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철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성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예산과 군비부담금 그리고 당초 예산에 누락된 사업비 일부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의 총규모는 4256억 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781억 5800만 원, 특별회계가 474억 51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액 4049억 7700만 원보다 5.1% 증가한 규모이며 일반회계가 205억 7200만 원, 특별회계는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205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억 8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액보다 0.5%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8400만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59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액보다 27.3%가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초강 고향의 강 사업 45억 1700만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7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액보다 1.5%가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용화면 관문설치 5억, 찾아가는 국악공연 행사운영 6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7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액보다 8.1%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장애인복지관 개보수 및 증축 3억 8700만 원을 삭감, 조정교부금 2억 원을 교부받아 금년도 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19억 1600만 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 16억 6200만 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5억 1000만 원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29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액보다 53.1%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0억 2500만 원,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5억 2600만 원, 생명농업특화지구 육성 26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0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기정액보다 21.9% 증액된 것으로 주요사업은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 5억 원, 영동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 6억 7800만 원, 율1리 마을안길 위험시설 개선 2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75.3%인 187억 3300만 원이 감액된 6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여철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추가배정과 당초 예산안에 누락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8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예비비를 당초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좀 충분하게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그 수정예산으로 그 국비사업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보면 보조사업이 많이 추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을 약 157억 정도를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예비비는 예년보다는 좀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그 일반회계 예산안의 1% 이상만 유지하면 되게 되어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만큼 보조 사업을 많이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 부담금을 충당하게 된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예비비의 수요가 대부분 재수요가 많기 때문에요. 보통 4월 달에 추경하면 그때 또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비비에서 이렇게

군비부담금을 충당했다는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실장님 용화면 관문 5억을 배정을 하셨는데 이 발상이 뭐며 청사진이 어떻게 된 거요? 이렇게 관문하고 이런데 신경을 많이 쓰게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그 용산에서 진입하는 상용리에 홍보관문 계획이 돼있고 또 이제 지금 심천 옥천에서 영동으로 진입하는 옥계리쪽에도 지금 사업을 착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동을 홍보하는 또 우리 영동이 많이 달라진 모습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또 방금 말씀하시는 그 무주 쪽에 전북 접경지역 이제 용화 진입하는 쪽에다가 홍보관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또는 관광객도 있고 또 해서 홍보관문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저번에 학산 쪽하고 저기 황간 쪽에도 또 하다가 이거를 그래 지연시켰는데 이거를 지금 시작한 것도 제대로 한 개도 못해놨으면서 자꾸 이걸 농업 쪽에 그렇게 지원하시고 그래야지 너무 좀 성급하게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두 군데의 그 홍보 관문도 지금 지난 7일 장비를 갖다놓고 해가지고 설치하도록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니까 열심히 갖다놨던데 하여간 이거 생각할 좀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이거 사실 무주하고 경계가 되고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아니 집행부에서 이거 너무하는 거예요. 지금요. 옥계리 거 용산 거 지금 그거 한 지가 소송 걸려가지고 하지도 않고 자꾸 일만 벌려놓고 말이야 나는 진짜 박선용 위원님 얘기하는 거 동감합니다. 동감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거 집행부에서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거야 나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영동군이 정부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자꾸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이거 태양광을 하고 있는데 태양광에 대한 주민의식을 올바르게 좀 교육 좀 시켜주시고 이거 추진해야지 정부 다르고 집행부 다르고 우리 농가들 다르고 이런 사업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면 안 돼요. 일괄적으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안 그러면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지금 빈병농약 수거함을 설치한다고 올렸는데 이 사업은 사실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이런 걸 꼭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부서마다 다 틀려 그래서 지금 각 마을에 나가보시면 알지만 농약병 빈병 수집함이 도랑에 굴러다니고 관리가 잘 안 되가지고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아니면 환경과에서 하든지 한 곳에서 관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하고 토양개량 보조사업은 우리군에 영동군에 일라이트가 좋다고 하는 게 많은데 좀 섞어가면서 사업을 해요. 군수님은 일라이트 좋다고 100년 먹거리 한다고 하는데 지역에 나는 일라이트를 안 씁니까? 난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집행부 다르고 농민 다르고 여기 다르고 어느 정도는 지역에 나는 거 일라이트를 써가면서 시범사업을 해가면서 하시란 말이에요.

국도비 사업은 사업이 지정되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로라도 세워서 지난번에 박순복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특정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시범사업으로도 센터하고 협의해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일라이트 말씀하시는 거죠.

