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제227회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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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7회 정례회 제4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3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 이어 안전총괄과, 원전안전과, 선진교통과, 휴먼도시과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본예산안(계속)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본예산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2018년도 업무계획을 내년도 계획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최정훈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저희 부서는 재난관리팀, 복구지원팀, 통합관제·조명조명팀 4개 팀으로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로보수원 13명으로서 기장군 관내 도로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내 CCTV는 방범용, 재난관리, 초등학교를 합해서 총 973대가 가동 중이며, 도로조명시설 2만 3171등이 지금 운영되고 있고, 배수펌프장 4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에 대해서 잠시 뒤돌아보면 최근 기후 환경의 다변화, 복합 다양한 재난 재해가 예고 없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어려운 환경이라든지 여건 속에서도 우선 역량을 집주하여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AI 총력지원, 기상특보에 대한 완벽한 준비태세 확립, 주민불편 및 위해요소 사전 해소 등 단 한 건의 재난 재해 및 안전사고를 발붙이지 못하도록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도 국민안전처, 부산시 공동주관으로 재난관리 평가에서 우리 군 최초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재정인센티브 혜택을 부여 받아 일본 동경 방재센터 지진체험 등 선진 재난 재해업무를 벤치마킹한 큰 성과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부서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예방중심의 재난안전 총괄관리 및 지원과 자연 사회재난에 대한 유형별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365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선제적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재해우려지 특별관리, 재난 취약지 사전 예방활동 등 재난 재해 사고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재난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또한 실전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각종 훈련에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학생을 통한 지진대피훈련 추진, 그리고 재난예방경보시스템 시설 점검 확충 등 상시 가동태세확립과 지역 사회 단체원과 연계하여 재난대응 능력강화를 협력해 나가고 또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안전관리사항을 전반 집중적으로 전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전역에 걸쳐 상시 도로 부속시설물 관리를 최적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연장 410㎞의 광활한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행 13명으로 정예화 된 도로보수원을 상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해요소를 사전제거하며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 재해가 발생할 시에는 신속한 복구지원체계로 전환하여 총괄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장시장, 정관신도시 지역 등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해서 노점상 노상적치물을 병행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합관제시스템 안전상황 관리도 연중무휴 24시간 관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 범죄 재난 재해 등 관제센터 CCTV를 통하여 안전상황을 관리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의 안정적 유지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CCTV 인프라 구축, 시설개선보강, 영상정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이 안전한 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시설 및 배수펌프장 관립니다. 군 전 지역 도로 골목길에 가로등 보안등이 한 등도 꺼지지 않는 밤거리를 유지하며, 범죄예방 야간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총 17억 4400만원의 신설 교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고, 또한 관내 4개 배수펌프장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안배수펌프장은 2014년 8월 25일 집중호우 시 수해지역으로 수해복구사업으로 설치한 배수펌프장으로써 2016년 8월 1일 준공 이후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자동 펌핑 운영되어 이 지역 침수 제로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내년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미니소방서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재래시장 5개소에 화재취약에 대비, 화재취약지에 대한 소화기 비치함과 소화를 제작 설치하여 만일 화재발생 시 초동조치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 등 재난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치 모형 사진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좌광천에 통합경보시스템 설치사업으로 본 사업은 CCTV시설과 연계하여 추진하며, 좌광천 주요지점에 재난경보방송시설을 구축하여 하천 통합경보발령 시 시스템에 연결 운영으로 집중호우 기상특보 시 즉각적인 대응태세로 시설, 지역주민대피, 인명피해 사전 예방토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로점용허가 표지판 제작 설치사업입니다. 도로점용 허가된 구역에 차량 진출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소요예산 1100만원을 확보하여 표지판을 제작 교부하여 기이 허가자의 도로점용자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의식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관신도시 내 전 육교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0년 이상 설치된 정관시내 육교는 현재 도시미관 저해, 주민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총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하여 7개 전역 육교 전체를 도색, 주변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하여 본연의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관내 주요간선도로변에 분포되어 있는 노후가로등 보안등 포함입니다.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에너지 절약사업 국가정책 지원 사업으로 국비를 일부 지원받아 125등을 교체하여 에너지절감 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사항이었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예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12쪽에 재래시장 미니소방서 설치라 해놨습니다. 이게 소화기 설치하는 거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소화기하고 소화기 제작함을 같이 동시에….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과장님, 소화기 설치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자연부락에 노인네들 있는 데 소화기 지급했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몇 대 지급했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총 2600….

