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이동호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이제 퇴임을 어느 정도 남겨 놓으셨습니까?

예. 저는 오늘, 이번 주까지만 출근하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북구청에 몇 년쯤 근무하셨습니까?

북구는 제가 만 17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직생활은 몇 년 하셨습니까?

한 35년 5개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서 두 번째 라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사업비해서 1억 1,000만 원이 예년에는 없었는데 신설되었거든요. 이 내용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협력사업비는 뭐냐 하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북구에 제1금고, 제2금고가 있습니다. 제1금고는 부산은행이고, 제2금고는 농협은행입니다. 양 은행이 북구에 금고에 자기들…

금고에 돈을 건네줬다고,

금고에 자기들…

일종의 감사금입니까, 사례금입니까?

이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을. 우리가 내년 4년 위주로 해서 4년 기간 동안 금고를 맡깁니다, 은행에다가. 자기들이 쉽게 말해서 공개경쟁제다 보니까 기존 금고선정의 기준을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안이 내려옵니다. 기준안에 따라서 해당 자치구·군에서 일정 부분 거의 그렇게 금고 기준안을 변경 못 합니다. 극히 제한된 어떤 일정 부분만큼 구·군에서 변경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중에 보면 해당 자치시·군·구에 협력기금을 쉽게 말해서 협력사업비입니다. 그 기금을 돈을 현찰을 4년 동안 얼마를 내겠습니다, 그 금액을 자기들이 기록을 해서 제출합니다. 마지막에 밀봉해서 제출하는데 그날 당일 금고선정심의위원들이 직접 개봉을 해서 그날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다 보면 그 금액에 따라서 일정 부분이 금고 선정하는데 어떤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하고 농협은행하고 합해서 4년간 4억 4,000만 원입니다. 4억 4,000만 원에서 4년간 하기 때문에 1년에 1억 1,000만 원씩인데 작년에 그 금액이 적었던 거는 기존 작년까지는 농협은행은 협력사업비를 단독으로 자기들 응찰을 했기 때문에 협력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올해 농협은행 들고 부산은행도 전년 앞전보다도 대폭 상향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1억 1,000만 원을 반영을 시키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연간 수천억 원이 북구청에 적어도 한 2,000∼3,000억 원 정도가 이렇게-총 예산은 4,000억 원이지만-은행에 계속 예치하지 않습니까? 그 규모가 1,000억대가 넘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부산은행, 농협 혹은 지역 마을금고라든가 경쟁을 시키면 금리도 올라가고 이 부분도 별도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예년에는 없었는데 어떤 경쟁시스템을 도입해서 새롭게 세입창출을 한 거는 세무과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셔서 북구청 재원확충에 좀 도움이 되도록 세무과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제가 나가더라도 후임자 어느 분이 오시더라도 북구의 어떤 세수확보 이것도 수입이기 때문에 세수확보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예. 조금 생각을 바꾸고 조금 아이디어를 내면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계속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윤성만 위원입니다. 세무과 최우진 과장님, 주민복지과 김원 과장님, 교통행정과 김용언 과장님,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정말 연일된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예산을 임하면서 북구 재정이 열악한 그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심의하는 과정도 복잡하지 않고 간단명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의회에서 할 일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안전총괄과 김일환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9페이지입니다. 지금 안전총괄과는 업무량도 많고 또 예측을 불허하고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그런 또 실·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업을 설정을 하고 또 앞으로 차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또 예상을 해서 하는 그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현재 기금은 상당히 신경을 쓰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2억 2,6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 할 내용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죠.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2,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이 재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근 3년간 보통 교부세에 평균을 내서 100분의1을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억 2,500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 증액된 기금을 적립을 해서 우리가 재해예방사업에 거의 지금 소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재해예방사업비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100분의1 기준을 두고 적립을 매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새정부 들어서 안전에 관한 모든 사업에는 안전을 기준을 두고 많은 재원을 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각종 이래 공모사업 특히 더군다나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지금 현재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만 아니고 또 다른 과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도시재생 분야나 이런 쪽에 공모사업에는 기금을 저희들이 활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더 늘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각종 교부금이나 공모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이런 부분은 별개고,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액에서 100분의1을 기금 조성한다 이런 내용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윤성만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용언 과장님께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덧붙여서 예산하고 별 관계없이 일반적인 이런 민원 건에 대해서 정말 교통행정과가 고생이 많습니다. 