880만 원을, 524쪽 모자보건사업으로 13억 5672만 3000원을, 528쪽 예방접종관리 사업으로 22억 9500만 9000원을, 531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5억 7500만 5000원을, 538쪽 생애주기별 치아건강관리 사업으로 3430만 원을, 540쪽 정신건강증진 조성사업으로 32억 6600만 2000원을, 542쪽 주민 정신보건 강화 사업에 12억 1366만 4000원을, 그리고 545쪽 인력운영비 76억 3604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가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45쪽 행정운영비의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인건비 1400만 원이 상임위에서 삭감 의결 되었습니다만, 삭감된 인건비 1400만 원을 538쪽 생애주기별 치아건강관리, 구강보건실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신규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공무직 육아휴직의 연장으로 인한 전문인력 부재로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업무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구강건강관리서비스 향상을 위해 약 7개월간의 기간제 채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는 소명자리가 아니라 그냥 예산에 대해서 설명만 해 주세요. ○

예, 이상으로 201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보건행정과 예산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및 치매안심센터운영 인건비 예산 과목 변경 건에 의해 임시예방접종 백신구입 500만 원, 인력운영비 1400만 원이 삭감되어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건소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안 주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한장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553쪽, 2018년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수입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9350만 원이 증액된 5억 54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9136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46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식중독예방관리 사업비, 부정불량식품관리, 식품안전 감시 대응 사업비 등 5억 73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57쪽 공중위생 서비스 선진화 사업 및 음악 게임 산업 업소 관리를 위하여 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와 과징금 수입 등으로 2억 47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계획으로는 음식문화개선사업추진비, 예치금 등으로 총 2억 47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보건위생과 예산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는 2018년도 예산안과 따로 기금이 있으니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도 별로 큰 사업들이 없으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월보건지소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주월보건지소장 곽은영입니다. 지금부터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7년 본예산대비 5억 7499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55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세출예산안은 주월보건지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대비 8억 8535만 3000원이 증액된 23억 89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전환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소생활권 중심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탈바꿈할 목적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해당사업비로 4억 480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보조 공무직 인건비 4708만 7000원 누락부분과 내년 1월 월산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3084만 원을 행정운영 경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공공운영비로 계상한 청소용역 예산 25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예산목 변경을 요청하오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월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 주월보건지소 예산은 건강생활보조인력 인건비와 주월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예산과목 변경의 건 외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4708만 7000원이 증액이 돼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보면요. 사업설명서 안 가져오셨죠? 가지고 오셨어요?

머리에 다 들어있을 거예요.

예. 인력운영비가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사업으로 해서 통합건강증진 전문인력 6명, 여기하고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구비로 해서만…… ○

아, 그것은 부족분을 구비로 세운 것입니다. 방문보조인력 통합건강증진에서 부족분을 구비로.

국·시비에서 매칭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인력비가 부족한 것을…… 그런데 여기…… ○

전에는 통합건강증진으로 포함돼 있다가 이제 자체로, 이렇게 구비로 세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우리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똑같은 인력비로 증진이 됐다면 인건비가 더 인상이 돼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충당이 더 돼있다는 말이에요? ○

아니, 그게 아니라 목이 좀 변경이 돼서. 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인력비를 전체적으로 냈는데, 올해부터는 방문과 재활은 나눠서 계상하라고 교부결정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인력운영비 부족분을 구비로 세운 것이고 인력 추가는 없습니다. 부족분은 원래 구비로 계속 세웠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한데 목만 조금 변경이 돼서.

여기 사업설명은 2017년 본예산에 계상이 안 돼 있어요. ○

아, 전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같이 했다가 이제는 분리해서 따로따로 재활하고 방문하고……

나누라고 해서…… ○

예, 나누라 해서 두 군데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그렇게 해주시면 같은 상임위가 아닐 때 이해가 더 빨리 되고 인지가 될 텐데. 중복돼서 인력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문건강 관리 사업인데 2017년부터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우리 자체 사업을 합쳐서 전문인력 6명이 파견이 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새로운 사업이 나온 걸로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똑같은 전문인력 6명인데 4대 보험이나 성과격려금이나 이것만 더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놨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의 사업인 것 같은데……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활하고 방문하고 이렇게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언급을 해놓으셨으면 이해가 빠를 건데. 잘 알겠습니다.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월보건지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은현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10.95%가 증액된 9억 5002만 8000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인상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의회경비 지원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국외여비 등 6억 53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의정활동 지원예산은 사무관리비 3246만 8000원, 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2020만 9000원 등 719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103쪽 의사진행 지원은 속기요원 인건비 1613만 3000원과 일반운영비 676만 원 등 27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04쪽,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326만 6000원, 사무관리비 1201만 2000원,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4320만 원 등 1억 96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의회사무국 예산은 원안 가결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배진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