영희

백영희위원

예산이 얼맙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총 2683대를 추진했고, 총 예산은 당초예산은 1억으로 돼가 있었는데 지금 집행은 9550만원….

영희

백영희위원

예산낭비 아닙니까? 과장님!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 재난팀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재난팀, 오미영 팀장입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소화기를 못 주라는 건 아닙니다. 그 노인네 소화기 줘 가지고 교육키셨어요? 소화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사석에서 몇 번 이야기했을 건데. 왜 절 모르고 시주해요? 그 사람들이 소화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 내가 할머니들한테 찾아가 물어봤잖아요. 이거 사용방법 아냐고. 왜 예산낭비해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요….

영희

백영희위원

내 이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서 요 정도만 하는데. 불쌍한 사람 불우이웃돕기 다 하는 거는 좋아요. 소화기 지급하는 거는 좋아요. 그 말이지. 사람 없는데 소화기만 턱 놔두고 가고 말이지. 그 벨은 또 뭐예요, 벨? 소화기 하고 같이 지급하는 벨은 뭡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같이 연계된….

영희

백영희위원

근데 그거를 지금 방치를 하고 있어요. 예산이 9천만 원 1억인데 입찰 부쳐서 했어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제가 가서 직접 물어봤잖아요. 어르신, 이거 사용할 줄 아냐고. 야야 누가 갖다놨는지 모르겠단다. 누구 아이디업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기장소방서에서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으로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해 예산으로 2680세대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제가 못 주라는 게 아니고요. 주기 전에 사전에 마을별로 교육을 시키든지. 왜 예산 낭비를 하냐고요. 아무리 다른 관에서 협조를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예산이 나가면 충분하게 생각을 해서 지급을 해야죠. 저 정말 놀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집 두 집인가 싶어서 제가 쭉 돌아봤잖아요. 제가 사복을 입고 가면 사실은 저를 잘 못 알아보면 저는 더 좋아요. 왜? 말하기가 수월하니까. 내가 이래 회의록에 남겨 놓습니다. 남겨 놓으면 8대에 들어오는 의원들이 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어르신들한테 사용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왜 지급했어요? 이런 식으로 행정 하지 마세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질의하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8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하고 차량 공사차량 또 훼손여부. 이 보면 몇 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교리초 입구에 보면 어린이시설 해가지고 도로가 엄청 금이 갔어요. 심지어는 애들이 발이 작으니까 발이 빠질 정도로 도로가 벌어졌는데, 지금 몇 달 됐습니까. 한 서너 달 넘은 것 같은데, 찍어가도 보내고 이래했는데, 전혀 그런 지역을 안 하고 이거 어디 합니까, 지금? 여기 8천만 원 해놨는데.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8천만 원이 아니고 8억입니다. 이게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는 도로부속물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부섭니다.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금액이 있는 대로 다 소요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여기 보면 도로에 맨홀뚜껑 및 이런 것도 있지요. 이것도 보면 파여 가지고 나름대로 도로가 내려가뿌고 맨홀뚜껑이 올라다가보니까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처박힌다든지. 또 보행 거기도 합니까. 보도도 하지예?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보도도 합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보도도 마찬가지거든요. 비가 오고 이래 가지고 보도블록이 모래 같은 게 빠져뿐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맨홀 이거는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우리 교리에 어르신들 다친 사람 많이 봤어요. 내보고, 꽤 이야기했는데 안 하거든요. 이런 거 사소하지만 점검을 해가지고 해주든지. 그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쳤다. 치료비고 이런 게 어렵다던데 어떻게 합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보상기준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영조물 피해에 대해서는 검찰청에 요청을 합니다. 거기 요청을 하면 그에 따른 상황….

정우

김정우위원

검찰청에 하, 아니 다친 사람이 보상을 받을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도로시설물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이 잘못했을 경우에.

정우

김정우위원

당연히 잘못했지. 밑에 딱 평균으로 돼야 되는데 내려가가 튀어나온 것 때문에 처박히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국가배상기준에 의해서 배상기준절차에 의해서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정우

김정우위원

간단한 방법은 없어요? 어려워서 못 하겠다 하면서.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 방법이 최적의….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사람이 길가다가 넘어지고 이런 거를 좀 쉽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해놓으니까 보상은 못 받고. 그 뭐 의원이라 해가 욕을 엄청 듣거든요. 도대체 이런 거 안 하고 뭐 하느냐고. 그래서 이왕 돈을 들이는 거 좀 전부 다 하는 거 보도블록 파디비가 전부 다 싹 하는 것보다 점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지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

