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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제249회 제5차 본회의2017-12-18

이종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식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주표

홍주표의사팀장

의사팀장홍주표입니다. 오늘제5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앞서진행방법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8조제2항의규정에따라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의본질문과일문일답방식의보충질문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본질문범위내에서본질문을하신의원님께서먼저보충질문을하시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본질문을하지않으신의원님중에추가로보충질문을하실의원님께서는본질문을하신의원님과공직자의답변이모두끝난후에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군정질문을하시는의원님께서는핵심내용만간단명료하게질문하여주시기바라며,또한공직자께서도책임있고성실한자세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집행기관에서는군정질문에대한추진사항이완료될때까지수시로의회에보고하여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오늘군정질문은이종화부의장님,박현일의원님,박명숙의원님이해주시겠습니다. 그럼먼저,이종화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도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님께서는청소년쉼터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예,안녕하십니까? 이종화의원입니다. 우리양평군은남·북한강과용문산,세미원등산자수려한자연경관과함께우리지역에수도권전철이개통되고,사통팔달의고속도로,국도,지방도등확충과또한각읍면마다잘조성된문화시설,레포츠공원과도서관등거듭변모하고있는가운데전국군단위인구증가율1위를기록하면서가장살기좋은양평으로발돋움하기까지12만여양평군민여러분과동료의원님,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얼마남지않은금년도마무리와함께즐거운성탄되시고,희망찬새해를맞이하시기를바라면서우리양평의미래를책임지고성장해야할청소년의육성방안의일환으로청소년쉼터등건전한문화공간확충계획에대해서문화복지국장님께질문하고자하오니구체적인답변을당부드립니다. 먼저,근래에좋은학교만들기와교육협력사업,농어촌특례,특성화학교등교육환경이개선되어폐교의위기의학교가되살아났고,젊은부부와학생들을유입하고,청소년들이증가하고있습니다. 우리관내의청소년들이건전하게여가를즐길수있는문화쉼터공간확충과이에대한읍면별설치연도,재원별예산투자액에대해서밝혀주시고,읍면별도서관건립예산및운영현황과일반인,청소년과의연평균이용현황에대해서밝혀주시기를바랍니다.

이종식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은답변을하여주시기바라며,이종화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문화복지국장박신선입니다. 평소청소년관련업무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신이종화부의장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청소년문화쉼터는총6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내년도에는3개소를설치운영할계획입니다. 먼저,군청에서설치한청소년상담센터는2개소로써용문면다문리에있는와락,그래서2016년10월31일날개소해서현재운영하고있고요,그다음에양평시장길에있는양평농협중앙지점2층에별빛누리라고개소를해서2017년도3월10일에개소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설치한공부방은2개소로써단월면주민자치센터와서종면주민자치센터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특히일반인이운영하는청소년상담센터...아,청소년쉼터는2개소로써지평면의사거리에있는날개와단월면의선물상자가있습니다. 사실상황이좀어렵지만운영이좀활성화되고있는공간이되겠습니다. 다음은도서관건립운영입니다. ’92년중앙도서관을건립하고,2011년7월지평도서관까지6개도서관을건립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은2008년7월서종작은도서관을시작으로2016년12월개군작은도서관을끝으로6개작은도서관을조성했습니다. 도서관건립비용은149억5200만원이며,작은도서관조성은7억8600만원이되겠습니다. 금년도도서관이용은36만6000명이고,이중청소년은9만4000명이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예,이종화부의장님께서는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최근에청소년들에대한여가선용과건전동아리활동등을위해서아주지원을많이하고계십니다. 특히2016년도,2017년도늦게나마청소년쉼터공간이양평,용문등에설치돼서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 다른읍면에도계속확대추진하신다고답변을주셨는데2016년도와’17년도에청소년들이유흥업소나또술판매...금지되어있는데이를위반해서단속하거나지도한실적은어떻게되는지또행정조치결과는어떻게하셨는지답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예방업소방문계도는한1530회,또청소년유해환경예방캠페인활동은한540여회저희네가실시를해서청소년보호법위반행정처분으로8건,청소년에게술판매가8건이되겠습니다. 그래서과징금4건에영업정지2건,과징금2건,그래서총과징금6건에영업정지2건을조치한바가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과징금총...그러면했으면주로어느읍면에해당됩니까?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양평읍에2건이있고요,용문면에2건있습니다. 아,양평읍에6건,용문면에2건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주로약간도시화된곳이있는데행정력을좀더집주를해서청소년들을사전에지도하고계도해서이런불미스런일이없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지속적으로그렇게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또현재새마을이나바르게살기,노인회또모범운전자회등,해병전우회등그외에도각급유관기관,단체에서청소년학교폭력캠페인이라든지교통질서계도라든지청소년관련보호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현황과향후확충계획은있으신지답변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저희네가이제청소년상담복지센터그다음에또경찰서의청소년육성회등여러관련단체하고저희네가협동적으로,주기적으로유해업소에대한지도단속을감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러한부분에대해서앞으로...우리청소년들이사건사고에연루되지않도록이렇게유해업소에대해서수시적으로점검,점검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아니,각단체에서청소년계도활동에대한그것을더확충할계획은있으신지...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그건이제저희네가금년도에도지속적으로해왔지만2018년도에는지금말씀하신유관기관,단체와협조체제를더욱구축을해서확대해나가서우리양평군내의모든청소년들이건전하게생활할수있도록지도감독에철저를기하도록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그리고그청소년들이방과후가되면예를들면단월,석산,명성리같은경우는방과후에바로귀가하는차량이늦게있습니다. 또양동,청운...이와같이오지지역에특히청소년들이갈곳이없어서방황하고또탈선하는경우도있습니다. 이에대한대책은강구하고계신지...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이제2018년도에는이제저희네가3개소에청소년문화공간을이제조성할계획인데첫째로양동면의도서관1층과그다음에양평읍농협중앙지점지하,지하에또별도로조성할계획이고,그다음에이제용문면청사가이제신축해서이전해나가면현용문면청사를동부권의청소년문화예술공간으로서조성해서2019년도,2019년도4월에개장할예정으로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단월이나용문,아니,단월이나뭐이런문화공부방이없는이런마을에서는저희네가도서관과작은도서관이각읍면에배치는되어있습니다. 그래서1차적으로그공간을활용토록저희네가추진해나가고,두번째는해당읍면에유휴공간이발생했을때연차적으로해당읍면에청소년문화공간을마련해나가도록그렇게할계획으로지금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예,현재11개읍면에는도서관,작은도서관또이런것이운영되고있는데특히단월에는지금도서관이없어요. 그래서청소년들이방황을...예방을위해서,탈선예방을위해서초등학교,중학교학부모들이자체로봉사활동을통해서교회의공간을좀마련을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단월에도좀작은도서관이든지아니면청소년쉼터라도이렇게조성할수있도록그런계획을세워야할것으로이렇게사료되는데여기에대한계획은있으신지답변부탁드립니다.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그래서아까답변드렸듯이현재는단월면주민자치센터에청소년공부방을현재운영중에있고요,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이제단월교회부속건물에의해서날개라는청소년문화공간을활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날개에대한운영면에대해서는상황이좀어렵습니다. 그래서2018년도에저희네가국비조금하고그다음에이제군비를보태서...다만운영비조로125만원정도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지금날개는지평사거리...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아,저기날개는이제지평이고요,선물상자...

이종화의원

예,선물상자하고날개가이제학부모들이자체부담해서...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

이종화의원

비용을부담해서이렇게운영하고있는데지금약...2018년부터다소의비용을부담하시겠다고그러셨는데지켜주시길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날개도이제일부분학부모들이모여서십시일반걷어서운영하는것으로다알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단월면의선물상자도학부모들이십시일반걷어서이렇게운영하는데사실상황은그렇게녹록지않고좀어렵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일부분운영비를지원토록이렇게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성실한답변을...감사드립니다. 이렇게답변하신대로계획을면밀히세우셔서우리관내청소년들이탈선하지아니하고건전하고아주정상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주시기를바라면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국장님,저희양평군에는공공청소년수련의집이지금없는지가한...사실상유명무실한지가10년이넘었어요,그렇죠?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뭐매각...뭐노후화돼가서결국은...접근성도어렵고,또매각도했어요,그래서.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지금조금전에말씀하실때동부권이라고말씀하셨어. 그래서아,이건동부권이아니라양평군전체학생들이이용할수있는어떤시설을만들어야하거든요,청소년수련의집이라고하면.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지금어떻게보면청소년문화공간에대한현안사항이기도사실은합니다. 그래서기존에있던그런부분을활용치를못해서아까이제제가표현상동부권이라하더라도일단용문면청사가이전이된다하면현재의용문면청사에대해서저희네가이제한...국비로신청할계획입니다. 그래서내년도12월에용문면청사가이전하게되면그이후에,이후에’19년도저희네가계획은한4월로잡고는있는데좀시기상조아니겠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국비가확보가된다면그용문면청사를사실리모델링해서문화공간으로서의확실한자리매김하도록이렇게추진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물론용문면청사,면사무소자리에도...굉장히자리는좋습니다. 그렇지만그안에는이제뭐공공주차장을또세울계획이에요. 그런데어린아이들이같이,학생들이랑같이이동을하다보면그안전에위험성도있습니다. 아직시간이있으니까좀더접근성이좋고,아이들이이용하기좋은데그런자리를한번,다시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문화복지국장

예,하여튼용문면청사를활용하는계획을검토하면서종합적으로검토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님께서는농업경쟁력에대하여질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종화의원

이종화의원입니다. 양평군은친환경농업특구지정이후농업관계부서와또관련기관,단체그리고농업인의적극적인노력에힘입어가장모범이되는친환경농업지역으로서도약하고있습니다. 2017년1억원이상매출농가가434농가에이르는등거듭발전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은발전에관계공직자와농업인여러분께감사와치하의말씀을드리면서아직도친환경농업이든관행농업이든모든농업분야에서FTA,중국산농산물수입등국내외적으로많은어려움이상존해있습니다. 따라서안정적인농산물로인한소득증진방안에대해서어떻게추진하실계획이있으신지,만족스럽지못한농업발전을위해서어떤특단의대책이있으신지...특히범정부적으로나각자치단체별로추진하는복지나축제분야에많은예산이지원되고있습니다. 이와같은예산도적극적으로필요하다고보겠으나예로부터고기를잡아다주지말고고기잡는방법을알려주라했습니다. 우리군으로서는농업경쟁력제고를위한특단의노력이더요구되는시점입니다. 따라서우리군의추진계획에대해서밝혀주시길바라며,먼저,그동안친환경농업특구지정이후성과가있다면간략하게한마디로평가하신다면어떻게평가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의장

예,지역개발국장께서는답변을하여주시고,이종화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지역개발국장이종승입니다. 먼저,농업경쟁력제고방안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친환경농업에대한경쟁력제고중에서특히성과가있다고첫번째로말씀드리면우선2000...저희가5년도에친환경농업을시작을했는데그때4407농가에330ha를가지고출발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는1722농가에1390ha로면적이굉장히많이확대가됐습니다. 또한그화학비료,제초제뭐안쓰기,농약사용안하기등을통해서하다보니까우리양평군에서생산되는농산물이전국에서가장안전하다는그런트레이드마크가생겼습니다. 이것은곧오늘날양평공사에서추진하고있는전국을대상으로한학교급식의원동력이되지않았나이렇게생각이되고요. 특히여러가지성과가많이있습니다만집약해서말씀드리면2013년도,’14년도에저희가친환경농업분야에서대통령상을두번탔고,그이후로도국무총리,장관상등해서8차례,전체한10여차례이상거의매년수상을했습니다. 이것이곧양평군의농업경쟁력에대한성과를대표하고있는게아닌가,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종식의장

이종화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예,저희들이느끼기에도우리친환경농업특구지정이후상당히효과적이고성공적으로추진이되고있다라고자부하고있습니다. 그러나아직까지도농업소득방안에대해서는상당히어려움을겪고있는것이현실입니다. 따라서2017년도농업부분주요지원현황과2018년도에는어떤다른점이있는지지원계획에대해서답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우선전체적인결과론만가지고우선말씀드리면요,무슨명품소득작목육성하는데우리10대농산물을위주로말씀을드리면금년도에...작년도에는...금년도에는732억정도가지금나갔습니다. 그리고내년도에는760억정도가지금지원이될예정으로있고요. 소득작목의목표소득으로따졌을때그렇게금년도에한732억정도소득을올리는걸목표로했고,내년도에는760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하여튼2020년까지850억소득을목표로해서현재진행중에있는데우선금년도에쌀안정적인생산시스템구축을위한것,그다음에고품질친환경농산물인증벼재배확대,10대명품소득작목육성,이렇게3개분야를크게가지고나누었을때금년도에는43억정도나갔고...44억정도나갔고,내년도에는한48억정도지원이될예정입니다.