민원인 전화 오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모든 관계가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온갖 질타를 받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저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 되다 보니까 이런 계기가 아니면 또 이런 말할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 내용은 주차단속을 하는 부분은 항상 민원의 주차단속 문제 때문에, 또 주차단속을 해서 주차스티커를 또 발부해서 과태료를 내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수혜를 못 받으면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대체적인 민원이 그럴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공휴일만큼은 주차단속을 안 해주셨으면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용언 과장님께 또 그런 이야기도 안 하고 지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지역은 아는… 물론 또 알지만 각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점심 얼마간 밥 먹고 과태료주차스티커 받으면 정말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새해 들어서는 그런 부분은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주차단속을 하지 않고 꼭 민원이 생기는 일이 생기면 계몽 위주로 그래서 그런 주민의 각종 불평불만 요소를 좀 제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문영경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사실 공영주차장을 지금 건립을 16개 구·군 중에 우리 구만큼 많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힘들게, 힘들게 지금 아시다시피 공영주차장과 함께 예산을 불리기 위해서 행정복합청사도 지금 짓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다른 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받아왔고, 또 우리 구비분 부담도 절약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단속 건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단속 당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과잉단속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질서 확립이라는 이 취지에서 볼 때 단속을 안 하게 되면 그 지역이 고착화되고 교통통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교통행정과 근무해 보면 민원이 반반입니다. 단속에 항의하는 민원 반, 단속을 안 해준다고 항의하는 민원 반, 어떨 때는 노조게시판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로드킬 문제가 되면서 직원들이 숙직이나 그다음에 일직을 하면서 주차단속을 안 해준다고 당직실에 전화 와서 못 살겠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대부분 다 일리가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지 그 몇 분들, 단속 당하는 그분들 때문에 단속을 안 하게 되면 과연 북구의 교통질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들도 아까 토요일, 일요일 이런 부분도 물론 쉬는 날까지 나오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공무원들 말이야 복무를 쉬는 날까지 하느냐’ 하지만 쉬는 날도 단속을 나가야 되는 직원들의 고충은 ‘뭐 때문에 쉬는 날 공무원들도 쉬고 싶은데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아까 윤성만 위원님께서 계도 위주로, 저희들 가급적 계도 위주로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마는 또 때에 따라서는 단속을 안 하고 계도만 하면 그 숨바꼭질, 술래잡기가 됩니다. 악순환이 되고 그냥 계도 위주로 방송하고 쫓고 나면 차 뺐다가 그 자리에 또 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주민들이 또 위원님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수렴해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또 주차장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내용은 참고를 하셔서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도 인지를 해서 요즘은 예전 같이 막무가내식 그런 주차는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하는 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합니다. 한데 단 그래도 공휴일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또 그런 분들도 자기가 그래도 북구에 가니까 일요일은 그래도 좀 배려를 해주더라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업을 하시는 업주들도 그래도 이런 부분을 하루는 그만큼 신경을 안 쓰고도 일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을 당부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휴일 야간 단속하는 거를, 공휴일 단속을 격주제로나 이렇게 매일, 매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윤성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참고해서 저희들 주차단속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원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됐습니다. 229억 500여만 원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예산 편성할 때 중앙정부에 2018년도 예산 편성하고 난 이후에 편성한 내용입니까, 전에 한 내용입니까?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김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은 국·시비는 사전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편성해라 이거를 내시라고 하는데 사전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중앙에서 편성하지 않고 이 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내시의 어떤 기준을 잡아서 예산 잡아서 편성한 내용입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준해서 어떤 편성을 하고, 요즘에 보면 아동수당이라든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별로 내년도 아동이 어느 정도 된다 추정치를 올리면 중앙에서 이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해라 어느 정도 아니면 내시를 해주면 그 금액을 우선 편성하고 내년 추경 때나 아니면 수시로 예산에 대해서 증감이 발생하면 조정을 해서 추경 때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어렵고 좀 힘든 그런 부분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다시 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 정부에 추가하는 부분이 이런 분야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다시 돈이 내시가 돼서 내려오면 그 부분도 사업내용을 다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혹시나 있으면 한 번 답변해보시죠.

