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미영 의원 발언
미영
정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차 회의에 이어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총괄 보충질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서 5페이지에서 97페이지 중에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것 같으므로 다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쪽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53페이지부터 374페이지 사이의 내용입니다. 궁금하신 부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3페이지에 이자수입에 보면 말이죠. 이자수입이 당초에 계상에 안 넣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이자수입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없었는데 165만원이.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주민생활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성수
김성수위원
있었습니까? 일반회계로 넘어온 겁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훈회관 부지 무단점용 변상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작년에까지는 본예산 편성을 안했었습니다. 세입으로 바로 잡았었거든요. 우리 의회에 또 지적이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점용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부지 점용부분이 그 앞에 공장 부분이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가 보훈회관 부지가 1257평 중에 78평을 지금 개인 2명이서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그대로 유지해 가지고 변상금만 부과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활용에는 별로 지장이 없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 다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부분이 시도 보조금 부분에서 조금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그쪽에서 우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어 올라왔거든요. 그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시비 부분은 삭감된 부분은 예산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산서에서 삭감을 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이번에 시비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시비는 일부만 반영이 되고 그 외에 공중화장실 금천화장실 신축부분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중화장실 무방류 시스템이 고장 난 부분을 보수하려고 윤산 등산로 무방류 시스템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조정을 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조정한다는 것은 시비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그럼 구비에서 하는 겁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시비 3,5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성수
김성수위원
예정입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아직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금천화장실 신축부분은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겠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그 신축부분을 윤산 등산로 개보수로 했기 때문에 금천은 신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조만간에 빨리 예산을 추경에 요청을 하든지 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 봐도 될까요? 363페이지입니다. 위쪽에 보면 수수료 수입이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이다가 일부 잡힌 것이 있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으셨는지요? 직업소개사업, 대부업, 농지취득자격증명, 축산물 영업 관련 그 다음 동물판매업 동물등록 변경신고 등에 대한 수수료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0원입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은 아니고 늘 해오던 사업인데 당초 예산액이 없어서 이번에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을까 하는 질문 과 그 아래쪽에 보면 징수교부금이 3분의1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징수교부금이 왜 이렇게 줄었을까 라는 질문 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징수교부금 같은 것은 농지보전부당금 징수교부인데 그것은 지금 현재 올해 3억4,500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것이
미영
정미영위원장
3억4,500만원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미영
정미영위원장
금년도에. 그러면 예산이 지금 6,000만원 밖에 안 잡혀있는데 3억이 넘는 세입 입니까?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 적게 잡혀있는 상황인가요?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한 번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마 이 예산은 민원봉사과에 있다가 이쪽으로 유입된 예산 같은데 나중에 민원봉사과장님하고 일자리경제과장님 의논하셔 가지고 조정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페이지는 377페이지에서 401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377페이지 봐주십시오. 앞에 보면 우리 지역사회 복지부분에 행사운영비로 복지박람회 개최 1,1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올해죠?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11월달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1월 며칠이었나요? 기억은 안 나시고 그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때 당일 행사하셨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당일행사로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산까지는 생활보장과에서 했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생활보장과장님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올해 저희들 사회복지박람회 처음 시행을 하면서 한 500만원 아마 다복동사업 공모사업비 중에 5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공모사업이라서.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다복동사업 5억4,000 중에 그 사업 경비 중에 일부를 하게 된 취지가 우리 해피존 네트워크 25개 참여기관이 있는데 그 관련 해당 사업들을 전부 다 총괄 이렇게 결산을 하고 정리를 한 번 하고 또 그렇게 서로 조금 사례 발표 다복동 중심동 우수사례 발표회를 겸해서 그렇게 1년 사업을 좀 정리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사업을 했는데 따로 재원이 없어서 그것은 우리 다복동사업 나온 공모사업 중에 일부 예산을 좀 할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애초에 계획을 하신 부분인가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연초에 계획된 것은 아니고...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고, 500만원 쓰셨고 그때 쓰신 비용이 렌털비나 부스 설치비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부스 렌털비하고 그런 쪽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번에는 사회복지과로 넘어온 거네요?