이종화의원

예,지금10대명품육성을하셔서지금성과를거두고있는데특히10대명품이매년지원되는부분에대해서지원이많이돼왔어요. 특히귀농,귀촌하시는분들이10대명품종목을택해서한번해보고싶어도잘안되는경우가있고... 그러니까신규농가확대라든지귀농,귀촌하시는분들에대한또확대지원계획은별도로있으신지답변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지금신규농가내지는귀농,귀촌농가에대해서지금현재저희가주택자금이라든지농지구입자금이라든지이렇게해서한50억,57억정도가지금현재융자가돼서나가고있고요,물론귀농,귀촌에대한그교육도저희가4회에걸쳐서한60명정도지금금년도에했는데물론귀농,귀촌해서하시는분들이이게10대명품작목을기르는것도중요하지만아직까지지금현재저희한테신청된걸로봐서는10대작목에는구체적으로많이신청된것같지는않습니다. 하여튼내년도에이런작목에대해서도,지원되는작목에대해서도귀농,귀촌한테도완전히문을열어서확대화될수있도록하는데중점을두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그리고그귀농,귀촌사업신청을할때법과제도에얽매여서65세이상되신분들은해당이안돼서할수가없어요. 따라서65세이상되신분들에게법률과제도권밖이라도이런농업부분에한다면기술지도라든지또는자금지원도필요하다고보거든요. 65세이상되신분들은농업을하면서도,귀농,귀촌농업을하면서도지원을못받아서때로는불만내지는소외감을느끼고있습니다. 또정착을해서자리잡기가...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그분들한테제도권밖에서도기술지원이라든지지원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셔야되겠다,이렇게보는데어떻게그계획은있으신지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그고령자들에대한농업에대해서도이제지원이좀될수있게확대를...지원확대가될수있게해달라는의원님질문감사드리고요,하여튼그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검토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그리고그양평공사에서벼를수매할때학교급식이라든지친환경벼또군비지원이되고,일부...있기때문에그경쟁력이있습니다. 그러나관내벼생산량의전부를수매할수는없어요,양평공사에서.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이종화의원

따라서농협이나민간에서또벼를수매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가격차이가있어서농협이나민간에서수매를할경우에는상당히어려움이있는데수매가결정을할때농협이라든지민간하고도한번협의체를구성해보든가아니면농협과민간에서도수매할때,어떤지원대책을강구하실의향은있으신지답변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지금현재양평공사에서그수매하는부분에대해서는먼저2011년도부터2013년도까지친환경농업을한인증쌀에관해서저희가수매를할때한1만원정도를좀저희가군에서지원하는걸로해서여태까지했습니다. 그런데2013년도가지나가면서친환경농업쌀하고유기농,무농약쌀하고이렇게할때일단작년...폐지를했다가그것이,친환경농업쌀이7000...아,7만6000원인가요?

이종화의원

7만5000원,6만5000원.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7만6000원에나갔고,무농약쌀은6만9000원에나갔는데그러다보니까친환경그유기농쌀이7만6000원에나가다보니까좀경쟁력이떨어지는것같으니까그거를7만6000원짜리무농약쌀값으로6만9000원,이렇게판매를했습니다,지금현재도. 그러다보니까그차액분에대해서,한6000원인가,6000원정도되는그차액분에대해서는현재이제지원이되고있는데사실상저희가다른시군에도,지금평택이라든지포천,연천이런데서농협에서수매하는쌀에대해서군에서,자치단체에서지원을해준다,이런이야기가있어서저희가자료를받아가지고전부검토를했는데이게인증벼수매를하는거에대한보상가로다가지원을해주는것이아니고,예를들면양평의무슨뭐양평쌀의특수작목...특수한그양평쌀중에서대표라할수있는그런쌀을재배를할때그쌀재배하는면적을확대하기위한장려금으로다가이제지원이됐습니다. 이제그것이그협동조합을구성을해가지고농협을주축으로해서작목반하고협동조합이구축이돼가지고이렇게해서이제쌀작목...쌀재배를확대하는것을시행을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농약대라든지종자대라든지기타농업에들어가는그런비용을,부대비용을자치단체에서지원을해준것이지이것이쌀을수매하는것에따른보상차원에서자치단체에서지원해준게아니다라는것을저희가알게됐습니다. 그런데지금우리군에서도어쨌든간에일부손해도좀볼수있고,이렇게한부분이있는데그런것보다는저희가지금현재계획을하고있는게한가지있는데이걸직접적으로수매가에대한그보상차원을농협이나이런데나지원하기보다는,오히려그런것보다는양평쌀이현재생산돼있고외부로다도지금판매가되고있는데그쌀을이왕이면양평쌀을지산지소측면에서양평쌀을양평사람들이먼저먹게하는게더좋겠다...예를들면식당같은데서양평쌀을20kg들이로뭐샀을때그차액이지금타지역쌀하고비교했을때한1만원정도차이가나는걸로보여지는데그1만원을차라리양평쌀을소비하는측면에다가...소비하는쪽에다지원을해가지고양평쌀이더빨리소비,잘소비될수있게하는것이더훨씬효과적인방법이아닐까현재그렇게검토중에있습니다. 이렇게답변마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좋은새로운정책이라고도볼수있는데면밀하게검토를해주시길바라고요. 그다음에지금최근에축산업역시FTA라든지수입산으로인해서경쟁력이상당히떨어지고,또축사운영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환경오염이라든지각종민원때문에많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각분야별로적극적인육성대책도시급하다고보고있는데종전과달리육성지원방안을계획하고계신지답변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저희군의축산업에대해서잠깐전체적인기본적인사항으로먼저말씀드리면우리한우,젖소,돼지,가금류,이런부분에있어서결코저희군에있는그축산물이타시군에경쟁력이떨어진다고지금보여지지않습니다. 왜냐하면지금저희가몇해째계속한우분야에서도,한우분야에서도전국한우능력평가라든지또최근에안산에서열린한우경진대회이런데서보면입상,최소한도저희가최우수,준우수,이렇게장려,이렇게입상하는예를봤을때양평군의...특히한우부분같은데는전혀경쟁력이떨어지지않고있고,또젖소분야도마찬가지입니다. 젖소분야도그렇고,가금류분야에있어서도지금다른데보다오히려더좋은실적을많이보여주고있고,특히금년여름인가요? 여름철에다...타시군에서계란에대해서그뭐지,살충제가발생이됐다,이렇게나왔을때도저희군것은그런것이발생되지않을정도로다가이렇게안전하게생산되고있기때문에그한우나축산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경쟁력이떨어진다고생각하고있지않고,하여튼금년도에도지금적정량에대해서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그축산부분에대해서지원이되고있지만하여튼여건이허락되는한더늘려줄수있다면저희가더늘려줄수있는방향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우리관내에축산농가가794농가가있습니다. 그중에서미등록돼서적법화추진을하고있는축산농가가212농가가있습니다. 그러나아직까지도등록전환을못하고있는농가도있는데등록전환추진농가현황하고또내년도3월24일까지등록전환을해야되는데못하는농가에대해서는어떻게지금관리하고계시고,또어떤계획을갖고계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축산농가그양성화말씀하시는것이죠?

이종화의원

예.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그거진짜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한테지금현재212농가를대상으로현재하고있는데전부완료된건지금현재14농가정도됩니다,14농가. 그다음에아직진행중인게한145농가정도되고요,그다음에폐업할농가가한...폐업했거나앞으로해야될농가가53개소가있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워낙이런축사를옛날에지을때자기땅에다만짓는것같으면이게빨리빨리진행이되지만이게일부남의땅에침범을했다든지또는하천쪽에도침범을했다든지,구거쪽에침범을했다든지...옛날에는이제구거같은건자기집주변에서쓰다가보니까조금씩조금씩늘려서짓다가보니까이런문제가생긴것같은데요,어쨌든이런부분에대해서측량을해야되는...또측량할돈도여의치도않고그래서또군에서도또한2억정도측량비를별도로마련해갖고현재지원해주고있는데하여튼내년3월까지최대한저희가관련법규,이런걸따져...또이축사가앉은자리가대개축사가앉으면안되는그런용도지역에앉은축사가또많이있습니다,사실은. 그러다보니까이게현재그적법화율이굉장히떨어지고있는데용도...그땅의용도지역하고잘맞지를않아가지고...그런부분때문에지연되는게대부분이지...그런것때문에지연이되고있는데요,최소한도하여튼내년도법이허용하는기간전에다전량축사가양성화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적법화에좀더욱더이렇게행정력을집주해서내년도3월24일기한내에최대한도로좀이루어질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길바라면서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이종화의원

