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안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건설과장 최해용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총액은 전년도보다 41억 5,945만 7천 원이 증액된 69억 2,105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증액원인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 신규사업의 추가와 연차별 집행에 따른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으로 동이-우정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3억 원, 고능지구 자연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에 18억 9,700만 원, 궁평1천 등 6개 소하천정비 사업에 38억 8,200만 원을, 경원선축 지역행복생활권협력 사업에 1억 1,255만 원 등 61억 9,15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3억 6,391만 6천 원, 도로표지판 정비 2,500만 원, 지방도 제설제 지원 3천만 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1,600만 원,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1,600만 원, 지역행복생활권협력 사업에 844만 1천 원, 고능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에 2억 8,455만 원 등 7억 2,95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73억 5,292만 7천 원이 증액된 240억 9,6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으로 국공유재산 관리 및 건설업 관리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국유재산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609만 6천 원,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로 1천만 원 등 3,70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확충 사업에 99억 1,77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으로 29억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 시책업무추진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전리 군도1호선 도로 확·포장 사업에 시설비로 10억 원,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전리 군도1호선 확·포장 사업은 용역비 1억 5천만 원, 보상비 6억 5천만 원, 공사비 32억 원 등 총 4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까지 8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50%를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는 교량 등 구조물, 토공, 배수공, 포장공 등을 추진하고 2019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12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구미리 군도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석기유적지 입구~공룡공원 구간에 450m 자전거길 조성공사 시설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탄리 리도20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국도37호선 구간에 장탄1리 기존도로 통과 구간에 시거확보를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동이-우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미군 공여지 지원 신규사업으로 지정되어 37번국도 동이IC에서 설운리, 우정리 372지방도에 연결하는 노선으로 3.12㎞, 16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 설계비로 6억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관리 예산으로 69억 7,9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군도·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 보도 및 사면정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스콘덧씌우기는 포장의 균열정도가 심각한 차탄교에서 왕림리간 3㎞와, 군도·농도에 보도 연중 보수, 남계리 통일미래센터 도로 사면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가로등 20개소 설치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로 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역에서 현가삼거리 구간 1.4㎞ 덧씌우기 및 L형측구정비, 전곡사거리에서 전곡제일교회 구간 보도정비 400m 등 5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 50㎞에 대한 노면정비, 안전펜스, 조명 등 안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유지보수 및 관리로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특법 해당교량으로 궁신교 외 11개 교량 정밀점검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교량으로 내산1교 등 28개 교량에 단면보수, 교면방수, 신축이음, 난간보수 등 보수보강을 위하여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교체 및 유지보수에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145개소 610개에 대한 전기요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간 유지보수비용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3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66㎞에 대한 차선도색비로 2억 원을, 도로 안전시설물 도로표지판, 가드레일 등 안전펜스, 차선유도봉, 도로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에 1억 원, 도로경사지 등 미끄럼방지 설치 및 보수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지보수 소모자재 구입 등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수당에 200만 원, 수로원 피복비로 300만 원 등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제설창고,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에 600만 원, 초성리 구석기조형물 전기요금에 400만 원, 도로관리차량 4대에 대한 보험료로 300만 원, 차량유류대 4천만 원, 차량정비비에 1,600만 원, 세차비 등 제설창고 수리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도로보수용 록-하드 3천포 구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보수에 필요한 삽, 장갑 등 소모품재료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과속방지턱 30개 정비에 4,500만 원, 도로 측구 등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1,500만 원, 군청 앞 구읍건널목 신탄리 남부·북부건널목 3개소 유지관리비에 1,500만 원, 볼라드 등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 이면도로에 인도정비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가로등 정비를 위하여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도의 노후된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27㎞의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를 위하여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중간부분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으로 고능지구 피암터널 100m 설치 사업에 3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제설에 필요한 친환경 제설제 75톤 구입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사업에 1억 4,06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 사업으로 청산면 초성리 진입로 구간에 가로등 40개소 설치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탄리 야영장에서 신탄리역 구간 100m에 대한 보행자 안전펜스 설치비로 2,06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로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곡 국도3호선에서 선바위 구간 중2-2호선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도로 560m는 보상비 10억 원, 공사비 14억 원 등 총 24억 원이 소요되며 2017년까지 1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도에 4억 원을 계상하면 19억 원이 확보되어 보상 및 공사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추가로 5억 원을 더 확보하여야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통현리 통현교회 앞 소2-50호선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도로 450m는 보상비 7억 원, 공사비 8억 원 등 15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까지 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도에 3억 원을 계상하면 7억 원으로 보상비까지 확보되며, 공사비 8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차탄2리 노인회관 앞 및 밀레니엄부동산 일원에 소2-50호선 외 1개노선 공사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도로 229m는 보상비 6억 원, 공사비 6억 원 등 12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까지 6억 원을 확보하여 30%의 보상협의를 추진하였으며, 2018년도에 6억 원이 확보되면 연도 내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서면 대광2리 마을회관 일원에 소2-1호선 외 1개노선 보상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도로 583m는 보상비 12억 원, 공사비 8억 원 등 20억 원이 소요되며 앞으로도 보상비 6억 원, 공사비 8억 원 등 14억 원의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연천 통현리 입구에서 대성카센터 구간 연천시가지 진입로 중1-1호선 보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도로는 연장 1.6㎞·폭은 20m의 4차로로 차탄교는 경기도에서, 