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복 의원 발언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1.97%인 75억 9,928만 6,000원이며 전년대비 30.29%인 17억 6,6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인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신규사업인 보건소 제증명 교부시스템 프로그램 설치비 2,350만원, 연간 사용되는 약품비 4,200만원,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운영비 3,200만원, 치매안심센터 설치 관련 설치비 5억 9,100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8억 6,914만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운영으로써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등 1억 1,4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관리로서 여비 일반보상금에 7,600만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인건비로 9,528만 3,000원, 공중보건의사 관리로서 여비 일반보상금에 777만 6,000원,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에 4억 4,200만원,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쪽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운영으로서 2억 200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생활지원 일반 보상금으로써 360만원, 원격관리 공공 u-헬스시스템 운영으로써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1,320만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로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스마트 건강관리사업 운영비 1억 1,510만원, 분만취약지 의료기관 운영 2억원, 진료기록부 보관 전산장비 구입에 700만원, 405쪽 보건의료기반 조성사업으로써 의료장비 확충에 2,400만원, 의료장비 관리에 3,190만원, 청사환경개선에 1억 7,900만원, 406쪽 청사 경영관리 일반운영비에 2억 1,570만원, 행정차량관리 일반운영비에 3,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개선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100만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에 200만원, 치매안심센터 설치비에 5억 9,100만원, 감염병 예방사업으로써 예방접종약품 구입에 1억 1,650만원, 408쪽 국가예방접종실시에 4억 7,301만6,000원, 409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186만 8,000원, 결핵관리사업에 2,596만 6,000원, 410쪽 결핵예방 및 퇴치에 9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방역사업 운영으로서 방역소독사업에 1억 6,790만원, 412쪽 보건사업 위탁운영에 5,750만원, 말라리아 퇴치사업에 1,695만원, 매개모기 방제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방문 건강관리사업 운영으로서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에 2,600만원, 413쪽의 방문사례관리 전달체계 사업운영에 6,046만 2,000원, 414쪽의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에 783만원, 재가암환자 사업에 133만 2,000원,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1,7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으로서 치매관리사업 운영에 1,900만원, 자살예방사업지원에 1,000만원,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7,701만 2,000원, 416쪽 치매치료관리운영에 1,500만원, 417쪽 의료취약 의료지원사업에 360만원, 원격치매클리닉 운영에 480만원, 치매관리사업지원에 400만원,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사업에 2,650만원, 418쪽의 치매노인 실종예방사업에 84만원, 자살예방사업지원에 3,3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사업 관련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등 8억 6,9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 관련하여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1,448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300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에 4,5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960만원, 422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3억 5,078만 5,000원, 423쪽의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1억 9,8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운영으로서 구강보건사업에 900만원, 425쪽의 질병예방 검진사업으로서 1억 3,157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에 5,179만원, 426쪽의 국가 암 검진비 지원에 3,245만원, 의료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에 636만 3,000원, 427쪽의 저소득층 검진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출산과 양육지원으로써 군민화 운동 출산장려금에 2억 6,0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에 5,571만 4,000원, 산후건강관리지원에 5,495만원, 428쪽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4,036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422만원, 표준모자보건 수첩제작에 20만원, 429쪽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에 12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4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340만원, 난청조기진단 운영에 112만원, 430쪽 기저귀 조제분유 저소득층 지원에 4,010만원,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에 94만 5,000원, 영유아 검진 유지관리에 125만원, 431쪽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관리강화에 7,437만원, 432쪽의 음식문화개선사업에 4억 5,856만원, 기초위생관리에 2,70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 300만원, 433쪽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운영에 1억원, 지자체 위생관리에 314만 7,000원, 환경개선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로써 인력운영비 중 공중보건의사 장려금에 1억 6,188만원, 보건소 청사운영 인건비에 3,093만 1,000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인건비에 1억 5,463만 9,000원, 435쪽의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에 3,529만 5,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인건비에 1억 302만 3,000원, 436쪽의 방문건강관리 운영 인건비에 1억 7,227만 3,000원, 437쪽의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에 3,420만 6,000원, 438쪽입니다. 기초형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에 1억 993만 6,000원, 439쪽의 치매안심센터 사업운영 인건비에 1억 7,460만 8,000원, 441쪽입니다. 자살예방 사업지원 인건비에 7,144만 1,000원,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5,384만 8,000원, 당직실 운영에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8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련하여 총 2017년도 말 조성액 4,838만 4,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조성계획입니다. 수입에 1,316만원, 지출에 1,000만원 총 2018년도 말 조성액 5,1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네.

지상원 : 예산담당 지상원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60,240원이 맞고요. 그런데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무기계약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업무의 과중에 따라서 1,500원 정도 인상해 드린 겁니다.

지상원 : 네.

지상원 :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더 드리고 있습니다.

엄윤순입니다. 403쪽 소장님 한번 볼게요. 하단 부분에 보면 중간부분부터 있어요. 원격관리 공공 u헬스시스템 이게 도비하고 같이 있는 건데 원격관리 의사 수당이 두분을 12달 1년 동안 지급하고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여기에 근무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중보건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기본급여가 있는데 그거 외에 이 프로그램과 달리 따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네 따로 지급합니다.

다음 스마트 건강관리사업 위탁운영은 민간위탁동의안이 이미 의회하고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보건소 것을 보다 보니까 416쪽 그 다음에 421쪽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트북하고 건강증진사업 장비구입으로 비디오프로젝트 등등 이런게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까?

네.

받았어요?

네.

확실해요?

네.

그러면 문서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을 안 받았던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거짓말 하시면 안돼요. 431쪽이요. 중간부분 보면 부정불량식품 관리강화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소 포장재 제작해서 3,000만원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거였죠?

인제군 추출가공식품 지부에 보조사업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출가공이라 하면?

인제군지부 일명 건강원들 협회입니다.

네 잘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부정불량 식품 신고포상금 해서 5만원 10건이 있는데요. 이거 지금 모니터 요원을 하든 뭘 하든 운영을 할 것 아니에요. 뮐로 감시하는 거예요?

이 예산액은 감시원들 주는 돈이 아니고 즉 신고가 되면 신고포상금입니다.

신고포상금인데 그러면 이걸 모니터 요원을 따로 둬서 하는지 아니면 수시로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들어오는 예가 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 도단위 1인 보상금이 맥심 5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제가 일반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보상금이요.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맥심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 신고 기준을 정말 불량식품인지 아닌지 신고기준 신고를 했다해도 판단을 어떻게 하는 거죠?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건별로 보상금 지급기준.

아예 상세하게 다 있어요?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물론 불량식품이니까 신고를 한 경우도 있지만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철저하게 가리겠습니다.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려 할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린보건소 주차장이 굉장히 넓죠?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는 이유가 뭐죠? 부지 때문에 그러시나요?

타인의 부지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 소유자의 부동의로 매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도 관에서 하는 것은 감정가 때문에 이게 지연이 오래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무래도 감정가들이 시가하고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 아니고는 도저히 부지가 없다?

현 건물 구조상 그 부지 아니면 변경하기는 좀 곤란 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몇 평이나 되세요?

정확하게 면적은 지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한 5~6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적긴적은데 보건소가 가면서 이것까지 매입을 처음부터 진행이 됐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때만 해도 주차장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부지만 하셔서 건물을 시공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보건소가 거기온 지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네 20년 됐습니다.

늘어나는 건 아침, 저녁으로 차량이에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좀 꼭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앞에 보시면 옛날 시장길이 있는데 주차장이 정이나 부지가 어려우시면 자시골 올라가면 현 3리 올라가는 노인회 거기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해 주시고 그 앞에 보시면 민가가 몇 집 있어요. 그걸 매입하시면 거기가 주차장이 확보가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소장님하고 도시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게 정이나 어려우면 그쪽으로 선회해 주세요.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사업운영에 사업비가 있죠?

네.

안심센터 계약직 근로자 인건비 그거하고 439페이지 하단에 치매안심센터사업운영 인건비 이게 같은 5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이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419페이지에는 1억 9,900이고 439페이지는 1억 7,400이에요. 같은 인건비거든요. 다섯명에 대한 인건비.

별도로 제가 지금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은 다섯명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나 해서.

네.

현재 읍면 보건소에 이 충격기가 없나요?

제세동기 한 대씩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충격기는 일반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교육 좀 받으신 분들은?

요령 및 사용방법이 다 표기되어 있어서 쉽게쉽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잘 알았고요. 항상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더욱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401쪽에 진료복 구입은 의사, 간호사 공히 포함되나요?

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갔을 경우에 진료복을 입고 있는 경우를 어쩌다 또는 종종 보지 계속 보지는 않거든요. 일반복을 많이 입던데 그래도 지원을 해줘야 되나요?

특별하지 않는 한 근무시에는 종사자별 전부다 진료복을 입도록 권고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출장여비는 어느 경우에 갈 수 있죠?

저희 공무원에 준하여 여비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진료를 보러 갔을 때만 여비가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교육이라든지

저희처럼 관내 관외로 구분하여 공공성 목적을 띤 모든 출장에 관하여 지급됩니다.

그 다음에 405쪽입니다. 자산물품취득에 보면 스탠드용 잡지가가 있어요. 잡지가가 뭐죠? 뭘 함축시킨 용어인가요?

보건기관에 공공 등등 공지사항을 알릴 수 있는 또한 상하단부에 제작안이 상단부는 소형 팜프렛을 꽂을 수 있고 하단부는 넓게 공지사항을 붙일 수 있는 그런 스탠드형 게시판입니다.

가판대나 게시판 이걸 말씀하는 겁니까?

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기봉 위치 변경 보게 되면 국기가 군기를 게첨하지 않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국기봉을 위치 변경을 하지 않아서 슬라브 위에 있어서 작업하기가 힘들어서 국기나 군기가 게양이 안되는 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표시된 대로 남면, 기린 등 보건지소 당초 건물 신축시에 위치가 부적정해서 보이질 않습니다. 건물 안쪽으로 설치돼있어서 그래서 보이는 쪽으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보이는 건 보이는데 국기가 군기를 게양하기가 용이롭지 않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좀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총액이 20억이 넘어요. 치매환자가 경도인지 장애증이 있으시거나 치매에 있으신 분이 인제군에 많나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시설 입소자 뿐 만 아니라 추정 인구는 3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입원가료가 가능한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치료의 목적이라기보다 예방의 목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금이나 도비나 예산이 확보돼서 다행이지만 치매안심센터의 전체 금액이 20억이 넘어요.