또한6차산업...이제우리군에서적극적으로이렇게행정력을집주해서농업기술센터라든지친환경농업과,관련부서에서도아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데그동안의성과와또앞으로계획은어떻게구상하고계시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이거6차산업에대해서도저희가지난번에도한번답변드린바있는데어쨌든지금현재그6차산업이그렇게빨리시작된것...다른시군에비해서는사실상저희군은빨리시작...우리군이빨리된것같습니다,제가보니까. 우선,그인증센터같은것도2002년도에,2002년8월달에인증센터를받았고,또금년11월달에는GAP우수농산물인증기관까지지금받아서완전히그6차산업으로나가는데토대는충분히마련이됐다고봅니다. 하여튼이런거를바탕으로해가지고현재6차산업인증업체가현재활동하고있는업체가지금우리군에19개업체가있는데요,이19개업체에서금년도에약한150억정도매출을현재올리는것으로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 또한로컬푸드라든지또용문또새로개장이됐고,로컬푸드에서도한20억또서울에있는우리관련되는매장7개에서도한2억3000정도이렇게올리고있고,특히누구나다아시는양평의체험마을우리27개소가있는데작년도같은경우에한42만4000명정도다녀가서한103억정도를올리고,이런것이결국은6차산업이양평의메카로자리잡을수있는그런요건이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하여튼내년도에도지금지속해서그부족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더보완을할수있도록제도적인장치라든지행·재정적인지원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도검토를하는데특히재정적인부분에있어서는의원님들하고도충분히협의를해가지고할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6차산업부분이또다른한편으로는지역내일자리창출과도연관이되고,상당히효과를보고있습니다. 특히향토산업육성사업에또심혈을기울여주셔서우리양평쌀도소비가되고이러면서좋은성과를거두고있는데우리관내의향토산업육성의경우에지역경제과에서도하고,친환경농업과에서도하고,또미래특화사업단사회적경제사업부서에서도하고,이렇게일원화되어있지를못해요. 그래서이것도좀일원화돼서향토산업이라든지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거기서도6차산업을하고있으니까이런거는좀일원화가...추진이필요하지않나이렇게보거든요. 여기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현재그향토산업에대해서는총괄적으로지도관리하는데는농업기술센터에서하고있고요,이제물론지역경제과라든지무슨특화과라든지이런데서는부분적으로자기네해당될때...뭐공모사업을할때는지역...특화이쪽에서한다든지또지역또...공모사업신청하는그런...뭐하여튼지원부분에있어서일부지역경제과에서도좀지원이되는이런부분이있는것같은데총괄적으로관리는현재농업기술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난해까지친환경농산물축제를2회에걸쳐서했습니다. 그성과가있다면어떻게...간략히답변해주시고,앞으로발전방안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2회에걸쳐서친환경농산물,종합농산물축제형식을띄고지금현재하고있는데2회동안에,2회까지했을때보면양평에있는종합농산물축제가되고있다고우선생각이됩니다. 향후,앞으로좀더발전시켜...지금현재하고있는것보다발전시켜나가야될부분이훨씬더많이있기는한데어쨌든양평에가면,종합농산물축제를할때양평에가면믿을수있는친환경농축산물을살수있다는것이...그소비자들한테확신을가질수있도록저희가좀더노력을해야될부분이고요,특히우리행정기관에서도마케팅이라든지이런게전까지는좀부족했던부분이없지않아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마케팅을좀더심혈을기울여가지고양평의농산물축제가전국적으로자리매김할수있도록좀더열심히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그동안에축사또는개사육장등새로이렇게건립할때의집단민원이라든지아직까지도그민원이발생되어있고,뭐행정심판이라든지행정소송까지도진행된예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전국적으로또우리경기도내에서도축사설치제한지역운영조례라든지이렇게하는,운영하는곳이있는데우리군에서는축사등설치제한지역운영조례라든지이런것을검토한적이있으신지또앞으로그렇게하실계획은있으신지답변부탁드립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이가축사육제한조례에관해서는2011년도하고2013년도에저희군에서두번정도검토를했고요,지금현재도계속검토는하고있습니다만다만,우리의원님들께서도잘알고계시겠지만가축사육제한조례를하기위해서는일정어떤...타시군하고의어떤관련사항을좀한번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우선지금보니까지금현재가축사육제한조례를전체8군데인가지금하고있습니다,이거를. 8군데가하고있는데그하고있는데하고우리군하고입장을비교를해봤을때타시군에서하고있는건지금도시지역위주로다가지금가축...도시지역위주로다가도시지역안에는가축축사를짓지못한다하는식의조례가...지금지정이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조례를...지정한그내용을보면타시군의경우에는거의도시지역이최...제일작은데가25%,그다음에많은데가67%정도됩니다,전체면적의. 그랬을경우에도시지역이많기때문에물론가축을제한하는건당연한이야기겠는데그반면에서우리양평군의도시지역을,전체면적대비도시지역을따져봤을때한4.8%정도밖에안됩니다. 나머지는,반대로이야기하면나머지는전부4.8%이외는이가축사육...축사를다지을수있다는그런이야기가되기때문에이렇게되다보면여러가지...지금현재도환경분쟁뭐이런것축사때문에문제가많은데이거를하게되면문제가더커져서...또축사를또안짓게...아주안짓게할수도없는부분이있고이래서이런부분은저희가좀더여러가지검토를해봐야될부분이고요,특히또뭐주택을5가구이상,뭐10가구이상이렇게제한을해가지고서축사를한다든지뭐이렇게한부분도있는데이부분도마찬가지로우리가4.8%이외의나머지는전부농촌지역이기때문에,농촌지역이기때문에5가구,6가구이렇게묶어가지고거리제한을둬서축사를하게된다면결국은양평군전체에는축사를또못짓는다하는그런이야기도나올수있고그래서요,이거는저희가예전부터검토를했지만조금더검토를해서어느정도안이윤곽이나온다면의원님들하고같이상의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동안우리양평군이친환경농업특구지역으로서제초제억제하고,또예취기로풀을인력으로깎고이러면서어려운가운데친환경농업특구를발전시키고,농업을경영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풍부로운자연환경이더환경이잘보존되고,물도좋고,산도좋고하니까또전원생활하기위해서인구도많이유입됐습니다. 그러나또반면으로어려움이많이있고,또그러다보니까좀상대적으로지가가저렴한지역쪽으로축사와이런개사육장,이런것이많이그쪽으로이제건립하려고하고있어요. 그러다보니까집단민원이많이일어나고있는데그렇다면아까답변하신대로인구밀집지역말고도5농가이상이라든지있는지역에는거리제한을두든지또는도로나철도,뭐하천,이런곳에서도일정한거리제한을둘수있는방법도있지않나이렇게한번...보거든요. 이런건검토를해보셨습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하여튼그런부분에대해서좀전에제가말씀드렸지만이것이어느정도구체화되면요,다시의원님들한테뭐의정활동협의의날이라든지이런걸통해서의원님들한테충분히저희가설명을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성실한답변감사드립니다. 우리친환경농업특구지역으로서많은농업소득도올리고있습니다마는더...제2의농업부흥을위해서우리관계부서에서더욱더적극적인지원과또주민들의소득증진을위해서도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이상질문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 예,송요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지난번행정사무감사때로컬푸드에대해서,운영에대해서지적을했는데아직도마무리가안된것같아요. 이것에대한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로컬푸드...뭐충분히...저도내용은완전하게파악은못했습니다만하여튼의회가끝나는대로제가,본격적으로심도있게제가파서내용이의원님들한테보고드릴게있으면제가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저희들이이제임대매장을위탁을줬잖아요,그렇죠?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그리고보조금도주고... 그런데실질적으로이러한부분에대해서정산도제대로해야되고,또지금우리친환경농업특구에대한신뢰도가떨어지는거예요. 물론다행히농약검출이라든가어떤부적격식품이발견된게아니라내부문제이기때문에큰문제는없겠습니다만그래도이러한잡음이자꾸나게되면소비자의신뢰를떨어트리는거거든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요찬

송요찬의원

그렇게되면결국은고스란히피해는친환경로컬푸드조합원들이에요. 조합원들이고,그친환경농산물을생산하는그농민들이고요. 이러한부분들이기때문에친환경농업특구로서타격을받지않게빠른시간안에매듭을지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정확히한번짚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예,이종화부의장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님께서도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1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님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님께서는위생매립장에대하여질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예,우리양평군은반복해서말씀드리지만최근인구증가율이군단위에서1위로인구증가가많이되고있습니다. 따라서이에비례해서쓰레기적정처리에대한행정수요또한더욱증가되고있는실정입니다. 특히지난여름쓰레기배출량이가장많은시기에이천에있는광역소각장이화재로인해서많은어려움이있었으며,관계부서공직자와주민들의적극적인협조로쓰레기대란을막고적정하게처리할수있었음에대해서관계공직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와치하를드립니다. 그러나광역소각장문제라든지위생매립장처리문제등늘상존해있는과제로서추진계획을질문하고자하오니답변바랍니다. 먼저,무왕위생매립장의경우2013년부터1차로주민과협약기간을맺었고,2차로금년도에협약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나당초에는1997년부터사용을해왔습니다. 전체면적과또매립면적,앞으로사용연한은어떻게계획하고계시는지답변바랍니다.

이종식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지역개발국장이종승입니다. 우선,금년도그쓰레기매립장,광역매립장이사고가나는바람에저희매립장이잠깐혼선이있었었는데의원님들이뒤에서잘도와주셔가지고잘마무리가된것이자리를빌려서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저희그매립장전체면적은요,전체그진입도로하고건물등까지총포함해서이야기를하면10만4340㎡정도되고요,그다음에실제로그매립장면적으로쓰고있는것은6만7800㎡입니다.

이종화의원

앞으로,향후사용연도라든지계획은몇년까지로보고계십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향후지금현재쓰레기6만...전체면적은6만7800이었지만그6만7000...6만7800에다가쓰레기를투여할수있는양이55만3000㎥인데지금현재까지사용된거는약36만5000㎡가써졌고요,남아있는게한20만5000...20만5000㎡가남아있는데그런데저희가1일쓰레기발생량이하루에한40톤정도되거든요. 40톤에서30톤현재저이천소각장으로가고,10톤만,10톤정도만지금매립장으로들어오고있기때문에이것이정상적으로지금현재매립장에매립...양평군에서발생되는쓰레기양이정상적으로발생됐...매립을했을때는2022년도까지저희가사용하는걸로계획은되어있는데실제로지금현재그거...훨씬,쓰레기분리수거라든지이런것부터해서쓰레기양이굉장히많이줄고,또광역소각장으로가고있기때문에굉장히조그만양이들어가서뭐제가계산상으로지금현재들어가는양으로봤을때판단하면한50년이상은앞으로도사용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종화의원

