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군수권한대행 박준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요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에 앞서 오늘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동진 의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군민을 대표하여 군정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혼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해오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시기에 군정을 맡아 이끌고 계시는 박준수 군수권한대행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5대와 이번 제7대 의원을 지내면서 반드시 개선되고 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군정질문과 답변의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끝나고 이후에 진행될 군정질문과 답변은 자치단체장과 각 실과소장들에게 행정의 전반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장래 계획 및 현황 등 궁금한 사항 및 주요현안 사항들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매년 2차 정례회기간의 마지막 의사일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2대의 의회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수차례의 군정질문을 해 왔고 또 그에 대해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집행부에서 답변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후 계획의 추진이나 변경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아본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런 실태의 문제에 대해 본 의원은 이번 정례회 개회 전 집행부에게 작년 의원들이 군정질문을 통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추진결과를 보고토록 전달하고 추진결과를 받아 보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올해 처음으로 이러한 군정질문에 대한 결과 자료를 받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받아본 추진 결과도 군정질문 시 군수 및 실과장께서 답변했던 내용들과 다르게 사업들이 추진되거나 완료되었고 하물며 1년여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원들이 질문 중 개선이나 권고했던 사항들이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답변했던 내용들과 다른 결과와 진행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 답변했던 계획이나 내용들이 정부의 정책 변경이나 추진 당시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되거나 취소가 되고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안으로 변경 등이 발생이 되었을 때 의원이 본 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던 사안에 대해서 만큼은 집행부는 의원에게 보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은 의원 개인이 개별적으로 궁금한 사안들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조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의 최고 의결 기관인 의회에 출석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은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군민을 대신하여 질문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진실되고 성의있게 답변을 해야 하며,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군정 운영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군민 앞에서 약속을 하고 지켜 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군민과 약속한 내용들이 지켜지지 않고 약속했던 내용들이 변경될 경우 사정 얘기를 하고 이해를 바라야 하지만 아무런 답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차라리 변명이라도 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집행부의 모습은 외면과 방관의 자세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집행부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일시적인 답변만 듣고 추진 상황과 결과에 대해 집행부에게 요구하고 지적한 의원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안이한 대처를 했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본의원도 무거운 책임과 반성을 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군정질문만큼은 올 한 해 우리 군민들의 가장 궁금하고 군정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들에 대해서 군민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군정질문을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군민을 대변한다는 자세로 군정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1회성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모든 군민들 앞에서 약속을 하고 답변을 했던 만큼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다는 생각으로 진실되고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질문과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군수의 지시 사항을 관리카드를 만들어 관리하듯이 우리 의원들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여 추진상황이나 변경사항 등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보고하고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기 앉아 계신 의원들은 군민을 대표하고 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히 해나가겠지만 무안의 발전을 위하고 군민의 행복을 위하는 일이라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와 동반자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의원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어 올해도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셨지만 내년에는 우리군이 혁신적인 발전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판삼아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무안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부군수님 답변 내용을 보면 여성 공무원 인사 처우 와 관련해서 결론은 승진 시 차별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600여 공직자 중에서 여성 공무원이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각 서무나 주요 부서에 여성 계장님들이 계십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전남 사정을 봐도 여성 사무관이 1명 있다는 것은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여성 공무원들이 본인의 행정 능력 모든 것이 향상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여성 공무원들이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직원 채용 과정을 보면 거의 70%가 여성 공무원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 정도 가면 50대 50이 되지 않겠느냐 관망해 봅니다. 거기에 비춰봤을 때 우리 무안군에 여성 사무관이 1명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