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병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병규 행정담당입니다. 이강임 자치지원담당입니다. 김성아 인문학교육담당입니다. 박진관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최순철 직소민원담당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서 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총 예산액은 120억2,934만3,000원으로 금년보다 21%가 신장된 21억796만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행사 추진 지원입니다. 도지사 시군순회 현안사업 설명회 등 개최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직자 가족한마당 행사에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포상에 맞춤형 복지포인트 시행경비 등 8억2,305만원과 직원 국외 선진지 견학 지원을 위해서 국제화여비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포상금은 5억7,465만원으로 직원 생명상해 단체보험 가입비 3억26백만원, 특정암 종합검진비 1억4천만원, 직장 동호인 클럽활동 지원비 1,140만원, 직원 생일선물 구입에 2,445만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맞춤형 교육 등에 7,22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및 국고대여 장학금에 1억63백만원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착에 4,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2,280만원과 인사위원회 운영에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행정관리 시책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에 3,581만원, 그리고 국내외 자매결연 업무 추진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 각종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군수 업무추진비로 6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5.18 민주유공자 지원사업에 1,056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사업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위령탑 건립비로 시설비에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사업에 5백만원과 지방자치분권 강화 구현에 홍보와 행사운영비 등으로 3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녀 자율방범대 확대육성 지원에 실비지원 5,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군민과의 대화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반장 사기진작에 1억2,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민의 상 및 군정 유공민간인 시상에 상패 제작과 읍면 기념행사 보조 등에 제반경비에 1억5,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민주평화통일 담양군협의회 운영 지원에 자문위원 수당과 통일 환경조성 행사비 등 5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출향인자녀 고향탐방 및 유적지 순례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 지원사업으로 담양형 마을자치 주민교육 강사수당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6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홈페이지시스템 유지관리에 유지보수비 등으로 3,49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사업은 백신과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9,704만원, 노후 행정전산장비 120대 교체 보급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1억6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능력 배양사업으로 정보화교육장 PC 및 주민정보이용시설 유지보수비에 42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 관리에 행정정보통합스토리지 용량증설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74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용 주전산기 및 전산업무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억5,54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는 중앙정부개발 각종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억79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시군구 공통기관 노후장비 교체 및 증설과 재해복구시스템 암호화 소프트웨어 구매비로 2억9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에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가사문학 데이터베이스구축 사업에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697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 공공요금에 4억6,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정보통신망 유지보수 관리에 소모품 및 유지보수비로 1억3,328만원, 네트워크 보수용품 구입비로 350만원, 그리고 방범용 CCTV 기능고도화 인프라구축 등 시설비 3억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대덕면 마을일제방송시스템 구축비 1억4천만원과 읍면사무소 회의실 영상장비 설치비 1천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관광지 무선인터넷 구축에 4,9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간실 운영에 2,020만원을 계상하였고 태극기와 군기 구입비로 8백만원, 그리고 새마을운동 추진에 4,23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국내외 상호교류 추진에 51백만원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분담금에 5백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주요 기록물 데이터베이스구축비 2천만원, 기록관 문서고 보존환경 구축을 위해서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구 전자문서 이관 등에 6,64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 사업에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등 39백만원과 주민자치위원 활동에 따른 보상금 6,0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자생력 있는 사회단체 육성지원에 관내사회단체 보조금으로 9,430만원과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지원에 5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직소민원실 업무추진으로 고충민원 해결과 즉시처리 가능한 생활밀착형 소액사업을 위해서 4억1,51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환경개선에 초등학생 의무급식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및 일반운영비로 4억9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촌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과 농산어촌 학교살리기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8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인재육성에 담양장학회 출연금 등 23억6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운영사업에 21세기 담양포럼 운영과 담양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보조금 등으로 5,0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성인문해교실 지원사업에 강사비와 담양도서관 인문학교실 지원 보조금 등 1억2,8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담양 인문학 교육특구 추진에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시군역량강화에 천년담양 인문학교육 활동사업으로 글소리 학습마을과 평생학습동아리 등 10개 사업에 2억3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에 15백만원, 청소년 보호‧육성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및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서 5,9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에 인건비 8,20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보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보조에 94백만원, 청소년 