예,잘알겠습니다. 그러나쓰레기양이줄걸로도예상되고,하고계시지만쓰레기분리수거이행률이상당히저조합니다. 그동안에물론계도,홍보도하고,주민의식도많이높아졌다고는하겠으나아직도자료제출하신거와마찬가지로쓰레기분리수거매출량이인구는늘고있는데매출양은늘지를않고있습니다,분리수거. 이에대한개선대책은갖고계신지답변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우선제가환경부에서정리하고있는쓰레기분리수거율을계산을했을때양평군이그렇게...그다지떨어지는수치는아닙니다. 읍면,12개읍면평균따져보니까한94%정도되는데이것이원래한20년이상시행을하다가보니까아직까지100%가안됐기때문에문제인거지저희군자체가수거율이많이떨어지는거는아니라고생각이되고요. 그다음에어쨌든지금이런부분에대해서는이제노인...65세이상인구들도많이늘어나고있고...지금다른지역에비해서저희가좀많잖아요. 그래서65세이상인구도많이늘어나고,또독립가옥,산간촌락쪽으로다가이렇게동네가구성되다보니까그런데서아직까지좀더분리수거율이좀떨어진다든지또는행락철에외부에서오는사람들이,강원도나어디갔다온사람들이쓰레기봉투갖고왔다가계곡산간지이런데다휙버리고간다든지이런부분이이제많이발생되기는하는데요,어쨌든그런것때문에저희가,내년도에는저희가자체예산을좀들여가지고노인일자리창출차원에서마을별로271마을지킴이를만들어가지고해당지역에서65세이상되는노인네들하나선정을해가지고그동네를좀감시하면서지도하면서관리할수있는그런환경지킴이도저희가,한6억정도들여서저희가12개읍면에다...12개읍면271마을,1개마을에한분씩이렇게선정을해서하려고저희가노력하고있고요,특히그요일별로지정을해서분리배출을하는부분에있어서좀더강화시켜서,홍보를강화시켜서한번추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금년도에재활용분리수거작업장을다시현대식으로조성을해가지고아주좋아진환경속에서작업을할수있을것으로기대를하고있습니다. 그러나아직까지도매립장에근무하시는그종사자분들은열악한환경속에서근무를하고있는데인력...정규직,비정규직,뭐기간제,주민감시요원등포함을해서지금몇명이근무하고있고,또앞으로이분들에대한처우,개선대책은있으신지답변부탁드립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우선인력쪽으로봤을때는요,지금그매립장에근무...저희쪽에서근무하는인력은전체26명이근무하고있고,주민감시요원도26명이현재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이분들그사기진작책에대해서도현재까지뭐작게해준건아닌데금년도에도저희가환경미화...최근에도요,환경미화원하고같이해서제주도벤치마킹을시켰고,작년인가요,재작년까지는환경미화원들하고같이해서해외에도이렇게같이보내준것으로저희가자료를...알고있습니다. 어쨌든여러가지근무의욕을고취시키는데있어서는저희가충분히고려를해주고있다고보고요. 또한피복비라든지이런거를세워서저희가또지원을해줬고,특히여러가지뭐수당이라든지이런보수부분에있어서도요,지금현재기간제의경우에는,기간제의경우에는연간한2500만원정도...2500에서2600정도되는데요,이것은9급으로따졌을때한10호봉에서13,4호봉수준이기때문에요,기간제근로자들의보수로봤을때는뭐이렇게약한돈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 또주민감시요원들에있어서는한번감시를하는데이제7만원정도가수당조로다저희가지급을하고있는데이것은그26명이2명이1개조로다가편성이돼갖고한달동안다니면월한두번에서한세번정도이렇게돌아가게됩니다. 그런데다른시군에보니까이천하고뭐여주같은데이렇게매립시설에주민감시요원을어떻게두고있나제가한번보니까그쪽에는2명,3명을이렇게뽑아가지고요,1년동안이렇게상주근무를시키더라고요. 그래서그기간...계약직공무원마냥이렇게월한150에서160정도이렇게주는걸로되어있는데타시군하고저희가비교했을때타시군은월급제식으로들어가고있고,우리는그때그때출석할때마다어떤수당조로주고있기때문에타시군하고비교하기는어렵습니다만은저희가7만원씩줘서월25회정도가나갔다고봤을때는오히려지금현재월급제를주고있는데보다는그렇게뭐...좀더나가지않나,이렇게생각이되고요. 어쨌든이렇게줘도거기는역시열악한환경에서활동을하고있고,양평군전체쓰레기를정리하고있는그런곳이기때문에이거에준하지않고어떻게든지조금더격려해줄수있는방법이있다면저희가찾아가지고좀더보충해줄수있도록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금년도소각장화재때도좀불미스러운일이있었습니다. 주민감시요원들이감시를할때분리수거가되지않아가지고,특히그여름에...그래서각읍면청소차량을다시쓰레기반입을못하고되돌려간예가있었습니다. 또그러다보니까미화원이나또청소차운전하시는분들하고주민감시요원하고실랑이가막있고그랬었어요. 그래서주민감시요원들이표찰도없고,근무복도없고,민간인이와서그러니까실랑이가될수밖에없는데주민감시요원들에게도근무복이라든지어떤뭐표찰을달아주면서로이렇게알고...그분들이교대로근무를하니까얼굴도잘모르니까이런사례가예방될것으로이렇게기대를하거든요. 또열악한환경에서있으니까근무복이라든지이런것도...또는급양비라든지이런것도지원함이좋지않을까이렇게보는데여기에대한답변부탁드립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이것은,그근무복지원하는문제에있어서는우선그사람들이민간인이기때문에요,저희가하여튼관련법규...뭐선거법이라든지이런거한번검토를해보고요,그런부분필요할수있다고제가판단이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은한번지원이될수있도록저희가검토를해서나중에어떤...그산출내역이나오게되면의원님들한테다시보고를드리도록하고요. 그다음에쓰레기가분리수거가안돼서뭐이렇게소란이있었다는부분에대해서는제가잠깐좀말씀을드리면물론그런부분도있긴있습니다만그때당시에제가,그런문제가있어서제가나갔었는데그쓰레기를가지고올때형광등,폐형광등이제가지고오는날짜가있는데그게미처거기에서다수거...한군데서이렇게짬뽕해서가져오는경우가있었어요. 그래서그폐형광등은사실따로모아가지고이렇게따로정리를했어야되는데그런게이제같이혼합돼서들어오다보니까그런문제가있었는데...또폐형광등은저희가특정폐기물이라고해서따로정리를해야됩니다,저희가. 그래서작년도에...금년도에저희가예산내역...예산이성립된내용을보니까특정폐기...쓰레기매립장에특정폐기물에대한처리비용이없더라고요. 그래서지난번2회추경...3회추경인가요? 3회추경인가저희한1000만원정도세워서특정폐기물에대한...매립장에서쓰는별도의폐기물처리분지금수립반영해서진행한적도있는데요,하여튼내년도,다음년...그이후로는이제그런일은발생되지않고있고요,어쨌든매립장에있는감시하시는분들하고저희환경미화원들하고얼굴을잘알면서움직일수있도록뭐친교회자리를갖는다든지이런방식도한번고려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물론그매립장에있는표찰이라든지인식표라든지의류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저희가검토를할거고요.

이종화의원

예,그리고우리관내에아직까지도비양심적인지나가는사람들,동해쪽으로가면서또는우리관내에방문객이라든지또주민들까지도아직도쓰레기불법투기사례가빈번한실정입니다. 그래서관계부서에서CCTV도설치하고,지도단속을하고있는데CCTV설치그현황과또CCTV로인해서적발돼서행정조치한실적은있는지답변부탁드립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지금관내전체CCTV가,전체쓰레기하고관련된CCTV가229대가현재설치돼서운영이되고있고요,내년도에는우리7800만원예산들여가지고...읍면예산까지포함돼서요,7800만원정도예산을들여서26개소를추가로CCTV를설치할계획입니다. 그리고금년도에전체적으로그쓰레기투기단속조치현황을보면이쓰레기투기단속에는CCTV도있지만그렇지않은신고에서이렇게들어온부분도있거든요. 그거는이제구분이되어있지를않습니다만전체686건이이제돼가지고그중에서심한것만골랐을때심한것2건은이제고발조치가됐고요,나머지는과태료,경고,뭐이런순으로다가조치를한적이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예,그CCTV가그래도상당한효과를보고있고,또설치되어있는곳은주민들이스스로지키려고,억지로라도지키려고하고있습니다. CCTV운영에도철저를기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또금년도예산에서도심의를했습니다만271마을지킴이를이제운영하신다고아까도답변주셨지만...하셨어요. 그런데271마을지킴이운영계획이혹시구체적으로나와있으신지아니면어떤...누구를각마을별로이렇게지정을하실건지답변부탁드립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그건이제읍면에서저희가노인일자리신청하는방법하고그...준해서저희가하려고지금준비를하고있고요,그계획에대해서는별도로의원님들한테따로보고를드리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노인일자리라고말씀은하셨는데저희가듣기로어느지난금,토,일각면에서전화를받은사항이라확실치는않아서말씀은못드리겠지만이미어느단체하고하려고한다라는둥,신청서를내는...내고있다라는둥그런읍면이있더라고요. 그래서지금말씀하신대로노인일자리라든지아니면...예를들면새마을같은경우,지도자같은경우는아무런보수도없이봉사만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분이라든지또이렇게정말로안보이는곳에서봉사하시는분들,마을을순회하면서표찰을또달고이러면서지킴이역할을충실히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이렇게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아직읍면에는그계획이시달이안됐고요,또제가조금전에도,좀앞서서말씀드렸지만저희가65세이상되는분들중에서그지역,해당지역에...해당리에있는65세이상되는분들을한분씩이렇게저희가받아서이렇게할계획을가지고있다고제가말씀을드렸기때문에이건어떤단체에다준다든지그럴사항은아닙니다.

이종화의원

그런데제가직접전화를받았어요. 벌써신청서를자기가갖고있는데...그래서이거해도되느냐고...몇개리에서받았습니다,저...각면별로.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이종화의원

그래서아,저런분은조금...그런...의아하기도했어요. 지금노인일자리라든지그렇다면아주좋은정책이아닌가,이렇게도봅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하여튼...

이종화의원

해주시고요,성실한답변감사드리고,늘우리가,우리양평이친환경농업특구이고또그래서천혜의자연환경이잘보존되어있고,그런곳에서더욱더우리지역이...쾌적하고깨끗한우리양평을유지할수있도록쓰레기처리문제에도적극적으로최선을다해서힘써주시기를바라면서이상질문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예,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님께서는체력단련시설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종화의원

예,문화체육과장님,늘...우리양평군의문화와군민체력증진,특히내년도도민체전을대비해서늘수고가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치하를드리면서...우리양평군은천혜의자연환경과함께잘조성된문화,체육,레포츠시설로군민의건전한여가선용과체력증진을도모하고있으며,전원생활등인구가증가하고있습니다. 아울러쾌적한환경속에서노인인구또한약22%에달하는정도로건강한삶을영위하고있습니다. 또한욕구도증가하고있습니다. 각체육공원과레포츠공원등활용도도상당히높아지고있는상황입니다. 주로...그렇지만읍면소재지에조성되어있는레포츠공원은각마을에서이용하기가상당히불편하고어려운점도있습니다. 따라서마을별로동네형체육시설확충이더욱요구된다고보고있는바현재군관내동네형야외운동기구가117개소가설치되어있는데이에대한관리주체나관리실태,앞으로확충계획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문화체육과장조규수입니다. 우선,체육분야에많은관심을가지고또동네형야외체력단련시설확충방안에대해서질문하신부의장님께감사를드립니다. 질문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야외동네시설,이런운동기구는사실헬스장에서좀...이게되어있는것을활용하기보다는좀손쉽다라고하겠습니다. 그래서좀나이드신분이나또부녀자들이이렇게많이선호해왔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읍면에서많이설치를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난해2016년도에진짜실태를한번조사를한결과,작년도10월달에조사를했더니지금현재양평읍부터이제12개읍면이117개소가664종이지금우리설치가되어있습니다. 물론잘활용하는데도있고,또그다음에잘활용하지못하는곳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일제점검을통해서잘하는데는관리가잘되는데활용하지않는데는조금이제그...뭐풀이났다든지이렇게좀이런부분들이있고,또나사가빠졌다든지이런게있어서일제점검을했습니다. 그래서또올해도매년거기에대한부분들을보수와이런지시공문도했습니다. 단지이제저희가군에서일괄적인계획을수립해서이렇게세우는게아니고,읍면에서필요에의해서이렇게세우다보니까이제내년도같은경우는이렇게강상면이나옥천면,그다음에양동면이이렇게예산을세워서설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는어떻게설치하겠다,내년도에...이런계획이아니고,주민들이좀필요하다라고판단됐을때읍면장을통해서저희가,건의되면저희가시설확충비에서일부지원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예,이종화의원님께서는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예,답변잘들었습니다마는답변중에이용실태도점검을하시고,조사를하셨다고그러는데본의원에게민원이들어와서제가가본적도있습니다. 중간,등산로중간부분에야외운동기구를설치를해놓고,그냥녹이슬고,이용도안하고그러는경우가있습니다. 물론이제등산로가...많이이용하는등산로는,산책로역시...이용이어느정도된다고하지만이용객이적은등산로,각마을에있는등산로에설치되어있는운동기구가망가지고녹슬고그랬어요. 점검을하셨고,했다면거기에대한조치계획이있으실텐데각읍면별로지시를하든지해서보수비를세우든지해서방치되지않도록이렇게하실계획은있으신지답변바랍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에이제조사할때는동네체육시설해서동네부분이나마을회관부분만조사를했는데이제또지적하신사항에보니까등산로주변에다가이렇게설치한곳이여러군데가있더라고요. 그래서확인을해봤더니당초에설치할때는많이의욕을갖고했는데거기에이제야외시설이다보니까관리도없고뭐이러다보니까풀이나고,뭐이래서지금방치된것처럼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 저희도이제...저도가서사진으로확인을했습니다. 양평읍에도등산로있고,또지평에도있고,여러가지가저기되어있는데그부분에서는저희가바로조치지시를했습니다. 거기다이제풀을베고,그다음에야외운동시설이다보니까나사가이렇게빠졌다든지이런경우가간혹있습니다. 그리고또이제거기에대한활용방안이좀부실하다그러면저희이전하는문제도한번생각해봤습니다. 예를들어서대교밑에나뭐이런데설치했는데잘이용안하면이걸다른곳에다좀설치해서많은이용이있는데를활용할까,이런계획도수립했는데사실그야외동네시설이한200만원내지400만원정도듭니다. 작게는150만원짜리도있고,또좋은것은,또여러가지기능을하는것은한400만원도됩니다. 그런데이걸다시뽑아서다이전하려다보니까그이전비용도또만만치도않고요,또그다음에다른필요한곳에갖다놓으니까다망가진것을저희한테옮겨오느냐하는또그런민원성도있기때문에그것보다는이렇게설치된것을잘활용할수있는것을해야겠다해서저희가이제수시로지금이야기를하고있고,1년에,매년한번씩지시를합니다. 그래서아까지금말씀드린등산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강력하게지시를해서풀을벤다든지이렇게하고요,그다음에보수비용들은이제예를들어서,한예를들어서강하면이이제엊그저께...그러니까망가졌다해서운심리쪽에서바로보수를했는데그런부분들은탄력적으로저희가파악해서보수하고또활용도가좋도록이렇게지도또다음에감독,그다음에보수비용들을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소재지,읍면소재지같은경우는그래도레포츠공원이용하면서상당히체력증진에도움을받고있어요. 그러나각마을에는주민들이우리가다닐때마다마을회관옆에몇개또는공터에몇개,하천부지옆에,이렇게주민들이가깝게이용할수있는그런야외운동기구설치요구를많이하고있어요. 그래서한번각읍면별로읍면장책임하에라든지주무부서에서관장을해서수요파악도좀정확하게하셔가지고이렇게해서설치를해서군민들이좀편리하게여가선용도하고,체력도증진시키고,특히노인분들,여성분들이많이이용하는그런운동기구인만큼그걸좀감안하셔서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규수

