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만 의원 발언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이 재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 3년간 보통 교부세에 평균을 내서 100분의1을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억 2,5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 증액된 기금을 적립을 해서 우리가 재해예방사업에 거의 지금 소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재해예방사업비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도시재생 분야나 이런 쪽에 공모사업에는 기금을 저희들이 활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윤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문영경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사실 공영주차장을 지금 건립을 16개 구·군 중에 우리 구만큼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힘들게, 힘들게 지금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과 함께 예산을 불리기 위해서 행정복합청사도 지금 짓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다른 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받아왔고, 또 우리 구비분 부담도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단속 건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과잉단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질서 확립이라는 이 취지에서 볼 때 단속을 안 하게 되면 그 지역이 고착화되고 교통통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교통행정과 근무해 보면 민원이 반반입니다. 단속에 항의하는 민원 반, 단속을 안 해준다고 항의하는 민원 반, 어떨 때는 노조게시판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로드킬 문제가 되면서 직원들이 숙직이나 그다음에 일직을 하면서 주차단속을 안 해준다고 당직실에 전화 와서 못 살겠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다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지 그 몇 분들, 단속 당하는 그분들 때문에 단속을 안 하게 되면 과연 북구의 교통질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들도 아까 토요일, 일요일 이런 부분도 물론 쉬는 날까지 나오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공무원들 말이야 복무를 쉬는 날까지 하느냐’ 하지만 쉬는 날도 단속을 나가야 되는 직원들의 고충은 ‘뭐 때문에 쉬는 날 공무원들도 쉬고 싶은데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아까 윤성만 위원님께서 계도 위주로, 저희들 가급적 계도 위주로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때에 따라서는 단속을 안 하고 계도만 하면 그 숨바꼭질, 술래잡기가 됩니다. 악순환이 되고 그냥 계도 위주로 방송하고 쫓고 나면 차 뺐다가 그 자리에 또 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주민들이 또 위원님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수렴해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또 주차장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휴일 야간 단속하는 거를, 공휴일 단속을 격주제로나 이렇게 매일, 매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윤성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 주차단속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국·시비는 사전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해라 이거를 내시라고 하는데 사전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준해서 어떤 편성을 하고, 요즘에 보면 아동수당이라든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내년도 아동이 어느 정도 된다 추정치를 올리면 중앙에서 이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라 어느 정도 아니면 내시를 해주면 그 금액을 우선 편성하고 내년 추경 때나 아니면 수시로 예산에 대해서 증감이 발생하면 조정을 해서 추경 때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시비 같은 경우 일정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70대21대9, 또 내년에 신설되는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80대14대6 그리고 각각 어떠한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수시로 소요액을 기초단체에서 내년도에 들어가면 이번 달에는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했다 시하고 수시로 교감을 갖습니다. 교감을 갖고 시에서는 또 중앙정부에 어떠한 소요액을 파악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반기 정도는 분기에 한 번 정도씩 내시액을 서로 소요액을 파악하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매달 한 번 정도씩 교감을 통해서 수시로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지자체는 부족한 경우도 있을 거고 어느 지자체는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교감을 통해서 예산을 최소한도로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전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라 했는데 우리 구에는 여건상 해당사항이 없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보편적 복지에서 아동수당이나 그다음 기초연금 그런 거는 해당사항이 없을 수는 없고 어떠한 특수한 농촌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업, 도시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업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에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시, 16개 시·도 중에서 부산시나 이런 광역권에는 어떠한 사업이 있다 아니면 농촌 도지역에는 어떠한 사업이 있다 개략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무턱대고 아무것도 해당사항 없는 예산을 또 의무적으로 편성해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관련 사업은 물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급히 연내로 추진하라 그래서 보건소에서 부지확보나 그런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사업 역시도 저희 올해 2018년도 예산 편성된 단위사업이 총 180개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옛날 정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사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도 예산을 분석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을 구조조정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해당사항이 없거나 통폐합될 그런 사업이 있다면 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이런 사업은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340페이지,