네 인건비 포함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과연 효과가 그렇게 나오겠느냐? 투자 대비 효과가 있냐 이거죠.

앞으로 미래를 보면 출발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의사는 전문직 의사가 오게 되나요?

상주 의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위촉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촉직 관내 의사로요?

관내는 이런 쪽 정신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최소한 시 단위에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수급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현재 매주 수요일날 지금 춘천국립정신병원에서 오시거든요. 아무래도 그쪽 방면에 계시는 분들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B형 간염 주산기 즉 4줄 5줄 주판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암산을 하자는 건지 B형 간염 주산기는 무슨 뜻이에요?

공식명칭이 원래 B형 간염 주산기로 명칭이 돼있고요. 간염 접종하는 주사제입니다.

주산기 그러면 주사 및 약제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렇죠. 간염접종이 1차, 2차, 3차 이런 표현을 주산기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번개탄 판매개선 사업운영비가 있습니다. 개선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요?

자살 관련하여 현재까지 우리 인제군은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고 드렸듯이 7명이 현재까지 사망했습니다. 7명 주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일단 목 맴이 최고 많고요. 두 번째로 연탄에 의한 자살이 한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뿐만 아니라 도, 전국 통계를 보면 연탄 사고가 한 2~3위 정도 하고 있어서 각 번개탄 판매처에 대해서 교육과 판매에 대한 홍보 문구를 배부하고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구입자가 자살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안 팔수는 없잖아요?

안 팔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향파악은 좀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런 위험물 취급하면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번개탄 사가신 분들 동향을 파악하겠다는 겁니다.

고독성 농약을 구입할 때라든지 또는 수면제를 구입할 때처럼 신분상에 적시를 하고 판매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외부에서도 와서 이 곳에서 번개탄 자살 하는 경우도 왕왕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만 저희들로서는 자살예방 차원에서는 그것도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자살을 하셨다 하더라도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번개탄 판매한 기록이 있게 되면 오히려 자살이다 타살이라든지 정황을 정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조금 시기는 늦었습니다만 내년부터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금연 후에 1년 이내 또는 단기에 의해서 다시 재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확한 데이터는 본 위원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개 금연하셨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수가 되거든요. 그런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금연시책을 현재 6개월 성공자 기념품도 주고 있습니다만 실패자도 왕왕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데이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금연운동이 실질적인 효과를 못거둘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 대비책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다시 흡연을 하게 되면 그 동안에 금연하신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만 잠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물론 낭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제도상 그렇게 까지 강하게 회수나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담배갑에 그림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전과 이후에는 증감이 나타난 게 없나요?

시책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통계를 판단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50대 50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신입니다.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금년 당초예산 대비 38억이 증액된 257억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증가 요인으로 농촌관광 및 농촌마을개발사업, 농업유통가공산업, 원예작물 육성사업,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축산농가 생산지원사업, 가축방역사업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안 보고 순서는 당초예산, 수정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신규사업 및 역점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으로 446쪽 중간부에 사무용 가구 의자 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상단부에 지역 쌀 소비촉진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오대쌀 품질향상지원사업에 2,400만원, 오대쌀 포장재 지원사업에 3,000만원, 오대쌀 택배비 지원사업에 1,250만원, 기능성 쌀 가공기반조성사업에 8,400만원, 현미쌀 도정시설 설치지원사업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상단부에 쌀 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으로 7억 6,200여만원, 하단부에 힐링체험농장 조성 시범사업에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중간부에 농산촌 민박가구 환경개선사업에 1억,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지원사업에 7,9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 중간부에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3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하단부에 농촌관광 공동 인프라 조성사업에 1억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상단부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시설개선 지원사업에 6,400만원, 중간부에 소양호 밸리마을 사업 보완사업비로 족욕체험장 조성 6,000만원, 작은 콘서트장 조성사업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3쪽 중상단부에 덕적리에 복사꽃 지역특화 두메마을 조성사업에 7억 6,000만원, 천도 1리 평화생명 사과마을 조성사업에 8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 중간부에 GAP인증농가 농약보관함 지원사업에 1,500만원, 하단부에 신선농산물 택배비 사업 1억, 건강한 밥상꾸러미 택배비지원사업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5쪽 상단부에 농특산물판매장 안내간판 설치사업 2,200만원, 중간부에 농특산물판매장 입점품목 홍보책자 제작에 2,000만원,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500만원, 하단부에 로컬푸드 행복장터 물류창고 신축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해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중간부에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에 3,750만원, 홈쇼핑 판매활성화 지원사업에 2,400만원, 하단부에 농산물수출촉진비 지원사업에 1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중간부에 로컬푸드사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1,500만원, 군납활성화 지원사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58쪽 중간부에 농특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에 14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9쪽 하단부에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에 3,5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0쪽 하단부에 농업인대학 운영 사무관리비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쪽 중간부에 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사업비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 중간부에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기술교육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3쪽 하단부에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운영비 지원으로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4쪽 상단부에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사업비로 2,000만원, 중간부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하단부에 학교4-H 과제활동 시범지원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중간부에 생태계 교란어종 처리비용으로 200만원, 빙어호 수산자원 조성사업비로 2,000만원 조성하였습니다. 467쪽 중간부에 내수면 어장 환경개선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하단부에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비로 1억 계상하였습니다. 469쪽 중간부에 내수면 양식장 현대화 시설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원, 하단부에 내수면어종 공동 집하장 설치사업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0쪽 상단부에 양식장 액화산소화 공급기 지원사업비로 2,100만원, 중간부에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 1억 500만원, 황태활복기 지원사업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중상단부에 토양검정실 환경개선사업비로 5,000만원, 토양검정실 장비구입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중간부에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유해가스에 안전한 황토유황 자동제조기 보급 시범사업에 2,000만원,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 저감시설 시범사업비로 1억, 가공유통 연계 콩 전과정 모델구축화 시범사업비로 5억, 고품질 꿀벌 화분 생산기술 시범사업비로 4,000만원, ICT활용 가축질병 및 축사재해예방시스템 구축 시범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하단부에 농업인 소득향상 프로젝트 구입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67쪽 아랫부분에 선도농가 경영육성사업비로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상단부에 질경이 요리 경연대회 사업비로 2,000만원, 중간부에 특산물 음식 식당운영 시범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9쪽 상단부에 농촌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비로 5,000만원, 하단부에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전 전환사업비로 2억, 벼 도복경감 수용성 주산 지원시범사업비로 4,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중하단부에 벼 재배용 상토용 영농자재 지원사업비로 7,800여만원, 하단부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사업비로 6,8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2쪽 중상단부에 외국인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사업비로 3,000만원, 중하단부에 쌀 생산조정제 지원사업비로 1억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3쪽 중간부에 농업기계정비실 비가림시설 설치사업비로 7,000만원, 기린지소 농업기계 교육장 신축사업비로 2억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임대농업기계 석회살포기 구입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4쪽 중간부에 농업용 드론 구입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85쪽 하단부에 멜론재배단지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 햇과류 과원조성 시범사업비로 1억 4,700만원, 수도작 전환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486쪽 상단부에 원예용 상토지원사업비로 1억 400만원, 블루베리 방조망 지원사업비로 1,500만원, 신품종 버섯재배지원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상단부에 권역별 시설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비로 1억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8쪽 하단부에 친환경인증 농업인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 제초제 없는 청정인제 만들기 시범사업으로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89쪽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으로 9억 9,2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0쪽 하단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사업비로 5,000만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사업비로 2,0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1쪽 중하단부에 유기질 비뇨 구입비 지원사업비로 25억 4,2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2쪽 중상단부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3,37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3쪽 상단부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 중간부에 FTA대응 첨단 양계시설 지원사업비로 1억 5,000만원, 집진 악취저감 시설지원사업비로 4,000만원, 양계농가 혹서기 대비 시설지원사업비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4쪽 하단부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2억 6,8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495쪽 중하단부에 친환경 톱밥발효축사 지원사업비로 3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6쪽 하단부에 한우개량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비로 4,500만원, 중간부에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활성화 사업비로 8,1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497쪽 중하단부 가축분뇨 퇴비화 시설지원사업비로 1억 2,375만원,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비로 6,000만원, 하단부에 축산농가 배합사료비 지원사업비로 3억 6,000만원, 볏짚사일리지 구입 장려금 지원사업비로 3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8쪽 중간부에 겨울 논 조사료 재배단지 시범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499쪽 하단부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비로 1억 2,780만원 계상했습니다. 500쪽 하단부에 살 처분 가축랜더링 열처리 지원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1쪽 하단부에 농가소독시설 설치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502쪽 상단부에 축산차량 등록제 사업비로 594만원 계상했습니다. 503쪽 중간부에 거점소독 장소 설치사업비로 4억 8,640만원 계상했습니다. 504쪽 중간부분에 살 처분 보상금 지원사업비로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8쪽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으로 4억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95쪽입니다. 남면 농산물 선별 유통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합해서 2억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 하단부에 기금조성현황을 보고드리면 2017년도말 조성액이 15억 7,500만원이며 2018년도 조성계획의 수입으로 8억 7,100만원 지출이 9억 9,600만원 차감하여 2018년도말 조성액은 14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쪽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2018년도말 조성액이 14억 5,100만원에 융자금 미수채권 8억 5,600만원을 더해서 총 조성규모는 23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쪽에 자금운용계회에 자금수지 총괄은 참고해 주시고 116쪽에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25만1,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2,680만9,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3억 1,420만원, 17년도말 조성액인 예치금 회수액이 15억 7,548만4,000원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전입금이 4억 8,100만원 통합기금에 예탁금 이자수입이 4,029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8쪽에 지출계획으로 농업발전기금 융자취급수수료 1,500만원, 융자금 지원에 5억, 단기성 및 상호금융농업경영자금 이자차액보전으로 4억 8,100만원, 2018년도말 조성액에 일반통장 예치금이 14억 5,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0쪽 연도별 기금조정 집행현황과 1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현황 명세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입니다. 448쪽 한번 보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지원 자체사업이에요. 밑에 부분에 보면 민간이전비로 힐링체험 농장조성 시범사업비 1억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 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동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도시민들의 체험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에 주말농장을 1개소 지원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또 하남 가산동에 허준 약초학교가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시민들이 저희 지역에 오셔서 즐길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가 부족해서 허준 약초학교에 체험농장을 한번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도비 1억 5,000, 군비 3억 5,000해서 약초치유센터를 지원하려고 위원님들께 협조해서 당초예산에 지난해 편성이 됐었는데 그분이 사실 자부담 능력이 어려워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억은 저희들이 반납을 받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억에 보조율을 상향조정해서 8,000만원을 지원해서 ...