조규수문화체육과장

예,동네형야외운동시설은다많이선호합니다. 그래서지금저희나름대로이제전체적인계획보다는어떤읍면장의필요에의해서오면설치하는여러가지들을저희가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그냥불필요하게하는것보다는아,많은사람들이활용할수있는지역이고,또기종도좀그런쪽으로해야된다는생각에서저희가총괄해서이렇게해서컨트롤해서설치가될수있도록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성실한답변에감사드립니다. 우리양평군민의체력증진또문화향유를위해서더욱더힘써주시리라이렇게확신하면서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박현일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님께서도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주요교통인프라구축관련진행현황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현일의원

예,박현일의원입니다. 주요교통인프라구축관련해서한개,한개사안에대해서우리집행부의지금까지노력또는성과,또향후추진계획등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그간에군수님께서는10년동안양평군의...수도권,특히양평경유해서강원도로가고,또송파-양평간교통이집중되고...정말양평은사통팔달의요지에있으면서도교통정체로인한주민들의피해와수도권관광객유입에큰저해요소로되고있습니다. 이런차제에지금국도37호선이기일부구간내에서확포장이완료됐으나나머지구간이10년째확포장이진행되지못하고있습니다. 지난2006년인가요? 사업타당성재검증상태에서일부사업구간이제척된상태로지금방치되고있습니다. 그간에양평군에서는어떤노력을했는지,과연이게가능성이있는지그런그내용,파악한내용을군민께소상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37호선이요?

박현일의원

국도37호선. 하나씩...

이종식의장

일문일답으로...

박현일의원

하나씩질문단답형으로하겠습니다.

이종식의장

예,지역개발국장님께서는답변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국도37호선확장에대해서는내년도2월24일까지지금현재사전용역중에있다는것을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과업을착수했습니까,지금?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용역을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용역을...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내년2월24일까지지금합니다.

박현일의원

그러면그결과에따라서향후어쨌든기본실시설계라든가기본예산이잡히는겁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러면이부분이만에하나...그간에도이교통량이좀적다라든가여러저항적인...이것을정상진행하는데차질이우려되는,우려가...사항이있습니까,혹시나?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글쎄,지금그전에추진했던거하고지금현재추진하는거하고는상황이좀다르기때문에...왜냐하면중부내륙...저제2영동고속도로인가요? 이런것도뚫리고해가지고좀상황이좀변했기때문에그전보다는훨씬낙관적이라고볼수있을것같습니다.

박현일의원

올해7월달인가요? 군수님께서국토부를이관련해서한번방문하셨죠?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박현일의원

그때혹시나긍정적인답변,메시지를받은게있으면이자리에서말씀해주십시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그때도뭐...지금현재국토부에서도마찬가지로내년도2월24일까지용역이끝나야지만거기서도가타부타이야기할수있기때문에특별한뭐이야기는안하셨던것같습니다. 물론건의는했습니다.

박현일의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혹시나정병국국회의원과우리군수님과어떤만남의자리라든가어떤건의사항이,교감이있었던적이있습니까,혹시?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아,그거는,거기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고요,뭐전화상으로라도이렇게하셨을것같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이예산이...9.7km입니다. 또4차로고요. 폭은20m정도되는데약한1000억원정도들어가는사항입니다. 그런데지난번에우리양평군에서전반적으로국가...문재인정부탄생하면서제가빨리양평과제들을갖다가신생정부한테,어느정부가탄생하든관련숙원사업을건의를해야한다,이런기초자료를빨리만들라고했는데지금국장님께서그때당시에저희의원이나또정부쪽에다가제출한자료를보면이사실1000억원의이사업비인데도불구하고이국비는사실상저한테자료들어온게한10억정도밖에요청이안들어갔어요. 그러니까이런부분이군에서이시급성이라든가또절박성에대해서그렇게심각하게국회의원님이나또저희에게뭐랄까,당정협의랄까...이런것들을활발히지금하지않고있다는뭐그런제의견이거든요. 거기에대해서는한번...지금까지한번집권여당인더불어민주당당직자나당지역협의회와또지금현재국회의원지역구의원이신...바른당이죠? 바른당또지금한국당,뭐이렇게적어도협의,당정협의회라든가지역소통,주요지역현안의제및적어도국가발전또양평발전전략과제에대해서이런협의,당정협의회를가진적이있는가한번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그것은제가그...제가그7월달에지역개발국장으로왔기때문에요,예전에이루어진사항에대해서는제가세세히알고있지는못하고요,다만,국도37호선확장이이미오래전에한번타당성검토를했다가B/C가나오지않아가지고무산된적이있었던걸로제가기억을하고있는데그후에여건변화가돼서지금현재37호선확장때문에이게이제대신에서이제개군불곡리가는그구간,한10km정도되는구간인데,9.7km...그구간에대해서지금국토부에서도전향적으로검토를해서지금그용역보고...사전용역보고를하고있다는것은양평군에서그만큼,양평군에서그만큼이것에대한시급성을다시한번느끼고있고,그런문제를국토부에다가건의를했고,이랬기때문에지금현재용역이진행이되는게아닌가제가한번이렇게생각해봅니다.

박현일의원

예,10년전에감사원감사까지받아서대한민국의가장예비타당성이결여된,또예산낭비사례로지목받아서그게그때당시에취소가됐거든요. 그당시의배경은양평과여주,관련어떤...뭐랄까,이것에대해서썩좋게생각하지않는사람들이또감사원에감사청구를했었습니다. 그런것들이직접적으로우리양평군행정의저해의...발전저해요인으로작용하고있습니다. 어쨌든지금때가가장적기입니다. 어쨌든아까말씀하신대로국토교통부의관련용역이마무리되면우리...그전에라도어쨌든뭐특사라도파견을해서이용역이우리에게유리하도록,관철될수있도록좀적극적인건의를부탁드리며,또관련국회의원이...또집권여당에도충분히이를협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질문들어가겠습니다. 양평-송파간고속도로는이불만떼고...또인근하남국회의원부터시작해서여주또위례신도시까지다포괄하는우리이동부권,경기중핵적인...서울의가장요체인강남에서경기동부권을이어주고,강원도까지연결시켜주는근간,이발전의근간을이룰수있는고속도로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민자유치가경기도추진사업에서누락되고,또사실현재저희의회에서도전액다재정사업으로전환하자고촉구를했습니다. 동료송요찬의원님께서발의를하셔서건의도여러번했었고... 그런데지금현재까지가시적인,이두드러진어떤...군민들한테보고할내용이없는데거기에대해서지금결론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내년도5개년계획’16년부터2020년도까지인데요,내년도예비타당성조사하는데에다가지금현재국토부에서예산을반영하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러면저기제1차...예를들자면우리고속도로건설5개년계획에는이미반영이됐다,이거죠?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박현일의원

그러면지금현재예를들자면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적어도이런것들충분히인지를하고,재정사업에대한추진은...의사는확인했습니까? 혹시민자쪽으로돌아서는것아닙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거기까지...지금예비타당성조사를하기때문에만약에내년도예산을세워서하게되면이예비타당성조사를할때그런부분까지같이다검토가될겁니다. 지금현재로서는저희가민자다,어디다,이렇게이야기하기는곤란하고요.

박현일의원

혹여일부,일각에제가SNS라든가보도를보면우리지역구국회의원께서이런부분들을재정사업으로...좀늦어질경우민자에대한어떤제안을받아보고,그것도검토하고있다,뭐이런정도의내용을제가본적있어서한번...그런것들이우리군수님과국회의원님과협의가이루어진상태에서이런어떤보도가나오는가,아니면개인적인사견을갖다SNS에올렸는가,이런...제대로이렇게협의가...또뭐랄까,군수님과국회의원간에제대로소통이되고있는가,이런것들을갖다궁금해서질문을...아까말씀을...그런또확대,더불어민주당까지,집권여당까지포함하는지역현안을갖다논의하는꼭그자리가만들어져야된다,이런것을강조한겁니다. 그러면지금현재는군수님께서국토부를방문하고,재정사업추진이어려울경우로적어도민자까지는전환을하라는그건의는한적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아까도,지금말씀드렸지만요,이건예비타당성조사에서그런부분까지다거론이되어야될사항이기때문에지금미리뭐이건민자로해서어디건의하겠다,뭐어떻게해야되겠다,이런부분까지는나타나있지않은겁니다.

박현일의원

담당과에서는저한테준답변자료...물론한번검토해서여기다옮겼겠죠. 98쪽을보면지금군에적어도그런건의할계획이있습니다,하고향후추진계획에명시가되어서지금말씀을드린겁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물론향후에는그럴수있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런것들을...그러면지금어쨌든지금가시적인것을내놓을수는없다,다만군수님이나여러가지관계에건의를해서지금현재추진중에있다,국토부에서추진중에있다,적어도5개년계획에반영이됐다,이건...결론적으로말씀은그거죠?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박현일의원

예,이상으로이송파간고속도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양근대교4차선확장현안문제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도지금까지뭐435억원정도가필요한예산이다. 뭐국회의원께서도말씀하시고,군수님께서도공약사항으로이미여러차례이걸강조한바있습니다. 그런데오늘까지뭐첫삽도못뜨고,임기아마후로미뤄질것같은데이거에대해서지금현재시점에추진사항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이것은좀더...조금더구체화되어있는데요,기재부예산에내년도에타당성용역조사한용역비가일부가서있는것으로저희가파악하고있습니다,이거.

박현일의원

올해,2018년도에저한테...기획예산담당관에서상당히참적극적으로잘하고계십니다. 내년도국도예비확보라든가이런것들을자료를다만들어서뭐저한테갖다주셨습니다. 거기에보니까5억정도예산을반영을했다고이렇게되어있거든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박현일의원

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내시가이미돼있죠?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내시는아직안돼...이건저희한테내시되는게아니고요,국토관리청에서직접시행하는거기때문에...

박현일의원

직접시행하는...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우리하고는관계없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러면그게예비타당성용역비입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박현일의원

그러면어쨌든가시적으로이사업이이제첫발을떼었다고이렇게보면되죠?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리고사후에어쨌든사업비확보는지역국회의원이라든가집권여당의어떤여러가지로비라든가우리군수님의노력으로써가능하다이거죠?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

박현일의원

예,어쨌든첫발뗀것만으로도다행입니다. 현재어쨌든실시설계비에대한...반영된만큼2018년예산은...또추진사항에대해서또양평군의노력에대해서기대가큽니다. 그리고또추후에아까말씀하셨다시피...이런부분들도연차적인사업으로조속한사업이마무리돼서양평군의큰핵심숙원사업이해결되기를기대합니다. 지금제가질문한사항외에혹시말씀을드리거나기관SOC산업관련해서뭐준비하신자료가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뭐있기는한데요,이게...