예.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시비 같은 경우 일정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70대21대9, 또 내년에 신설되는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80대14대6 그리고 각각 어떠한 사업별로 매칭비율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수시로 소요액을 기초단체에서 내년도에 들어가면 이번 달에는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했다 시하고 수시로 교감을 갖습니다. 교감을 갖고 시에서는 또 중앙정부에 어떠한 소요액을 파악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반기 정도는 분기에 한 번 정도씩 내시액을 서로 소요액을 파악하고, 하반기 같은 경우는 매달 한 번 정도씩 교감을 통해서 수시로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지자체는 부족한 경우도 있을 거고 어느 지자체는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교감을 통해서 예산을 최소한도로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전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율을 하는데 북구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재정자립도도 어느 타 시도 그거는 낮다는 그 부분이지 만족도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라 이렇게 하면 매칭사업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정부하고 부산시하고 우리 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이미 다 할 사업 같으면 설정을 다 했고 또 기획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 부분이 교부금이 내려와도 사업이 없어서 못 할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예.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라 했는데 우리 구에는 여건상 해당사항이 없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보편적 복지에서 아동수당이나 그다음 기초연금 그런 거는 해당사항이 없을 수는 없고 어떠한 특수한 농촌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업, 도시지역에만 해당되는 사업 어느 정도 개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전에 분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시, 16개 시·도 중에서 부산시나 이런 광역권에는 어떠한 사업이 있다 아니면 농촌 도지역에는 어떠한 사업이 있다 개략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파악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무턱대고 아무것도 해당사항 없는 예산을 또 의무적으로 편성해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비근한 예입니다. 지금 치매안전…-뭡니까 그게?-치매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요란스럽게 공약을 했고 그래 했는데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아무 건물도 없고, 지금 부지도 안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 문제가 생기니까 각 보건소에 임시적으로 하라 그런 예도 있거든요. 또 그다음에 다른 과에 보면 정말 돈 쓸 데도 없고 하나도 없는데 부산시에서 감사를 해서 점검을 해서 돈을 갖다가 돈을 쓰라고 내려온 그것도 반납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보니까 생기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도 역시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아동 관련해서 또 노인에 대해서 모든 이런 부분이 복지예산이 이게 어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적용하셔서 정말 필요 없는 거는 우리가 반납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생겨야 됩니다. 무조건 내려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는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 뭐든지 항상 일이 잘못돼서 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가 교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고 한다니까 좀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관련 사업은 물론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급히 연내로 추진하라 그래서 보건소에서 부지확보나 그런 많은 애로사항을 가지고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 사업 역시도 저희 올해 2018년도 예산 편성된 단위사업이 총 180개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옛날 정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사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도 예산을 분석하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느 정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을 구조조정 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해당사항이 없거나 통폐합될 그런 사업이 있다면 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이런 사업은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정말 시원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 사업이라든지 필요 없는 예산은 꼭 중앙부처에서 내시를 해준다고 꼭 할 부분이 아니고 서로 이 부분을 교류를 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예산 편성할 때 추경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아닌 건 아니라고 해줘야 그게 올바른 정부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임무고. 그게 우리가 항상 능동적인 형태를 갖춰서 행정업무가 그렇게 하면 좀 발전이 안 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북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복지예산의 비중이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떤 부분에 가서는 제외 요소가 됩니다. 정말로 구민 전체가 수혜를 받을 부분에 사업도 못 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또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예산이 많은 증액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이고 또 김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윤성만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김원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신규 사업인데 보조금을 받아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340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위로는 경로당 그 부분은 놔두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여기서 봤을 때 밑에 전부 다 운영하고 지원하고 이래 하겠다고 해놨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340페이지,

예. 한 중간쯤 되겠네요.

