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홍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용호 농업정책담당과 김은영 유통담당이 미국 농특산물판촉행사와 관련해서 해외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원예담당 김남송입니다. 친환경농산담당 정규철입니다. 축산진흥담당 김종구입니다. 가축방역개량담당 김종필입니다. 농업정책담당에는 황성진 주무관이, 그리고 유통담당은 송태식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 2018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06억79백여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70억82백여만원보다 약 13% 증액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현황은 105개 보조사업에 246억54백여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국비가 148억66백여만원, 도비 17억62백여만원, 군비은 80억26백여만원입니다. 군 자체 사업은 5개 사업에 45억36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은 가급적 일상경비는 제외하고 시책사유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농업인들의 소통을 위한 토론간담회와 농업경영인, 농민회 등 농업인단체 지원에 86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농업진흥기금 전라남도 출연금에 1억37백만원, 농촌체험마을 5개소의 사무장인건비로 5,680만원, 농업인자녀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으로 2억2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출산여성농업인의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1백만원과 농업관련 신문보급에 6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6,090만원, 농지이용과 관련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청년농산업 창업지원에 7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비 1억9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40세 미만 청년농업인의 영농지원사업비로 6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대덕 운수대통마을에 농촌축제 지원사업비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농업인들의 숙원인 농업인회관 건립을 위한 1차년도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경비 1,140만원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2억68백만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에 1억48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FTA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 44백만원과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에 1,350만원과 유기농 직불지원에 9,980여만원을 계상하였고 포도·단감 등의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에 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하우스 내 객토지원사업과 과수농가에 대한 톱밥 지원사업에 1억2천만원, 시설원예 기반시설 지원사업에 1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자체와 농협간 협력사업으로 3억원과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7천만원과 영세농가 소형하우스 지원사업비 1억17백여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인 보언커튼 지원사업에 19억49백여만원과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으로 5억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우리 군 특수시책인 위생농업 추진사업비로 25백만원, 지역원예와 양봉연계사업비 1억3천만원, 대숯가루를 활용한 토양개량지원에 35백만원, 시설하우스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발 자연재해시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에 응급복구비로 2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농 지원사업인 녹비작물 파종과 종자대 등 지원비로 9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들 주말은 잘 보내셨죠?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러 가지 농업 예산들이 많이 책정돼있는데 내년에 넘어가는 일없이 다들 농업원을 위해서 써주기실 부탁드리겠고요. 218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현재 담양군이 농업군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약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을 봤고 올해 예산을 다시 봤는데 작년 추경에 예산이 삭감돼서 1억7천만원인가 올라왔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똑같이 2억2천만원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해서 240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거든요.

도에서요?

예, 군비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아니, 군비 자체사업이 아니였는데도 도비는 얼마 안 되고 군비가 굉장히 많잖아요.

국도비 지원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전년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하고 예산 가내시를 하거든요. 가내시 하고 추경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추경을 하면서 가내시가 내년도에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하고 있거든요, 예산서를. 확정된 인원은 아닙니다.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군 자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들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예산 수요조사 결과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내시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음연도 추경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확정인원을 저희들한테 내려주게 됩니다.

근래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되지 않는 잔액이 5천만원 아니면 7천만원이 넘어요. 대부분 그래 왔어요.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온다고 해도 우리 군이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더 타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절감해서 다른 쪽으로 돌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봤습니다.

앞으로 사전수요조사를 할 때 정확한 수치를 통해서 예산이 요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고 지원예산을 많이 받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잔액이 남더라고요. 아무리 도비라도 예산을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제가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1페이지, 맞춤형 고품질 육성 있죠. 고품질 쌀 육성 거기에 보면 일반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포상금, 민간자본이전 등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쭉 보면 과다 책정돼서 행정사무감사시 잔액이 많이 남는 게 있고 쓰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2016년도도 봤어요.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포상금이 그대로 있고 행사실비보상금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적은 비용이지만.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어요. 이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인증쌀추진협의회에서 급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됐습니다마는 식사할 시간을 피해서 하다보니까 집행이 안 된 것이고요. 친환경쌀 생산단지 시상금은 연말에 포상을 해야 되는데 금액을 줄였습니다. 1천만원 전체 예산 중에서 금년에는 5백만원으로 줄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됐더라고요, 2016년도도 그렇고. 현재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포상금이 전혀 지급 안됐어요, 연말이 거의 다 됐는데.