보조율이 80%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하려고 했는 사업은 50% 50%였는데 규모를 좀 작게 해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주말농장 그것을 연계한 그런 내용의 사업인지 제가 알고 싶은 건 그거예요.

당초 약초치유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어서 어차피 저희들이 농업농촌이 단순한 생산에서 떠나서 농업에 공익적 가치확산을 강조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또 저희 지역에 IC를 나와서 특별히 체험거리가 없어서 주말농장 및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힐링체험조성 농장은 그쪽에 배치를 해서 도시민들이 인제군에 와서 체험을 하고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업을 넣게 되었습니다.

매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만 농촌체험관광, 힐링체험관광 이름만 바꿨지 우리 농촌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약초학교를 운영하려고 했던 힐링센터 약초치유센터인가 그 부분 그 사업을 저는 매우 좋게 봤어요. 우리 지역에 정말 맞는 사업이구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켜서 인제군 관내에 나오는 어떤 모든 약초들 진짜 약초들이 많아요. 논, 밭에서 나는 것부터 산에서 나는 모든 약초들이 거의가 약재들이 중국산인데 우리 설악산에서 나는 어떤 그런 이미지로 갈 수 있고 순수 우리 토종이라는 그런 것으로 갈 수 있어서 대단히 참 좋은 사업이다 했는데 사업계획에 맞지 않아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지금 이 사업을 못하고 이걸 축소해서 온 것은 꼭 주말농장에 준하는 그런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사업같이 약초로 하여금 힐링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규모를 갖춰서 하는 게 맞겠다. 그분이 아니더라도 꼭 우리가 그분한테 초점을 맞출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규모를 갖춘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내 이게 중복되는 거예요. 농촌관광, 체험관광, 힐링관광 뭐뭐 다 똑같은 그렇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또 한번 제가 지적을 하고요. 449쪽 같이 보면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이게 뭐예요? 로컬투어사업단에 같이 하는 거예요?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지원 사업, 농촌관광 및 체험홍보, 로컬투어사업단 육성 지원 사업 이게....

로컬투어사업단 육성지원사업은 로컬투어사업단에 거기에 지원되는 거고요. 그 밑에 농산촌 민박가구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민박업소에 시설이 낡은 부분이 있어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민박사업은 농산촌 민박협의회 지원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는데 그 위에 농촌관광 이것도 그러면 민박촌에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지원사업 2,000, 로컬투어사업단 육성지원 9,142만8,000원 이거하고 농촌관광 및 체험마을 홍보해서 4,000만원이 계상이 됐다는 얘기죠. 이 내용으로 봐도 다 로컬투어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거냐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죠.

로컬투어사업단이 중추적인 중간자 조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컬투어사업단 육성 지원사업으로 내내 풀어놨지만 여기에서 다 해야 할 사업들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1억 5,000이 되는데 이 사업과 관련돼서 환경보호과 인제여행센터 운영도 로컬투어사업단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네.

거기에서도 지원되는게 제가 보니까 그게 한군데에 다 왜 이렇게 중복으로 부서별로 다 로컬투어사업단이 만능해결사예요?

저희 로컬투어사업단은 농촌관광을 맡고 있고요.

그러니까 로컬투어사업단에 센터에서 지금 여기 인력지원 몇 명이나 하고 있어요?

두명이요.

그리고 생태 거기에서도 돼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과별로 거기에 일거리를 연계시키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중복돼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운영비, 홍보비 환경보호과에서도 1억이 넘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센터에서도 또 거의 1억 5,000이상 가고 있어요. 물론 사업이 분야별로는 다 다르겠지만 결국은 농촌관광, 체험관광, 힐링 다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로컬투어사업단이 만능 해결사가 아니고 우리 인제군 전체의 체험관광을 다 맡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과별로 전부 거기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자 검토를 심사숙고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 진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인지 자세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453쪽입니다. 453쪽도 중간 부분에 보면 평화생명 사과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연차사업으로 8억이 계상이 돼있는데 지금 이 사과조성사업이 여기 뿐 아니라 센터에서 하고 있는게 있어요. 485쪽 같이 보겠습니다. 485쪽 보면 명품사과 과원조성사업 해서 7,100만원이 또 계상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명품사과 선별기니 뭐니 토양관리 어쩌고 등등 있어요. 이거하고 지금 다른거예요?

평화생명 사과마을 조성사업은 마을단위 개별사업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신규로 2ha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센터에서 명품사과조성사업이?

명품사과 조성사업은 앞으로 저희들이 100여ha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어요. 재배면적을, 그리고 말씀주신 천도 1리 평화생명 사과마을 조성사업은 어차피 우리 관내 사과재배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 평화생명마을에 사과사업은 면적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연차사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천도 1리에 총 13억 5,000만원이 내년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진행되고요. 마을단위 개발사업으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사과가공시설이라든지 저온저장시설 그 다음에 체험관 공동선별시설 그 다음에 주변 환경조성 그 다음에 마을단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비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뒤에 말씀주신 것은 순수하게 사과 재배 면적을 확대한 농가단위 지원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어쨌든 사과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면 평화생명마을에 사과마을조성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면 지금 천도리에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건가요?

천도 1리 마을단위사업으로요.

마을단위가 됐든 어쨌든 인제군 관내에 사과나무가 늘어나고 있는 건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으로 면적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는 모르시나요?

농업정책과장 박유도입니다. 천도 1리 마을은요. 사과재배는 식재는 전혀 없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복지관이라든가 체험마을 기 조성한 마을에 거기에 대한 가공시설이라든가 선별장 이런 쪽으로 해서 시설 위주로 들어가고요. 또 마을에 종합적인 복지회관 또 주민들 교육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마을 조성사업은 과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네요?

네 전혀 없습니다.

과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면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데 다른 답변을 해서요. 461쪽 보겠습니다. 귀농귀촌에 관한 얘기인데 지난번 행감때도 본 위원이 조례를 말씀드렸듯이 이미 인제군에 오신 분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의 조례예요. 인제군 조례를 보면, 그러니까 새로 오시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소장님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478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질경이 요리 경연대회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처음이에요. 몇 번째예요?

요리경연대회는 내년도에 처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요리경연대회에서 개발한 질경이 요리를 우리 지역에 반영시켜서 할 요량으로 하는 거죠?

네 질경이를 적극 요리를 개발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것도 그렇게 좋으신 생각이네요. 인제군 하면 질경이밥 이렇게 각인이 될 수 있도록 좀 선택과 집중해서 1년에 4개소 2개소 이거 언제 늘립니까? 남면 일대를 다 한다든지 어느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식당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누구나 선호하면 다 받을 수 있게 질경에 메뉴가 어느 식당가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죠.

부연설명을 드리면 과거에 저희들이 질경이 식당을 제한 없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선거법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가 금년부터인가 다시 추가로 지원하는데 센터이다 보니까 농업인이시면서 식당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인제를 질경이 밥으로 명품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근거 마련 잘 하잖아요. 인제군에서 근거 마련 잘해서 선거법에 걸리지 않게 잘 하면서 이것만 유독 브레이크 걸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다른 동료위원 질의를 위해서 잠시 쉬겠습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445쪽 농업발전기금 심의회운영 심의회 위원이 누구누구예요?

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로 돼있고요. 위원님들이 군지부장, 농협장, 축협장, 그 다음에 농업 관련 한농연, 지도자 이런 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간인이라면 민간인일 수 있겠지만 어차피 농업발전기금이 군지부에 예치되어 있죠?

네 기금관리를 군지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만기 또는 분할납부할 때는 단위농협까지도 해당이 되고.

그건 총괄적으로 군지부에서 다 합니다.

군지부에 납부할 수도 있고 기금대출금을?

군지부에서 여수신 관리를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여수신 관리는 다 하는데 농업인은 농협이나 축협을 경유해서 납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군지부장, 농협장, 축협장에게도 회의 실비수당이 지급돼요?

네 회의때마다 7만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면 농수축협장의 보수가 상당하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또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데 있어서 과연 심의를 할 때 심의수당까지 지급해야 되느냐 라고 묻습니다. 심의회 수당이라고 하면 기금에서 나가지는 않지만 인제군 군비잖습니까?

예산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절약할 수 있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텐데 왜 굳이 회의실비 수당을 지급해야 되느냐.

지급제한에 현직 공무원만 못하게 돼있고 다른 분들은..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위원회 회의개최시에 이만저만 하니 농협장께서는 지부장님 및 농협장께서는 실비수당을 지급해야 되나 좀 고려할 부분도 있어서 그러니 회의실비를 지급 안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라도 개진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부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한 기관의 장이고 또 연봉도 상당하고 업무추진비도 있는데 굳이 인제군의 기금 농업발전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회의 실비수당까지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반발 심리를 일으킬 수 있다. 본 위원 뿐만이 아니라 농업인이나 일반 주민이 알아도 이 부분은 결코 긍정적으로 만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래서 질문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협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센터에 자동차가 몇 대 있어요?

13대인가 있습니다.

13대 보험료가 총 800만원이에요?

네. 일단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부족하지 않아요?

저희들이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800이면 충분하다? 13대가 그렇게 보여요?

네 저희들이 감안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차량보험료가 13대면 대당 얼마예요?

차량 연식이라든지 차종에 따라 다 다르죠.

그러면 연료비도 월 300만원이 13대 다 운행는 연료비 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하늘내린 오대쌀의 인지도나 명품화가 돼 있어요?

저희 지역 오대쌀이 강원도에 주력 품종이고

주력 품종인데 서울이나 아니면 타 장소에서 오대쌀이 과연 인정을 받느냐?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대쌀 같은 경우는 조생종이다 보니까 동할미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아서 좀 품질부분에서 국가에서 전하는 기준에 따르면 품질이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대를 가보면 오대쌀이 없거나 인정을 못받아서 아니면 어쩌다 한포가 맨 뒤 열에 있어요. 그런데 또 오대쌀이 비싸긴 상당히 비싸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기후에 맞는 품종이 오대하고 운광이 있는데 운광은 또 오대보다 좀 밥맛이 없다 보니까 오대쌀을 많이 심는 경향이 있습니다.

