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남궁유 의원 발언
이대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보건소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18년 본예산 편성관련 참고자료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간단한 것 1~2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747쪽에 보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시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초기의 암이라든가 희귀성 질환이 있는 환자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우리가 암 검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암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암검진을 통해서 위암, 그다음에 자궁경부암이라든가 간암 이런 것을 발견을 하는데요. 국가암검진을 통해서 저희가 보통 1년에 위암 같은 경우는 데이터는 정확하게는……. 위암이 한 10명 안쪽으로 많이 발견은 안 됩니다, 간암도 그렇고. 위암이 제일 많이 발견이 되는 실정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발견되면 대개가 초기 환자들이죠?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그렇죠, 초기환자들이죠.
궁유
남궁유위원
요새는 건강검진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발견돼서 조기에 치료해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에 좋은 사업을 하시는 구나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관내에 에이즈환자가 있습니까?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지금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13명이 있는데 주로 꽃동네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저희가 신상에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라, 뭐해라 하는 소리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만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치료 받으라고 권하는 것도 안 돼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신상이 공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쪽에 조심스럽겠죠, 개인 신상 발표되는 것은. 그리고 지난번에 어쩌다가 몇 년 만에 다방을 한 번 가봤는데 옛날에 다방에서 배달하던 그러한 문화가 아니고 문화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중국에서 온 조선족들 하고 또 어떤 다방은 보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들만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보건증 발급이라든가 신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지금은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한 지도점검은 현재 위생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하고 위생팀하고 유기적인 관리체계를 구축을 해서 그게 발견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우리도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최근에는 한 몇 년 전만 해도 1달에 임질이 2~3명씩 발견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임질은 1년에 1~2명이 나올까 말까 하고 매독이 가끔 발견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진에서 발견된 자는 위생팀에 통보를 해서 유흥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런데 그걸 단속 심하게 해야 될 것 같던데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는데 내가 거기서 잠깐 얘기 나눠보니까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외국인 여성들이.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내부적으로 영업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경험자라든가 신고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발견이 되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발견되는 것은 일반인들이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단속을 아주 강화해서 일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소장님 군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참고자료 248쪽에 금연 관련한 사안인데 전체적으로 좋은 사업인데 흡연율이 24.9%, 남성은 44% 이렇게 돼 있는데 흡연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전에도 이대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담뱃값 인상 후에는 사실상 한 50% 정도 흡연율이 줄었다가 최근에 와서는 담뱃값 인상 전 상태로 돌아온 상태가 됐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성인들은 대부분 그 전 상태로 돌아왔는데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흡연율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현재 위안을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전체 흡연율이 44%는 아니죠?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그 정도 아니죠.
이상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전체 흡연율이 작년도 24.9%로 돼 있는데 이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서.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지금 현재 흡연율은 25.2%…….
이상정위원
전체 인구의 25%는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담배를 많이 안 피우는 것 같은데.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남성 흡연율만 따질 때 44%입니다. 전체로 따질 때는 25.2%고요. 분리를 한다면 남성 흡연율을 따질 때는 44% 나오는데 전체 흡연율을 따지면 25.2%가 나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렇게 담배를 많이 안 피우는 것 같은데. 그리고 예산서 735쪽에 진료소 관련해서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진료소 비상벨 예산이 돼 있는데 우리 전체 진료소의 보안이나 방범 이런 안전문제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방범창이나 그런 것도 다 돼 있고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운영협의회장님들이라든가 이장님들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데 전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자료에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혹시 여성 청소년의 위생용품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전에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시고 계신가? 어째 자료에 안 보여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저희가 생리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원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게 있어서 올해까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주민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올해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여기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간 겁니다.
이상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5페이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장 활동 수당이 있는데 협의회장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18개소의 진료소가 있는데 대부분 이장님들이 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운영협의회 회장님들은.
한동완위원
73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해충포획 방역장비 구입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완위원
738쪽 하단부에 해충포획 방역장비 구입.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위원님도 보시면 알겠지만 인구 밀집지역, 그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공원, 설성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여름에 보면 날파리나 모기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충 포획, 모기라든가 나방 같은 것을 포집할 수 있는 포집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불을 보고 찾아오는 걸로 포집을 해서 해충을 잡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금연사업에 한 7천만원 섰는데 1년에 금연 신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어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금연이요?
한동완위원
보건소에 금연하겠다고 신청하는 분들이 연평균 한 몇 명 정도 돼요? 그러면 나중에 2016년, 2017년도 자료 좀 보내주세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리고 763페이지, 첫째 자녀 장려금이 30만원이에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30만원입니다.