연말에 시상할 겁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포상금액을 낮춘 것이지요.

포상금액을 낮춘 이유가 뭐냐고요. 그 전에 쭉 해왔던 것인데. 1천만원 그대로 세워져 있었어요

작년에 1천만원 집행했는데요. 읍면별로 금액들이 크고 편차가 커서 5백만원으로 해서 평준화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포상금은 친환경쌀의 우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포상금을 한다는 거예요?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평가하고 심사해서 읍면별 순위별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아, 읍면별로요?

예, 읍면단위로 나갑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그러면 몇 개의 읍면이 받을 수 있지요?

5개 읍면.

5개 읍면이면 1백만원씩이네요?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아, 1등, 2등, 3등.

예.

규칙이 있나요?

규칙은 조례에서 하는 것이고요. 평가방법하고 시상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안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면마다 하면 친환경 농가가 꽤 많은데 그 농가를 다 한다는 말이죠?

아니죠. 읍면사무소에 시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읍면사무소에 시상금을 주는데 평가는 읍면사무소를 평가할 것 아니에요.

예, 읍면에...

그 친환경농가를...

추진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5개에 1백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5백만원 범위 내에서 편차를 둬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비보상금은 적은 돈이지만 왜 세워 놓고 이런 돈이 세워져 있으면 그분들이 힘들게 일하러 나오셔서 식사라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세워놓고 안 쓴거예요?

행사실비보상금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만 집행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2016년도도 그렇게 됐고, 2017년도 그런 상황으로, 내년이 제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또 안 쓸 수도 있겠네요?

요즘에는 식사시간을 많이 피해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적은 돈이라도 세워져 있으면 식사하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이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 하우스 객토 지원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도 하죠?

기술센터에서는 안하고 하우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에 기술센터에서는 안했나요?

예, 금년도부터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금년부터 처음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과에 얘기를 했을까요? 잘하시라고?

예.

제가 착각했어요. 기술센터에서도 하는지 알고. 230페이지, 새끼우렁이 있잖아요. 잘되고 있습니까?

새끼우렁이 공급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전라남도 감사 때 공급업체가 불법시설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현재 적법화로 추진 중에 있거든요.

신경을 써주시고 왜 그러냐면 앞에 김정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잘 신경을 써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 이것도 객토사업 아닌가요?

이것은 산성이라든가 규산질이 낮은 땅에 대한 기력증진사업이거든요. 이것은 규산, 석회 그런 공급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이것대로 진행하고 객토는 하우스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돈이 많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는 수도작입니다.

240페이지,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 있잖아요. 곤충은 어떤 종류입니까?

최근 들어서 곤충사업이 부각되면서 연합회도 구성돼서 그와 관련된 기자재 지원사업이거든요. 사육장이라든가 건조기라든가 그런 지원 사업입니다.

어떤 종류를 키우냐고요. 메뚜기라든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이민기씨인가, 무정면.

김민기 씨. 거기도 지원됩니까?

거기는 작년도에 중앙에서 직접 지원 받았습니다.

이탈자라?

아니요, 그것은 아닌데 어떻게 중앙에서 직접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탈북자라...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 맞춤형 농기계 구입지원에서 드론 구입지원 25백만원이 1대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업대상자가 결정된 것은 없고요. 들녘별로 50㏊ 이상, 밭 같은 경우는 10㏊ 이상 공동방제 계약을 체결한 농협이나 법인, 농업경영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공모해서 확정됐기 때문에 사업대상자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담양군에 할 수 있는 법인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금년에 보니까 3개 정도 신청했고 그중에서 2개는 포기하고 한군데가 사업자로 선정됐거든요. 금년에는 모집해보니까 두세 군데 정도는 추가로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기하는 이유가 뭐지요?

개인적인 사유였는데 너무 커서 자격증 취득을 해야 되는 드론이어서 자격증을 따서 내년에 신청하겠다 해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드론 구입 지원사업이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지역경제과도 있고 친환경농산유통과도 있는데 과마다 드론 구입해서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것인데 담양군에 두 군데 업체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법인체가. 그런데 두 군데를 똑같은 과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왜 예산을 따로 따로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지원사업시스템에 이중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도 할 때 하나로 일괄해서 농업분야는 농업분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사업목적이 약간은 다르지만 드론구입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친환경 농업 살포를 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조용상 그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센터하고 경제과 하고...