벼 수매가가 정상가가 아니라고 즉 농가가 희망하는 금액에 너무 미흡하다고 반발심리가 일어난 것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벼 수매가를 농협 자체에서 심의해서 수매가가 책정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농협에서 정하는 부분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기타 타 농협에 산물벼 수매가격도 참고해서 그리고 또 국가에서 하는 공공비축미 기준가격을 기준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농협은 양구나 화천, 철원 수매가 결정한 다음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사회를, 그런데 벼 수매가도 다운시키고 또 판매가격은 높고 거기다가 또 품질향상을 위해서 포장재고 뭐고 지금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해 주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가느냐 아니면 농협에 가느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일단 행정쪽에서는 다수의 농가가 벼를 농협을 통해 판매를 하다 보니까 판매부분에서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일단 판매가 잘 되니까 대응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판매가 잘돼서 인제군수서부터 모든 분이 인제 오대쌀이 판매하기 위해서 군지부장까지 총동원해서 판매하러 다닙니까? 구걸하듯이 예를 들어서 박스재가 됐든 도정시설에 보완을 하든 추가 설치를 하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농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이 상당한 농협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건 아니냐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벼 재배 농가분들이 개별 판매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그건 농협에서 주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아니, 타 지자체마다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 도정한 쌀은 외국에 수출도 되거든요. 그런데 오대쌀은 수출은커녕 관내에서 머무르고 말아요. 또 사실상 매각을 하려고 해도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가정주부들이 구입을 안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지원 안해주면 인제농협에서는 쌀을 수매 안해요. 예를 들어서 농협에 산물벼를 수매 안하면 어디에서 해요. 인제군 지자체에서 하나요 다 시.도에서도? 어차피 농협의 설립취지와 목적이 있잖아요. 농민을 위해서 있는게 농협 아니에요. 그러면 농협에서 벼 수매하는 건 당연한 건데 지자체마다 예산을 지원 안해 준다고 벼 수매 안 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안할 수 있어요? 예산이 중단되면 타 지자체나 인제군이나 벼 수매를 안할 수 있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수매를 당연히 해야 겠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무한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이렇게 따져보는 겁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일부 지원이 돼야....

아니 지원이 된 것이 농가에게 혜택이 가느냐 벼 재배 농가에게 가느냐 농협에 가느냐. 자, 전수조사라든지 실태조사 해 보셨어요?

어떤 실태조사 말씀이신거죠?

예를 들어서 박스지원이 되든 도정공정 시설에 보완을 하든 시설 재투자를 하든 이로 인해서 벼를 재배해서 수매하는 농가에 혜택이 어느정도이고 농협에서는 어느 정도 혜택을 보는지?

별도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분석도 안해 보고 어떻게 무조건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뭐든지 분석을 해서 정 안되면 용역에 의뢰해서라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다음에 예산지원도 지원이지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이렇다 저렇다 해서 요구한다고 다 해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건부 승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벼 수매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과연 농민에게는 어느정도로 도움이 되고 농협에는 어느정도 도움이 되는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결과를 도출된 다음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매를 하게 되면 다 특등이나 1등만 있어요? 2등 3등은 없어요?

농협에서 수매하는 산물 벼 현장은 제가 나가보지 않아서 특등, 1등 외 2등도 추가적으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벼를 수매 했으면 그건 어디에 활용해요?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혼합해서 판매할 수도 있네요?

그 부분도 한번 농협 DSC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벼를 수매해서 관리 감독기관이 예를 들어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농산원에서 해요?

농산물 품질관리원이요?

바뀌었죠. 농산물 품질관리원 농산원에서 관리감독을 해요 아니면 센터에서 해요?

품질관리에 대한 산물벼 수매하는 부분은 저희에게 별도 권한은 없고요. 공공비축미 같은 경우는 품질관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품질관리원에 의뢰해서 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네 알겠습니다.

힐링체험 농장 시범사업입니다. 448쪽

네.

어디다 한다는 뜻이죠?

상남면 하남리 가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힐링체험 농장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숙박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요. 도시인들이 와서 주말농장 식으로 하는 거예요?

허준약초 학교에서 지금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거하고는 별개죠.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이 미흡해서 원래 약초치유센터를 하려고 우리가 5억 예산을 편성했다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포기해서 약초를 주제로 한 힐링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해서 알겠습니다.

네.

농촌관광 및 체험마을 홍보, 로컬투어사업단 육성지원,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 지원 이 안에는 사무장 인건비까지 포함된 거예요?

사무장....

지원은 따로 있어요? 아래 민간사업경상사업보조로?

농업정책과장 박유도입니다. 로컬투어사업단 육성지원에 사업단 운영비하고 간사, 사무원들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퇴직금 이런 걸로 해서 사업단에 들어가는 간사, 서기도 인건비가 포함돼있습니다.

몇 분이에요?

두분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인원이

두명에 대한 육성지원비가 9,100만원이에요?

거기에 운영비하고....

운영비, 인건비예요?

네.

두 명이서 로컬투어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운영해요?

당초에 저희가 2013년도에 로컬투어사업단을 설립해서 저희는 처음에 농촌관광만 운영하려고 했는데 범위를 벗어나서 인제관광을 전체 책임질 수 있는 중간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로컬투어사업단을 발족을 해서 농촌관광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이쪽 전체적으로 인제군을 아우르는 관광으로 지금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에 군청 4층에서 로컬투어사업단 발대식을 했어요?

네 그때 농촌개발정책과내에서 저희가 그 업무를 봐서 사업단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광까지 포함시키다 보니까 본질이 벗어나서 지금 현재 변질되었다고 봐야 돼요?

당초 취지도 인제관광을 전체 아울러 가는 그런 중간 조직으로 육성하고자 그때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장 및 운영위원중에 전문가가 있어요?

지금 두분이 있는데 한분은 하추리 마을에서 사무장으로 활동을 했고요. 한분은 용대 2리에서 사무장으로 해서 인제관광 또 농촌관광을 처음부터 현재까지 이끌어가는 인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체적으로 해본 경험은 있지만 이분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든지 전문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네 저희 숲 해설가라든가 마을리더 육성반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기초라든가 해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격증이라든가를 전부 겸비한 그런 분들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7,900만원인데 몇 분이에요?

신규 마을에 두분하고요. 계속 지원 마을에 다섯분하고 해서 일곱분을 군비로 해서 내년부터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무장 인건비가 균등해요 아니면 차등하게 돼있어요?

1에서 4년차 까지는 132만원에 90%를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4년차부터 8년차 까지는 80% 또 저희가 군비로 지원해 주는 분들은 신규 마을은 50% 정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지원하다 종료되는 마을은 한 6~70%를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농촌체험마을이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립도 또는 자력으로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예산이 지원돼야 되나요?

신규 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비지원 사무장들은 사전에 휴양마을을 운영하는데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군비로 해서 이분들을 육성해서 향후에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신규마을을 사무장을 지원하려고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군비로 하다가 국비를 확보했어요?

그런 건 없었고요. 내년도에 처음으로 군비지원사업을 해서

지금까지는 국비로 해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국비로 하다가 이제와서 군비로 한다 이거예요?

처음부터 국비를 지원하다 보니까 평가를 받는데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2~3년 동안 군비로 지원해줘서 어느정도

자체 역량을 키우든지 아니면....

키운 다음에 국비로 지원을 받으려고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국비확보 하겠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이에요. 그러면 지방선거 끝난 다음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방선거 전에 이런 식으로 군비로 하겠다고 하면 이 안에 내부적으로 또 꼼수나 이런게 없겠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누구도 없다고 하겠지만

저희가 지원해 줄 마을이 남전 1리하고, 방동 1리,2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을에 분들이 또 저희한테 누차 건의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사업도 있고 또 하고자 하는 마을의 노력 또 이장님들 주민들이 열의를 가지고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 지원을 하더라도 시기와 때와 장소가 있다 이거죠. 아무 때나 무조건 한다는게 맞지 않다. 즉 우리 속담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의심을 살만한 행위가 보편타당 하게 생각할 수 있다. 즉 순기능적으로는 맞지만 순기능을 벗어나서 다른 면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보여져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는 마을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조성, 조성지가 어디죠?

이건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공모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선정했는데 아직 대상지는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자체 심의를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지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네.

6개 읍면에서 대상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최고 점수를 득한다든지 아니면 여건이 충분하면 선정이 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맞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마을이 나타나지 않을때는 어떻게 해요?

일단 저희가 최대한으로 우리 농촌마을이 52개 마을이 있는데요. 거기 신청해서 성공할 수 있는 마을을 물색하고 또 저희가 파악을 해서 최대한으로 대상마을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이 인제군에 몇 개소나 있어요?

마을 수는 20개 마을입니다. 휴양마을로 지정한 마을이요. 농촌마을 전체 마을 52개 중에 20개 마을이 선정이 돼서 한 50%가 휴양마을로 지정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잘된 선진 마을도 있고 개중에는 미흡한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선진마을로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에 준하는 폐교를 활용한 마을에서 운영하면서 또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 합하면 수십개소예요?

네.

그러면 수십개소에서 수지타산이 맞아서 그 나마 그래도 현상유지가 되든지 수익이 창출되는 곳은 극히 일부분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그렇나요 안 그렇나요?

저희가 관리하고 또 지원해 준 폐교 학교 리모델링 해준 마을이 4개 마을입니다. 하추리, 소치분교, 추대분교, 미교분교 해서 했는데 마을에 이장님이라든가 사무장들이 역량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체험마을에 오는 분들은 한계가 있어요. 무한대로 늘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구가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듯이 또 체험마을을 선호하거나 체험마을을 한번 경유해 보거나 겪어보고 싶든지 체험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인데 체험마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로 각자 뜯어 먹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먹이하나에 악어가 수십마리 붙어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라 이거죠.