예.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설명서도 보니까 정확하게 명확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라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든지 또 보조금을 내려줄 때 여기 준해서 어떤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내용부터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항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되고 세출부분은 350페이지에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이라 아동, 여성 이 관계에 대해서는 덕천동에 가정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 저희들이 여성 폭력에 대해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홍보비, 제반사항이 세출부분에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전년도에 사업을 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은 세입부분은 그냥 어느 예산이 국비에서 어느 항목으로 얼마를 해라 그 사항만 내시된 거고 세출부분에 상세히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아,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세입, 세출 이 부분을 떠나서 너무나 방대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김 과장님 1백몇십 개 사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운영을 하려면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모든 제반 그게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혹 가다가 잘못돼 버리면 또 잘못 흘러갈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왜, 해 달라 하면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몇이 모여서 이거 한번 조율을 해보자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사실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보조금이고 하지만 그 부분을 너무 믿지 말고 정말 필요한가, 아닌가를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의를 주실 때하고 내용이 비슷합니다마는 이런 사업 역시도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라 그리고 실제 이런 사업은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동 피해, 요즘 특히 아동 피해라든지 가정폭력에 대해서 종종 매스컴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떠한 이혼가정이라든지 또 이런 데에 대해서 세세하게 항목들이 전부 다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이 들어와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사업들 역시도 개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윤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주민복지과, 교통행정과,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님, 민원봉사과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해서 북구 승격 40주년 기념식 개최 1,0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30주년 기념식 행사를 했습니까? 과장님.