상식
이상식생활보장과장
저것이 지금 각 구에도 그렇고 복지박람회 자체가 저희들이 하게 된 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 해피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관들 하고 올해 다복동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중심동 사업 우수사례 발표에 이것을 겸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사업결산을 하자는 의미에서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복지사업 전반에 대해서 한 복지박람회는 원래 사회복지과에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5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구비로 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이 제가 요구설명서를 보니 렌털비 그 다음에 부스 설치비 등등이더라고요. 이렇게 늘인 이유 그리고 저번에는 당일로 했잖아요. 당일로 했는데 이번에는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올해 행사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이 사항은 우리 창의시책 발굴 대회 때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박2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지금 현재 9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홍보비가 200만원 하고 박람회 개최에 따른 예산이 1,100만원인데 이것은 1박2일로 할 건가 당일로 할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홍보는 또 200 따로 잡아놓으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소관 위원회에서 이미 한 200만원 정도 감해서 올라온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구민들이 얼마나 참여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장소도 아직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온천천 부산대 지하철역에 이동인구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올해 했던 생활보장과에서 했던 박람회는 생활보장과 안에서 했다 라고 치면 내년도에는 우리 5층 3개 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생활보장과와 동에 다복동 그 다음에 우리가 관리하는 모든 시설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몽골텐트 한 40개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부스로
준영
조준영위원
일전에는 한 몇 개 정도하셨나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15개.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왜 당일 날 하시고 그렇게 당일 날 걷으셨어요? 1박 2일로 계획을 하셨는데 당일 설치해서 전 다음 날 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올해는 1박 2일이 아니고요. 생활보장과에서 개최한 것 아마 당일로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내년에 1박 2일로 하겠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이것이 복지업무는 또 해피존 네트워크 유관기관들이 25개인데 그분들의 업무가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당일 날 이렇게 모셔다가 행사를 하고 저는 효과성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느냐 라는데 좀 회의적이고요. 또 그분들이 오셔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그래도 그분들은 또 가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 그 사이에 일을 하셨으면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것 한다면 실효성이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홍보도 좀 제대로 안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그리고 향후에는 구민들한테 뭘 줄 건지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실 말씀 혹시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우리 복지가 지금 현재 우리 업무의 대세다 보니까 내년에 우리 복지박람회는 한 과가 아닌 우리 금정구 전체의 복지를 어떻게 방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온천천에서 부산대학교 부근에서 1박 2일 정도로 해서 우리 복지가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복지를 뭘 하고 있는가를 실질적으로 실감 있게 한 번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박람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올해 이제 이렇게 행사를 하시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또 드리면 올해 행사를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판단하셨을 겁니다. 주민들 참여율이 너무나 낮았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 번 세워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것은 여기서 해서는 안 되겠다 당일로 하면 이것은 예산낭비에 소지가 있다 라는 것을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제대로 해보겠다 라는 의지를 가지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은 예산편성이 되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면 확실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해도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378페이지에 어린이나라사랑교육관내 화장실 설치 부분 질의할게요.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죠? 378페이지입니다. 어떤 부분으로 지적 받으셔서 이것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설치하지 못하신 부분이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우리 재향군인회에서...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필요성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지적받으신 사항이 어떤 것이었나 여쭙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지적받은 사항은 재향군인회에서 굳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우리 지원과 관련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건물 자체가 재향군인회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시설투자를 하는 게 맞느냐는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맞다고 판단을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어떤 점이 맞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소유 자체는 우리 금정구 소유가 아닙니다만 여타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예가 많고 또 재향군인회에 대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조례도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준영
조준영위원
조례에 뭐라고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내용이 적혀있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안보의식,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 사업에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의회에서 이 부분은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일단은 제가 설명은 잘 들었고 이것은 과장님께도 잘 알고 계시고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실제 시설을 지금 이용을