저희도 농촌 마을을 개발하고 농촌관광을 육성하는 것은 마을에 정주권이라든가 마을자립 또 마을에 농외소득을 높이고자 저희들이 인제군에 농촌관광을 책임지고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공감이 가는데 도시민들이라든가 또 서울, 경기, 인천 이런 학교 다음에 기업체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최대한 유치를 해서 농촌발전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해는 되는데 인간은 누구나 다 견물생심이라고 실지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내 마을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뭔가를 소득창출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라는 것도 있겠지만 반면에 보면 어떻게 보면 보조금에 현혹돼서 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보조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 속담에 공짜라면 날아가는 대포알도 쫓아가 잡아온대요. 그 정도로 공짜라면 좋아하는 국민성이 있다고 할까 그런데 1억 이상의 보조금을 주는 데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단 하고 본다고 하죠.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그래서 계속적으로 체험마을을 양성해 봤자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는 체험마을은 극히 일부분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폐점상태나 마찬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폐업상태로 갈 수 밖에 없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곳에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향후 위원님 말씀하신 것 토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리깨 축제 하추리 마을입니다. 이것도 축제심의의 의결을 받아요?

하추리 도리깨 축제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마을에

축제심의에 배제됐죠?

받았습니다.

그러면 축제심의는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하추마을이라고 하면 리 축제예요 아니면....

네 마을 축제입니다.

아니 마을축제가 리 단위냐 읍 단위냐 면 단위냐?

리 단위입니다.

인제군에 리 단위 축제 많죠?

네 많습니다.

그러면 85개리인가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85개 리 단위 축제가 차기 지방정부때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저희는 하추 도리깨 축제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마을에서 또 저희가 농식품부에 가서 보고 해서 또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마을이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다음 452쪽입니다. 족욕체험장, 족욕체험장이라면 물이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온천수가 나오나요?

족욕체험장은 휴양마을로 지정되고 또 소양호밸리마을사업에 관대리하고 신월리하고 묶어서 소양호밸리마을사업이 올해로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조금 부족한 시설이 마을에서 말씀하고 또 저희가 또 판단했을 때 체험객들의 족욕체험 시설을 설치해서....

그러면 이 예산에 금년도에 추경에서 삭감됐던 예산이에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신월리에서 풀장을 자꾸 건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엄윤순 부의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풀장이라는게 사실 써봐야 여름철에 한달인데 풀장을 만들게 되면 한달 쓰자고 예산지원해서 또 만의하나 공간 차지하는 부분 또 체험객들이 와서 잘못해서 어린아이들 사고라도 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저희들이 풀장하는 것을 바꾸자 그렇게 얘기가 돼서 마을하고 협의한 끝에 체험객들이 둘레길을 걷고 온다든지 하면 거기 온천 물은 아니지만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발을 담궈서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고 마을에서 다시 협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당초에 풀장 계획 했던 것을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풀장이라면 익사사고도 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소장님께서?

네.

그러면 풀장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것이 마을에서 들어왔어요 아니면 센터에서 희망한거예요?

마을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들어왔을 때 풀장은 이만저만해서 그렇고 풀장보다는 다른 쪽으로 접근 방식을 찾아보라고 사전에 왜 못했냐 이거예요?

사전에 말씀드렸었죠.

마을에?

네 그런데 이장님 생각은 그래도 그런 쪽을 강조를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올렸다가 그게 좀 시기적으로 봐도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소양호 밸리마을사업이 신월리하고 관대리하고 들어가는데 보완사업비로 그렇게 해서 넣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병원에 입원중에 추경이 성립이 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활동중에 당시에 예산심의했던 과정을 녹취록을 통해서 다 봤어요. 본 결과 위원님들을 탓하기 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설명이 미흡했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될 수 밖에 없는 여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마을에서 희망했든 센터에서 주도했든 예산을 편성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충분히 숙지해서 그에 걸 맞는 또는 알맞은 설명을 했으면 되는데 그런게 안돼서 예산이 삭감되는 쪽으로 기류가 흘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센터에서는 직무유기나 직무태만이라기 보다는 이 예산성립을 굳이 풀장을 하기 싫어서 풀장이라는 것이 매칭하기가 난해해서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기를 희망하는 쪽에서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설명을 미흡하게 한건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런게 아니고요. 행자부에서 행자부 지역발전과 담당주문관이 현장 실사를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신월리 이장님께 들었습니다. 실사를 나왔을 때 예산이 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어차피 패널티 받는 예산 있죠?

네.

국비 미처 집행 못한, 그래서 그 불이익을 받는 패널티에 대해서 그 예산을 그곳으로 돌려준 거 아니에요? 신월리 이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때 행자부에서 나오고....

그것이 순수 군비예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인제군 기획실에서 총괄하거든요. 저희 센터 소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기획계에서 나오고 그 자리에서 이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기획계에서 고민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겠노라 이렇게 처음에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장님에게는 약정을 했잖아요. 그 당시 센터에서는 누구 입회하셨어요?

제가 나갔었는데....

그때 이장님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죠.

그러면 검토하겠다 참고하겠다고 했습니까?

들어가서 검토해 본다. 이렇게 된거죠 거기에서 예산 성립도 안됐는데 이걸 반드시 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일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그러면 그런 식에 논리라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았어야죠.

아니죠. 마을에서는 필요하고 자꾸 거론되고 하니까 기획부서나 저희 지특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왕 도와주는 것 더 보완해서 도와주는게 좋겠다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게 처음에 풀장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불요불급한 것도 아니고 만의 하나 아이들이 놀러왔다 사고라도 나면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걱정됐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족욕장이 노천이에요 아니면 건물내에요?

노천이죠.

그러면 지하수도 안 나오고 온천수도 없고.

아니 신월리는 지하수 충분하다고 들었습니다.

농업용수 관정 당시 신월리 어느 분이 관할 하셨죠? 가뭄대비, 그러면 마을이장님 집 주변에 농업용수 관정 수자원공사에서 일부 지원하고 인제군에서 해서 관정개발 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아니었나요? 안전건설과에서 했어요? 그때도 몇 공을 뚫어서 찾은 게 그렇습니다. 신월리도 그렇게 지하수가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대리와 신월 리가 물 부족 마을이에요.

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은 콘서트장 조성은 어디예요?

관대리요.

신월리는 족욕체험장이고?

네.

그러면 작은 콘서트장이 주차장 공간에 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콘서트장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주차장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현재 팔각정 있잖아요. 팔각정 사면 그쪽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팔각정 사면에서 무슨 콘서트장을 해요?

아니 콘서트장이라는게 거대한게 아니라 비가림시설처럼 사면에 잔디구장가면 앞에 본부석 하듯이 소규모로....

차라리 이 인근에 없는 자동차 전용 극장을 하세요.

소규모 시설로 설치해서 방문객들하고 마을사람들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관대리 마을주민이 얼마나 되는데요? 몇 가구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20가구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방문하는데 체험객들하고 마을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객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세요. 그러면 돼요. 잠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은 콘서트장 조성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지원책은 없어요? 그냥 콘서트장만 마련하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 콘서트장이 있으면 음악제든 예술제든 문화제든 뭘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하고 콘서트장만 조성하면 끝나냐 이거죠?

체험객들이 방문하면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또 마을에서 할 일이 있으면 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대리라는 지역이 귀농귀촌인이 많으면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문화와 예술쪽으로도 퇴임을 했든 정년퇴임을 했든 아니면 그런 방면에서 생업을 하시던 분이 있으면 콘서트장을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지만 그런 여력도 여건도 없고 마을이 소단위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하면 어차피 지자체에서 콘서트장을 조성했으면 후속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능기부 이런 사업도 하고 해서 재능있는 분들을 연결시키고 아니면 봉사하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가 행정에서 중간 조직체으로 연결시켜줘서 활성화 시켜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 전반적인 문제를 보면 신풍리에 마을조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는 방송국에 근무하시던 분서부터 지금도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 휴가철 또는 휴일날 내려오셨다 가시는 분 그 다음에 아예 정착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조차도 인제군에서는 어떤 행사든지 재능기부나 활용하려고 하는 걸 못봤어요. 그냥 있는 막말로 섹소폰이라든지 주민생활자치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뗏목아리랑인가 이래서 기존에 인제군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행사장마다 공연을 하는 건 봤어도 이렇게 역량있고 능력있고 자질있고 또 중앙에서 생업에 준해서 하시던 분들 또는 여가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전혀 인제군에서는 활용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늬만 포장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전혀 되는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위원님 염려해 주시고 그런 것 심도 있게 받아들이고요. 앞으로 그런 분야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또 어느 누구도 협조를 해달라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가 간다는 것이 자리가 꼭 된다는 것도 모르겠고 또 가는 것이 맞는지 또 갔다가 되돌아올지도 모르고 이래서 우리는 방관자적 자세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제군에는 그런 인적 자원이 있어도 활용을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런 인적자원을 활용하려면 이제는 좀 발상의 전환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과마을조성은 평화생명이라면 서화예요?

천도 1리 마을입니다.

서화가 사과재배로서는 최적지예요? 기후나 토양이나 모든 문제가 아주 적정지냐 이거죠.

우리 인제군에 사과재배 하는 마을이 서화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방동, 용대리, 정자리 다수 분포되어 있는데 우리 인제군에 사과재배 농가 시초가 서화가 시초로 해서 재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농가들이 서화쪽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신규 농가예요 아니면 기존 농가예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계속 지원 해 주는 거예요? 파프리카 이쪽처럼?

천도리 마을은 마을단위로 지원을 해 주는데 테마가 사과마을조성 해놓고 덕적리는 두메체험마을로 해서 저희가 테마를 정해서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천도리는 13억 5,500만원이 선정이 돼서 3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 역량이라든가 사과를 재배한 농가들이 마을에서 선별하고 포장하고 또 가공시설 마을복지회관 이 시설도 들어가면서 종합적으로 패키지 사업으로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전에서 말씀드렸지만 사과재배 면적은 실제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배면적은 포함이 안 돼 있다?

네.

그러면 재배면적에 포함 안되면 신규 농가냐 아니면 기존 농가에 계속적인 지원이냐 이겁니다.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시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신규 농가는 또 배제되는 거예요? 신규 사과재배 신청자는 배제되겠네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신규 재배농가는 거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과재배를 하고 싶어서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저희 축산과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고요. 마을사업에서는 지금 선별장이라든지....

신규 농가 연간 몇 농가나 신청을 해요?

지금 전체 105농가에 45ha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정확한 농가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 20여호 정도 들어오면서 중간에 빠져서 숫자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재배농가가 판명이 안되면 재배물량이나 생산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이 안 되겠네요? 생산물량이나 판매물량이 어느정도인지 파악이 되나요?

제가 파악된 부분은 없고요. 담당계장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마이크 좀 잡아 보세요. 몇 농가예요?