한동완위원
1년에 아이들이 몇 명 정도 태어나죠?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지금 출생아 수가 2015년도에는 756명이 탄생했고요, 2016년에는 760명, 그래서 4명이 증가한 걸로 현재 조사됐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30만원씩 해서 366명밖에 증가하는 걸로 안 돼 있네요? 그러면 사업비가 너무 모자란 것 아니에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그 중에서 첫째아만 366명입니다.
한동완위원
그런데 366명은 사업비로 세운 건데 평균 몇 명이나 첫째 아이가 태어나느냐 그걸 물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건가. 왜냐하면 사업비를 첫째아 그리고 출산장려금을 같이 놓고 하면 비교하기가 좋은데 뒤에 766페이지에는 출산장려지원금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아하고 같이 놔서 비교하면서 보기 좋게 했으면 그래서 첫째아와 출산장려지원금…….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2016년의 예를 보면 현재 저희가 집행실적이 376명을 지원했습니다. 1억 1,400만원을.
한동완위원
그래요? 그러면 둘째아는 여기 지금 사업비만 잡혀있는데 출산장려금 지원금만 잡혀 있는데…….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지금 현재 첫째아는 순수한 군비 100%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둘째아 이상은 도비 지원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런데 총 태어나는 아이들이 1년에 몇 명이에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에는 756명, 2016년에는 760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폭을 보면 2015년 대비 2016년 4명이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러면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말고 그다음은 얼마씩 주나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첫째아가 1회분으로 30만원을 주고요, 둘째아는 10만원씩 12달, 셋째아는 20만원씩 12달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소장님 지루하신데요, 1가지를 2가지로 분류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46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 이것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국도비 매칭비율로 이것을 설치하는 거죠?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조천희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군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지금 현재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비는 500㎡로 150평 기준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적게 지원이 됐어요. 최소한 우리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려면 현재 지금 농특법 농어촌개선사업 지침에 보면 진료소로든가 이런 건축을 할 때 보통 지원기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원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사업비가 지원이 돼서 최소한도 150평 정도는 있어야지 안심센터를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을 시켜서 요구하는 겁니다.
조천희위원
당초에도 150평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을 것 아니에요. 당초에 100평 신청을 했는데 추가로 50평이 더 필요한 거예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신청을 한 것은 아니고요, 기준경비가 다 똑같이 내려온 겁니다.
조천희위원
국비가, 일괄해서 내려온다? 똑같이?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조천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금액을 매칭비율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크게 국도비 매칭비율 필요가 없네. 그다음에 247페이지 그 옆에 있는 건데요. 그것하고 예산서 759페이지하고 관련되는 건데 내년도 예산에 12억 2,011만 5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서에는 2019년도 이후 금액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앞에 부분 저희가 사전 설명한 것에 나온 것하고 지금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천희위원
아니죠, 향후계획에 2019년도 이후에 9억 62만 5천원인데 759페이지 예산서에도 똑같이 9억 62만 5천원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이후의 금액이 거기 들어가 있나? 2018년 예산이 안 들어가 있고.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운영비입니다, 지금 현재. 759쪽에 나와 있는 것은 운영비입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12억은 어디 있어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2018년도에 4억 4,500만원 거기 군비에 들어간 부분은 운영비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천희위원
아니 2018년도 내년도 예산 12억은 어디 있느냐고요.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4억 5천만원은 추가분, 1억…….
조천희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실 게 아니고. 참고자료에 보면 2018년도 예산이 12억인데…….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이 예산 금액은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에 들어간 건데요, 이게 지금 현재.
조천희위원
포함된 게 아니고 2019년도 이후 금액이 들어가 있잖아요. 명시이월 시켰으면 더 늘어나야지.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2개과 정도만 내가 지적을 했던 건데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참고자료가 예산서하고는 터무니없는 참고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 예산서하고 대비를 해서 따져보면 “미리 작성한 거라 나중에 예산 세울 때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답변은 온당치가 않아요.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이것 가지고 소모적으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아주 딱 나와 있잖아요. 참고자료 247페이지 2018년도에 우리가 12억 2,011만 5천원이 필요하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딱 있어야 되는데 2019년도 향후 필요한 금액이 예산서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참고자료를 잘못 작성한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자료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있는 돈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고자료는 이 돈을 가지고 9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을 세세하게 알기 위한 참고자료인데 이게 틀려서야 되겠어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은 우리 위원들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 추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
김홍범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입ㆍ세출예산 및 사업별 설명서의 일반회계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웅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782쪽에 농촌어르신복지생활 실천 시범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실천하는지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5천만원짜리 사업입니다. 55세 이상의 사업 참여희망자와 젊은 지도층과 함께 하는 마을사업으로 지난해에 비산리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내용은 어떠어떠한 것 있는 거예요?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농촌 노인의 보유기술 솜씨나 그런 것을 해서 공동체 활동으로서 비즈니스 공간 조성 등 시설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뭐 만들고 그러시는 거예요, 노인들이 모여서?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교육도 포함이 됩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대개 만들면 어떤 제품 같은 것 만들어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줄 수 있으세요?