경제과는 지원이 아닙니다.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원이 아니고요, 기반시설구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설구축 사업인데.

드론은 보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이 중앙부처계통을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농업기술원 분야는 농업기술센터, 농정 분야는 저희쪽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있거든요. 보조금사업 지원과정에서는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조목조목 사업내용을 보고 해보게요. 그리고 , 영세고령농가 자동분무기 지원사업 있지요. 작년에 이 사업을 안했나요? 한 것 같은데, 추경 때 했나?

도비지원 사업이 없었나요?

추경 때 됐는가요?

조용상 자체사업인데요. 본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그런 경우가, 저희 시스템에서 단위사업이라든가 세부 사업량이 변경돼서 할 때는 자료들이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인데 3회 추경까지 올라온 것은 기록을 해줘야해요. 말 그대로 전년도 예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에 봤을 때는 올해 예산이라는 그 말이에요.

조용상 최대한 그런 자료들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예산편성시스템이...

그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왜 안 세우세요?

조용상 그런 분야에서는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기술력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산서가. 지금까지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 그동안 다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

제가 여론을 들어 보니까 고령농가로 인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별로 신청자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있었다가 사업이 되니까 마을에서 하는 사람들은 현재 구입해서 다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어요. 매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지.

예산집행이 미진한 부분에는 이 사업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집행이 차질없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말은 실효성이라는 것이 노인들이 보니까 처음는 한두번은 잘 사용해요. 자동분무기인데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 놔두고 수동으로 하는 것을 다 사용해요. 그런 민원을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기능에 대해서 몇 년 동안 보장한다든지 업체와 계약할 때 서류상으로 서비스가 돼야 한다는 말이에요. 한두번 쓰고 안 되는 경우가 새발이라니까요, 자동분무기가. 그래서 그 실효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돼 있거든요. 실태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주 이야기를 해요. 한번 쓰고 충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실태파악을 해서 A/S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축산 육성기금은 작년에는 안했나요?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년 하고 있는데 시스템 착오로 안 된 거예요?

조용상 작년에는 출연금 편성목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올해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변경해서 전년도 자료가 안 넘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출연금으로 했잖아요.

조용상 지금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변경하라 해서.

목의 내용이 바뀌면서 그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부담금이라는 말이 맞는가, 출연금이라는 말이 맞는가?

조용상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맞습니다. 우리가 도에 우리 군의 부담금을 내주기 때문에 변경을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하고 자치단체부담금하고 어차피 부담금은 자치단체부담금인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결산을 받나요?

조용상 이 부분은 도에 출연해서 부담해서 도에서 그 돈을 가지고 시군에 융자사업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이라고 해야 맞지 않아요?

큰 틀로 보면 출연금인데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모아진 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담금이라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맞지. 육성기금에 대한 출연금인데.

조용상 예산편성지침에 부담금으로 표기를 하라고 해서 부담금으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바꾸도록 내려온 것 같습니다.

기획실, 명확하게 알아봐요. 출연금하고 부담금하고 성격은 같은데 집행했을 때 그 결과의 확인절차가 다르거든요.

조용상 이것은 전라남도에 부담을 하는 것이잖습니까?

알아,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조용상 사업비를 가져와서 농업인들한테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출연금은 조례에 명시돼 있잖아요. 부담금이라는 것은 그러면 출연금 조례에 의해서 한다는 말인가?

조용상 전라남도...

아니, 아니. 조례 성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용상 전라남도 녹색축산 육성기금에 대한 조례가 별도 있습니다.

기금 조례로? 그러면 출연금 조례가 아니고?

조용상 예, 군 조례가 아니고 전라남도 육성기금 조례에 의해서 있습니다.

현재 육성 조례 있나요?

조용상 전라남도 조례...

아니, 우리 군에서 부담금 지원조례.

조용상 조례는 없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조례도 없이 어떻게 기금을 출연한다는 말이에요.

조용상 전라남도에서, 상급기관 아닙니까? 상급기관의 육성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그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는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잖아요. 부담금을 해줘야 하잖아요.

조용상 저희는 그 조례에 의해서 현재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전라남도 조례고.

조용상 저희가 보조금 같은 것도 중앙보조금에 의해서 사업비가 내려오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전라남도 육성 기금은 거기에 따른 전라남도 전체를 가지고 육성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 뜻은 아는데 우리 8천만원이 지방비로 나가잖아요.

조용상 군비로 해서 저희가...