지하철이라든지 지하도, 버스 이런데 광고, 신문 이런데 주기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직접 목격한 겁니다. 인제군에 빙어축제를 노선버스에 직항로 직행 노선버스에 얼마전 까지는 부착하고 다니는 노선버스를 본 적이 있고 홍천군 같은 경우는 직행버스 즉 노선버스에 그것도 강원도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대전까지 가는 장거리 노선버스에 홍천군에서 농특산물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제군에서는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농특산물 홍보한 것을 본 적이 없고 더욱이나 본 위원이 이전부터 함흥수 계장이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할 때부터 건의했던 사항인데 윙카고 트럭 있죠? 농산물 운반차량 청년시장, 가락동 시장이라든지 인천, 부천가는 차량들입니다. 그 차량들에게 적정의 인센티브를 주고라도 인제군에서 농특산물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나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윙카고에 남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희망하시는 대로 처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희망 안하시면 못하지만 희망하시는 분들은 해 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제안한 것이 최소한 5년은 지난 것 같아요. 여태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농특산물 홍보를 1억 3,000씩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 부분은 지하철이라든지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부분 노선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홍보효과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신청해서 주문 한 적이 있어요? 어느정도 밝혀진 것이 있어요?

인터넷 방금 말씀하셨는데 키워드 광고 같은 부분도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홍보는 했어요. 홍보한 효과가 어느정도 있냐 이거죠.

키워드 광고 같은 경우는 봄철에 산채 일부 효과 있다고 보는게 저희가 산채 올해 꾸러미 상품을 만들어서 한 2,400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계수로 딱 나타나는 부분은 아니고 좀 간접홍보 개념이다 보니까 계수 부분은 약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농특산물이 대동소이하잖아요. 타 지자체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봤자 가격대비 또는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찾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홍보는 했고 홍보효과는 별로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적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지속적으로 홍보는 해야 된다.

색다른 방법을 고민해서 홍보해서 지역농산물이 잘 판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화나 특색이나 특징이 있어야지 소비자가 현혹되던지 아니면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든지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셔야지 하던대로만 홍보할 것 같으면 과연 홍보효과가 있겠느냐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홍보를 극대화 해서 좀더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홍보 또는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홍보를 해서 또 구매욕구를 일으켜서 하고 있는데 인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냐 이겁니다. 예산만 지금 편성 돼 있지.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지하철 안내홍보물도 서울 현장까지 가서 최대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라든지 또 홍보물이 과연 얼마만큼 눈에 잘 띄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 제 판단으로는 다른 방법에 제3의 방법도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활용한다든지 내린천 휴게소 있는 방면에서 또 다른 설치보를 이용해서 홍보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고민하겠습니다.

말씀주셔서 추가로 질문드린다고 하면 물론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내린천휴게소에 농산물 판매장 있죠. 황태덕장을 축소해서 설치했더라고요. 아시죠?

네.

그 제안은 농산물판매장에서 했어요. 아니면 센터에서 했어요?

저희 사무실 김광모 주무관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센터에서 아이디어를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 방식을 좀 재래형으로 해 볼 수도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친근감 느끼지 않습니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되어서 앞으로는 홍보를 그런 식으로 변형시켜서 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래서 말씀 드려봤어요.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채소류 수급안정 자금조성인데 이게 자조금의 성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소류가 어느 채소류예요?

저희가 지금 해당되는 품목이 풋고추하고, 토마토하고, 오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풋고추는 지금 자조금 있잖아요.

그게 맨 처음에 자조금으로 생각했다가 추가적으로 강원도청에서 시군별로 생산되는 양을 파악해서 추가 품목을 추가 확대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마토, 오이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 파프리카도 되고 해당 시군에서 나오는 품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마토, 오이가 노지예요, 시설하우스예요?

그 부분은 별도로 없고요. 생산되는 양 가지고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마토, 오이 재배농가는 어느 정도 농가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인게 귀둔리 토마토 작목반이 있고요. 오이는 많지는 않지만 일부 농가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농업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겠다. 이런 뜻이네요. 귀둔에서는 주로 토마토만 하고 서화에서는 파프리카 하고 어디서는 백합하고 그러면 오이는 어느 단지예요?

오이는 월학리 쪽에서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거의 특화시켜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가겠다. 이렇게 보면 돼요?

품목 같은 경우 자조금은 품목이 면적이나 생산량이 많이 생기게 되면 도에서 출하 양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또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토마토 축제하는데 없죠?

화천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위원님 알고 계시면서.

토마토 축제를 왜 하는지 아세요?

토마토 축제를 함으로써 지역에 나는 토마토를 특히 철원 쪽으로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하고 차별화 시켜서 판매촉진 행사로 축제를 하고 있고요. 상당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매촉진만 하는 게 아니라 소비를 다 시키지 못할 때 소비촉진 및 자체적으로 소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돌 하나로 새를 세 마리 잡는 격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군에는 인제군에 농산물 가지고 축제 하는 것 있어요?

지금 저희 지역에 축제를 농산물 가지고 하는 건 없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유통을 하면서 문제점이 뭐냐하면 어느 정도 일정 물량이 확보되는 부분이 품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다고 하면 품목이라도 일정량이 된다면 저희가 축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농산물이 생산되면 축제라도 하나 접목하는 다른 축제는 많은 데 왜 인제군에 농특산물 축제는 하나도 없냐가 궁금해서 질문드렸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는 어느 토마토나 다 해당이 돼요. 방울토마토부터 모든 것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토마토만 해당되는 거예요?

토마토는 어느 한 품종을 기준으로 잡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어울리면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하는게 어느 정도 품목이 가을철에 된다고 하면 파주 강낭콩축제처럼 농산물을 전체적으로 지역에 많이 짓건 적게 짓건 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한번 판매행사는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곰취가 임산물로 들어가요 아니면 농산물로 들어가요?

기준은 임야에 재배하느냐 아니면 경작지에 재배하냐 틀릴 수는 있지만....

대개 임야에 다 하지 않습니까? 경사도가 낮은.

임야에서는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봉산 산채작목반 같은 경우도 시설하우스에서 해서 재배를 하기 때문에 소득이 나지 임야에서 할 경우에는 면적대비 소득율이 상당히 낮아서 저희는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귀둔리처럼 하우스 재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야에 하고 있는 작물 있지 않습니까? 인제군에.

곰취 말씀입니까?

곰취 뿐만 아니라 장뇌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각각 품목에 따라서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야에 농산물에 준하는 생산단지가 제일 효과를 내느냐 못낸다 이거죠. 핑계댄다면 멧돼지가 파헤쳤다. 도난당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지원이 상당히 되었는데 남은 건 없다. 그러면 곰취든 뭐든지 지금은 다 노지에서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아무래도 집약적으로 계획생산을 하는게 생산량이 많이 나와서 농가소득이 되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야에서 재배하는 산채류는 나름대로 장점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청정지역에서 재배되니까 소비자가 더 찾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생산량이 많이 않아서 과연 그것이 가격대를 맞출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도 있지만 오미자 건조기가 지금 현재 20대면 다 보급이 돼요?

금년도에 2017년도에 지원을 좀 했고요. 추가적으로 희망하시는 농가분들이 더 계셔서 2018년도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오미자 가격이 폭락 했잖아요? 폭락 안 했어요? 6,000원대인가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가격형성대는 지금 시장의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오미자를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6,000원대부터 실제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점이 저희가 보기에는 6,000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에서 조금 위에 선이지 않느냐 대신 과거처럼 킬로당 12,000원씩 받는 것에 비해서는 금액이 줄어서 농가에서 손실이 크다는 그런 생각은 갖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로가 없어서 저온저장고에 넣다넣다 못 넣어서 폐기처분한 것 아세요? 농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말씀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오미자 판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심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일부 농가가 일단은 말씀은 들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두되는 게 뭐냐하면 품목별로 산지조직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좀 체계적으로 그래서 조직화된 물량에 대해서 저희가 유통에 좀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센터는 부익부 빈익빈 조장한다고 보는게 뭐냐하면 예를들어서 오미자를 판로를 인제군에서 오미자 막걸리도 생산하죠?

네.

오미자 막걸리에서 오미자 구입하죠?

네, 인제명품 오미자 주식회사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게 양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인맥이 넓든지 또는 그래도 인지도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소비를 시키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전혀 소비를 못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다 끌어안고 가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왜 오미자가 생산농가는 많은데 어떤 기준도 없이 재배가 이루어진건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오미자를 수매해서 판로를 찾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 수도 있는 데 그런게 없었다. 결론적으로는 각자 도생하라 이거죠. 농가가 그렇게 봐야죠.

올해 인제명품 오미자 주식회사에서 나름 노력은 많이 했는데 저희가 홈쇼핑 관련해서 일부는 소화를 시키고....

아니. 홈쇼핑에 들어가면 수수료가 높잖아요?

네.

그 수수료 누가 떠 안아요. 농가 떠 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그러면 보조해 줬어요?

네. 홈쇼핑 방송 1회 하는데 60분에 1,200만원을 주고 수수료를 일부 할인을 시켰습니다.

할인을 시켰다는 것은 1,200만원을 할인 시킨거예요. 아니면 인제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할인시킨 거예요?

1,200만원을 투자해서 방송을 사서....

1,200만원을 누가 투자 했어요?

저희 행정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됐어요?

농가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아니 홈쇼핑에 오미자 판매를 협조해 주면 몇 농가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있고 하면 균등하게는 못하더라도 재배량의 일정부분씩을 배려해서 배정해 줘서 판매를 해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홈쇼핑에 납품하는 사람 납품했고 거기에서 배제되는 사람은 아예 배제가 돼서 하나도 판매가 안돼서 다 저온저장고에 있다가 폐기처분 했다 이 뜻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홈쇼핑을 할 때 개별농가를 다 물건을 받아서 그걸 납품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거고요. 저희가 홈쇼핑을 하면 물건을 농가들한테 받아서 물건상태를 검사를 해야 되는 QA검사가 있기 때문에 전체 농가는 저희가 하지 못한건 사실이지만 인제명품 오미자 주식회사에서 회원 농가들한테 수집을 해서 품질검사를 해서 그래서 지금 납품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들 농가들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홈쇼핑 방법 절차가 어쩔 수 없었던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자 재배농가가 신규 재배농가일수록 오미자 판매를 전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당이 불만족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건조기나 계속 지원해 주면 그것이 할 일을 다 했다. 하는 양 할까봐 그것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타 방면이라든지 올해 저희가 처음 해봤는데 어느 정도 길도 알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농가들이 유통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실무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건조기 지원 뭐 지원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일단은 수확된 물량을 어떻게 하든지 판로를 찾아줘야 합니다. 지금도 오미자 산림녹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신청을 받더라고요. 농산물 물류가공시설 보완은 농산물 물류가공시설이 어느 시설이에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김치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농산물 가공시설에 대해서 보완할 장비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농공단지에 주로 있는 시설이에요?