이대웅위원장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향화
전향화생활경영팀장
생활경영팀장 전향화입니다. 마을은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마을에서 예를 들면 짚공예를 어르신들이 한다거나 조롱박공예를 한다거나 이런 마을 특색이 있으면 그것을 더 심층교육을 시켜서 상품화할 수 있으면 상품화하고 아니면 두부를 만드신다거나 이런 기술이 있으면 소득하고 연결시킬 수 있으면 소득화사업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이것 금년에 신규사업이에요?
향화
전향화생활경영팀장
예, 올해 2017년에 비산리에 했던 사업은 취미생활 위주로 한 1천만원 사업이 되겠고요, 이것은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3천만원 사업으로 소득하고 연결시키는 것에 확대된 겁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소득하고 연결이 될 거라고 담당자는 생각하는 거죠?
향화
전향화생활경영팀장
예, 기초적으로는 공동으로 재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77쪽에 보면 신규 농업인들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교육하시는 것을 매월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시나요?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아, 전ㆍ후반기로 나눠서요? 지난해 같은 경우 몇 명 정도…….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귀농ㆍ귀촌하셨던 분 위주로 해서 지난해에 교육을 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전반기, 후반기 몇 명 정도씩 했는지 아세요? 이것 하게 되면 신규로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한번 교육받은 사람은 안 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건지.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전반기 35명, 후반기 35명 해서 70명 교육을 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러면 전반기 35명 했던 사람들이 후반기에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그분들이 포함이 될 때도 있었고 새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귀농ㆍ귀촌하신 분 위주로 교육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러면 교육 1년에 1번 하는 겁니까?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전반기에 1번, 후반기에 1번 해서 2번합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2번을 하는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또 받느냐 이거예요. 전반기에도 받고 후반기에도 받고.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아,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에?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인원이 안 차면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런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는데 787쪽에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했는데 여성들이 쓸 수 있는 신기술 영농장비라면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 별도의 여성용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거죠? 787쪽 하단에 보면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 있는데 이것은 신기술이라고 하면 새로운 농기계가 나온 것에 대해 지원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여성이 쓸 수 있는 농작업 편의장비……. 아, 충전식 분무기와 보조의자가 들어갔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이것은 농기계가 새로 나온 겁니까?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여성이 쓸 수 있을 만한 농기계로.
궁유
남궁유위원
무엇,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지고 다니면서 배터리로 할 수 있는 충전식 분무기.
궁유
남궁유위원
아, 충전식분무기를 하는 거예요?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소독할 수 있는, 배터리로 이렇게 해서…….
궁유
남궁유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충전식 분무기 50% 보조예요? 이것 보조 비율이 어떻게 돼요?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100% 보조입니다.
이대웅위원장
100% 군비 보조예요?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예.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기술담당관님 개별적인 사안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센터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삭감됐어요. 원래 본예산 총예산이 11.2% 다 늘었거든요. 평균이 다 늘었으면 최소한 예산이 늘었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줄었어요. 그래서 수정안도 봤더니 수정안도 별로 올라온 것이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예산팀장님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들이 실제로 농사를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역할인데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는 것은 사실 농업인들에 대한 무시지 실제로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래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잘하는 것이 미생물 관련한 농업미생물 사업도 그렇고 친환경미생물 같은 것, 실제로 농사, 작물에 도움이 되고 가축에 도움이 되는 건데 그것도 예산 별로 안 늘었고, 농기계임대사업도 이것은 오히려 새로 기계 구입하는 게 30% 줄었네요. 육묘장 부분도 별로 예산도 안 늘고. 그래서 이것은 기술담당관님도 앞으로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예산팀장님 내년 추경에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예산 올라오는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801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 요즘 콤바인은 농기계임대를 안 해요?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콤바인이랑 트랙터도 50마력이 넘는 것하고 콤바인은 임대농기계에서…….