진입도로는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보상비 30억 원, 공사비 84억 원 등 114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까지 1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공사비의 50%는 도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잔여예산을 확보하여 조기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원선 전철 연계도로 설계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설계노선을 설명드리면 통현리에서 연천시가지 진입로 구간 1.6㎞에 대한 보완설계, 두 번째로 대성카센터에서 연천향교~읍내리~셀프세차장~군도6호선을 연결하는 구간 680m, 초성리 학담전철역에서 국도3호선 구간 300m, 전곡성결교회 및 전곡고등학교 전철연계도로 500m, 옥산IC에서 구3번국도 연계도로 700m 등 5군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치수대책 및 정비로 9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에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서면 내산리 아미천 옹벽공사에 1억 원, 신천생태하천복원 모니터링 용역에 5천만 원, 노동천 등 지방하천 25개소에 대한 수목제거 및 준설비용으로 2억 원,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보수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로 9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산2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설계비 1억 원, 보상비 5억 원, 공사비 28억 원 등 전체 34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까지 19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 70%, 교량 1개소, 축제 450m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8년도 5억 원 외에 10억 원의 공사비를 추가 확보하여야 마무리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궁평1천 상류부와 국도37호선 전곡~영중간 접속부에서 하류 세천 구간 300m 호안 석축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각 읍·면에서 정비 요청한 석장2천 등 9개 하천에 소하천 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하천불법측량 용역에 500만 원, 소하천 미지급용지 보상비로 1억 원, 소하천 140개소 수목제거 및 준설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상단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동보 유지관리비로 강서리 안월천, 신서면 마전천 가동보 기능유지에 필요한 시설물 관리비로 300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비로 300만 원 등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궁평1천 정비 사업에 2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상비 43억 원, 공사비 77억 원, 감리비 15억 원 등 135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까지 52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도에 20억 6,800만 원을 계상하여 복개구간 건물4동 철거 및 하류부축제 300m를 시공할 계획이며, 향후 2019년도까지 국비 등 62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야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신2천 정비사업에 8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70억 원이었으나 금년까지 145억 원의 사업비로 하천개수를 완료하였으며, 철도교 확장에 따라 2018년도에 8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도까지 8억 원의 국비가 더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리천 정비사업에 2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상비 11억 원, 공사비 101억 원, 감리비 20억 원 등 13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금년까지 53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8년도에 2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여 축제 800m와 철도 하부 구간에 대한 교량 2개소를 추진하겠으며, 향후 2020년까지 국비 등 58억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야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와초천 정비사업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4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지조사에 따라 철도교 20m는 30억 원이 소요되어 철도공단에서 추진하고, 소하천 2.2㎞는 연천군에서 추진토록 조정되어 재해예방사업에 국비매칭사업으로 선정되어 보상비 18억 원, 공사비 120억 원 등 138억 원을 계획하여 2020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전중앙설계심의 등 행정안전부에 사업심사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설계심사 후 확정될 예정이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신1천 정비사업에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상비 20억 원, 공사비 90억 원 등 110억 원이 소요되어 2018년도 재해예방사업에 국비매칭사업으로 선정되어 2021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설계비로 3억 2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산1천 정비사업에 3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SOC실증연구센터에서 부지조성과 도로개설로 기존 하천 확장이 필요함에 따라 보상비 5억 원, 공사비 30억 원 등 35억 원이 소요되어 2018년 재해예방 신규 국비매칭사업으로 선정되어 우선 실시설계비로 3억 2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지시설 운영비로 8억 6,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비로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수문 자물쇠 및 안내판 물품구입으로 5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에 1천만 원, 배수문 관리요원 35명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350만 원, 배수문 70개소에 시설물 유지관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지관리요원 67명에 대한 5개월분 실비보상비로 3,3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문 70개소에 대한 시설비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문 보수보강 유지관리를 위하여 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8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비로 4,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로 9개 펌프장에 7억 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5,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배수펌프장 소모품 구입에 1,350만 원, 공공운영비로 2억 3,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등 유지관리에 1억 5,040만 원, 전기설비 정밀안전진단에 4,500만 원, 장남펌프장 비상발전기 유지관리에 80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1,620만 원, 배수펌프장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1,100만 원, 배수펌프장 수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5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5.5개월간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16명 선임용역비로 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펌프장 시설물 보수비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기술직공무원 11명에 대한 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4억 3,9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수로원 9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 6,391만 6천 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기본경비로 7,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964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2,8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16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964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1대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5쪽을 보면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장탄리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가 3천만 원짜리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조금 전에 국도37호선과 기존도로 통과부분을 설계한다고 그랬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총 사업비 7억 원에 대해서 일단 설계비가 3천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공사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7번 국도에서 기존 장탄1리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죠. 그거는 통로박스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를 지나다 보면 기존 도로가 워낙 선형이 굴곡이 심해서 좌·우 도로가 안 보입니다. 시야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좌측에 있는 부분을 절토로 해서 따내고 도로 선형을 개선하는 사안인데, 먼저 설계를 해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결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로박스를 놓고...