지금 저희가 3개소 생각하고 있고요. 문서로 6개 읍면에 보내서 신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적격자를 선발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특산물판매장 안내간판 설치, 어느 판매장이에요?

정중앙 휴게소 삼거리 쪽에 옛날 횃불모양으로 돼있었던 안내판이 있었는데요.

설명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왜 해야 되느냐?

거기 로컬푸드 매장도 있고, 내설악 한우판매장도 있어서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인지가 어렵다고 해서 그 안내판을 놔서 인지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한 겁니다.

지자체가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설까지 해주고 영리를 목적으로 영업을 하게 해줬는데 간판도 해줘야 되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줘야 되면 그냥 앉아서 입에 떡 넣어줄 때 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제 생각은 건물은 저희 군 건물이고 어느 일정한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또 군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험마을에 조성된 학교부지 있죠. 학교부지를 인제군에서 매입해서 무상이나 유상으로 마을에 소득창출을 하기 위해서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건물에 대해서도 체험마을 간판을 한다든지 그럴 때 다 보조해 줘요?

지금 예시하신 부분이 제가 답변 드리기는 모호하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주고 이런 부분도 다 해줄 수 있냐 이거예요.

행정재산이라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수 앞으로 돼있으면 다 해줘요?

그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또 모르는 분들이 그 시설물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안내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화면 심적리라고 합시다. 폐교가 있어서 폐교를 인제군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정표를 해달라고 하면 44번 국도변서부터 들어가면서 이정표를 몇 개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그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네요?

제 판단이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농특산물 입점료가 연간 얼마 수익이 발생해요?

정중앙휴게소 말씀하시나요?

네. 정중앙휴게소에 한다는 것 아니에요 간판을?

제가 세부적인 금액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2,000정도 되는 걸로....

그러면 2,000 임대수입 받아서 계속 재투자 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간판 해 준 다음에 뭐 필요하면 또 해주고 뭐가 필요하다면 뭐해주고.

거기에 입점하신 업체가 계속 하는 건 아니니까 또 다른 업체에서....

그러니까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이런 걸 또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밖에 없잖아요.

저희 판단에는 저희가 유통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안내판이라든지 이런게 설치돼서 지역농특산물이 조금이라도 더 팔린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농특산물이 팔리면 누가 효과를 봐요? 농민이 효과를 봐요?

오전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역농산물이 팔리면 지역농업인 주머니에 돈이 들어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것 없이 인제군수가 농특산물을 다 매입하세요. 매입해서 인제군에서 매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값이 없으면 폐기처분 한다든지 수급, 공급 조절을 해서 가격을 맞추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지 뭘 그렇게 따로따로 다 하려고 해요.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건 인제군 3,500억 되니까 그 예산에서 전체 매입을 하세요. 그래서 공급과 수급을 맞춰서 가격대로 형성하고 그러면 살기좋은 인제건설 지름길 아니에요. 2층은 지금 뭘로 써요?

2층이 사무실이 작물환경계에서 농업인력지원센터 사무실 한곳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면적중에 몇 프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2층 전체

면적에서?

전체 면적에서 12평 정도

그러면 한 20% 사용해요?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면적은 그냥 공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자된 리모델링비가 얼마예요?

그 당시에 15억 정도

2층에 리모델링한게 2층에는 배수시설부터 상수도시설까지 다 있죠?

다 있습니다만 그게 위원님께서 아시지만 당초에....

다 알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그중에 5억에 예산은 2층에 리모델링 했다고 봐도 되죠? 15억중에?

시설이 개보수하게 된 점은 당초에 소방시설이 부적합으로 떨어져서 그걸 적합으로 바꾸다 보니까 안에 석면 철거하고 이런 쪽에서 예산투입이 많이 됐고요. 2층은 약간 증축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 건축물에는 2층에 불법건축물까지 있어서 그 불법건축물을 철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공직자가 어떻게 불법으로 건축물을 조성했고 또 철거하는 비용들이고 또 그것을 양성화 하려니까 소방법에 적용받아서 설계하는 비용이 엄청나서 못하고 인제군민은 하다못해 정자각을 하나 지어도 불법건축물이라고 원상복구나 철거명령이 떨어지는데 공직자는 불법을 해도 누구하나 터치를 안해요. 그러면 이제는 집행기관의 견제 감시기구인 의회에서라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체 철폐를 내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2층은 지금 현재도 공실이니까 결론적으로 투자대비로 보면 효과는 하나도 없는 거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미비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가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센터소장님이 5억을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영업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할 수 있어요.

개인하고 공공부분은 좀 약간....

공기금이 더 무섭지 않아요. 개인 돈은 나 혼자 손해보면 되지만 공적자금은 나 하나가 피해보는게 아니라 인제군민 전체가 피해본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 공적자금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인제군에는 군수부터 모든 공직자가 이 공적자금인 예산을 마치 내 주머니 쌈짓돈 보다 더 우습게 아냐 이거예요. 예산서만 봐도 그래요. 어느 게 더 무서운 돈이에요? 내 돈은 어디가서 술을 백만원 먹든 하다 못해 잡기를 해를 내기 바둑을 두고, 내기 골프를 치든 괜찮습니다. 나 혼자 손해보면 돼요. 공적자금이 예를 들어서 잘못 투입돼서 손실이 생기면 그 피해는 인제군민 누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무서워요. 어느 게 더 큰 사건이고.

네. 로컬푸드 행복장터 물류창고 신축 어디에 해요?

내린천 휴게소 농산물 판매장 건너편에 상행선에서 산쪽으로 보면 하남리 308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휴게소 필요한 물품저장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농산물판매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선이 가까워요?

차량으로 한 3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말고 하남리에서 올라가면 이면도로 주택 있는 쪽으로 이면도로가 있거든요.

토지가 소유권이 누구한테로 돼 있어요?

인제군으로 돼있습니다.

골고루 잘 찾아 쓰시네요.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이 3,580이에요. 행사운영비와 행사지원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대비 증액이 됐네요?

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왜 증액이 됐죠? 농업인이 그만큼 증가가 됐나요?

행사를 효율적으로 치루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 문제점이 나와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

상당히 부지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린임대사업소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일부 자투리땅이 발생했는데 그 땅 소유주가 이걸 인제군에다 매입을 해달라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는 필요없다고 해서 임대사업소 부지하고 연접해 있어서 3필지 200평 정도를 매입했어요.

도시계획도로 나고 잔여 면적이 얼마나 돼요?

한 200평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기존에 임대사업소는 콘크리트 바닥인데 시운전할 때도 없고 또 부지가 좁아서 임대사업소 뒤에 새로 매입한 부지에 일부 교육장을 신축해서 장비도 보관하고 농어민들 와서 훈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부지가 소유권이 누구 앞으로 되어있어요?

전부 인제군수죠. 행정재산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왜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도로 나기 전이니까 그 뒤에 있는 땅 부지가 도시계획도로 나기 전에는....

토지 소유주가 매각을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도시계획도로가 나면서 가운데 도로가 나면서 자투리 땅이 돼버리니까 그 자투리 땅을 인제군수 보고 매입을 해라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매입했고 저희 임대사업소 부지로 활용하면 저희들이 잘 쓸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 끄고 질의-청취불능) 이게 다 필요한 농기계예요?

네 저희들이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농기계도 지금 임대가 안되는 게 많잖아요. 임대 돼봤자 1년에 몇일 밖에 안되는 농기계도 있잖아요. 그런건 매각처분을 하든지 해서 활용하는게 낫지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 농기계를 보관만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는 콤바인이라든가, 이앙기, 고압살포기, 석회살포기가 내년에 구입하게 되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이 내구연수가 경과돼서 교체할 기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하는 건 좋은데요. 기존에 1년에 몇 번 임대 나가지도 않는 농기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농기계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계속 보관하고 1년에 몇 번 쓰겠다고 존치시켜야 되느냐.

제가 임대실적을 파악해 보니까 아예 방치된 것은 거의 없고요. 조금 기종에 따라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네 활용도가 떨어지고 인기있는 기종이 있고 해서 앞으로 농기계 구입할 때는 그런 것도 검토해서 구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 드론구입 1대 구입해서 수강생이 많게 되면 소화할 수 있어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요. 활용도가 높으면 그것도....

추경에라도 세워서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품종 버섯재배는 어떤 신품종이에요?

농업축산과 김종성입니다. 이게 표고버섯 비슷한 유형인데 지금 용대 1리 한군데에서 시범재배를 해봤으면 좋겠다의사표시를 해서 저희가 농가분들한테 사업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나와서 그 부분은 타당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원교 주무관님 계세요?

지금 자리에는 없고 사무실에 있습니다.

예전에 블루베리를 농가에서 식재하고 싶어할 때 정원교 주무관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당시 과장님이 누구셨냐 하면 박유희 과장님 계실 때 박유희 과장께서 그건 필요불가결 하다고 거절했어요. 본 위원이 민간인일 때 농가들이 하도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싶어하길래 최소 면적에 보조사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서 지금도 블루베리는 상당히 많이 보급 돼있고 판매도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안된다고 하다가 어떻게 표고버섯과에 있는 버섯을 하겠다는 건 사전 사후 또는 어디 가서 표고버섯에 준하는 이런 신품종 버섯을 재배하는데를 가서 기술력이나 이런 것도 확보도 안했는데 무조건 한다고 해줘요.

이분이 지금 일부 시설을 자가시설에서 조금하셔서 내린천 휴게소에서 납품을 하고 있으신데 판매부분도 상당히 괜찮고 그래서 지금 보완해서 지원하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종다래 지금 현재 기존에 다래도 판매가 안돼서 다 그냥 지역분들이 필요하면 따가라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토종다래에 뭘 한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래가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넝쿨성 식물이다 보니까 여벌농사가 돼서 병해충방제도 안되고 그런데 금년도 가락동에서 한분이 내려와서 지금 저희하고 영월하고 횡성하고 연합으로 해서 그 판매촉진을 도와드리려고했는데 상품이 안되다 보니까 상품을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저희 행정에서 지도 부분도 미비했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1월달 다래를 다시 교육시키고 제 상품이 나올 수 있게 해서 한번 유통을 시켜서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한번 사업을 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신품종을 하시는 분이 해당 되는 거예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해서 지금 심어진 부분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축을 기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족과 불평하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수의사에 대해서? 공수의라고 하죠?