한동완위원
제외시켰나요?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한동완위원
그게 원래 가격이 비싸고 그러니까…….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가격도 비싸고 또 그거는 대단위 농기계라고 해서 전문농업인들이 쓰는 농기계로 보여서, 저희가 하는 것은 규격이 작은 그런 것을 위주로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차라리 좀 작은 것으로 여러 대를 해서 쓸 수 있게끔 해 주려고 그런 거죠?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런데 콤바인도 운영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해 보시고.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예.
한동완위원
그리고 탈곡기, 경운기에 부착시키는 탈곡기도 있죠?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콩 탈곡기는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런데 우리도 그게 있나요?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예, 지소별로 다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그게 많이 부족한 모양인데…….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콩 탈곡기는 지소별로 다…….
한동완위원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하다고 그래요.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더 확보하도록…….
한동완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예.
한동완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농업기술센터 특성상 민간보조를 많이 하죠? 민간보조를 하는데 사업비만 주고 사업하고 나서 나중에 사업 보고를 듣고 사업성패 여부 같은 것 이것을 다 분야별로 그것을 받아놓고 있나요?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내년 2월 되면 농촌지도사업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완위원
그것을 꼭 검토를 해서 성패여부,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냥 전례 답습적으로 매년 지원만 해 주고 그런 것을 안 하면 사업이 어느 민간보조사업이 잘 진행이 돼서 더 해 줘야 될 데가 있고 별 효과가 없어서 줄여야 될 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예, 맞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위원
한동완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내용 같은데요, 783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죠. 또 787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사업보조금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 해서 2가지가 있고요. 또 보시면 793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젖소 착유 세정수 정화처리시스템 기술 시범 이렇게 나와 있고요, 2가지가. 그다음에 795페이지에 보면 시범사업이 7개가 있죠. 그다음에 796페이지에도 역시 시범사업이 7가지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798페이지에 보면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있는데 사업비가 이게 지금 사전에 대상자가 전부 물색이 돼 있는 건가요? 지원대상자가?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아닙니다.
조천희위원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예.
한동완위원
이제 예산을 성립시켜놓고 대상자를 모집을 한다?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예, 1월에 공고를 내서 읍면을 통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2월에 선정하게 됩니다.
조천희위원
글쎄 여기 시범사업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금액적인 게 아니라 소요별로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전에 수요파악이 안 되나요?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시범사업은 한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비시범사업은 청에서 내려오는 시범사업이고 도비사업은 기술원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군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천희위원
아니, 국도비가 내려와도 그냥 내려오는 건가 아니면 사전에 우리가 수요파악을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수요파악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조천희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으면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대상자는 없고 그 사업을 우리가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기술원에 요청을 하면 사업을 내려주면 저희가 여기서 대상자 선정은 1월에…….
조천희위원
선 예산 성립, 사후 선정이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예산을 우선 세워놓고 사후에 선정하는 거죠?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예. 필요한 사업으로 저희가 인정이 되면 예산을 신청을 해서…….
조천희위원
아니, 필요하다는 것은 대상자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그렇죠, 맞습니다.
한동완위원
그런데 왜 대상자가 하나도 없다고 해요?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789쪽에 중간쯤 농업인 건강관리실 보수, 이것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몇 군데나 돼요?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지금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사업이 없는데 예전에 했던 사업입니다.
이대웅위원장
글쎄, 이게 없어진 사업 같은데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어디에 하는 건가.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현재까지 9개…….
이대웅위원장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예. 저희가 설치를 한 게 9개입니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9개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이대웅위원장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어디 하나 해 줬던 것 같은데…….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그것은 그때 당시 했던 게 노후화가 돼서 보수…….
이대웅위원장
이것은? 이것도 보수?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예, 이것도 보수입니다.
이대웅위원장
앞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게 몇 군데인가 파악된 게 있어요?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몇 군데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노후화됐다고…….
이대웅위원장
어느 지역에서 신청이 들어온 거네?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예, 그렇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그전에 이것 안 해 주신다고 했던 건데 할 게 있으면 몇 군데가 더 노후화돼서 못 쓰나 파악을 한번…….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이것은 그 안에 운동기구도 포함되고 식자재 관련 모든 시설도 포함되는 거죠?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위원장
기왕 어차피 해 주시려면 한번 새로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니까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만동
전만동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그리고 1가지만, 고주파 유도결합 이것 기능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805쪽 중간에도 있고 설명자료에도 있는데 토양분석실에 있는 고주파 유도결합 플라즈마 ICP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거죠? 이것 혹시 담당팀장님 기능하고 성능하고 구체적으로 대충 설명 좀…….