예. 찾았습니다.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고 세출부분은 350페이지에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이라 아동, 여성 이 관계에 대해서는 덕천동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 저희들이 여성 폭력에 대해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홍보비, 제반사항이 세출부분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세입부분은 그냥 어느 예산이 국비에서 어느 항목으로 얼마를 해라 그 사항만 내시된 거고 세출부분에 상세히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주실 때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마는 이런 사업 역시도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그리고 실제 이런 사업은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동 피해, 요즘 특히 아동 피해라든지 가정폭력에 대해서 종종 매스컴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떠한 이혼가정이라든지 또 이런 데에 대해서 세세하게 항목들이 전부 다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이 들어와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사업들 역시도 개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주민복지과,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는 고정형하고 그다음에 소형 카메라가 있고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이동식 카메라하고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고정식 카메라는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관제센터에서 일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하는 소형경고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칩을 수거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카메라는 올해 1대를 구입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카메라 설치요구가 많은 지역에 돌아가면서 설치를 해가지고 쓰레기 투기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정식 CCTV라든지 소형 카메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인터넷선이라든지 전기 인입이라든지 등등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마는 이동식 카메라는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해가지고 한 48시간 정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른 우리가 유관기관과의 어떤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추가 비용이 드는 거는 없습니다. 일단 고장만 나지 않으면 배터리 충전만 해가지고 운용하는 데는 부대비용이 들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카메라를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동식 카메라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전주가 있다 하면 거기 가서 밴드로 고정만 시켜놓고 배터리가 방전만 되지 않는다면 배터리 있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내나 일반카메라처럼 계속 촬영을 해서 칩에 우리가 다운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똑같습니다.

기기값은 한 500여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식 카메라 운용은 청소행정과에서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반을 통해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면 랜선이라든지 우리가 보면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입을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거는 고정식 카메라나 우리가 말하는 소형카메라 그런 경우에만 그게 해당이 되고, 이동식 카메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터리를 충전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KT나 한전 이런 데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우리가 유지를 하고 보수를 한다는 거는 보수는 고장이 나면 고치는 것이고, 유지하려면 우리가 회선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회선 사용료도 있고 우리가 보면 전기 사용료도 있고 이게 우리 구에 지금 카메라가 총 55회선에서 지금,

5번을 더 설치하면 60회선이 됩니다. 이게 한 회선당 월 9만 2,000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세출예산안에 편성한 거는 카메라 운용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항이지 지금 고장이 몇 개가 정확하게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시카메라 한 4개 정도 말하는 소형경고판 한 3개 정도 보통 우리가 수리하고 안에 부품 교체하는 비용이 그 정도로 되어 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세출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신고를 하게 되면 20%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쓰레기를 버렸다. 쉽게 말씀드리면 담배를 피다가 담배꽁초를 버렸다 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이 과태료에 대해서 요새 보면 자동차의 블랙박스가 있다 보니까 그 블랙박스로 인해서 신고가 많이 접수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동영상 캡처를 해가지고 증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 과태료를 저희들이 5만 원을 부과하고 그에 따른 1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상시 우리가 1년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건수가 한 80건 정도 되는데 포상금이 금액이 갑자기 증액이 된 사유는 2018년도에 보다 더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단투기 명예감시단을 위촉을 해가지고 단속을 좀 더 강화하고자 무단투기 감시단을 하게 되면 아마 신고 수가 더 늘어나서 보상금이 조금 더 증액이 돼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파라치하고는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우리 보면 환경위생과에 보면 환경감시 명예감시원처럼 저희 과에서도 무단투기예방 명예감시단식으로 해서 쓰레기 투기 단속활동을 좀 더 강화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지금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주로 주민신고나 많이 치우쳐 있는 곳이 보면 상가지역인데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게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이 행정처분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실제 카메라에 보면 사람이 찍혀도 그 사진을 가지고 출력을 해서 가서 이렇게 물으면 알면서도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단속이 참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동식 카메라는 계속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자꾸 회선료만 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돈도 아깝고 그래서 주로 카메라가 투기보다는 예방의 목적을 두고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 좀 옳지 않나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2대를 더 구입해서 총 3대로 한번 운용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