문화의집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63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시설 확충으로 담양군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은 2019년까지 2개년도 사업으로 국비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39억원이 확정되어 1차년도 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7,975만원,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에 9,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운영지원에 5,276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지역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2백만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해 363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지원의 급식비로 2,72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공직자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건비로 2억7,08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기본경비 사업은 자치행정과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3,625만5,000원, 주요업무 추진 등 여비로 7,760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수님 업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280만원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802만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으로 선거관리 운영에 자치단체부담금 11억7,693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국동시 지방선거 운영에 선거운영 경비 및 여비로 3,8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군민과 지역사회단체의 군정참여기회 확대 및 주민자치역량 강화와 평생교육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고 7백여 공직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후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민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윤영선, 이규현, 정철원 위원님을 모시고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영선 민원봉사담당입니다. 양수정 토지관리담당입니다. 김종건 지적담당입니다. 이종철 공간정보T/F팀장입니다. 입니다. 민원봉사과 총예산은 전년대비 2억2,887만8,000원 증액한 12억1,519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신뢰 받는 민원행정 추진에 2,711만1,000원 증액하여 1억7,402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안내 전담도우미제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992만3,000원, 민원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9,960만원, 민원발송료 우편요금, 업무배상공제회비 등 공공운영비819만5,000원, 민원업무 유공공무원 표창 포상금 50만원으로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3,857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 구입과 민원사무 플래카드 제작 등 주민등록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8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민원증명 발급을 위하여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 무인민원 및 통합증명발급기 운영 및 유지보수에 2,356만원, 그다음에 읍면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이전과 민원봉사과에 모유수유실 설치 및 민원대기실 탁‧의자 교체에 따른 시설비 3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금성, 용면에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및 자동인증기 교체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2,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 민원인에 대한 고품질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접대용 커피자동판매기 운영 및 간행물 구입 등에 일반운영비 1,3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는 대법원이 관장하는 국가사무로 그 처리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국고경비지원금 3,052만7,000원 중에 읍면 사무용품 구입비로 610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교부 소관 여권업무 대행에 따라 여권발급업무 추진에 필요한 인건비3백만원, 일반운영비 513만원, 여비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관리 추진 예산으로 2억327만2,000원 증액한 9억7,156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개별공시지가업무 국비지원 사업으로 2017년까지는 전라남도에서 재배정사업으로 운영하였으나 2018년부터 보조사업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2,167만2,000원,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8,543만원, 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 중 5,637만1,000원을 감액하여 국비지원 매칭금으로 이전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93만9,000원,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및 공부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1,6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검토수수료, 부동산실거래조사 부적정대상자 정밀조사 소명통지 등 토지 관리 업무에 일반운영비 1,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사업입니다. 공공용지 측량수수료와 지적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점 현황조사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등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로 4,745만2,000원 계상하고,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지적 기준점 150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설비 1,95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수당,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유지보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7,674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료 1,616만8,000원, 차량용‧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시설비 5,4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시스템 GIS엔진고도화를 통한 공간정보 환경개선을 위해 자산취득비 53백만원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국비보조사업으로 2018년 신규사업인 봉산면 연동지구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5,30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임야 경계일치사업 마무리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창평, 금성, 월산면 지적임야 경계일치사업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추진 자체사업비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과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621만5,000원을 계상하고 2017년도부터 추진 중인 금성면 대곡지구 토지측량 결과에 따른 조정금 지급을 위해 2억35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도로명주소 광역도로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비 1백만원 계상하고, 도로명주소광역도로구간 설치 및 유지보수에 시설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와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에 대한 조사자료 전산화사업으로 시설비 2억1,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부서공통 사무관리비 3,021만원, 국내여비 3,6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직원들은 앞으로도 최선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