계속 새로 하는 것보다 기존 있는 거에서 조금만 교체하면 되는데, 그 금가고 몇 개 이런 것 때문에 싹 비디가 하니까 상당히 군에 지금 또 연말이 됐구나, 이래하거든요. 다 그래합니다. 지금 도로공사하고 이러니까 지금 연말 돼 가지고 예산이 뭐 어떻고, 저떻고 남아가 또 이라는갑다. 하면서 그런 원성이 막 오거든예.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하면서 보수 쪽으로 하는 걸로 연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지예?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도로부속시설물이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맞지요. 그래 안전과에서 하는 거 알아요. 또 한 개 더 있는데. 일광에 보면 이거는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일광에 만두 파는 데 있지요. 이천에. 거기에 중간에 안전봉을 좀 세워줄라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계시지만은. 왜냐하면 운전하시는 분이 엄청 안전에 위험하답니다. 차가 대고 사람이 줄 서고 이러니까 길 가는 데 상당히 지장 있대요. 그런 것 좀 해주시고. 10쪽에 보면 보안등 LED교체 이거 LED 해가지고 전기를 얼만큼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한 절반 정도는 전기 효율이 절반정도는 감소하는 걸로 그리 지금.

정우

김정우위원

근데 LED교체를 아파트 안에도 하고 밖에도 하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기들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이것도 연식이 있는 갑더라고, 이거도. 자기들이 딱 하면서 즈그끼리 이야기를 하는데 우연히 들었는데 갑자기 감이 탁 오는 거예요. 2015…뭐 2, 3년 지난 거를 여기는 2, 3년 지난 거다. 1년도 안 됐는데 무슨 2, 3년 지난 거를 설치했다 이 이야기를 들어서 내 쇼크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할 때 좀 조심해 가지고 확인을 좀 잘 해야 되지 않나. 자기들 말에서 내가 들었다니까, 옆에서 갑자기 있다가. 우리 아파트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위원장하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못 잡겠더라고. 왜냐하면 꼭대기에 있으니 내가 뚜껑 열어가 볼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LED를 하면 옛날 같으면 교체를 하면서 이익이 남고 나름대로 한전에서 지원하고 이런 게 있더만 지금은 인자 그런 거 없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은 지금 전문 시설팀장으로부터 이야기를 듣도록.

정우

김정우위원

위원장님.

홍복

박홍복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석

이중석전기조명팀장

-전기조명팀장 이중석입니다. 현재로 우리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수리라든지 유지 관리하는 거는 사실 그냥 있는 그대로 램프와 안전기를 바꾸고요. 그리고 노후 전체 교체할 시에 이제 LED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신설인 경우에만.)

정우

김정우위원

하여튼 군비가 안 새도록 좀 해주시고요. (

중석

이중석전기조명팀장

-예.) 그리고 또 보면 장관청 옆에도 너무 어둡다고 그래싸코 그래서 그런 데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신속 정확한 재난 상황 관리 체계 구축,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이 구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작년에 경주지진 또 얼마 전에 포항지진 요즘은 이런 지진도 중요한 재난의 하나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이미 와 있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다가 우리 군은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특히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재난이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거의 인재가 아닌 이상은 천재 같은 경우는 불가항력이에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불가항력 막을 수가 없는 그런….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그 이후에 우리의 시스템의 정상적인 가동은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좀 아쉬웠던 것은 유관기관과의 어떤 협조 같은 게 전번 경주지진 같은 때 조금 아쉬웠습니다. 특히 요즘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데 여전히 재난방송 같은 경우 아파트 안에서 안 들려요. 그리고 차량이 다니면서 그 당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건물의 각도, 바람의 방향 등등에 따라서 끊김 현상이 심해서 무슨 이야기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해가지고 유관기관의 모든 유관기관의 방송차량을 이럴 때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걸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유관기관 협업 체계는 지적하신 대로 안전 모니터요원이라든지 아니면 방재단 운영 예산이라든지 각종 수당을 확보해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지금 현재 각 마을별로 마을회관단위로 자동안전통보시스템이 구축이 돼가 있습니다. 128개소 구축돼 있는데, 이거는 자연마을단위로 방송이 되지만 그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아파트 우리 기장군 전체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그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직접 방송을 통해서 가구 안에서 청취가 되도록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월 14일 날 계약을 완료를 한 바 있고, 올해는 58개 세대를 기준해서 1차적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한다는 것은 반은 알아듣겠고, 반은 제가 좀 의문스럽거든요. 반을 알아듣겠다는 이야기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다는 수준에서 알아듣는 거고요, 의문스러운 것은 아파트마다 각자의 방송시스템이 있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시스템을 우리가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굳이 예산을 안 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당초에 재난팀장께서 한번 견해를 이야기를….