도로박스는 이미 되어 있고...

보이지 않는 민원들의 위험성을 정비하는 건가요?

네, 장탄1리 주민들께서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96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궁신교 외 교량 유지보수 및 관리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궁신교 외 11개 교량 정밀점검으로 2억 5천만 원이 편셩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해마다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교량은 매년 두 번씩 정기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전문가들로 해 가지고 1년에 두 번을 하고 그다음에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교량인데, 12개 교량입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각종 외관이라든지 또 기구를 이용해서 교량의 상태를 점검을 해서 등급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A등급, B등급은 양호한 것이고, C등급부터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각종 보수공법을 재시도하기도 하고 해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보수보강을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걸 한 번 질의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전체 97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법정도로 40개, 비법정도로 57개. 그런데 작년 답변서에 보면 정밀검사를 올해 안에 정밀검사를 다 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정밀검사비가 또 2억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하는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네,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일괄적으로 97개 교량이 탄생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교량이 시기년도가 다르기 때문에 점검하는 시기가 각자 다릅니다. 작년까지는 몇 가지 해야 되고, 금년에 또 정밀점검을 해야 될 교량이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97개소를 다 했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아, 그건 정기검사라든지 이런 거는 다 했고요. 정밀점검...

다 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정밀점검하고 정밀검사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거군요.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고, 5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정밀점검과 정밀검사가 차이가 있는 건 모르고 지금 금액이 또 똑같이 작년에도 큰 큼액이 있었는데 2억 5천만 원이 올라왔길래요. 그러면 노후교량이면 몇 년 정도를 노후교량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교량을 한 번 놓게 되면...

그래도 전체적인 법정기간이라든가 정해진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설을 해 놓고 하자기간이 5년정도 되면 하자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량은 건설할 당시부터 해 가지고 준공이 되면 그 이후부터 매년 들어갑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거기서 각종 구조적인 결함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다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수보강을 해 나가고 보수보강이 어렵다고 하게 되면 철거를 해서 재가설을 하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교량은 기간이 없습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항상 정기점검 잘해 주셔서 안전한 관리를 해 주시고요. 499쪽에 보면 상단에 초성리 가로등 설치로 1억 2천만 원이 되어 있고, 연천야영장 앞 펜스로 해서 국도비 지원인데 1억 2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초성리 3도변 국도변에 설치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펜스는? 아니, 가로등이요.

이 사업은요 저희가 양주·동두천·의정부·연천 이렇게 해서 4개 시·군이 공모사업을 해서 중앙에다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군은 1단계 사업으로 해서 초성리 입구. 동두천 경계에서 초성리 들어오는 곳. 저희가 일단 사업계획을 초성리 면사무소 있는 데로 해서 신천교까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신탄리야영장에서 신탄리역까지 안전펜스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이건 밤에 좀 어둡고 하다 보니까 가로등을 하는 거로 해서...

아, 초성리 쪽이 어두워서요? 그런데...

이 사업이 국도 옛날 평화로. 구 국도입니다. 거기 위주로 해서 의정부에서부터 철원경계까지 이렇게 하는 사업으로 됐어요. 일단은 저희가 그...

1단계 사업으로 선정돼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 구간이 1㎞ 정도 해서 계획이 1단계는 선정이 되신 거죠?

두 군데만 지금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간격이 한 25m 정도 간격으로 가로등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네, 가로등은 조도라든지 룩스 이런 것을 계산을 해서 보통 구간은 25m...

25m면 좁지 않나요? 보통 50m로 하지 않나요?

그거는 한쪽 방향으로 보면 50m인데 지그재그로 재면 25m죠. 한쪽으로만 재면 50m 나오죠.

아, 그럼 지금 한쪽으로 50m인데 지그재그로 해서 25m라는 건가요?

그렇죠.

어쩐지 간격이 좀 좁아 보여서 다른 시설에 비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럼 연천야영장은 아까 설명에 신탄리야영장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표현이 부기는 연천야영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 어디를 정확하게...

신탄리 옛날 초등학교 있는데 야영장 이런 곳에서부터 해서...

그러면 연천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네, 맞습니다.

그 펜스도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건데 그 펜스를 저희가...

아니요, 도로변이요. 도로변에 안전펜스를 할 겁니다.

아, 그러면 야영장이 아니고 도로변에...

네, 야영장에서부터 신탄리역까지요.