문영남 위원님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0주년 기념행사는 북구에서 개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영권 과장님과 그다음에 민원봉사과 강성환 과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 이일호 과장님 연말에 일도 많으실 텐데 행정사무감사, 3차 추경, 업무보고, 조례 심의, 내년 본예산 심의, 연일 고생 많습니다. 뒤에 팀장님들과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행정지원과 정영권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서 질의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작년에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현재 제정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조례가 물론 행정지원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조례가 되다 보니 지금 정확히 그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예산이 지금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조례를 제정을 해놓으면 그 조례의 뜻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 돼야 되는데 한 푼도 편성이 안 됐다는 것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행할 생각이 없다 이런 뜻으로 비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에 관련 예산은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 제가 확인하였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저희들이 범죄 피해라든지 자율방범 예방활동을 위한 보상금은 사전 책정이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잠시 전에 알았지마는 그 조례 제정돼 있지만 혹시 조례와 관련하여 저희들이 범죄 피해자 지원에 대해서 구 차원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있고 이래 하면 이번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마는 내년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추경 때 고려해주십시오.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디다.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를 북구 의회에서 만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예산을 반영을 내년에 다만 한 1,000만 원이라도 해달라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확인해보니까 한 푼도 없어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책자에 없는 내용이고 아까 문영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저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잘 알다시피 기획실, 그다음 행정지원과 또 다른 부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0주년 행사를 무슨 특별한 이벤트인 것처럼 너무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0주년은 아무런 행사 계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구청을 옮긴 것도 아니고 어디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기념할 만한 것도 없는데 40주년 행사를 너무 자꾸 강조를 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표적인 정치성, 선심성, 낭비성, 소모성 예산이다.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알다시피 북구청 40주년 개청 기념해가지고 타임캡슐 5,500만 원 제작하려다가 의원들도 그렇고 언론의 질타를 받아서 스톱된 적이 있죠. 맞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복지행정과에서 추진하려다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취소를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좀 전에 복지행정과, 행정지원과 40주년에 대해서 이래 강조를 하는 이유가 상부의 오더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광역시 북구가 1978년 2월 15일 개청한 이래 사실은 10주년 행사라든지 20주년, 30주년 행사는 개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심성 차원에서 하지 않느냐 사항은 현재 저희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지난 상반기 중에 구청 주관 부서에서 이런 부서별 간부회의할 적에 아이디어라든지 발굴보고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 때문에 부서별로 내년 시책을 하나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다는 건 잘 아실 것이고 이 예산이 내년 초에 집행이 되면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으로 선거하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각별히 유의를 해주시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하늘에서 본 북구 40년 영상제작을 승인한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실에서 40주년 행사한다 해가지고 예산 또 편성돼 있습니다, 몇 가지가. 그래서 이게 타임캡슐 5,500만 원 날아간 그 부분을 그대로 다시 배분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드는데 아까 문영남 위원께서 88페이지 맨 밑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내용은 북구 승격 40주년 기념식 개최 행사 비용 이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에 1,000만 원을 쓸 용의가 없습니까?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기념식 개최 등 1,000만 원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 구정 이후에 저희들이 문화빙상센터에서 우리 구의 과거와 미래를 한번 비교하고 각계각층 주민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화합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저희들이 1,000만 원이 됐지만 이 예산을 범죄 피해자 지원 조례 한다로 현재로써는 생각한 적이 없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쓰고 또 이 예산의 범위는 그 시기가 되면 구포장터 3·1만세운동이 개최되고 합니다. 여기 있는 한 200∼300만 원 정도는 낙동강에서 하듯이 태극기 퍼포먼스 행사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개최되고 있기 때문에 기념식 개최 등 이런 예산은 현재 계획이 되었고 또 공포가 되었고 우리 북구청은 지금까지 30주년까지는 사실은 안 했습니다. 20주년 행사도 1988년이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올림픽 행사 때문에 제가 못한 거는 기억을 합니다. 30주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또 기획하는 이런 행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북구청이 새로 이전해서 건물을 새로 단장을 한 기념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50주년 얼마나 좋습니까? 50주년 행사는 보편적으로 합니다. 100주년하고 50주년. 그다음에 북구청 반세기 타이틀도 안 좋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 게 맞지 40주년 앞에 4자 달린 숫자는 행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결혼 40주년 행사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40주년의 4자 숫자를 너무 그렇게 부각시켜가지고 우리 북구만 특출나게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 정영권 과장님, 민원봉사과 강성환 과장님, 또 청소행정과 이일호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정말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내년 본예산에 임하면서 꼭 필요한 사업도 있고 거의 다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간단명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질의할 부분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이일호 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안 책자 395페이지 항목에 깨끗한 북구 가꾸기 해서 그 밑에 목에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무단투기 단속카메라가 어떤 종류입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는 고정형하고 그다음에 소형 카메라가 있고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이동식 카메라하고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고정식 카메라는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관제센터에서 일괄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하는 소형경고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칩을 수거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카메라는 올해 1대를 구입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고 카메라 설치요구가 많은 지역에 돌아가면서 설치를 해가지고 쓰레기 투기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이라 하면 일정기간 동안 그 부분에 민원이 생기면 설치했다가 또다시 철거해서 다른 데 이동하고 그게 이동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부대비용이나 모든 그런 부분이 들어갈 텐데, 그 내용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정식 CCTV라든지 소형 카메라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면 인터넷선이라든지 전기 인입이라든지 등등 부대비용이 들어갑니다마는 이동식 카메라는 우리가 배터리를 충전해가지고 한 48시간 정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다른 우리가 유관기관과의 어떤 KT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추가 비용이 드는 거는 없습니다. 일단 고장만 나지 않으면 배터리 충전만 해가지고 운용하는 데는 부대비용이 들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KT나 이런 기관에서 이걸 해줍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카메라를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동식 카메라는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전주가 있다 하면 거기 가서 밴드로 고정만 시켜놓고 배터리가 방전만 되지 않는다면 배터리 있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내나 일반카메라처럼 계속 촬영을 해서 칩에 우리가 다운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똑같습니다.