박현일의원

말씀을해주세요,지금.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구체적인게아니기때문에,아직그계획들만가지고있는거기때문에...

박현일의원

예를든다면...지금제가가지고있으면제가질문을좀하려고그러는데강상-강하간국지도88호선확장에대해서는혹시나...그진행사항이라든가주민들한테밝히고싶은사항이있으면이자리에서말씀해주십시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예,그강상-강하간하고화도-양평간그부분에대해서제가잠깐말씀드리면요,우선뭐전체적으로아까지금말씀하신대로국도37호선은양평-송파간,강상-강하그국지도,양근대교이런부분이전체적으로다해서저희가...군수님이여태까지금년...작년하고금년도에제가국토부에갔다오신걸지금세어보니까11번을총갔다오셨더라고요. 물론1건가지고간게아니고,가실때마다한꺼번에5에서6건씩이제가져가서그설...건의를해드리고,물론그런게신문지상에도보도가됐습니다만그중에서특히강상-강하국지도이런부분은양평-송파간고속도로하고약간겹쳐지는부분도있고그러다보니까아마강상-강하국지도확장하는게우리가사실상가장좀단기간으로봤을때급하다고보여지는데이런부분이송파,양평-송파하고같이중복되는구간이다보니까아마그래서그런지이런것이지금반영이지금안되고있습니다,현재. 그다음에화도-양평간구간은2021년도에준공으로다가앞으로...지금현재공정을한40%지금보이고있고요. 또수도권제2고속...순...제2순환고속도로도이제그계획을하고있는데물론발표가된것다아시겠지만양평에서이천간해가지고세월리쪽에다가인터체인지를만들어서이렇게하는걸로현재구상중에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것도지금현재용역중에있습니다,이거는. 국토부에서용역주고있는데이거는내년10월달에용역이끝나기때문에그때가봐야지만구체적인내용을알수있을것같습니다. 이정도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뭐잘진행되고있습니다. 다만,이게예산이워낙천문학적인숫자라...우리교평리와운심리간...강하...강상에서...강상교평리에서강하운심리간6.4km에대한국지도88호선은정말양평군민모두,또수도권주민들의...주말만되면차가정체되니까이확장에대해서는정말숙원사업입니다. 또당초사업비가한843억,지금일부노폭을줄이더라도한450억정도되는굉장히예산수반이많이되는사업입니다. 어쨌든KDI확정금액이이미나와있고,또대체적으로제4차국지도5개년계획대상사업으로반영된만큼양평군수님의노력과또관련정치...선출직의원들의노력에따라서이게시기를앞당겨줄수도있다고봅니다. 어쨌든만반의노력을...좀건의를...또정초니까,내년2018년정초에집중적으로좀건의를관계부처에할수있도록준비를,만반의준비를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리고끝으로하나만좀묻겠습니다. 우리저기국지도88호선. 지금와부에서설악간인데거기에일부구간,특히이제우리수입교에서아궁지식당에대한여러사업추진건의를한걸로알고있는데이부분에대한우리이국지도선추가에대한도비확보라든가국비지원은좀...긍정적인답변있습니까?
종승

이종승지역개발국장

그것이내년도에그...위험도로구간개선사업이지금...금년도에지금1차하고있거든요,수입리부분에. 그래서그게내년도까지지속이돼서그부분에일부개선사업은진행이될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예,그부분도상당히...위험도로개선사업을갖다가이양평에서가평간했는데여러가지실시설계문제또수변구역문제때문에뭐한5년을끌어왔습니다. 어쨌든우리가시급한대체도로쪽으로우선선회해서예산이투입되길기대합니다. 예,애써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종식의장

예,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보충질문을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박현일의원님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님께서도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님께서는롯데마트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의원

예,박현일의원입니다. 오늘은사실서면질문을했습니다만당면현안이기때문에대면질문으로갑작스럽게바꿔서과장님께미안하다는말씀드립니다. 우리전통시장재래...전통재래시장활성화에대해서는서면으로갈음돼서,충분히또지난앞전에다른의원님께서질문을하셔서답변으로갈음을했고,오늘은롯데마트. 단도직입적으로롯데마트에대해서인허가관련만체킹을하겠습니다. 가장최근에...질문드리겠습니다. 가장최근에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와롯데마트가상생협의회를시작하기로양평시장상인회에서의결이됐다는데그런정보를접수하고계십니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지역경제과장김학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지내온사항들은이제전부아시는사항들이고요,12월13일날먼저그이사회하고자문단해서전체회의를한번했고,상인회에서...그다음에당일날17시에상인회이사회를가진바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이사회에서뭐표결을했습니까? 예를들자면일부또반발이나반대의견은혹시나없었습니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그날표결을해서상생,한쪽으로의찬성의견들이많이나왔습니다.

박현일의원

그러면롯데마트와본격적으로...그동안한6년동안적체가됐습니다. 여러가지양평군과군의회의책임도있을겁니다. 또하나,양평군에서는...특히지적하고싶은것은각종데이터라든가통계또주민들한테주는영향,피해또롯데마트가들어왔을때각종파급에대한그지역경제의어떤여파라든가이런걸체킹을해서상생협의회를유도를하고,또양평상인연합회에서가지지못한정보를충분히공급을해야됨에도사실방관,수수방관한어떤...나태하다는지적을갖다가아니할수없습니다. 그러면적어도이부분이상생협의가되어야양평군으로서는그다음절차를밟겠는데이상생협의회가과연...본테이블은1월중에...이사회의결은언제정도이렇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그건,상인회내부적인문제는제가답변드릴사항은아닐걸로판단이되고요.

박현일의원

아,거기에대해서는전혀그뭐랄까,시장상인회를통해서서로이렇게접촉이라든가내부조율같은걸...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아직상인회에서구체적인로드맵은없었고요,그다음에우리양평군에서그동안방관했다는그런내용에대해서도실상은...뭐내용잘아시겠지만2016년도12월6일날군수님실에서면담,대화자리를마련을해서기초적으로,1차적으로의견을나눈바있고요,저희그담당부서에서도,부서에서도수시로상인회하고접촉하면서주민들의의견이나이런부분들을전달을하면서같이조율했던그런사항입니다.

박현일의원

어쨌든최근5년간상생협의를통해서협약을체결해서마트가들어온사례로서는시흥,김해,아산,거제,마산,영등포,뭐상당히많은사례가있습니다. 아마이런절차와비슷한...양평도아마거치게될것같은데그러면상인회총회는통보를혹시나못받았습니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아직못받았습니다,아직못받았습니다.

박현일의원

아,상인회총회가뭐나름대로아마1월초에있으리란추정인데오늘아침에출근하면서그주변을한번돌아봤더니이미롯데마트에서는그뭐랄까,거기인력들을갖다가모집하거나공고,뭐그런것들을해놨더라고요. 그런거에대한협의,뭐랄까,군과의사전...뭐랄까,협의라든가조율같은것은없었습니까?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일단어느정도추진이되면롯데측에서직원들그모집하는데있어서협조를구한사실은있고요,구체화는어느정도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이제협조를해나갈...

박현일의원

예,군에서뭐이렇게끼어들라,또조율을해라,적극적으로해라,이런말은삼가겠습니다. 어쨌든그부분의상생협의회를통해서양평상인연합회에서왜그렇게우려를했는가또일부정당을비롯한여러군데서예를들자면롯데마트들어오면안된다는어떤반대성명서를갖다가그동안견지해왔습니다. 그러나최근에또여론조사는정반대입장을여러가지했습니다. 다만,우리군에서공신력있는여론조사를하거나또는그런것을발표한바가없어서여러가지로아쉽게생각합니다. 이번상생협의회가만약에시작된다면적어도상인들,시장상권의본상권에있는약한480...거의500여상가와또공흥리,공흥3리,2리쪽에있는400여상가,총한900여개가넘는상가들이여러가지...직간접적으로영향을받으리라봅니다. 심지어저한테는신발가게주인까지오셔서계약이...18년간양평에서신발가게를했는데이제문을닫아야할수밖에없습니다. 건물주와계약을해지하려는데롯데마트그시점을맞추려고그러는데의원님언제쯤롯데마트가허가가납니까? 적어도한지역에서상권을18년,20년을유지한상인들이폐업을갖다고려하고있다는것은심각한영향이아닐수가없습니다. 다만,주민정서도우리가묵과할수없습니다. 이런모든걸감안해서우리상인들이상생협의회를통해서많은좀...뭐랄까,챙길걸챙기고,이런것을좀유도를좀해주실의향있으신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이제상생협약이돼서개설등록신청이들어오면,오면그대규모점포는원래그개설계획을예고를하게되어있습니다,60일. 60일이전에예고를하게되어있고,그다음에등록신청이되면그처리기간이한달입니다. 그한달기간동안에그상권영향평가서라든지지역협력계획서라든지사업계획서전체적으로저희가검토를해야되고요,그다음에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의견을듣게끔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의견을들어서우리지역상인들이최대한혜택을가져갈수있도록그렇게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박현일의원

양평상인들이약자입니다. 약자편,또소비자편에서최소한도로그현명한지혜로움을짜주시기바랍니다.
학제

김학제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의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현일의원님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도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박명숙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미래특화사업단장님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님께서는공모사업에대하여질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명숙의원