네, 그래서 연천야영장 앞 펜스라고 해서 야영장을 연계해서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00쪽을 보시면 하천 시책업무 운영이 있어요. 중간부분에 보면 노동천 등 지방하천 25개 수목제거 및 준설이 2억 원이 되어 있고요. 맨 하단에 보면 배울천 등 140개소에 수목제거 및 준설로 해서 2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전부 다 군비사업이에요. 그런데 읍·면에도 하천 준설사업비로 보통 한 2~3천만 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매칭사업이 아니고 전부 다 군비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특별히 다 나누어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읍·면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든가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지 못하는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하천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급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요, 그게 한 2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지방하천이. 나머지 140개소는 저희 군에서 소하천으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하단부에 배울천 등 140개소 2억 원 써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하천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실 2억 원도 굉장히 모자란 돈입니다. 해보니까 얼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준설이라든지 수목제거라든지 이런 비용은 충분히 확보를 해서 하천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대부분 다 읍·면에서도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가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나눠서 도에서 도비 내려와서 하는 거 있고, 140개 소하천으로 해 놓아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개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읍에다 줘서 효율적으로 읍에서 알아서 자기 지역구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전체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은 저희 군에다가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리스트 관리를...

아니면 금액이 큰 거는 실과로 오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그러면 하나로 묶어서 해도 상관은 없는 거네요?

저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움직여야지 읍·면들이 따로따로 놀게 되면 저희가 관리가 안 돼서 저희 군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효율적으로 똑같은 사업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컨트롤타워가 돼서 한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사업비를 나눠서 같은 지역도 옆에 경계된 데도 나눠서 또 다른 사업이 되면 저는 손해라고 보기 때문에... 효율적인 면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다음에 502쪽을 보시면 하단에 재난방재시설 운영에 대해서 배수문 유지관리요원 상해보험료로 35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맨 하단에 보면 배수문 유지관리요원 실비보상비로 67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리요원이 몇 명인데 35명하고 67명은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거는 이장님들하고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셔요. 그분들은 이미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가지고...

아, 이장님들이 겸해서 하시는 경우가 있나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입 되어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뺀 게 35명이고요, 실비는 다 드려야 되고요 67명, 그렇습니다.

이장님들은 읍과 면과 연계해서 또 보험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해 안 드신 분들만 드려야 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니까 35명이더라고요.

네, 인원수가 좀 다르길래 질의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503쪽에 보면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용역으로 3억 6,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 배수펌프장은 관리는 19개소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펌프장은 9개가 있습니다.

아, 9개. 용역업체는 몇 명씩...

저희가요 전기기계관리 전문관리자 16명을 저희가 뽑아 가지고요.

아까 설명에는 5월 1일에서부터 10월?

5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그래서 5.5개월간 합니다.

옛날에는 군청 직원들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게 기계설비라든지 각종 시설물 관리가 바로 기계를 돌리고 그래야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기계기술자들을 데려다가 두 명씩, 한 명씩 배치해서 쓰고 저희 직원들도 전기직 전문공무원이 11명이 있습니다. 11명이 거기 배치가 되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합니까?

네.

그러면 일반직원들은 전기와 연계해서 투입해서 근무하는 요원들은 없으신 거죠? 그러니까 전기직만 근무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기직만 근무합니다.

우선 안전성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분들이 전문적이지 않은 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안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일반직이 아니라 전문직들이 이런 거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걸 최우선으로 해 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박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8년도 예산 설명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2018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24억 6,104만 3천 원이며 국고보조금 19억 5,891만 6천 원, 시·도비 보조금 5억 21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과비교하면 7억 1,277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주거급여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로 국고보조금 4억 2,716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라 시·도비 보조금으로 빈집정비 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주거급여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0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주택과 세출예산안 편성액은 39억 2,262만 8천 원으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도시개발에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보다 9억 3,109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시책업무운영에 700만 원, 군 관리계획 관리 및 운영에 4천만 원, 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2,200만 원, 역사문화촌 시설물 운영에 2천만 원, 주민쉼터건립 및 마을회관 유지보수에 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회관 유지보수비 1억 5천만 원, 509쪽이 되겠습니다. 상1리 따복사랑방 건립공사에 2억 2,500만 원, 백학 평화안보교육관 방수공사에 8천만 원, 시설부대비로 측량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및 운영에 6억 5,362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년도보다 4억 9,0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에 4억 7,500만 원, 공동주택 단지 지원에 5,330만 원, 불법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1,500만 원, 공동주택건설 대지조성 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4천만 원, 불법광고물 관리 및 정비에 3,442만 원, 공공디자인 운영 및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용역에 2,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24억 5,0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보다 5억 3,537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1쪽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일반수급자 주거안정 지원에 19억 6,442만 8천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등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 4억 8,184만 2천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에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행정운영경비로 7,293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3,285만 8천 원, 51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3,64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2억 원을 계상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억 8,5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 원,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8,1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에 5억 8,5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270만 원을 편성하여 경상적 세외수입 4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으로 3,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3,270만 원을 편성하여 국민주택 융자금관리에 10만 원, 예비비에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봉안 위원 거수) 조봉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에는 사업비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후환경영향 조사비가 3천만 원이 편성되어있는데요. 지난해 답변서를 보면 준공 후 3년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2년 차고 내년이면 끝나는 거죠?

고대산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올해 준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2019년도까지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년까지...

준공은 3년이 되겠습니다, 사후관리가.