준영
조준영위원
불편하다는 거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준영
조준영위원
필요하다 라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오셔 가지고도 설명을 해주셔서 위원들이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380페이지에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운영에 이것이 이번에 운영비 보조로 기존 1,800만원 지원을 하던 것을 2,500만원으로 700만원 증액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2013년도부터 해서 한 5년간 운영비가 많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결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물가상승분이라든지 반영해서 좀 현실화하자 해서 요청한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나 2,700만원 요청했으나 2,500만원으로 증편성 하신 거라고 보이거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 부분은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2017년도 11월달에 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자료 4차 회의 자료를 보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필수 인력이 빠졌는데 그 부분이 보강이 되지 않아서 분관이라는 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우리 구청장님 사무잖습니까 그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청사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빠지면 우리 부곡 2, 3동 서동 일부에 복지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처가 좀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필요성이라든지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조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분관은 조금 전에 부곡동이라든가 또 서동 일부 또 장전동까지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남광도 있지만 본관은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어느 구나 분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구비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구비로.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인원이 16명입니다. 16명인데 실제 분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 4명 정도가 필요한데 본관 인력 16명 중에 4명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가 뭐냐하면 이제 2011년도부터 1,800만원 운영비만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물가인상이라든가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인건비로 2,8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로 2,700만원 당초 본예산 우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편성을 했었는데 이제
준영
조준영위원
구의 전반적인 사정 때문에 감액시켰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결국은 인건비가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운영비도 일부가 삭감된 상태인데 그래 하다 보니까 본관 우리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많습니다. 16명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4명이 분관에 가야되고 또 분관 운영 부족분을 또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명 정도는 분관 필수 인력 꼭 필요하다 라고 판단이 되고 또 인상분 운영비도 인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관부서 부서장님께는 제가 의견 들었고 기감실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구에 전반적인 재원은 여기저기 잘 배분해서 운영을 하시려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보조금 부분이다 보니까요 제가 여쭈면 이것이 좀 편성되는 게 보조금 상환액이 있는데 사정이 어떠한지 여쭙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전체 총 상환액에는 좀 여유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건과 관련하여는 시설 운영에서 좀 더 우리가 운영비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부분으로 들여다 볼 수가 있다고 봐집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제가 서동, 금사동에 금정종합사회복지관 분관이 있으니까 제가 오가기도 하고 하면서 듣는데 분관 업무를 수행하느라고 금사동, 서동 복지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직원들이 파견 나가 있어서 바쁜 것은 둘째 차치하고라도 업무가 잘 안 챙겨진다.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런데 잘 챙겨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빠지는 것 같아서 많이 속상하다 라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분관 측에서는 내년도에 육아용품이 대여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사업이라든지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는 애로를 표현하시거든요.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기획감사실장님 말씀과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봉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복지과장님 377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 이 용역에 대해서 말씀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연구용역비는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사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언제 합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이것이 1기, 2기, 3기를 거쳐서 4기째거든요. 4기짼데 3기가 계획수립기간이 2015에서 2018년까지 그리고 내년도 2018년도에 계획 수립하는 그 기간은 2019에서 2022년도까지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에 없었는 것은 그 전에 용역을 한 번 했습니까? 이전에.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2014년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2014년도 3년마다 하는 겁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4년마다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4년만에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2018년도 하면 4년 후에 하는 겁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2018년도에 이것을 용역을 하게 되면 4년 후에 다시 용역을 하는 금액이다 이 말씀이네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380페이지에 노숙자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81페이지에 나와 있네. 