예,박명숙의원입니다. 예,질문을드리기전에단장님,우리오늘올해...미래특화사업단이정말대규모사업,종합운동장건립또양근리공동묘지정비및재개발사업,정말큰건수입니다. 단장님을비롯해서이자리에류대석우리과장님계신데요,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 이제질문할때종합운동장은93%의지금공정률이있잖아요,그렇죠? 앞으로또하자가...아니,추후에하자가발생되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요,또양근리공동묘지정비및개발사업도1466기중에서유연분묘,11월30일현재42기만남아있고,나머지는다개장을했습니다. 그런데이제아마지금현재거기가이제다개장이완료된것같은데요,추후에또이렇게개발사업에대해서도문제없이잘진행되도록해주시길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단장님께공모사업에대해서질문을하겠습니다. 먼저,올해공모사업으로상사업비265억이란확보에대해서는단장님을비롯해서이부서에이제국장님도계시고,과장님,관계공무원다계시는데요,정말모두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중앙이나이제경기도의지침등에의해서사업을추진하다가2014년부터는본격적으로사업과평가에대해서공모를통해서지원하고있기때문에아마시군간의경쟁률이치열한것같습니다. 또한공모사업은관주도공모사업이나주민제안공모사업등으로주민과함께이렇게소통하면서대대적으로사업의효율과이제가치를창출하기때문에사업의운영활동을지속적으로할수있는인적네트워크또최대한할수있는창의적인개발사업이라고이제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동안에심사를거쳐서선정된사업은2016년도에85건에109억4600만원,또올해에74건에264억8300만원을이제보니까확보를했습니다. 그중에서가장많이공모한사업이...선정된사업은아마SOC사업이나지역경제,환경,친환경농업,또문화와체육부분인것같습니다. 이제어렵게선정된사업인만큼앞으로이제단장님께서는정말최선을다해서마무리를해주시기를바랍니다. 예,그럼현재공모사업중에서제가볼때는현실에맞지않는사업도많지만체계적이고구체적인컨트롤타워역할이부족해서비효율적인공모사업도이렇게있는것같습니다. 그동안에추진한과정중에서단장님께서보고느끼신문제점은있었는지,문제점이있었다면앞으로어떻게방향을고쳐나갈것인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요,2018년도에공모사업계획이있다면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미래특화사업단이창승입니다. 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답변에앞서서우리이게뭐공모사업이저희부서에서만한게아니라우리김선교군수님을중심으로해서전부서가공모사업에목숨을걸었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 하여튼올금년도성과가군청청사현관에걸려있습니다만최대한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현황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의원님께서말씀했다시피136건을응모해서85건이선정돼서109억원의상사업비를확보했습니다. 금년도는오늘현재77건이선정돼서267억원의상사업비를확보함으로써2007년도이후에최고치를...달하고있습니다. 현재계획중인공모사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사업규모가크고,의존재원비율이높고,다수부서의협력이필요한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사업을차근차근준비하고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내년도2월에신청할계획이며,양평읍과지평면,용문면등을대상으로사안별전문가의자문및타당성검토,용역비등을적극지원하고있습니다. 공모사업에대한문제점및대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전공직자가적극적으로응모해서상사업비를최대한도로확보하고있습니다만향후에는재원비율을고려하여의존재원이70%이상인공모사업을우선응모하되향후운영비가추가소요되는공모사업의경우에는담당부서의의견을반영하여응모를결정토록하겠습니다. 또한선택과집중을통한공모사업추진체계를유지하기위해저희전략기획과가컨트롤타워역할을강화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단장님의그답변은잘들었습니다. 그런데이제지금보면이제컨트롤타워역할도앞으로그부서가잘하겠다했는데문제점은지금현재단장님께서구체적으로안나온것같습니다. 제가볼때는이제이게시상이있고사업이잖아. 두가지로다공모사업이요,그렇죠? 시상은공무원들이열심히하면이제거의다가시상을...공모사업은거의다잘되는것같아요,그동안에추진한사업에대한시상이지만. 그런데사업에대해서공모사업을할때는정말이게과연...첫번째,우리군의현실이라든가이제우리가추구할수있는정말군민의행복을위해서이런사업에공모사업을신청을해서잘거기서또심사를받아서선정이돼서이제지원을받는데아까이제뭐보조이런것도나왔지만요,그거보다는조금제가볼때는무조건부서,중앙이나경기도나또많아요,기관에서또. 그런데서공모사업이있으니까그냥한번따보자,공모해서...그런사업이있지않나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앞으로의이무조건적인공모사업은좀지양을하는게좋겠다,그렇게보고요. 두번째는공모사업이지만운영을하다가또대책이미흡해서군비투자가또들어갑니다,그렇죠? 그런공모사업도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소요되는공모사업도좀지양하는게좋겠다보고요,마지막...이제국비100%,도비100%들어오는공모사업도있어요. 그런데이렇게보니까70대30,50대50이런공모사업이있어요,지금보면은. 그러니까...우리재원이참넉넉하지가않은시군입니다. 그래서공모사업도50%이상일때공모사업이또이렇게효율적인또가치추구할수있는것,실익이있는공모사업그런것만좀잘또이렇게신청을해서선정이돼서와서추진을한다면특별히문제점은없다이렇게보고있거든요.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시상이라는관계말씀드렸는데시상은저희공모사업하고는좀별개의차이가있고요. 시상은기획예산담당관부서에서총괄하고있는데금년도대외평가에서시상받은게총32건에5억9100만원입니다. 지금아까말씀드린저희공모사업은여기숫자가포함되지않았다고답변을드리겠고요,지금100%이상인사업이23건에76억8900만원,70%이상이7건에117억2300만원,50%이상이25건에45억3800만원해서70%이상이총30건에194억1200만원입니다. 의원님께서...여기에서30%미만도10건에22억3900만원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매주목요일날저희단장실에서이공모사업에대한거를같이논의를하고있습니다. 과연이게공모사업에선정됐을경우의실효성도따져봐야되고,향후사업비가추가로들어갈게얼마정도들어가느냐,이런것도검토하고있습니다만좀미흡했다고의원님께서지적하시면...하여튼내년도에는더알차게하여튼50%이상의사업비만공모해다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이렇게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잘들었습니다. 제가볼때는이공모사업중에서그래도좀...우리또시장경제활성화를위해서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도공모사업이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박명숙의원

또한이제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도중소기업청의공모사업입니다. 이런공모사업은정말우리가발전과군민을위해서하여튼좋은공모사업인것같습니다. 그런데그단장님이운영하시는여기에...혹시이제여기문제점에대해서도이야기안해주시는데사회적경제나눔장터선정,이런공모사업은좀맞지않다,저는그렇게보고있거든요. 그러니까이제앞으로잘하시겠지만사회적경제나눔장터공모사업은2016년도에8000만원,이제또2017년도에5000만원으로이제도비,군비,50대50이에요,보면. 50대50인데단장님도한번올해가만히봐보세요,한번,나눔장터선정. 제대로기업에서나오는상품도없었고,며칠했지만우리양평읍주민부터거기오신분들이별로없어요,그렇죠? 이런거는공모사업에문제점이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아까전에또설명을했지만무조건적인공모사업...또이제비율도좋지만정말실익이있다든가앞으로양평군발전을위해서뭐이렇게추구할수있는공모사업이라든가이런걸좀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는데2018년도에도마찬가지예요,보면은. 뭐여기서제가어디를어떻게꼬집을수없습니다. 그런데제가먼저해외여행에서한번꼬집어봤습니다. 이거는뭐이자리에뭐의원님도계시고다계시지만우리의원은우리군민의대의기관이면서군민이하지못한말을저희가해서개선하고보충하고그러는겁니다,그렇죠? 이해는되셨죠?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

박명숙의원

이해가됐는데예를들어서여기부서장님들다계시지만이거는양평군발전을위해서이렇게고쳐나갔으면좋겠다...군민한테들어서하는것도있고,저희가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이런건좀아니다할수있는것도있습니다요,지금요. 있는데그거를이렇게좋게받아들이는사람,부서장이있는가반면에아닌부서장님도있어서문제다. 그래서제가이제그러면서다시한번설명을하는데이공모사업도마찬가지예요,지금보면은. 2018년도에참잘운영하고있는개인이있어요,개인. 그런데다가공모사업을해서갖다지원해주는거예요,지금요. 제가이제지금짚으면또뭐라고그럽니다,여기서. 그런데이건바람직하지않다,이런방면도있고,제대로또파악도안되고,아,이거는정말현실에맞는가,실익이나올수있는가,이익이나올수있는가,군민한테행복을줄수있는건가,이런공모사업도...안보고현실에맞지않는걸어느면에다한다...이거대충아실거야,아마단장님께서,그렇죠? 그런사업은공모사업을안하는게좋다,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뭐2018년도에우리예산에공모사업예산도있지만추후에는정말단장님께서컨트롤타워역할을잘하셔가지고우리각부서와협력,소통을잘하셔가지고정말우리군에맞는,현실에맞는공모사업만우리가신청을해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예,이제아까도중복된이야기되겠습니다만하여간금년도에는역대최고의하여튼성과를금년도에거두었습니다. 하다보니까의원님께서질문하신대로좀여러가지미흡한점이있습니다. 있으니까내년도에는... 저희가이제매주이렇게목요일날저희단장실에서하고있습니다만...이제관계팀장과담당자가같이이렇게과연이거를해야되느냐,말아야되느냐,과연이거에응모해서결정이났을경우에우리양평군민한테돌아올혜택이뭐냐,이런걸좀따져서하고있습니다만좀미흡했다면하여튼내년도에더강화토록이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공모사업관계는저희공직자의힘갖고는다어려운게있습니다. 또일부지역주민들과...또지역주민들이원하는사업을저희가선정을해서이렇게추진한사항이지지역주민이원하지않은사업을응모한다는건좀어려움이있습니다,선정관계에서도다평가를하고,심의를하기때문에. 그래서하여튼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하여튼내년도에는더심도있게검토를해서공모사업이선정되는데더실적도향상되면서하여간좀바람직하게공모사업이추진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알겠습니다. 그러니까앞으로는지금단장님께서정말역할을잘하셔가지고요,현재2018년도에있는공모사업에대해서잘마무리를해주시기바라고요,거기에대해서또잘못된공모사업도있습니다,지금. 우리가국도비가있기때문에의원님들께서어떻게결정을내리시진못했어요. 이거를깎으면안되니까. 그런사업에대해서는또타당성검토를다시해주셔갖고바꿔도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렇죠? 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고,추후에공모사업을선정할때는마찬가지...부서와의협의,또소통이런거를잘해서우리군이꼭이공모사업은필요성이있다,그럴때만좀이렇게신청을해주셔갖고마무리를잘해주시는걸해주시기를바랍니다.
창승

이창승미래특화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미래특화사업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원님께서는도시계획도로에대하여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박명숙의원

예,도시과장님께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질문을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이렇게선진국처럼도시계획용역을늦어도30년전만이렇게계획을했다면선진국처럼시원한교통체계와체계적인,균형있는도시로아마발전할수있었을것입니다. 우리군도마찬가지,도시계획도로개설을위한종합적인용역도실시하였다면그용역에따라서단계적으로추진을하면지금보다더체계적이고쾌적한도시기반구축으로인해서...우리안전하고편안한도시공간이어서아마균형있게우리군도이렇게발전해갈수있었다고봅니다. 그러나앞으로읍면지역의그시가지중심부터군민의안전을위한필요한지역인지또한시가지정비를할수있는지역인지또한지역과지역간의연결로발전할수있는지역등에대해서좀더신경을써주신다면우리양평이아마균형있고이렇게아름답게발전을할것입니다. 과장님은이제능력도있으시고,도시계획의전문가라고제가보고있습니다. 올한해만해도양평읍그가야뷔페앞에도로등12개소공사를완료를하셨고요,또보니까는보상이라든가공기부족으로인해서6건은또명시이월을하셨더라고요,보니까는요. 그리고또2018년도에이제또벽산아파트제방도로개설등12건을계획하셨습니다,보니까는요. 그러나이제혹시그추진과정이라든가이런데서읍면별로다가시급한도시계획도로개설계획이있으신지또답변해주시고요,저기도시계획도로개설을하시다가혹시문제가있었는지에대해서도이렇게답변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도시과장안철영입니다. 의원님이질문하신그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해마다도시계획도로를평균적으로한12개에서15개정도개설을하고있습니다. 의원님아시는것처럼우리군재정이열악한데도불구하고매년한170억정도를연평균적으로보면투자를하고있습니다. 이것은재정상으로볼때상당히많은부분에대한투자라고생각합니다. 다만,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그결정되고나서30년,40년동안방치되고있는도로가아직도지금산재해있는상태고,시스템은최근10년동안개설한도시계획도로를차지하고,그이전사항에좀개설이미진했다,그러다보니까현재2020년도6월달에도시계획도로미집행도로에대해서실효되는사항을지금맞게되는상황에처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군전체도시계획도로현황을보면개략적으로개설률이한45%정도됩니다. 물론읍면별로차이는분명히있습니다. 이부분에대한거를2020년6월실효를앞두고어떻게할것이냐에대한게저희실무부서의이제고민이고요,가장큰문제는이제재정적인부분이있습니다. 예산이투자를해서개설을하는게가장이상적인데실제로그도시계획도로1개노선에사업비총액대비해서보상비가거의70%이상이됩니다. 그리고지가는계속오르고있는상태기때문에상당한애로사항이있습니다. 하지만예산을최대한확보해서꼭필요한거는실효되기전이라도개설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또한과거에도시계획기법상에전체면적의일정비율이상을도로를결정을하게해놨기때문에지금전체읍면별로도로현황을검토해보면꼭필요치않은도로도상당히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내년도도시계획재정비때주민의견들을충분히수렴해가지고폐지할거는과감하게폐지해나가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저기과장님의답변잘들었습니다. 이문제가도시계획도로개설에대한거는도비,국비구조가없잖아요,지금. 거의다군비100%잖아요,그렇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그렇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러니까재정의문제인데...군수님안계시는데부군수님도안계십니다. 우리또이렇게국장님계시는데요,사실군비100%있기때문에보상과도로개설을하다보면막대한예산이들어갑니다. 그래서이제문제가되는데그래도우리양평군의가장현안은이도로,또도시계획도로부터일반마을안길도로입니다. 그다음에상수도,하수도지만이제그래도이왕이면우리군이양평군을정말쾌적하고군민이안전하고...도시공간조성해서균형있게발전하려면군비투입은과감하게해야된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 국장님계시지만요,내년도부터는우리또도시계획개설에대해...도로개설에대해서좀신경을써주시길바라고요,문제는예산입니다. 그렇죠? 군비100%예산...하기때문에보상과개설하는게다문제다,첫번째,그렇게저도갖고있는데요,하여튼이문제는우리군수님이풀어갈문제다,첫번째,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렇지만과장님,제가볼때는’72년도에최초지정일을해놨어요. 그러면아까이제답변은해주셨는데그런도로는왜제해놓고최초지정일이뭐2014년,2015년이런도로를먼저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도로...도시계획도로개설하는거는저희가지정연도보다는시급성을판단을합니다. 그래서어떤공익적...그러니까다수의주민들이혜택을볼수있는그런시급한도로먼저개설하다보니까의원님말씀대로’70년대나’80년대초에지정한게아직까지개설못한도로가있습니다. 현재저희가내부적으로판단을하고,또읍면에서뭐건의되는사항도있습니다,급한도로같은경우에는요. 그래서그런주민동의하에건의된도로같은경우는전향적으로검토를하고있고요,앞서말씀드린대로하여튼예산확보에만전을기해서뭐다는개설을못하겠지만은주민들한테꼭필요한도로는시급히개설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잘들었는데요,당초에계획은하셨잖아,내년도에재정비하신다고그랬지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명숙의원