그럼 내년이면 끝나는 건가요?

올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요.

앞으로 2년 더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7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사후영향평가 등으로 3,900만 원 이월했는데, 이월된 이유는요?

올해 사업비가 추경이 됐는데 사업기간이 조금 미뤄져서 그래서 내년까지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킨 건가요?

네.

네. 528페이지. 댐 주변 지원사업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보면 마을공동 물품구입비가 지난해보다 5,600만 원이 늘어났는데 편성이 1억 1천만 원이 편성됐죠?

네.

물품구입비는 주로 무엇인가요?

그게 읍·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21일 날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각 읍·면별로 우리가 총 2억 3,900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 연천이 2,693만 원, 군남이 4,607만 2천 원, 백학이 827만 8천 원, 미산이 518만 원, 그다음에 왕징이 7,768만 4천 원, 신서가 904만 6천 원, 중면이 6,544만 7천 원해서 총 2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그게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21일 날 한탄강 댐에서 평가위원회 심의를 하겠습니다.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선곡리 율무 각 공장 색체선별기 구입비가 1억 2천만 원이 전액 이월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12월 8일까지 공고를 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신용등급을 저희 연천군에 조역을 해 와서 저희들이 각 전국 시·군·구에다 신용도 평가하고 신용도 조회를 했습니다. 내일까지 결과가 오면 2개 업체가 조달청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원래 집행은 올해 말까지 끝내야 되는데 올해 말까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아, 그러면 진행은 지금...

입찰은 아마 올해 될 것 같고 설치는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김성윤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의료지원과는 진료운영 및 사업 예산으로 총 22억 8,10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7년도보다 4억 6,730만 7천 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국비사업으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2억 7천만 원과 도비사업인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진료수입 손실금 7억 원이 미반영된 것으로 미반영된 사유는 국·도비 확정 내시지원에 따른 것으로 2018년도가 개시되면 의원님들께 사전설명 후 성립전으로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행정지원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802만 원 증가된 1억 2,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6,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의료원 야간당직비와 업무대행의사 및 공중보건의가 환자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과실에 따른 보험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800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5,1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관리사업으로 전년도보다 220만 원 감소된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국내여비 1천만 원, 연구개발비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상반기 분만 계산한 것으로 추경 시에 추가 계상할 예정에 있습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시설유지관리로 전년도보다 1,574만 원 증가된 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 설명드리면 의료원 소모품구입, 전기안전검사, 소방안전관리, 승강기유지, 건물안전진단 등 일반운영비 9,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청소용역 대행사업비 1억 6,800만 원, 안전관리자 대행사업비 792만 원을 계상하여 의료원의 안전과 청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소규모 수선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원, 관사 등 소규모 수선에 2천만 원, 시설비 응급복구에 1천만 원, 기계실 공조기 수리에 2,500만 원, 노후 분전반 교체 2,200만 원, 기계실 배수로 정비 1천만 원, 원내 전기설비 배선선로정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20만 원을 계상하여 노후 사무용 책상과 의자 및 물리치료실과 약국 냉장고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운영지원에 전년도와 동일하게 6,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하이패스 충전과 차량유류비, 정비비 등에 사용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전산시스템 관리로 전년도보다 4,100만 원 증가된 8,7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처방전달시스템 노후로 인한 서버교체구입비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서버용 백신구입, 전산관리소모품 구입, 처방전달시스템 유지관리비, 각종 프로그램 유지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3,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사용 중인 처방전달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 전산개발비로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업무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지원사업인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285만 원 증가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산취득비로 주요장비 구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용 C-Arm 장치 구입으로 9,900만 원, 물리치료기기인 견인치료기 구입으로 2천만 원 등 총 8건의 노후된 의료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술용 C-Arm 장치는 수술용 투시장치로 수술시 수술부위를 투시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수술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원 진료운영비로 총 12억 3,4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원무분야, 간호분야, 건강검진분야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원무분야 진료운영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830만 원 증가된 5억 2,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기기 및 약포장기 유지보수 일반운영비 270만 원, 의료과실에 따른 소액배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경비 의료 및 구료비로 3억 5,006만 원을 계상하여 의료원 약품구입과 치과 재료 구입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자식당 위탁용역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환자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노후된 식당 가스레인지, 전기오븐, 물리치료실 핫팩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호분야 진료운영으로 전년도보다 1,943만 원 증가된 2억 6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목별로 설명드리면 간호실, 방사선실, 임상병리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8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1,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및 의사, 간호사 피복비 900만 원, 입원실 및 응급실 선풍기 구입 150만 원, 의료장비 유지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10만 원을 계상하여 간호실습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다음은 민간이전 경비인 의료 및 구료비 1억 3,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진료 및 수술의료 소모품 구입에 5,520만 원, 백내장 수술에 필요한 인공렌즈 구입 1,800만 원, 정형외과 수술재료비 3천만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환자복세탁 위탁비 3천만 원, 의료폐기물처리 위탁비 1,500만 원 등 민간위탁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분야 진료운영으로 전년도보다 615만 8천 원 증가된 3억 4,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건강검진 시 필요한 기간제 보수입니다.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 공공운영비로 1억 8,1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검진실 검진장비 관리 740만 원, 임상병리실 의료장비 관리 630만 원, 방사선실 의료장비 관리 1억 6,772만 원을 계상하여 건강검진실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체 건강검진 간식비로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여 단체 검진 시 제공코자 합니다. 민간이전경비인 의료 및 구료비로 1억 2,3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일반시약 및 소모품구입 3,600만 원, 생화학시약 및 소모품구입 1,800만 원, 수탁검사비 4,200만 원, CT 신우조영제 및 소모품 구입 1,656만 원 등 검진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인 암 검진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천만 원 증가된 9,52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국가 암 검진 홍보물품 구입예산으로 일반운영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진비 예탁금인 의료 및 구료비로 9,06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검진비 예탁금은 연천군민 누구나 어느 검진기관에서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공단에 비용을 사전에 예치해 두는 것으로 모든 예산이 우리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입니다. 5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452만 4천 원 증가된 5,4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경비에 의료 및 구료비를 계상하였으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50%에 대해 본인부담 200만 원, 의료수급자는 220만 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51만 원 증가된 5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전의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계상하여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검진비 예탁금으로 만 40세, 66세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진료수입 손실금 지원사업으로 2억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8월부터 진료를 게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업무대행의사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우리 군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542페이지부터 565페이지 상단까지는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으로 보건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65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 보건의료원 행정운영경비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보다 1억 9,673만 7천 원 증가된 63억 2,6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인건비 상승분으로 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 57억 98만 9천 원, 직무수행경비 1억 4,598만 원, 기본경비 내에 일반운영비 3억 8,552만 원, 여비 6,600만 원, 업무추진비 2,020만 원, 직무수행경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찬우 위원 거수)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찬우 위원입니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민간위탁에 535페이지 하단부에 청소용역 대행사업은 1억 6,800만 원에 매년 연간단위로 위탁계약하시는 건가요?

