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남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투자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자영 친환경농업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오자영입니다.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7쪽에 농업정책사업 행사실 보상에 936만원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에 내년에 처음 계상된 금액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미래농업발전 TF팀을 구성해서 농정 전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시책사업을 추진하기위해서 TF운영에 따른 그런 실비보상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7쪽에 영암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요구했는데 5,000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식품법 우리 군 조례에 근거해서 5년단위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년단위가 2019년도에서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을 2018년도 내년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99쪽에 서울농장 조성사업비 토지 매입 및 건물 구입비 7억원을 요구했는데 1억을 삭감하시고 6억으로 조정을 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번에 의회때 저희들이 서울농장건에서 설명드리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을 때 당시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매입추정가격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7억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과 건물매입에 필요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토지와 건물을 연초에 바로 매입을 해서 거기에 관련한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또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려면 소유권이 영암군으로 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전액을 계상해주시면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03쪽에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에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부담금 2억 1,700만원 계상을 요구했는데 8,540만원으로 감을 하고 1억 3,160만원으로 계상을 조정을 하셨습니다. 이 건은 전라남도 농어촌 진흥기금을 2019년까지 2,000억으로 조성목표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인구라든지 농지경지면적이라든지 재반 산출 기초에 의해서 21억 7,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7억 3,600만원을 작년까지 금년까지 앞으로 했고 이제 내년과 2019년 2억 1,700만원씩 2번 납부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내년에 상반기에 납부를 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전액을 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620쪽에 달맞이쌀 홍보용 샘플제작에 1,700만원을 요구했는데 700만원 감하시고 1,000만원으로 조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예년과 같이 1,700만원 세워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대도시 고객을 위해서 샘플사업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전남체전도 유치를 하고 영암 방문의 해를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기 때 문에 우리 군의 방문하는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합니다. 실은 더 추가로 계상을 할 계획이였으나 일단 상반기 집행상황 보고 하반기 더 추가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건도 전액 계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21쪽에 농산물 종합 가공 지원센터 사무실 비품구입비로 3,000만원 요구했는데 3,000만원 전액을 감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금 금년 12월달에 입찰 진행중인데 농산물 종합가공 지원센터가 착공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가 되면서 사무실 비품까지 구입을 해서 운영준비를 해야 될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가공 센터 지원을 위해서 이 금액도 원안대로 전액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그거는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과목이 좀 틀립니다.

농산물안정기금은 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쳤고요. 운영위원회도 우리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거는 출연금 성격이 아니고 이제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가고 기금회계에 서 전입금으로 예산을 또 의원님들 심의를 받기때문에 절차로 가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남 의원님께서 이렇게 재차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제가 한 번 다시 묻겠습니다. 서울농장조성사업 토지 및 건물 구입비. 이것이 그렇게 삭감을 해도 그 사업을 어떻게 시행하실 수 있어요? 이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금액이지 않습니까?

지금 감정평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교육청이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탁상 감정평가라고 그러거든요? 공시지가라든지 주변에 거래 실례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추정해서 금액이 나온건데 일단 6억 9,900만원 7억 정도가 있어야 매각이 되겠다 교육청에서 안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곧 나오겠지만 토지매입비는 이게 이제 어차피 토지매입비는 여유롭게 세워논것이 더 낫고요.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일부 중간정산금만 주고 나머지 잔금을 못주게 되면 매입 소유권이전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기 동안에는 아무 것도 못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7억정도까지는 해주셔야 거기서 이제 토지매입하고 또 여러 가지 기본설계부터 쭉 추진하는 그런 업무절차상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행사운영비의 실비보상 성격은 어떤 팀이 운영한다든지 할 때 교육이 필요하고 관련된 중앙이나 도 세미나, 워크샵 이런데 수시로 가게 될 그런 행사에 맞춰서 소요되는 그런 경비를 필수경비를 한 번 계상했고요. 그 함께 다음에 농업농촌 식품 산업계획에 용역비 이거는 지금 타 시,군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정도 용역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한 법과 기본조례에 명시된 그런 용역을 해서 계획을 만들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금액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달맞이쌀은 지금 금년에도 거의 소진이 되었고 내년에 영암 방문의 해에서 지금 저희들이 외부 관광객들이라든지 타깃을 정해서 지금 초청행사를 많이 할꺼거든요?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 농축산물 홍보차원에서 대표 브랜드 달맞이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그런 최소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원안대로 복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곽경구 산림축산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5페이지, 가로수 정비하는데 1억 계상했는데 삭감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가로수 정비계획은 도민체전을 앞둔 우리 군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사업비입니다. 제가 산림축산과에 와서 보니까 앞으로는 가로수는 물론 공원이나 이런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시가지에는 가로수관리나 정비는 더욱 중요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자주 정비가 잘 안되고 관리가 안되어 있다고 지적하신 바이기 때문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으로 기 식재된 가로수의 관리하는데 결주구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식도 해야 하고 영암읍과 삼호에 큰 나무들 대형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수목들은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키가 들쭉날쭉합니다. 키 조절, 수용조절도 좀 하고 당근작업을 해야합니다. 당근작업이라하면 보도블럭위로 올라오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작업도 해야하고 또 시가지에 가로수가 정비가 잘 안되어서 간판을 가리고 통행을 지장을 주는 그런 나무들이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민원도 해소할 겸해서 1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비가 꼭 필요하니까 삭감하지마시고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축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하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중요합니다.

구간쪽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현 도시개발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영현입니다. 7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에 한옥건축박람회를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시고 낭비성이다 좀 의미가 덜하다 해서 내년도에 일단은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우리가 총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이벤트 행사 사업비는 한 3억정도 전부 계상을 하지않고 대신에 축제기간 동안에 우리 영암에 오신분들이나 그 외에도 영암방문의 해에 그쪽에 한옥박람회 우리 상설전시장을 보실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로 2억원을 저희가 요구했고요.부대비도 같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또 한 이유중에 하나가 저희가 매년 전라남도 도비를 한 2억정도 받아오는 데 군비를 얼마정도 세웠느냐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이것까지도 안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지만 특히나 내년도 전라남도 도비를 추경에라도 확보하기위해서 이 사업비를 요구한것입니다. 우리 전라남도 한옥건축박람회가 그동안에 상당히 소모성인 부분이 많다는 점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그전에 공감하면서 우리가 상설전시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것인만큼 다시 한 번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명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찬명입니다. 감액조서에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6쪽, 중간 하단 부분입니다. 영암군 전남체전 영암군 상징모형물 설치에 관한 사항은 산림축산과에서 꽃탑 7개를 설치한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중복이 된 걸로 해서 감액되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855쪽입니다. 생활 중간 부분에 생활개선회 꽃묘생산 시설지원에 관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목적했던 것은 국화등 꽃묘 위탁생산농가에 대한 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특정단체인 생활개선회로 제목이 제한이 된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추경에 다시 꽃묘 생산농가 시설지원으로 해서 요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기타 질의사항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