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덕 의원 발언

미래전략실장 신태수입니다.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 국제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이의 관할 행정기관장의 명칭을 상위법에 일치되도록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보다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법제처의 정비 권고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수 확대와 양성평등 사항 추가, 공동위원장의 선임, 중복 규정 조문 삭제” 등을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조례 내용 중 일부 구체적이지 않아 불명확한 사항은 향후 개정시 참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벗어나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항을 법제처의 정비 권고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관계법령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서 상위법령에서 정해 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조직개편 지침 반영 및 진천군의 2017년 조직진단 분석 결과에 따른 군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2017년도 하반기 조직개편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진천군 공무원 정원의 총 수는 644명에서 35명 증원하여 679명으로 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 7급을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하고 6급을 26.5%에서 27.5%로 상향 조정하며,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 35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인구감소 대응정책 추진과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와 경쟁력 있는 행정력 제고를 위한 탈바꿈이 필요하며, 6급 정원의 확대는 공무원 사기앙양과 활력있는 조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관장사무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연주흠입니다. 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월 17일 개정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2018년 1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 제66조제1항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의 경우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 제66조제4항에서는 “사회재난으로서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의 지원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입니다.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경관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현재 통합 운영을 하고 있는「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의 명칭을「진천군 경관 조례」로 변경하고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조례와 비교하면 주요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고, 경관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우수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한 표창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적 경관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디자인이 국가 및 지역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 향유권 향상에 기여”를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5년마다 수립 시행,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 운영,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진흥,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양광특화사업단장 손천수입니다.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안, 진천군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이 태양광 특화도시로 성장하는 토대 마련을 위한 것으로 태양광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주변지역의 범위, 지원사업의 내용, 사업시행 방법, 지원사업비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이는 관련법 제10조 및 제1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규정하는 것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향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심의,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한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태양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태양광산업의 확산보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태양광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태양광산업육성계획 수립, 계획수립 시행에 필요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안건심의를 위한 의견 청취, 태양광산업 등에 대한 지원, 국내외 기업.연구기관 유치, 공로자 포상’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 김영숙입니다. 진천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진천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안, 진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청소년기본법」제8조 및「청소년 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진천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 시설의 명칭과 기능 및 운영, 운영시간, 시설의 이용 허가 및 이용료 등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원활한 시설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 및 한정후견인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바뀐 제도에 맞도록 조례의 내용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규 의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천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검토 저기가 12월 7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예산이 책자로 우리한테 온 게 언제입니까, 기획조정실장님?

한 11월 20일경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0일이죠?

예.

그럼 그전에 벌써 예산은 편성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조례가 없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그건 해당부서에서 일단은 예산요구가 돼가지고 저희가,

예산 요구라는 게 어떤 조례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사실은 사전에 법규정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다 정비를 완료한 다음에 그에 따라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관련 조례를 좀 뒤늦게 해서, 이게 내년도부터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아니, 그랬으면,

전후가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을 가예상을 해서 먼저 조례가 그래도 일단 운용조례를 그다음에 수정을 하더라도 먼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불합리한 사항이 있으면 그다음에 개정을 해도 되는데 이걸 다 해놓고서 꿰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14일인가 15일 받았어요. 이것 지금 예산심의도 해서는 안 되는, 조례 심의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가 지금 조정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계속 제가 봐도 이런 일이 몇 번 반복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저희 해당 각 부서장들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도 업무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16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1월 2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315억 2,926만 9천 원, 특별회계 528억 1,929만 2천 원 총계 3,843억 4,856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천군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심을 두고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투명성 및 효율성, 사업의 중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8년도 수정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중 국비 20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요금으로 조정하고 군비 9억 5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성한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진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