그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전부 시비다 그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시비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시비인데 지금 우리가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을 '희망의 집' 하고 '금정내일의집' 두 군데인데 그죠? 38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이 한 2억2,000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희망의 집'하고 '금정내일의 집'에 세부적인 것이 안 나와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데 어느 부분이 증액된 겁니까? 예산서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희망의 집'과 '내일의 집'이 있습니다. 희망의 집은 그 동안에 계속 지원을 해왔고 '금정내일의 집'이 작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이번에 시에서 이것이 아마 한 1～2년을 자기들이 어떤 운영을 해야 시에서 보조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번에 내년도부터는 '금정희망의 집'은 전에 부터 지원을 했었고 '금정내일의 집'은 내년부터 예산이 편성된 그런 상황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1,2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결과를 보고 시에서 시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금정내일의 집'이 그동안 1,2년 동안에 작은 예산도 아닌데 연간 한 2억 들어가는 예산을 그럼 자체 경비로 조달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 지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성? 위치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습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희망의 집'하고 '금정내일의 집'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서동에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구서동에 있다고요?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구서동 롯데캐슬 밑에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위치를 혹시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위치가 그려는 집니다마는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그려는 지면 이 부분을 작년 1,2년 동안 운영을 했으면 작년에 운영내역이 있었으니까 시비 요청을 했겠죠? 그것하고 지금 수용인원하고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 부탁 하겠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쭙는데요. 379페이지 중간에 한 번 봐주세요. 보훈선향사업 사회단체 공익활동지원 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기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6,270이었는데 2,686만원 늘어서 8,956만원이 되었고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보훈단체 공익활동 운영비가 314만원 이렇게 늘었는데 제가 이것이 왜 늘었는지 궁금합니다만 궁금한 것은 묻지 않겠고 편성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 관리 잘 되어야 됩니다. 그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관리 잘 해주십시오. 그것은 따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는지. 일단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에 예산 아래 쪽에 보면 기금전출금 5억이 있습니다. 2억3,000만원과 2억7,000만원을 사회복지계정과 노인복지계정으로 전출한 내용 맞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여기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금정구 조례에만 근거하고 있는 계정은 무슨 계정인지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계정입니다. 노인복지계정은 지속적으로 우리 이대원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을 하시기 전부터 문제가 되어 온 기금입니다.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금정구 조례에만 근거해서 만들어진 기금으로 실제로는 전출돼서 지출되는 내용이 노인협동농장 사업비 지원, 어버이날 행사지원, 노인의 날 행사지원비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굳이 일반예산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이 돈을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도 전액 구비에요. 구비를 일부러 기금으로 돈을 빼내서 그 기금에서 또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번거롭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지 안 그래도 할 일도 사회복지과에 많으실 건데 반복되고 있고 너무나 형식적이고 이런 일들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법적 근거 관계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이 관계가 사실 일몰제가 두 기금 다 내년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맞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어쨌든간에 이 기구 운영은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3억1,000 가지고는 운영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억7,000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5억 이상하면 이 두 개 사업 다 700만원 대에서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과장님 그 답변이 아니고요. 그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금으로 해서 그 예산을 확보를 해서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노인의 날, 어르신 날의 행사지원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것도 3개만 다년간 똑같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회계에 편성하면 한 분이 일하면 될 건데 이것을 기금으로 예산을 전출을 시켜서 거기서 다시 돈을 빼내고 있고 관리하는 분을 두 분씩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봐도 뻔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만하고 일반 예산으로 전입을 시켜서 일 하는데 좀 수월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상위법 위반이 되는가 안 되는가
미영
정미영위원장