네, 매년 위탁계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소용역을 하는 것은 환자복이나 이런 걸 일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 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청소용역 4분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내부 청소?

네, 내부 청소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외부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청소용역업체의 업무가 의료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까?

네, 큰 문제 없습니다.

바로 밑에 소규모 수선 공사로 의료원,관사가 있는데, 이것은 일어날 일에 대한 대비책으로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용역에 의해서 산정되는 건가요?

시설비로 소규모 수선 공사요?

네.

4개 건물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간도 좀 되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검사를 해서 수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 500만 원씩 4분기로 나뉘어 있는데, 이게 예측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잡아놓으시는 건가요?

예측해서 잡아놓습니다.

예측해서 잡아놓는 겁니까?

네.

예년에는 대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년으로도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536페이지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에 처방전달시스템 유지관리가 있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교체주기에 따라 537페이지에 처방진달시스템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처방전이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약국으로 전달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회로를 저희가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을 130만 원씩 지출해야 하는 겁니까?

부품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요, 2003년도에 설치해서 2004년부터 올해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주요 부품들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거는 처방전달시스템 업그레이드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건가요?

업그레이드해야죠.

업그레이드 해 놓고, 또 수시로 매월 사용료를 내는 건가요?

그것은 별도로 운영 사용료를 내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궁금해서요. 53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환자식당 위탁인데 큰돈은 아니지만, 작년 대비 6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환자 수는 좀 늘어났습니까?

네, 확인해 보니까 15명. 지금 동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대행의사분께서 열심히 해서 15명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경정신과하고 정형외과 페이닥터가 생기면서...

네, 좀 늘었습니다.

입원 환자가 늘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입원 환자가 한 10명 정도 늘었습니다.

10명이요. 지금 병실이 몇 실이죠?

30병실입니다.

그다음에 541페이지 중간부분에 암 환자 치료비 지원에 먼저 세워놓은 예산이 부족해서 나중에 추가로 한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디요? 암 환자...

치료비 지원, 국·도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43명으로 잡으셔서 했는데, 금년에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요?