수정예산서 120쪽에 보면 과일 공동제조 가공센터 기능보강 사업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본예산 때 설명 드렸던 부분인데 가공센터에 집하시설하고 저온저장고 85㎡을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이건 저번에 본예산 때 군비로 3300만 원해서 자부담이 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봄에 바로 시작할 겁니다.

농가에 신청 받아서 보급은 가을까지 가는 겁니다. 비종이 5종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가을까지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업은 국비로 되는 사업이고요. 추경에 사업했던 데는 16년까지는 100%가 지원돼서 나왔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70% 안쪽으로 나와 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로 추경에 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거는 국비사업입니다.

아직 이거는 우리가 받아가지고 입력하면 그때 농림부에서 기준에 따라서 하다보면 몇% 까지는 장담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신청 양을 국비서 다 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800원에서 1100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살 때.

그것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비료등급에 따라서

유기질비료로 해가지고 유박계통은 지원 금액이 많고요. 그거는 보통 20kg짜리 1포에 8000원에서 9000원인데 1900원 정도 지원해주고요. 일반 부숙퇴비라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퇴비는 A, B, C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800원에서 11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비료가 우리관내에 비료 쓰는 부분은 한40% 이고요. 농가에서 원하는 비종을 선택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단가가 바뀐다거나 가격이 올라간다는 부분은 전국적인 비료단가인데

과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군에서 예를 들어서 유박1포에 1만 원이다 이거예요. 그럼 1만 원에 들어오면 1000원을 보조해 줘서 9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9000원, 1000원 보조를 안 해줘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유박회사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7000원, 8000원이면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보조금이 결국은 그 업자들만 올려주고 농민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런 얘기가 많아요. 농기계서부터 다 생산부터

행정에서 가격까지 이런 저희들이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풀 땐 농가들한테 돈을 줘버려요. 그럼 농가들이 알아서 업자들하고 이렇게이렇게 하게끔 이걸 공동으로 하다보니까 계속 업자들만 그래서 다들 불평불만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지역농협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입력하고 발주를 내리면 지역농협에서 발주해서 쓰고 나서 결산을 해드리는

자부담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아니, 결산보기가요.

공산품이나 일반 비산물도 저희들이 세금계산서 안 뽑고 의약품까지도 사실 세금계산서 안 뽑고 카드 안 쓰고 하면 DC받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이 부분도 그렇게 생각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 그거인데 이게 1,2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오래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유통구조가 불법유통 금방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세금계산서 안 끊고 부가가치세 안 하고 그러면 직거래하면 얼마든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에서 손을 대다보니까 모든 물건이 이것뿐이 아니에요. 농기계이니 뭐 전부 다 자재니 다 똑같은 현상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 생각은 그것이 부정유통을 부추기는 차원은 아니지만 현찰로 지원금을 다주면 농가한테 그 사람들 훨씬 더 양질에 더 싸게 실질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라 이거예요.

유기질비료하고 토양개량제 이거는 농림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까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과장님 초강천 지구에 유지관리 사업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초강 심천지구에 그 유지관리 사업은 초강하고 금강 합류점에 한 1.5km 정도 하상준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황간면 우천리에 하천제방공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게 저 말하자면 초강천, 심천 다리 밑에서 합류하는 위쪽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상류쪽이요.

다리 있는데?

예.

예, 알았습니다.

그 160쪽에 전자지문채취기가 있는데 무슨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신 건가요? 160쪽에.

저희들이 특별사법경찰관, 특사경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특사경이 이제 범법 적발을 하면 지문을 채취하기 위해서 이걸 구입코자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인주에다 이렇게 했던 거를 가지고 대신하시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삭감예산이라 그러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가 이게 반 가까이 삭감을 하셨어요? 왜 삭감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회복무요원 중에서 주민복지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에서 중식비를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계상이기 때문에 삭감하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노근리 평화공원 건 말이요. 노근리 거 자꾸 조금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도 전체 걸 할 것을 갖다가 싹 뽑아가지고 한 번 자세히 위원들하고 협의 좀 한번 해봐요. 얘기 좀 해봐요. 이거 뭐 이거 조금 저거 조금 뭐

의원사업비네

아, 이번에도 지역별 관심 사업이라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아, 예, 알겠습니다.

남기학 위원님하고 정진규 위원님 추천합니다.

저는 저 박선용 위원님도 마지막이고 하니까 박선용 위원님하고 윤석진 위원님 추천합니다.

저희는 저번에 위원장과 간사를 했으니까 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