이 카메라 기기값은 개략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기기값은 한 500여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여만 원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정확한 그것도 없고 구청 공무원이 나와서 합니까? 아니면 유관단체기관 하는데 이 그냥 무슨 일이든 요즘은 인건비 상승분에 따라서 전부 다 기준을 책정하는데 그냥 무상으로 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동식 카메라 운용은 청소행정과에서 우리가 무단투기 단속반을 통해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모두에 말하는 거하고 말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지금. 아까 KT하고 유관단체,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보면 랜선이라든지 우리가 보면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입을 해가지고 할 경우에는 그거는 고정식 카메라나 우리가 말하는 소형카메라 그런 경우에만 그게 해당이 되고, 이동식 카메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터리를 충전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KT나 한전 이런 데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대를 해서 이게 횟수가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유지보수 100만 원 곱하기 10대 1,0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하는 설명서도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거 같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를 우리가 유지를 하고 보수를 한다는 거는 보수는 고장이 나면 고치는 것이고, 유지하려면 우리가 회선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회선 사용료도 있고 우리가 보면 전기 사용료도 있고 이게 우리 구에 지금 카메라가 총 55회선에서 지금,

과장님 잠시만요.

5번을 더 설치하면 60회선이 됩니다. 이게 한 회선당 월 9만 2,000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말이 자꾸 막 이상하게 되는데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유지보수비가 100만 원에 들어가는 유지보수 10대가 있습니다. 이게 매년 연중에 하는 건지 그것도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위에 방금 한 말씀은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전기료 이거는 다 들어가 있고 이 내용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세출예산안에 편성한 거는 카메라 운용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사항이지 지금 고장이 몇 개가 정확하게 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시카메라 한 4개 정도 말하는 소형경고판 한 3개 정도 보통 우리가 수리하고 안에 부품 교체하는 비용이 그 정도로 되어 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세출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밑에 페이지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 이래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환경미화원도 있고 청소 부분에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유관단체도 많고 한데 이 부분이 지금 포상을 해줄 만한 그런 신고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상을 보면 그렇죠?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투기 신고를 하게 되면 20%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쓰레기를 버렸다. 쉽게 말씀드리면 담배를 피다가 담배꽁초를 버렸다 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이 과태료에 대해서 요새 보면 자동차의 블랙박스가 있다 보니까 그 블랙박스로 인해서 신고가 많이 접수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동영상 캡처를 해가지고 증거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 과태료를 저희들이 5만 원을 부과하고 그에 따른 1만 원을 포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상시 우리가 1년에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건수가 한 80건 정도 되는데 포상금이 금액이 갑자기 증액이 된 사유는 2018년도에 보다 더 단속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단투기 명예감시단을 위촉을 해가지고 단속을 좀 더 강화하고자 무단투기 감시단을 하게 되면 아마 신고 수가 더 늘어나서 보상금이 조금 더 증액이 돼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이거는 뭐 청소파라치라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은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파라치하고는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우리 보면 환경위생과에 보면 환경감시 명예감시원처럼 저희 과에서도 무단투기예방 명예감시단식으로 해서 쓰레기 투기 단속활동을 좀 더 강화해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가 80여 건 됐는데 그거는 지역별로는 어떤 형평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통계치가?