행정에 있는 공수의사 말씀이세요?

네. 한분 있죠?

네.

그런데 그분으로 인해서 불만족스럽고 불평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으세요?

제가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제 귀에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 한번 타 축산농업인분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의 보수가 어떻게 돼요?

지금 군인 중위급에 준하는 봉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이 어느 정도 돼요?

개인적인 일이라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했고요.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여유시간에 사적으로 일할 수도 있어요? 사적으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사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사적으로 일하는 것은 금지가 돼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축협에 있는 수의사....

그니까 축협수의사 공수의 다 포함이에요. 자, 수의사 제때 도달을 안해서 휴가일 수도 있고 바쁜 일정으로 출장갈 수 있고 또 개인용무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경조사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제때제때 축협에 있는 분이나 공수의나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없고 미처 치료가 안돼서 그로인해서 불평불만이 있는데 모르신다 이 뜻이에요?

저는 저희 사무실 공수의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고요. 축협에서 축협공수의사가 일부....

제일 문제 많은데가 축협에서 하는 수의사예요?

네, 말씀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축협하고 공문서를 시행을 한다든지 근무행태에 대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의사의 수입부터 축협에 있는 수의사 있죠.

네.

지자체에서 제반 지원내역부터 자료 좀 5년치 주세요. 여기는 제가 한번 면밀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협에 있는 수의사는 쉽게 말씀드려서 약품만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면 되지 보수에서부터 웬만한걸 인제군에서 다 책임져야 해요. 축협에서 역할은 뭐예요?

축협에서 공수의사를 이용해서 각종 가축 방역이라든지 찾아오시는 분들에 대한 가축에 대한 진료나 조치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협에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축협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을 해요?

축협에서 근무하는 직원분은 축협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러면 인제군에서는 예산지원액이 하나도 없어요?

별도 예산지원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공수의는요? 100% 예산이죠?

네 예산으로 봉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협에 있는 수의사는 어차피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인제군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데 그건 자료 받아볼 필요가 없죠.

그 부분은 협력기관이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조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축산인들의 가축병으로부터 안전하게 가축을 키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구제역부터 AI부터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새 예민한 시기인데 더구나 평창올림픽도 있고 한데 수익창출서부터 모든 문제가 베일에 가려져 있으면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자료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협이든 공수의든 수의사에 대해서 제반서류 좀 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에 20두인데 20두면 뭘 얘기하는데 20두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소, 말, 양, 돼지를 입양해요?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505쪽

그 부분은 저희가 유기동물

강아지나 그렇죠.

네 강아지로....

강아지를 두라고 하나요? 두 그러면 소나 말, 돼지, 양 같은 경우는 두라고 할 수 있어도 개를 두라고 해요? 그러면 토끼도 두예요?

다른 자 쓰기는 그렇고....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맨드라미 관련 예산은 센터 아니죠?

저희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변경됐죠?

본인이 자동화온실에서 지금 일반 재배온실로 10동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러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왜 그게 반영이 안돼서 변경을 했어요?

본인 분께서 육묘 쪽으로 더 하시다가 지금 육묘를 하면 자동화온실이 필요한데 그 부분 보다는 실제적으로 일반하우스에서 재배해서 키우는게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몇 년이나 해봤는데요? 경험이 많이서 그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경험이 많지 않으시니까 변경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하다가 변경될 수는 있지만 해보지도 않고 변경을 해요? 아니 하다가 변경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하지도 않고 변경을 한다니까. 그러면 당초에 사업계획서부터 누구 받아서 누가 검토를 했길래 예산서부터 다 편성을 하고 ......

사업자 의지가 바뀐걸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앞으로 보조사업은 하다가 마음만 변하면 바꿔서 할 수 있네요. 보조사업은 50%를 받든 80%를 받든 90%를 받든 시작하다가 예기치 못한 일이있든 없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해도 다 받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선례를 남기잖아요.

선례를 남기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도 사업부서에서 그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수정예산안입니다. 끝으로 농산물선별유통센터 신축 막말로 집하장이에요 선별장이에요?

집하장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집하장이에요?

네.

그런데 왜 여기에 선별유통센터라고 해요.

용어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용어부분은 좀 잘못 사용한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올렸겠어요. 그것도 수정예산으로

일부 선별은 할 수 있지만 집하장 개념이 더 큰 걸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하장에는 2억 5,000이면 토지부터 건축물서부터 집하시킬 수 있는 속된 표현으로 물류창고서부터 그 다음에 온도조절서부터 습기조절 더 나아가서 지게차부터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저온저장고 하고 물건 집하장 시설 증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하장 시설 증축이요?

네.

어디다 증축을 해요?

건물회관 옆으로 집하장을 증축하고 건물 밑으로는 저희가 저온저장고로 지금 넣는 걸로 했습니다.

재산관리전환이 됐어요?

네.

어느 부서로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관리전환이 안됐고요.

그러면 언제 돼요?

저희가 주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빠른시간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전 주민복지과장인 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철거를 한다고 했어요. 철거한다는지 불과 몇 개월만에 또 그 건축물을 활용하겠대요. 아니 무슨 뒤움박질도 아니고 뭐하자는 거예요. 무슨 놈에 행정이,

증축한 부분이 있어서 철거는 제가 판단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그 건축물은 철거를 하고 경로당은 부평초등학교부터 신축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현 환경보호과장이 주민복지과장 하실 때. 그러면 불과 몇 개월만에 여반장 하니까 손바닥 뒤집듯이 하니까 도대체 인제군에 행정은 뭘 믿고 어디까지 믿어줘야 돼요. 그때그때 달라요 예요.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명수입니다. 201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억 4,900만원이 증가한 105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수질개선사업 자체에 89억 5,600만원, 상수도사업지원 자체에 1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593쪽 세입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 59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115억 3,200만원이 증가는 32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수질관리로 319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한 25억 400만원중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 자체에 8,4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국비에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또한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자체에 3억 6,3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국비에 5억 7,1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도비에 3,6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 자체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정하천 수질보전을 위해 262억 1,700만원중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자체에 3억 5,800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확충 자체에 2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기금으로 23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기금에 21억 6,500만원, 어두원 관벌 마을하수도 설치 국비에 11억 2,300만원, 토현 마을하수도 설치 국비에 10억 4,900만원, 광주 후평동 마을하수도 설치 국비에 4억 2,800만원, 인제하수처리장 증설 국비에 1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하수처리장 증설 국비에 7,200만원, 북면 하수처리장 증설 국비에 23억 4,000만원, 서화 하수처리장 증설 국비에 7억 1,500만원, 어론하수처리장 신설 국비에 36억 3,900만원, 인제 북면 처리장 하수관로 정비 국비에 7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자체에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04쪽 하단에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기금에 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건조화시설 운영 자체에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보전 및 관리 자체 3억 5,000만원과 비점오염 저감사업 자체 46억 5,800만원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으로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정산업지원을 위한 하늘내린곤충바이오센터 기금 17억 200만원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행정운영경비로 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인력운영비 3억 1,800만원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기금으로 1,900만원과 608쪽 위생환경사업장 운영 자체에 2억 9,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4,270만원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 자체에 480만원, 위생환경사업장 기본경비 기금에 1,360만원, 위생환경사업장 당직운영 기금에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21쪽 세입예산입니다. 총계는 전년도 대비 63억 3,300만원이 감소한 11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으로 56억 9,600만원과 보조금으로 39억 6,500만원, 622쪽 중간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1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11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식수공급을 위한 상수도관리 89억 2,100만원 중 취수장 운영 자체에 8억 5,500만원, 정수장 운영 자체에 1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하단에 상수도 운영 자체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31쪽 상단에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구축 자체에 18억 1,000만원중 상남 3리 배수지 및 배수관로 확장공사 5억, 가아리 본부락 및 용대리 다리골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1억,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인제지구 실시설계 용역 3억, 원통배수지 정비공사 7억, 유수율 제고 및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설계용역비 각각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린·상남 통합상수도 설치공사 국비에 17억 3,400만원, 덕산·부평 통합상수도 설치공사 국비에 22억 5,7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28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 인력운영비 27억 4,000만원과 635쪽 하단에 기본경비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윤순 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특히나 올해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가뭄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속될 것 같은데 가뭄에 대비해서 식수라든가 조달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596쪽 보면 하추리 박수터, 가아1리 갑박골 거기 소규모 수도시설 말이에요. 그 밑에 취약지역 소규모 시설 있죠. 가아 1리 대명주유소 일원 그쪽에 지금 아예 하다 중단된 거예요. 저번에도 된다고 하더니 아직도 그러고 있어서요.

박수터 지역은 설계가 대부분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명주유소 일원은 현재 설계중인데 현재 .... 이용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관정개발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관정이 나와요. 관정파도 물이 잘 안나온다고 하던데요.

그 지역같은 경우는 급수인구가 얼마 안돼서 일정부분만 취수가 되면 보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편리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원대리 7반 이제 끝났어요?

네 급수는 했고요. 33가구.

지금 물 나와요?

네 나오고 있습니다.

다 되셨군요. 겨울에 계량기 동파 있죠?

네.

동파가 많이 되고 있는데 계량기 검침원들 그분들이 계량기 검침하고 뚜껑이라고 하나 그걸 잘하고 가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검침원들은 겨울에 따뜻하게 옷 같은 것 안 해줘요? 방한복

방한복 같은 경우 예전에는 그 부분을 지원을 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일부 일상감사에 지적이 돼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면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있습니다. 용역계약으로 그러다 보니까 용역에 대한 사항이다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일부 지적을 당했습니다.

아니 사적인 그런 옷을 사주라는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검침원이다. 요즘에는 가정에 집 가까이 울타리 안에 대문 안에 들어와서 이런 걸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사실 문도 안 열어줘요. 그런데 누가 봐도 나는 검침원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뭔가 동일한 방한복을 입고 다니면 좋겠다. 아니면 겉에 조끼라도 동일하게 검침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신경을 써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