현만

이현만위원

팀장님이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집행기관에서는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영

오미영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오미영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공동주택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128개 자연마을에 운용하고 있는 마을방송시스템하고 동일합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이게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정하기 위해서 1회 추경 확보해 갖고 몇 달의 검토시간이 걸렸고요. 이번 저희들이 기존으로 마을방송에서 하고 있던 것도 기존 마을방송망을 활용합니다. 기존마을방송망에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게 비싸지는 않는데 130만원∼150만원 그 정도 합니다. 그걸 연계했고요. 지금 공동주택 자동음성통보시스템도 똑같은 원립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내에 관리실 같은 경우에서 각 공동주택으로 방송을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저희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이번에 원클릭 시스템으로 아마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그걸로 연계를 해갖고….)

현만

이현만위원

팀장님, 제가 말씀 도중에 막아서 미안한데요. 제가 그걸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그건데, 우리가 예산 확보가 돼야지 지금 올해는 58개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 확보가 돼 가지고 점차적으로 하는 건 괜찮다니까요. 근데 안 되는 거는 지금 당장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것은 하다못해 협조 상태라도 해놓으면 뭐 방송을 좀 해달라는 부탁이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

미영

오미영재난관리팀장

-지금 현재 이 58개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 자동방송시스템 돼 있는 기장군의 대부분의 아파트에 다 들어갑니다. 58개 단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가 관리실이 있는 거나 관리자가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크로샷이라고 우리가 지금도 재난 시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방송을 해달라도 저희가 보냅니다. 크로샷 시스템이라고 일제통보거든요. 그럼 아파트 내에서 자동으로 지금도, 아니 자동은 아니고요. 관리사무실에서 그 문자를 받아갖고 자체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관리실이 없거나 관리자가 없는 공동주택도 지금 기장, 특히 예를 들면 기장읍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빌라나 원룸 같은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 하면 저희가 원자력 강원도 고성 이런 데서는 세대별로 방송시스템을 갖추기도 한다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보통 인구가 강원도 고성하고는 다르잖아요. (

-예.) 예산액의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고민은 되지만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

-현재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번에 달력은 안전총괄과에서 만든 거예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원전.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이것은 개인적인 관심산데, 8페이지에 도로 유지관리 및 도로정비 강화에 저는 반사경에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제대로 된 반사경을 제가 기장관내에서 본 적이 없어요. 저기서 이야기하는 제대로 된 반사경이란 게 뭐냐 그러면 운전석에 앉아서 반사경이 원래 가지고 있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각도로 제대로 돼 있는 게 거의 없더란 이야기죠. 그 얼마 전에 몇 몇 직원이 나와, 직원하고 일하시는 분이 나와서 상당히 꼼꼼하게 반사경을 설치하는 것을 제가 두 군덴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일부러 거기는 제가 차를 타고 앉아서 운전석에 앉아서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사경은 있을 분이에요. 억지로 반사경을 설치는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억지로 설치를 하기는 한 것 같은데, 원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는 반사경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원인은 어딨다고 봅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반사경은 이제 지역 주민 요청에 의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그런 도로시설물, 부속시설물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각도, 각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보행자의 어떤 그런 위주로 설치하다 보면 또 각도가 안 맞고. 또 차량을 이제 설치하다 보면 또 각도가 안 맞을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한 도로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로여건에 따라서 이제, 물론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는 하고는 있지마는 다소 미흡한 점은 저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세울 때는 뭐 양보다는 질을 그래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반사경은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보는 사람은 누구를 시점을 보느냐 하면 운전석에 앉아있는 운전수, 드라이버의 시점에서 보는 겁니다. 그 드라이버 시점에서 반사경을 봐서, 차량도 중요하지마는 보행자가 있나 없나, 사각지대에 그걸 보기 위해서 반사경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물론 차량사고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 그래서 보호 대상자는 보행자나 또 다른 차량운전자이지마는 그걸 보고 활용하는 사람은 직접 운전하고 있는 드라이버가 그걸 보고 활용을 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맞춰야 되냐 하면 운전하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의 승용차 또는 SUV 정도의 시선에서 들어오는 각으로 맞춰야 돼요. 차선에 하고 맞춰가지고. 근데 도대체 어딜 보고 맞췄는지, 심지어 제가 거의 땅바닥에 누워서 봐야 될 정도도 있고요. 일부러 높은 각도에서 봐야지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심하죠. 편차범위가 예를 들면 조금 한 1m 정도 편차가 있다면 아, 마 그럴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중앙선 물고 운전하는 사람 있고, 골목길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 같으면 양해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양보다는 좀 질을 요거는 꼼꼼한 거를 따져, 이왕 하는 시설물, 이왕 된 시설물 그거 제대로 안 하면 사실 흉물스럽거든. 반사경요. 근데 흉물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는 이유는 뭔가 기능할 거라는 걸로 참는데, 흉물스러운데 기능도 안 한다 그러면 진짜 그거는 철거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달성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지적한 바에 의해서 지금 현재 설치 돼가 있는 반사경을 한번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불합리하게 설치돼 있는 그 반사경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반사경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데 그 다 보려면 상당히 힘들겠지마는 저는 새로 신설하기보다는 잘 정비하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8쪽에 한번 봐 주이소. 오늘 아침에 휴먼도시과인 줄 알고 휴먼도시과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 우리 의회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이래 추운데 결빙된 도로 있지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