지역별로는 지금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주로 주민신고나 많이 치우쳐 있는 곳이 보면 상가지역인데 신고했다고 해서 모든 게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이 행정처분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실제 카메라에 보면 사람이 찍혀도 그 사진을 가지고 출력을 해서 가서 이렇게 물으면 알면서도 안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단속이 참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번에 이동식 카메라는 계속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자꾸 회선료만 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돈도 아깝고 그래서 주로 카메라가 투기보다는 예방의 목적을 두고 운용을 해야 되는 것이 좀 옳지 않나 해가지고 내년에는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2대를 더 구입해서 총 3대로 한번 운용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좋은 발상이라 생각을 하고, 이게 하다가 모든 게 전부 다 사람이 다 해야 됩니다. 감독도 해야 되고 감시도 해야 되고 좋은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활용도가 높고 정말 와 닿는 이 부분이 정말 잘 되면 몇 대라도 구입해서 잘 하셔야지,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버리고 나서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먼저 이런 부분도 아니면 부착을 해놨다 그런 부분도 계몽도 하고 해서 보다 나은 깨끗한 북구를 가꾸기 위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도 물론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고 도시관리과에서도 고생을 하셔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잘해서 깨끗한 북구 만들기에 물론 고생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심도 있는 연구와 노력을 해서 깨끗한 북구 가꾸기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호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질의가 아니고 지난번 2018년 예산 심의할 때 예결위에서 부가세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기로 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700만 원 그때 청소용역업체 부가세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용역업체에서 환급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예결위에서 토의하기로 했는데 확인을 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부분에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세무서에다가 협조 공문을 발송해놓고 또 별도의 전화를 드려서 금액이 얼마인가는 몰라도 일단 환급되는 부분이 있다 없다만이라도 답변해줬으면 좋겠다 해갖고 지금 세무서에 협조를 해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 업체에서 달라하면 안 줍니까?

업체에는 자기들이 환급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업체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요?

예.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데 받지 않은 거 그런 경우는 아닌 거 같고 우리가 보면 자기 업인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업을 같이 사업자등록증 하나에 사업자등록을 받아가지고 그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에는 환급을 받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용역업에 대해서는 업체에서는 환급을 받은 게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지금 저희들하고 계약하는 게 생활폐기물 관련돼서 지금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사업장 폐기물은 자기 개인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 부가세를 자기 개인 사업장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 전체 부가세 환급 내역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본 위원이 부가세법 책을 보고 파악한 거는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았으면 못 받은 사람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를 지급한 게 이런 식으로 지급을 한 게 몇 년 됐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소 수거운반 용역을 주면서는 아마 계속 들어가 있었던 걸로,

그럼 한 37년간 이런 식으로 지급을 했습니까?

그 앞에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지급이 된 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앞에도 보면 부가세 쭉 다 이런 식으로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가세를 우리가 주고 별도로 부가세를 줬는데 업체에서 환급을 별도로 받아먹었다면 예를 들어 30년이면 30년 치 전체를 환급받아 내야 됩니다. 그거는 확인을 반드시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매입부가세로 지금 저희들이 주고 있는 거는 우리가 보면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일단 매출을 하고 나면 매입할 때에 부가세를 내고 또 매출할 때 부가세를 또 내게 되면 그 차액분에 되는 그걸 아마 환수를 받는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부가세는…

아닙니다. 매출이 없어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가세법 시행령에 면세용역업체라고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17개 항목에 나와 있는 걸 제가 봤는데 13번째 항목인가 거기에 어디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쓰레기 수거·운반하는 업체는 부가세 용역 면세업체다 이렇게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만약에 부당하게 환급을 받은 거 같으면 저희 구로 반납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근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30년까지 그거는 확신을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기한 내 우리가 환급할 수 있는 기간까지는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번 본예산 심의 이후에 예결위까지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부가세를 환급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는데 그래 오래 걸립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업체에서는 우리가 생활폐기물 용역관계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환급을 받은 게 없다고 계속 답을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국세청에다가 환급 사실 여부를 지금 조회를 해놨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따라서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할 필요 없고요. 북부산세무서에 의뢰하면 한 시간 내로 답변을 바로 줍니다.

제가 국세청이라는 건 북부산세무서를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세무서에서 전화로 일단 답은 자기들 그거는 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자기 무슨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요구를 했고 그거를 보내놓은 공문으로 요구를 한 다음에 환급한 사실이 있나 없나만이라도-금액은 놔두고 라도-확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기하고 거래한 사업자번호 말고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도 같이 넣어야 됩니다. 다른 사업자로 환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같이 넣어야 된다고요.

그거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그거하고는 같이 사업자등록증이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로 돼 있으면 그것만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9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 2018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