군비로 해서 나가면 군비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냐는 말이에요.

조용상 그것은 전라남도 육성기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출연하는 것이지.

그것은 전라남도에서 강제조례지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조용상 상급기관인데 국가에서 일정별로 비율을 부담하라고 하잖습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 이해를 해주셔야 해요.

그 말은 맞는데 절차가 되려면, 그러면 담양군 조례가 하나도 필요없지 앞으로 전라남도 조례로 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조용상 그것은 전라남도 육성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별도로 군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짚어봐서...

그것은 내가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전라남도 조례는 있는데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전라남도 조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니까. 우리 군 조례에서 지원한다는 조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야 내 말은. 우리 군민의 돈을 전라남도에서 내노라 할 수 없는 권한이라니까. 조례는 있되 우리 군비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군에 대한 별도의 조례가 있냐는 말이에요, 제 말은.

조용상 저희가 전라남도 축산육성 기금 조례를...

출연금은 있는데.

조용상 그런 분야는 조례를 기금이나 조성할 때 시군에 의해서 출연한다는 약정을 최초에 했을 겁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약정을 했든 간에 그런 것들이 되어 있냐는 말이지. 왜냐하면 출연을 한다면 출연금 조례가 있잖아요. 육성에 대한 담양군 조례가.

조용상 약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요. 무턱대고 하지는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서류를 점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무조건 한다고 해서 지방자치에서 한다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군민의 자체 돈을 전라남도에서 내노라 할 권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우리 군에서 법을 만들어서 군민들이 동의를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용상 예, 알겠습니다.

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느 분야에 지원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는 2개소인데 아직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2개소를 퇴비사하고 액비저장조하고 그 다음에 살포장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아, 장비 지원사업이에요? 시설?

예.

장비는 얼마짜리 2개를?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도비 20%, 군비 40%, 자담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가축분뇨는 어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가축분뇨 어디 법인체, 개인?

여기는 개인농장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축사시설에 대한 저감시설..

액비가 아니고 분뇨?

예.

제가 이전에 조례 발의해서 했던 것 그것은 어디에 해당된가요?

그것은 사실 전반적으로 다 해당됩니다. 동물복지형 사업은...

그 부분의 시설인데 그 부분도 해당되는지?

해당되지요. 그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포괄적인 조례거든요.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에요. 악취저감시설이라든가 전부 포함되는 조례입니다. 세부적으로 조례가.

담양군 악취발생요인이 가축분뇨를 전부 100% 다 처리를 못한 상태고 자가적으로 보관해서 밀집지역 악취가 발생되거든요, 처리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처리비용이라도 해주자는 뜻해서 그때 제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전부 해당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축산IC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으로?〇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강경원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지원사업하고 군비지원을 별도로 구분했습니다.

총 금액이 84백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얼마 지원했지요? 추경에 세운 것 하고 합쳐서.

다해서 1억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84백만원으로 올해는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추경에 세운가요?

양봉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연계사업 있거든요.

한봉사업 말고? 없는데?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 앞에 추경에도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조정해서 추경때 세워준 것이잖아요. 왜 그때 삭감했는지 이유를 알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어려웠을 때 바이러스병으로 양봉농가가 어려운 상황에 군에서 다소나마 양봉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줘서 일시적으로 해준 것이 6～7년 됐어요. 아무튼 신중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 만큼만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 이전에는 추경 때 해준 이유는 하우스농가들의 벌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급히 추경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실히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 추연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곤충시설 기자재 지원에서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반신반의하고 상황을 지켜봤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지 봤는데 지난 축제 때 회원들 모여서 하는 것 보고 상당히 전망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서더라고요. 지금 당장 지원하는 사업은 크지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 지원을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내부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기자재를 지원할 것이지요?

사육장,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 그런 것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예.

담양군에 곤충사육하는 데가 네 군데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회원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해서 소요예산이라든가...

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그런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 양돈농가 악취저감 지원사업 있죠. 어떤 저감제를 지원해준 것인지.

여기는 약품구입입니다.

담양군 전체 농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군데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전체가 해당됩니다.

전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특히 양돈농가는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악취저감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자기들이 직접 양돈을 소득을 위해서 키운가요?

그렇죠.

그런 데는 없어요?

계열사가 몇 군데죠?

한 농가는 어디에요?