안전점검을 다 해주세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얼음이, 예.

영희

백영희위원

지금 오늘 아침에 일광신도시 쪽에 운전자들이 불만을 표출을 하던데. 도로가 결빙되면 잘못하면 대형사고가 납니다. 예전에 정관에 사망사고 난 거 아시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

그래서 저는 휴먼도시과인 줄 알고 휴먼도시과에 전화를 했는데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백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김정우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우

김정우위원

아까 보충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시행해가 LED 도로조명 교체사업인데. 여기 총사업비는 5억이고 국비가 1억 5천입니다. 군비도 1억 5천. 30, 30 했는데 기타 민간 해가지고 이 2억을 해놨는데 40% 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도로하는 데 민간이.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민간금융의 이제 지원을 받아서 40%를, 이 이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이래 측정이 그래 돼가 있습니다. 민간금융에도.

정우

김정우위원

무료로 해 준다 말입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지요.

정우

김정우위원

아니 민간금융에서 도로하는 데 이 해 준다 말입니까, 이거? 그 이해가 좀 안 가서.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정우 위원, 잠깐만. 전기팀장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중석

이중석전기조명팀장

-전기팀장 이중석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해갖고 에너지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에스코(ESCO, Energy Saving Company) 사업 업체가 이제 시행을 했는데, 그걸 이제 나머지 우리 절약 분의, 전기 부분에 대한 절약 분을 상환을 합니다. 그 부분에는. 한 50% 정도 절약되면 하는데, 요즈음은 이제 국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30% 그리고 군비 30%, 민간금융 40% 해갖고 빨리 이제 상환을 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에 대해서, 2억에 대해서 이제 총 자기들이 설치를 해갖고 상환을 우리가 에너지 절약한 한전요금 갖고, 전기요금으로 상환을 하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형태가 돼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

그렇지요? (

중석

이중석전기조명팀장

-예, 앞으로는.) 그래 이 민간금융이라니까, 그러면 민간금융은 어떤 거, 어떤 거 들어갑니까? (

-지금 부산시 내에 에너지하고 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한 15개 군데 있습니다. 그걸 입찰을, 자기들이 이제 우리 40%에 대한 설치를 하겠다는 의향서가 있으면 우리가 입찰을 봐갖고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민간인에서. (

-예, 업체요.) 민간업체에서 해가지고 금융에. (

-만일 그게 이제 우리한테 입찰이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동의를 받아갖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갖고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71페이지부터 588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744페이지 2017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안전총괄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과장님, 575페이지에 보면 명례산단 저류지 차량진입 공사가 있는데, 그게 명례산단은 우리 기장군이 한 게 아니잖아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아, 예. 저류지라는 거는 소류지하고 좀 달라가지고, 그게 이제 어떤 홍수에 대비해서 물을 일괄적으로 가둬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 물론 명례산단 같은 경우는 시 단위로 이게 조성을 했는데, 그 시설물 일체는 저희들한테 이관이 돼가 있습니다. 저류지란 그 자체가요. 이관이 돼 가지고 그걸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제 정비하는.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이관이, 이관을 해줄 때 반만 만들어가 줄 게 아니고 도로까지 다 만들어주고 이관을 해줘야 되지. 이거 뭐 반쯤해가 쓱 던져주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아, 그거는 이제 도로가 아니고요. 도로의 부속, 도로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잘 돼가 있지마는 그게 이제 저류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확보가 안 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걸 진입로를 냄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그 이유는 알겠는데 즈그 다, 이게 명례산단이 우리 게 아닌데. 부산시 거 같으면 부산시에서 모든 거를 정리해가 우리가 관리만 해주는 차원이지. 우리가 도로까지 보수해가며 들어가는 그런 이건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579페이지 과속방지턱이 유지보수가 나오는데. 이게 군도, 국도 뭐 시도 뭐 이런 데 우리가 다 합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전체적인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를 들면 군도.

