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애입니다. 지난 12월 1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는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의 규모, 계속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단일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 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부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군위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가져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정부조직법 등 개정에 따른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며, 민법 개정에 따라 성년후견 관련 사항 등을 일제정비 하여 자치법규 운용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라 정부부처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각각 개정하며, 공원 입장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군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여 행정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군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지참을 지각으로 하고,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부락을 마을로, 게기를 규정으로 하며, 구좌를 계좌로 각각 개정하여 조례에 남아 있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17년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유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수련시설의 위치, 수련시설의 역할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 기술, 재정적 부담능력, 사무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그 연장기간은 1회로 한정하고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사용료의 징수, 면제 및 감면, 사용허가 및 허가 제한․취소에 대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11월 17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군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건강한 청소년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이므로 조례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살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위군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오규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시고 특히 저희 안전건설과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위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군위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와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피해복구 활동,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으로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공동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위원회 간사 및 수당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본 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