원기
박원기실증포운영담당주무관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을 담당했던 박원기입니다. ICP라고 해서 현재 3천여 농가를 저희가 토양을 분석해줘서 친환경이나 GAP 인증을 해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분석할 때 필요한 5가지 항목 정도를 분석을 현재 하고 있고요, 현재 구입한 지 9년이 돼서 이제 10년째 되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 노후화되고 하면 분석장비가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올해 구입을 해서 분석이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올해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대웅위원장
그럼 기계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려고 미리 예산을 세워놓은 거지요?
원기
박원기실증포운영담당주무관
예, 맞습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도사업소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자료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2018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 891쪽 옥외자동검침기인데 이게 새로 설치하는 게 있는 건지, 설치된 것을 교체하는 게 포함된 건지. 어떻게 된 거죠?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옥외검침기 설치한 게 한 65% 돼요. 그래서 매년 꾸준하게 계속사업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이것 1대 설치하는 데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20만원?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1개가 21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성수위원
이것을 설치하고서는 상당한 효과를 봤지요? 경제적인 것은 어땠어요? 검침원들이 현장에 들어가서 시비로 폭행을 당한다든지 개한테 물린다든지 이런 일들은 많이 줄어들고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전에는 그런 사고가 종종 일어나고는 했는데 지금 옥외검침기 사업을 하고부터는 그런 일이 없어졌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35%를 1대당 21만원 하면 다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거죠?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한 61% 됐는데 저희가 매년 800전에서 1천 전씩 늘어나고 있어요, 수용가가.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세워도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 2억원, 3억원씩 예산 되는 대로 세워서, 그리고 검침하기에 조건이 좋은 데는 좀 시기를 늦춰서 하고 시급한 데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러니까 현재 일시에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예, 연차적으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충주댐에서 물을 갖고 오잖아요, 상수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 공업용수로도 사용하고 있는 거죠?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가 공업용수로도 2단계사업으로 음성군에서도 향후 2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음성군 같은 경우는 공업용수가 원수가 오는 게 아니라 정수로 받고 있는데요, 음성군에 위치한 공장들이 전부 식품공장이나 그런 공장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정수로 받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농어촌공사 거기 가서 의논을 했는데 지난번에 가뭄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래서 물을 충주댐에서 공업용수로 쓰려면 펌핑을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상수도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충주댐에서 농업용수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농업용수도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아마 국비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위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수반될 것 같은데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죠, 그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소장님 828쪽이요, 1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톤당 원수를 내년에 124원씩 올리는 걸로 돼 있네요? 828쪽 밑에. 톤당 원수 124원 올리면 올해 대비해서 18% 수도요금이 오르는 거네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하고 올해 연초하고 해서 다 올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정위원
매년 많이 올렸죠? 그전에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400원대부터 해서 계속 올린 것 같은데.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11년 만에 올렸습니다. 사실은 음성군이 타 자치단체보다는 수도요금이 굉장히 쌌었는데요. 작년 하반기하고 올 상반기 해서 거의 한 28%를 올렸습니다.
이상정위원
올려도 실제로 주민들의 저항이나 민원들은 없어요? 괜찮아요?
풍우
남풍우수도사업소장
다소 그런 민원은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다 이해를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진천하고 거의 요금체계를 맞췄기 때문에 큰 불평불만은 없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쨌든 서민들이 수돗물 쓰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저항이 있으면 안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설관리사업소
병호
이병호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웅위원장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902페이지 보면 대소하고 금왕 생활체육공원 물놀이장에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있는데 음성 물놀이장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없나요?
병호
이병호시설관리사업소장
음성수영장은 저희가 운영을 안 하고요, 문화홍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완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해요? 그렇구나.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 실내체육관 건립하는 데 국비만 2억 서 있고 군비는 하나도 안 서 있어요?
병호
이병호시설관리사업소장
국비만 2억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것은 내년 3월에 추진하고 있는 관리지역이 결정되는 대로 사업위치를 변경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되면 추가로…….
한동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참고자료 302쪽에 혁신도시 실내체육관 관련한 사항인데요. 혁신도시 관련한 사항이나 상황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새 정부 들어와서 혁신도시 시즌2라고 해서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돼 있고 관련법도 개정이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맞춰서 혁신도시 체육관이나 수영장 이런 부분들을 확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체육관도 필요하고 그런데 혁신도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영장 문제는 사실은 과거부터 계속 혁신도시 처음에 생길 때부터의 합의사항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최근에 보도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혁신도시 지원 관련해서 복합문화센터 이래서 지하에 수영장하고 1층에는 노인시설, 2층에는 청소년시설, 3층 육아지원센터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봐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