상섭

권상섭위원

시도?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시도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시에서 그거는 25m 이상 되는 데는 시 단위에서 하고, 25m 미만은 저희들이 이제 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몇 차선까지 할 수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뭐 그거는 차선보다는 25m 이상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차선 정도 되면, 3차선 되면 이제 시에서 관리하고, 3차선 이하거나 2차선까지는 기장군에서 과속방지턱을.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2차선 이거는 3차선, 뭐 2차선, 4차선 뭐 이런 큰 국도에서는 저게 없다 아닙니까? 방지턱이 없지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뭐 법령상으로 큰 도로에는 방지턱을 둘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 해당사항이 없고. 주로 이제 과속방지턱은 군도에 의한 골목길.

상섭

권상섭위원

2차선, 골목길.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골목길 위주로.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한 가지 웃긴 게 하나 있더라고. 장안에 가면, 뭡니까. 기룡에서, 장안에서 내려가다 보면 그 무슨 절이고? 길천성당 있는 데로 내려가는, 길천으로 내려가는 그 절 하나 있죠? 무슨 절이고? 절 앞에 보면 4차선 도로에 그런 과속방지턱이 있다는 게 내가, 그게 어디서 이런 법칙을 가 왔는교. 나도 도로 교통을 한 사람인데 이게 어디서 가져온 법입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4차선은, 3차선 그런 그 개념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 이제 지방도 아니면 뭐 시도 그런 개념인데.

상섭

권상섭위원

그 지방도가 아닐 건데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그 지방도 맞습니다, 거기는. 지방도기 때문에.

상섭

권상섭위원

지방도인데 양면 2차선, 이제 4차선 아닙니까. 양면으로 해가. 그 4차선에다가 그 방지턱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법이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거기에 이제 거기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은진사라고 하는데.

상섭

권상섭위원

예, 은진사.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은진사 바로 앞에 보면 도로가 일부가 4차선으로 구성이 돼가 있는 그런.

상섭

권상섭위원

예, 그 위로, 은진사로 바로 올라가면 2차선으로 돼가 있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개념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어떤 뭐 시도, 4차선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거는 지방도 우리 군도로써 아니면 시도로써 과속방지턱을 그 실정에 따라서 설치가 가능한 걸로.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설치도 물론 하지마는 이제 경찰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그래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상섭

권상섭위원

유지보수를 하는 것 같으면 지금 도로가 거의, 기장군에는 신설 도로가 별로 없지요?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상섭

권상섭위원

군도?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군도가 신설되고 있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이제 이 군도라는 그런 개념이, 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장안읍사무소에서 정관으로 올라가는 그 도로에 지금 시도가 개설되고 있는데요. 이제 도로가 개설이 되면 군도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관이 돼 버립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공사는 부산시에서 다 하고?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이관을 시키기 때문에. 도로 관리청은, 기장군 도로를 관리하는 지역이 엄청나게….

상섭

권상섭위원

그래 나는 있는데 보수를 하는 거냐, 아니면 신설을 하는 게 그래 많으냐, 그게 이제 의문사항입니다. 도로는 뭐 거의 다 개설 다 돼가 있고, 신설할 데는 별로 없을 건데 자꾸 신설만 해가지고. 물론 뭐 방지턱 만들어 놓으면 교통사고에는 좀 안전할는지 몰라도 운전은, 다 대한민국 사람 다 운전하는 데는 그 뭐 불편하지 않나. 너무 많은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서. 그래 이제 그거에 있어서. 새로 하는 데가 많은지 아니면 보수를 하는 건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지역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거의 여건에 따라서, 아까 4차선 같은 경우도 뭐 부득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설치를 해 주는 그런 방향입니다. 단, 그 큰 도로에는 그러니까 교통 차량 전용도로 같은 경우는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될 수 없는 그런 법령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백영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

과장님,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 했습니까?

정훈

최정훈안전총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