근거가 없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관계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일몰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의회하고 의논을 해야 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말했습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를 내년도에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 답변을 정말 여러 번 들은 것 같고요. 노인복지계정은 근거 없음을 여러 번 말했는데도 다른 계정이랑 묶어서 억지로 2018년까지 사실은 기간을 연장하신 바가 있습니다. 상위 감사기관에서도 노인복지계정이 근거 없음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은 바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눈에 뻔히 보이는 일만 늘리는 번거롭게만 하는 일들은 이제 그만하고 그 계정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말이 다시 연장하지 말고 일반 예산에 좀 편입을 시켜서 수월하게 일을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정미영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은 아니고 제가 질의를 하다가 나중에 여쭈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 마이크에 대고 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379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훈단체 공익활동사업비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지나치게 증액이 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6,270만원에서 증액이 2,686만원 그런데 16년, 17년 다 6,270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근 2,700만원 정도가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좀 궁금하고요. 주민도시위원회에 설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정회시간에 관련 자료 주시면 제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밑에 운영비도 포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운영비와 사업비를 합쳐 가지고 10개 단체입니다마는 300만원씩 이번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증액 편성을 300씩 한 단체 당?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한 단체 당에 300만원씩 운영비 사업비 합쳐 가지고 사실 보훈단체는 10개 단체입니다마는 합치면 3,000만원이지요. 이것이 2013년도 우리 보훈회관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자체 예산 부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핑계로 그 이후에 사실 인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보훈단체에 해마다 인상요구를 했지만 자제를 요구해왔고 그래서 그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상태이고 또 새 정부 들어와서 보훈처장이 장관으로 격상도 하고 그 다음에 100대 국정과제에 들어가서 이분들의 어떤 기대 심리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300정도 인상을 시켜줘야 이분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라고 판단해서 이 정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회복지는 참 분야도 다양하고 그리고 대상들 연령대도 다양하고 복지욕구도 다양하고 해서 하실 일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문재인 정부가 제가 속한 당에 있지만 그것은 사유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사실은 이것이 불만을 하는 우는 아이들한테 떡을 더 준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여지고 내년에 지선이 있습니다. 지선이 있는데 이 증액을 이렇게 하시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것.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인상을 자제시켜 왔고 그분들도 자제를 했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더 자제시키시죠. 부적절한 시기입니다. 부적절한 시기이고.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조금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준영
조준영위원
과합니다.
대원
이대원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에 인상을 안 한 사항을 고려하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3,000만원 이것 가지고 분관에 지원해 주시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제가 이대원 과장님한데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구청장님 보셔야 되고요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제가 보충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더 듣고 싶은 말이 없는데...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아니, 지금 우리 새 정부 들어와서 보훈회 그것이 따뜻한 보훈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새 정부 들어와서 보훈
준영
조준영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5억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의
준영
조준영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고 제가 말씀 중에 잘라서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문재인 정부가 속한 그 당에서 활동도 하고 하는 데요. 그런데 다른 것은 새 정부 지침을 그렇게 잘 따르십니까?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저희들 우리 예산이 지침내용이 정부가 바뀌면 그 예산 지침에 많이 반영을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사항들 주민들이 부족한 우리 재정에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예산편성에 훨씬 더 신경써주시고요. 300만원씩 한 단체에 일괄 이렇게 증액해 주시는 것 부적절하고 물론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해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매년 집행결과가 좋지 않다. 평가 매년 똑같은 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은 소관 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제가 그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의록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의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설명 잘 들으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에 300만원 증액 중에 운영비랑 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서 378페이지 아래쪽부터 시작해서 보훈회관에 들어있는 단체들의 운영비는 1억 가까이 이미 잡혀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인데 위원 여러분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10시55분에 다시 여성가족과 예산을 질의 했으면 합니다. 어떠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10시5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414페이지 저는 예산 보다가 어린이집 친환경급식지원 있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여성가족과장 신종평 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급식지원비가 많이 증액이 안 됐습니까 그죠? 그런데 급식비를 주면 친환경 지금 우리 금정구에 친환경급식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거기에 어린이집하고 거기하고 좀 연계돼서 이용을 좀 하는가요? 