그러면당초에계획이서면...그래도계획순서대로다가하면문제는없다,이렇게봤었는데제가그걸또이렇게잘또살펴보고,주민들한테말씀을들어보니까그게아니에요. 또제가느끼는것도. 제가뭐다짚을수는없지만어디는계획이먼저있었었어요,보니까는. 똑같은마을입니다. 똑같은마을인데1순위가거기였었는데밀리고,2순위가올라간거예요. 그래서제가그마을을현장도다녀봤습니다,주민들이이렇게말씀을하셨기때문에. 가서보니까맞는것같아,그게요. 더시급한쪽은그쪽인것같아. 그런데말씀이이장님이그거를틀어서2순위가1순위로올라갔다. 그래서제가아유,설마그러겠냐했더니거의다그렇게말씀하시는데뭐이장님들께서얼마나막강한저거를갖고계시는지몰라도이제그렇게주민들은말씀은해주시는데혹시그런건이있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저희쪽에서,그실무부서에서이장님이나마을몇몇분들이야기를통해가지고사업을정하고그러지는않습니다. 그래서...그렇다고마을별로뭐나누어먹듯이이렇게뭐어디하나씩주고이런게아니고요,대원칙은아까말씀드린대로그도로로인한주민수요도가얼마큼크냐,그런걸가지고이제개설우선순위를정합니다. 그래서그내용을좀이해를해주시고요,동네분들몇사람이뭐이렇게해달라고해서그렇게따라가고그러지는않습니다. 분명히그건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그거는제가추후에개인적으로다가과장님한테제가이제알고있는지역,그거를이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단은이도시계획이최초로다가지정된일자가있다하면은일단은군민에게신뢰도줘야돼요. 그러기위해서는변경을해갖고하면되는거잖아. 그거는정말그지역의주민들을모아놓고공청회를한다든가간담회를통한다든가그래서하면은주민의오해를안살것같아요. 그러니까다음부터는정말계획이있다면다알려주시고그런식으로해주시길바라고요,저는또이렇게생각합니다. 예를들어제땅이지금도시계획개설도로에들어가있어. 그럼누군가가아,박명숙이땅이거기있으니까얘로특혜를주나보다. 그래서못가는부분도있어,도로가요. 저는그렇게생각하지...압니다,압니다. 나는특혜를받았을는지모르지만은주변은좋잖아,주변전체는. 그렇죠? 그러니까이런것도과장님이잘파악을하셔갖고해주실문제다,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제가지금어디,어디를짚지를못하는데요,그런면도있나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제가거듭말씀드리지만그토지소유자나이런걸저희고려하지않습니다.

박명숙의원

예,고려하지않습니까?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고려하지않고,주민수요도를고려해서시급성을따라서판단하고있고요,도로개설때용역단계부터주민설명회를분명히확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설계과정부터주민들에대한그어떤고지의무를다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내용이지그땅주인이누구라고그래서뭐그사람때문에그길을내고그런사항은결단코없습니다.

박명숙의원

아니,제가질문하는것은땅주인때문에길을낸다,이게아니라그지역에길을냄으로써의주민한테도...안전하게다니는거고,교통체증도줄이는거고,이랬을때는저는뭐냐면은과장님한테질문하는것은특혜를박명숙이가받았더라도그지역이발전할수있다면은해야된다,그런입장에서설명을드린거예요,아까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하여튼그런부분은요,앞으로귀띔해주시면요,저희가참고해서적절히검토해나가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알겠습니다. 그부분에서도해주시기를바라...잘정말검토를해주시기를바라고요,이제제가몇군데만한번짚어보겠습니다. 양평읍의중로2-2호선굴다리부터주공아파트앞에거기는최초지정일이’78년도5월이었습니다. 그런데여태까지이렇게그쪽지역을등한시했는지...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중로2-2호선은요,시점이지금주공아파트입구부터시작해서감리교회쪽으로돌아가지고지금우리예식장굴다리를통해서현대아파트를거쳐가지고저쪽에길병원우회도로까지가2-2호선이되겠습니다. 그래서지금개설안된데가유일하게그주공아파트입구도로끝나는데부터여기우리예식장굴다리까지가안됐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게,양평읍내에서지금중로급이상이개설안된게그도로가유일합니다. 그래서의원님들이지난추경때설계비를세워주셔가지고...아,내용이본예산에반영이돼서내년도에설계를,실시설계를추진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그런데이제용문에이제보면중로1-2호선...어디냐면농협창고부터성당...그렇죠? 거기도1972년도8월에지정이됐었어요. 그런데이제내년도계획갖고있습니다,이런거는,지금. 제가확인다해봤습니다. 확인해봤고요. 그런데이제또양서면에중로2-3호선역전에서부터양수리우회도로있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명숙의원

예,그쪽,제가이제과장님지금양서면사무소로해서양서역앞에회전교차로로하는데지금도로가작년에했죠,그렇죠? 도시계획도로해갖고.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명숙의원

마무리가됐습니다. 그런데제가양수리를나가보니까주민께서당초에...지금어디냐면은이제양수리회전교차로에서이제부용리...용담리로해서이제그부용리굴다리가죠? 첫번째굴다리를넓혀줬죠,지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명숙의원

저어디야,성당가는데,거기.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명숙의원

그런데거기부터지금양서면사무소앞에주차장했죠,하천에다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명숙의원

주차장하천의맨끝에가면도로가조그맣게있죠,지금? 둘레길있으면서.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명숙의원

그쪽에다당초에도시계획도로가있었었다. 그런데추진을안하고있다. 해갖고그쪽으로쭉연결을해서그SK주유소있죠? 저기저두물...저기저세미원앞에.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명숙의원

거기까지있었는데그부분도우리군에서신경을좀쓰지않고있다,하는데그양서면주민들은또뭐라그러시냐면은지금건설과에서목왕IC설치가아직까지뭐계획이된건아니지만IC가만약에설치가된다면은그SK아파트에서그도로로해서올라갈때더쉽다,교통량도이쪽에지금용담1리마을회관앞에가토요일,일요일날이면아주밀려서나오질못하잖아,지금그렇죠? 그러니까그쪽에도시계획을해줬으면더좋았을거를그거를계획만...해준다,해준다,말만있었지여태까지계획도없다,이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다들. 그런데그거있었어요,보니까는. 그거에대해서또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양서지금그중로...대로에대한...중로에대한사항은지금그도로노선이요,방공대대연병장을지나게계획되어있습니다. 그래서뭐부대가최근에들어온건아니지만과거에도시계획할때이제교통처리계획을그렇게계획을해놨기때문에부대가이전하지않으면그도로는개설할수가없습니다. 단지농협창고앞에지금좀보상이나이런걸정리를해가지고차가거기서소로와도연결될수있게끔저희가지금보상을하고있는거고요,부대이전이만약에되고나면은,되고나면그도로노선에대한거는다시한번선형검토를해야됩니다. 왜냐면은천주교앞에지금로터리해놨는데그도로가거기서합류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도로가본도로에서곁가지가계속붙어버리면교통처리가기술적으로안됩니다. 그래서그것은차후에방공대대이전후에노선검토를다시해야되는사항이되겠고요,양수리지금말씀하신사항은과거에...2008년이전사항을말씀드리는겁니다. 2008년도그때당시까지개발제한구역초소쓰는위치부터늪옆으로해가지고지금말씀하신그복선전철을내면서그지하통로박스세워놓은데까지도로가있었습니다. 그런데그도로가개설이사실상기술적으로불가능합니다. 용늪,연심어놓은지역이나이런지역을다매립해야되기때문에요,그래서2008년도에그도로는폐지를했고,단지저희가복선화하면서,철도복선화하면서기존하부의굴다리로안되니까통로박스를지금설치해가지고지금교행이되고있고요,현재양수리지역의교통처리가문제가되는것은그런지선도의문제가아니라결국은조안쪽이라든지이쪽6번국도의정체때문에차가들어오지도나가지도못하는그런사항이발생하기때문에성수기때발생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 물론경찰서라든지우리군에서이제여러가지방안을연구를해가지고그나마좀부분적으로개선된면은있지만그도로때문에그런사항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그도로는지금없는도로입니다.

박명숙의원

예,잘들었습니다. 이제과장님께서2008년도에계획을했다가도로설치가불가하니까이제접었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요,사실지금도나가보면은그역에서내려가는도로가평일날은좀괜찮지만토요일,일요일날은밀려갖고다시부용리로해서서종으로해서넘어옵니다. 저도그렇게많이다니고있습니다,지금. 그리고평상시에가면은정말덤프트럭등너무많이다니고,다니고,너무다녀서위험성도많습니다. 또도로가좁아요,인도는넓은데지금. 그것도문제고요,하지만은제가어제도가봤습니다,그도로를. 어르신분들께서말씀해주셔갖고. 그런데이제만약에목왕IC가설치가된다면은그도로가필요합니다. 예산이조금더들어가서그렇지둘레길하고같이붙었기때문에가능성도있습니다. 그러니까한번더내년도에정비를하신다니까한번그검토를잘하셔갖고...그여건을봐야되잖아,지금요. 그렇죠? 그거를해서또이렇게또계획에또해주시길바라고,제가주민들한테는일단은계획은있었는데이런사항이다,이제그거를설명드리면되는거고요,또내년도에재정비를하신다고그랬으니까,도시계획도로에대해서전반적으로. 이제그렇지만최종지정일이있는데제가여기서다설명할수없습니다. 만약에여기에서변경이되면변경하는대로또그지역에다알려드리는것도맞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렇게꼭해주시기를바랍니다,지금.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명숙의원

왜냐면은정말시급한데아닌데쪽으로가는게있거든요,지금요.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

박명숙의원

제가보더라도. 다여기서못해요,지금요. 그러니까과장님께서는정말도로계획전문가이신만큼양평의쾌적한환경,도로의또안전을위해서...주민들의행복이잖아,그게다똑같이요. 그래서하여튼최선을...잘해주시길바라고,재정비를정말우리군현실에맞게또이렇게잘해주시길바랍니다.
철영

안철영도시과장

예,하여튼내년에재정비할때주민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추진하겠습니다.

박명숙의원

예,이상입니다.

이종식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명숙의원님,도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4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