위탁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질의한 거예요. 담양군 양돈농가가 전부 위탁사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주변 환경이나 시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엄청 악취가 많이나요. 내가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다 아시겠지만. 거기서 모든 것을 사육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은 밥만 주고 길러만 줍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전부 출하하고, 대기업에서 위탁해서 키우는데 우리 군에서 모든 것을 대기업에 지원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서, 우리지역 사람도 아닌데 대기업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냐는 말이에요. 더 강화를 시켜야지.

축산분야는 대부분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양돈만 그런다니까요.

가금류도.

가금류도 그렇고.

가금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AI 때문에 상황파악을 해보면 계열사는 책임의식이 많이 없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악취저감제라도 지원하고 정부예산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대기업에서 하는 곳은 정식적으로 서한을 보내서라도 당신들 축사농가 때문에 피해가 심하다. 당신들이 시설을 보완해서 악취가 발생하지 않게 하라고 행정공문을 보내야 해요.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AI 관련해서 계열사들을 상대로 보니까 계열사는 시군을 상대로 안하고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제재라든가 문제가 발생될 경우 여러 가지 제재한다고 해도 쉽게 말을 듣지 않는 데가 바로 계열사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발생하면 휴직이라고 해서 몇 개 농장을 쉬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3월까지,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AI 발생요인이 없어지니까 좋다고 하는데 만약 담양에서 세 군데가 쉰다고 하면 다른 지역에 세 군데를 더 넣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성이 없더라고요.

AI 바이러스는 악취하고 다른 문제고 AI는 국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군에서도 예방방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한데 악취저감만큼은 주민들에게 피해주는 상황이잖아요. 주민들의 피해를 주는데 거기에 보조금을 더 붙여서 준다는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기 때문에요. 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형식으로 해서 계열사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필요해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특히 양돈농가들이 문제예요, 특히 악취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했던 토양의 상토는 농가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 것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장 고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홍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정오, 추연욱,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투자유치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 이승모. 주택개발담당 신현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단 소관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2018년도 투자유치단 소관 총 예산안액은 1억8,63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55백만원보다 약 3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투자유치단은 대부분 경상적 예산이므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시적 투자유치 7,565만원 중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5,645만원 중 일반운영비 3,145만원은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홍보물제작, 설명회 개최 등 필요한 비용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구분하여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16백만원은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및 레저산업 등 유치를 위한 관계자 초청 간담회 참석자 실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 일반운영비 8백만원은 홍보물 및 보고서 제작과 사업설명회를 위한 비용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레저산업유치 1,120만원은 주민설명회 및 각종 레저산업유치 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기반산업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외 기업유치 4,546만원 중 기업유치 지원 3,846만원은 보고서 제작 및 수도권 기업유치 설명회, 워크숍, 초청간담회 등 필요한 비용을 일반운영비와 여비 일반보상금에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민유치 지원에 따른 7백만원 역시 각각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살기 좋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35백만원은 대덕 매산지구 등 6개 전원마을에 대한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유치단 행정운영비로 3,4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업무특성상 예정되지 않는 사업이 갑자기 이루어질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집행하는 등 알뜰하게 꾸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투자유치단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 행사실비보상금 투자유치추진위원회 위원수당 있지요. 추진위원회가 7명인가요?

위원회는 작년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상시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 개최할 때 마다, 필요할 때 마다 구성해서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원은 몇 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 없어요?

위원회는 있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할 때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구성 조건에 인원이 안 나와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이 명확해야지 조례에 10명이라면 10명 수당을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담양군 조례를 보면 대부분 추진위원회 수당은 5만원으로 한정돼 있어요, 특별심의기간이 아니면 그런데 여기는 7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일관성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확인해 보고하게요. 그리고 ,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 3천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맞춤형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총 6개 전원마을이 있습니다. 내년에 우선 집행계획으로는 대덕 매산지구에 단절도로 연결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2천만원 정도 소요될 예상이고 또 창평 유천지구에 2개 지구에서 도로 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에서 응급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때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덕 매산지구는 몇 채 들어온 데 말합니까?

30채 들어오는 곳입니다.

매산지구, 실시설계 났나요?

거기는 저희가...

아직 추진 중인 곳 아니에요?

예, 거기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왜 투자유치단에서 기반시설 정비를 하죠? 도시디자인과에서 안하고?

7월 1일자로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돼 있어서.

어떤 업무가 이관됐다고?

예, 그렇습니다.

조용상 전원마을을 기 조성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나 안전건설과에서 상의해서 해야 할 될 부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