금년도도 좀 부족해서 도비를 일부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추가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금액이면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 환자 치료비는 암 환자들에게 중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면 미리미리 국·도비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미향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542쪽입니다. 2017년도 조직개편으로 보건행정운영비를 제외한 보건사업과 예산은 총 39억 6,36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16억 1,838만 9천 원, 도비 4억 7,359만 9천 원, 군비 18억 7,17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위주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사업으로 15억 8,67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지역보건 행정운영비 380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2,100만 원,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운영비 3억 5,7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비 3,500만 원, 노인 자살예방사업비 6,500만 원, 자살시도자 및 가족치료비 지원 410만 원, 치매지원센터 운영비로 5,168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4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비로 6,94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7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6쪽입니다. 연천, 군남 등 7개소 운영을 위한 보건지소 관리비 1억 2,28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547쪽입니다. 고문리, 양원리 등 보건진료소 7개소 운영을 위한 보건진료소 관리비 1억6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으로 5억 96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548쪽입니다. 재가 암 환자 관리비 234만 원,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교육과정 운영비 292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위탁비 5,326만 4천 원, 모자보건 사업 운영비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지원비 457만 2천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비 40만 8천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1,997만 2천 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비 48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103만 6천 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비 39만 1천 원,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7,70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1쪽입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216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2,025만 6천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844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지원비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비 18만 7천 원,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안내 등 홍보비 125만 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724만 원, 553쪽입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관리사업 인건비에서 제외되어 별도 방문건강관리 사업으로 1억 8,269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53쪽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사업추진비로 13억 2,574만 9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554쪽 감염병 관리사업 세부사업입니다. 감염병 예방사업 홍보 및 교육을 위하여 300만 원, 공수병 예방사업으로 180만 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으로 1,074만 2천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을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지역재난 현장출동 의료비 운영지원 200만 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7,600만 원,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 2,460만 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을 위하여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말라리아 박멸 사업비 3억 7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557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운영을 위하여 2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5,580만 원, 한센피부병 검진사업 95만 8천 원, 한센인 의료지원 192만 원, 예방접종 자체지원비 5,9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2,535만 1천 원, 어린이 예방접종비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성인예방접종비 2억 2,466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B형주산기감염 예방사업비 176만 8천 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비로 2,27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2018년도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행에 따른 신규사업비로 5,021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2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부분입니다. 사업추진비로 54억 1,560만 원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비 3억 2,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4쪽 보건사업과 마지막 예산부분입니다.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으로 2억 1,99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찬우 위원 거수) 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찬우 위원입니다. 거의 다 국·도비 사업인데 몇 개 궁금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4페이지 중간부분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서 의료비 지원으로 34만 7천 원씩 200회 정도 했는데 주 사업내용은 무엇이죠?

544쪽 치매치료관리비요?

네, 의료비 지원 사업이요.

544쪽 치매치료관리비.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의료비 지원에 34만 7천 원을 200회 정도 하고 계신데...

이거는 치매 걸리신 분들한테 매달 한 분당 3만 원, 1년에 38만 원까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네. 개인이 진단을 받으시고 약국에서 약을 사셨다는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면 거기에 따라서 3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와서 치매약을 받아서...

가족이 오셔도 됩니다.

치매판정을 받은 분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네.

저소득층이고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네.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치매판정을 받으셨고...

치매판정을 받은 분에 한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하단부에 모자보건사업 운영에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을 하고 계신데, 신규는 아닌 것 같은데 신규시책으로 잡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모자보건은 저희가 아기를 낳기 전에 영유아 물품 같은 것을 다 해 드리는데, 전년 대비 2천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적다 보니까 2015부터 지급 잔량이 계속 남아있어서요. 그래서 출산지원물품 구입량을 감소하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계속 출산율이 떨어져서 금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서 덜 세우셨다고요?

네.

550페이지 국비사업인데 하단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시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예전으로 치면 산모도우미 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임신과 분만으로 체력이 저하된 산모가 출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게끔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출생예정이거나 출생하신 분들에 대한 관리인데,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홍보는 저희가 영양플러스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임여성분들이나 수유 임산부가 오시면 다달이 교육을 시켜 드리고 있고요. 모유수유 교육 같은 것도 해 드리면서 교육과 더불어서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이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까 다른 데서 받고 의료원에 와서 컨설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원래 산부인과에 있으면 원스톱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어서 홍보가 안 되면 이용률이 저조할 수도 있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봉안 위원 거수)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1쪽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원수 취수 전기요금이라고 청산산단에 대해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로 편성된 내용이죠?

2017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 취수에 따른 전기요금은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비용이 원수비용에서 감액을 하고 거기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동두천시에서 지급을 하고 우리는 그 원수취수비에서 감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부과할 것은 부과하고, 전기사용료도 우리 군에서 해당되는 만큼은 우리가 부담을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쓴 것은 우리가 하겠다는 건가요?

네, 청산산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총괄로 취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동두천시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는 그 원수비에서 10억 원 받는 부분에서 감액을 하고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취수시설을 별도로 설치를 해서 추진하는 거네요?

취수사항은 동두천 취수시설을 이용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32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전기설비 유지관리비 1억 8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에 기계설비 유지관리비가 1억 8천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5천만 원씩이었는데, 지금 한 1억 3천만 원씩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소장님?

지금 이 비용들이 기존에 다른 곳에다 포함했던 것들을 전부 세분화하자. 아까도 동두천시에 부담하는 취수비용 같은 경우도 그런 시설물 비용에 부분적으로 파생되는 것을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로 정상적으로 우리 것에 반영을 하자고 해서 이제 전체적인 사업비는 그렇게 증가되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도 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1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지만, 기존에 다 소요되고 편성되어서 다른 목으로 해서...

일부분은 조금 늘어난 부분은 있습니다.

아, 특별히 뭐 늘어나게 된 이유는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항상 쓰던 것을 별도로 편성을 한 거네요 금액을?

전기사용료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다고 보여지는 것이...

특별히 늘어난 이유는 없고.

