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열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와 성과를 상세히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함과 동시에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업무추진에 있어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시정 요구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여 군민의 참정권을 확보하고 행정사무처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며, 대상기관은 영덕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모두 24개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추진 과정의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과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개선함으로써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올바른 군정을 실현시키는데 목적을 두어, 지적 위주의 감사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4개 부서를 대상으로 공통사항 25건, 부서별 사항 350건, 총 375건의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8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 각 부서의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감사자료에 의한 서류 검증과 증인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3건, 개선 16건, 건의 3건 등 총 2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전반적으로 성실한 감사 준비와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며,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엿보였으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하여 같은 사항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향후 주요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 준비단계에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길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우리 군민 모두가 더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배전의 분발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째,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지방재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개별사업 검토 중심의 단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전기 재정계획 마지막 년도와 차기 재정계획 첫 해 연도의 세입편차가 큰 것은 세입추계의 재정분석이 소홀한 결과로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둘 째, 최근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따라 마을별 경로당 신축, 개축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건물 상태가 양호한데도 철거하고 신축을 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건물이 노후하여 실제 신개축을 해야 될 곳은 배제됨으로써 평등복지를 지향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셋 째,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경주에서 직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넷 째, 2017년 말 개통 예정인 포항-영덕 구간 동해선 철도 개통과 관련하여 지역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 택시의 노선 조정 등 광역교통망을 연계한 대중교통 운행체계를 정비하여 군민과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 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산림바이오매스 숲 가꾸기 사업이 한 때 100여 명을 고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소비경제에도 이바지한바 컸으나, 이제는 겨우 9명 정도 고용에 그치고 있어 향후에는 타 예산에 앞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러한 실질 고용예산을 늘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섯 째,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연중 2개소 운영하고 있으나,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무기계약근로자는 1개소당 1명씩 2명만 근무하고 있어, 연중 운영으로 휴일근무와 초과근무가 많은 반면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이 현실화 되지 않아 근무자의 업무 과중 및 기본생활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반면에 지난 9월 18일 강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주관하고 강구면이 후원한 사랑 나눔을 위한 알뜰 DAY가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강구면 관내 200여 개 기관과 단체 및 개인, 출향인들이 물품과 재능, 봉사활동에 참가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을 지원할 수 있는 자체 재원을 마련하였고, 지역 복지문제 해결에 주민들의 동참과 큰 관심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아울러 군정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며, 상세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재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영덕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내년도 세출예산 중 출연금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총 7건, 14억4,800여만 원 규모로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건에 550만 원, 자치행정과는 2건 10억9,500만 원 규모로써 먼저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목적사업비로 9억9,5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을 고교방과 후 심화학습 운영지원금 3억 원, 고교 기숙사비 지원금 1억1천만 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비 지원금 1억8천만 원, 병설유치원 급식비 무상 지원금 2,500만 원, 지역우수 중고등학교 수도권 기숙형학원 위탁교육 1억6천만 원, 초등학교 중국어 원어민 교육 지원금 4천만 원, 고교특성화 교육지원 3천만 원, 교육바우처 지원금 1억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경일대학교 향토생활권 출연금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과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건 229만6천 원, 새마을경제과 2018년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 1억5천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총 2건이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1억5,600만 원,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4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예산 중 출연금의 각 부서별 내역이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출연금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영덕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20일 영덕군수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2월 1일 제250회 영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본인을, 간사에는 박기조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12월 1일 제4차 본회의시 이희진 군수님으로부터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특별위원회는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각 실과 및 사업소로부터 예산안 편성 관련 제안설명과 질의를 거쳐 이후 개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4일, 15일 양일간 위원회 심사를 근거로 계수조정을 마침으로써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4,077억3,600만 원으로 전년도 3,702억2,500만 원에 비해 375억1,100만 원, 10.1%가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3,373억3,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04억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는 자체 재원이 총 예산의 7.6%에 불과한 우리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투자의 타당성 및 효율성, 민간보조사업 지원의 형평성과 적정한 사후 관리 여부, 또한 예산의 과다계상 여부, 국고보조금의 분담비율, 소모성 행사성 경비의 편성 여부 등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영덕 대게축제는 축제기간 중 영덕군 전 지역이 모두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축제기획 단계에서부터 강구항 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축산항, 대진항 등 군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조건부 예산 승인하였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예산 확보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요구액 3,373억3,000만 원 중 10억4,9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감액한 금액은 예비비에 증액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영덕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을 정리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과 지방교부세 증감에 따른 추경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2%인 69억5,90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액은 4,647억8,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3,872억2천만 원으로 2회 추경예산 보다 112억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는 27억6천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농기계 임대사용료 3천만 원, 복지기금 기부금 수입 4,300만 원 등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0억 원과 특별교부세 21억 원 등 총 47억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6억8,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일반국비는 감소하였으나, 지특국비와 도비보조금의 추가확보로 8억9,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현안도로사업 16억6천만 원, 해안연결도로 확포장 10억 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 7억500만 원, 공단폐수시설 사업에 6억9,300만 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775억6,7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42억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업 보조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백만 원 증가하여 8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저소득생활안정 융자금 회수수입 감소분 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규모 2억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는 제2농공단지 공장용지매각 부진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39억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골재채취 미추진에 따른 세입 2억9,100만 원 감액하여 총규모 1억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다사다난했던 2017년도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의 재정운영을 정리하는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