받는 부분에서 감액을 하고 받았다. 그것을 우리는 전기사용료에 별도로 편성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계속 편성을 해서 이제 표시를 해 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상수도시설 정밀안전진단이라고 1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맑은물관리사업소 내에 시설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밀안전진단이면?

그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시특법이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 5년마다 정수시설에 대해서는 1급 해당 시설물에 대해서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정규정 사항으로요. 시특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5년마다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 시설물은 11년 만에 합니다.

11년 만에 신규. 그럼 이건 지금 신규는 아니네요?

네, 11년이 지난 것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5년이 지나서 지금 또 해서 금액이 1억 원이 편성된 건가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638쪽을 보면요 중간부분에 사업소 보안·경비 용역비라고 1억 7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용역 신규로 편성이 된 건가요? 사유가 뭔가요?

아, 이건 인건비 용역인데요...

인건비요?

지금은 저희가 청원경찰 3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시범적으로 청원경찰을 배제를 하고 일반경비용역으로 전환하는 그런 경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 청원경찰을 배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이제 나이가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군청 전체적으로 해서 충원을 하지 않고 아마 우리 맑은물관리사업소가 시범적으로 경비용역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반용역으로 별도로 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보면 179쪽에 보면 안전행정과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라고 해서 6,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소하고 금액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것도 또 궁금하거든요. 인원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네, 무인경비시스템은 사람이 서지 않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람이 별도로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보안경비 용역비라고 하기는 했는데, 금액 차이가 또 많이 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작년도 예산편성 상으로만 보면 3명이 서 있는 게 한 2억 4천만 원 정도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한 1억 3천만 원 정도에 합니다. 편성은 1억 7천만 원을 세웠지만, 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요. 네, 알겠습니다. 649쪽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시설물이력시스템이라고 8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업내용이 뭔가요? 시설물이력시스템이라는 게?

이것은 신규사업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그동안 96년도에 맑은물관리사업소 통합정수장이 준공이 되면서 그동안 기계도 많이 교체를 하고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몇 년도에 고쳤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 중에는 부품이 있는데 부품을 교체했어도 그걸 관리하는 이력이 전부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부품을 딱 누르면 이것은 몇 년도에 출고가 되었고, 그리고 이건 몇 년 동안 운전시간이 가동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서 공무원이 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프로그램화를 해서 이력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고 향후에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자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럼 기존에는 기록으로 인해서 다 관리를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제 컴퓨터와 연결된 자동으로 바꾸시는 거네요?

네, 기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좀...

행정을 그렇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유지관리가 사실 몇 년 지나다 보면 96년도부터 20년간의 이력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문서라는 건 처리기간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쭉 유지가 되지 않아서 이런 이력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프로그램화하자. 이것을 우리가 견적을 받아 보니까 이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서요. 맑은물 뿐 아니라 하수처리장까지 같이 연동을 다 시켜놓을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은 아직 시행은 안 했고요?

네, 둘 다 시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그럼 먼저 하나부터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럼 기존에 이런 시스템이 계속 있었나요?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아, 아뇨 저희는 없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제가 직접적으로 파악해보지는 않았는데요, 하는 곳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신으로 도입되는 건가요?

물론 서울시나 이런 곳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는 이것을 시범사업이지만 꼭 필요한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뭐 다른 곳에 벤치마킹이라든가 자료 같은 것들은 확실히 다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신 거죠?

프로그램적으로는 이게 도시계획이력시스템을 제가 옛날에 한 번 구축을 해봤습니다. 도시계획이력시스템을 구축을 한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이게 몇 년도에 도시계획에 편입되었냐고 물으면 그때마다 내용을 들춰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서비스가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한 번 만들었는데, 그게 한 15년 전쯤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기술력 같으면 이건 신규기술이라기보다는 도입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간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이니만큼 또 이것 말고도 다음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잘 확인하셔서 차질 없도록 신규사업을 좀 해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691페이지를 보면 중간부분에 연천공공하수처리시설 내진보강공사가 한 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탈수기 분뇨처리동에 대한 사업비가 맞는 건가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하수처리장과 차집관로가 들어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용어의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연천 차집관로가 들어가는 관로. 지금 궁도장가는 상류에 보면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박스가 한 20년 이상, 한 95년 정도에 설치했는데 하수가 내려가다 보니까 좀 노후가 진행되면서...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철근이 상당부분 노출이 많이 되어서 그걸 미리 보수보강을 해 놓지 않으면 향후에 그 윗 부분을 이용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겨서 그걸 보수보강하는 비용합니다.

네, 그 내진보강 공사라고 해서 업무보고에도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5군데, 소규모 3군데, 분뇨처리시설 1개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른 곳 중에 이상이 있는 곳이 많이 있나요? 지금 처리하고 이렇게 편성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차집관로가 문제 있는 부분은 연천차집관로 1단계·2단계 개선사업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은 지금 전곡시가지에서 은대리 부분까지 다 박아서 내려가는 노출되어 있는 일정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외에 특별하게 노후가 많이 진행된 곳은 없습니다.

그럼 다른 특별한 거는 없으시다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봉안 위원 거수)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