어떻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친환경급식이라는 것은 아이들을 위해서 쌀을 사게끔 주는 그런 비용이고 아동 1명당 2,850원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어린이집 아동들에게 양질의 쌀을 제공하게끔 저희들도 홍보를 해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좋은 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쌀을 사가지고 현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에 현금으로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이 거론을 했는데 쌀을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쌀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우리가 알아보니까 쌀이라는 것은 한 달 정도 되면 벌레를 먹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현금으로 밖에는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간단하게 제가 묻는 것은 올해 작년보다 많이 증액을 시켜서 이래 했는데 금정에 친환경급식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생겼으니까 지금 우리가 구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구비, 시비, 국비 다 들어갔고 자부담도 있고 이래 하는데 전국에 친환경급식센터가 대충 전부다 흑자를 낸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구비가 지원을 해주고 이것도 어린이집에 지원을 해주는데 독려를 해서 과연 그 지원센터에 거래를 하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 좀 해달라 저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이왕이면 지원해주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가져달라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은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증액을 시켰다 해가지고 이것을 삭감하겠다. 저는 어떤 그런 쪽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확인해 가지고 어린이집마다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용을 해달라. 이런 독려를 좀 해주시고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다. 저는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보충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 환경지원센터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 한 번 해보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드림스타트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426페이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참여자 식비가 지난해 50만원이었는데 50만원 맞죠? 50만원이었는데 250만원 증액해서 300으로 물론 국비입니다만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없었던 시책사업을 내년에 새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시책은 꿈의 날개를 달고 출발 희망드림이라는 이 행사인데 이것은 2018년도 연중 우리 드림스타트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추진했던 분을 도와주신 사업에 대해서 사업성과보고 기회도 갖고 그 다음에 후원자라든지 이런 분의 노고에 공로패를 전달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만들었든지 활동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전시를 한다든지 공연을 하는 이런 어떤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없었던 우리가 드림스타트사업을 위해서 새로운 특수시책을 추진함에 따른 증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1회는 아니고 꿈의 날개를 달자라는 그것이 카테고리인데 수회 여러 개 하는 건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연말에 우리 문화회관에서 할지 그 다음에 구청 1층 대강당에서 하든 이런 쪽으로 드림스타트 연말 총결산하는 큰 행사를 한 번 갖는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018년도에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편성은 15만원 곱하기 2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연말에 쓰이는 겁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연말에 쓰이는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 산출을 그냥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 산출은 우리가 그 정도의 규모를 예산상으로 그리 풀었
준영
조준영위원
300만원 규모로 할 것인데 횟수는 20회를 할 건지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횟수라기보다도 큰 그런 성과보고 행사라든지 후원자 공로패 수여하는 행사라든지 또 작품전시회를 하는 공연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준영
조준영위원
소요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잡은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다 들어갈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은 항목별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소요예산 항목별로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20회 행사를 진행하실 게 아니고 연말에 1회 계획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018년도 연말에. 그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20회 행사를 진행한다고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왜 여쭸냐 하면 이게 2016년 6월 이전에 하면 혹시나 선거법 관련 검토해보셨나 해서 여쭈려고 했는데 시기는 연말이라 그 이전에는 예산 쓰진 않으시는 건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그전에는 안 쓰고 연말에 우리가 아마 9월 달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12월에 하는 행사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 보다 정확하게 산출내역을 잡으셔서 예산서에 기재해 주시는 것이 적확하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부탁드리고 수정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정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여성가족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단가 횟수 등등을 곱해놓은 예산이 총액 기준으로 그냥 나눠서 해놔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이해하거나 집행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이해하기 어렵고 집행을 하실 때는 다른 기준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다 자료로 남는 건데 적절하지 않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기감실장님께서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과장님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 식비 등의 내용 300만원 내역에 대해서는 목의 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마지막 의결하기 전에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다음 여성가족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409페이지 과장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어디에 있습니까? 409페이지에.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이돌봄사업 말씀입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우리 금정구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다문화 관련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금정구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우리 남광복지관이라든지
봉환
최봉환위원
위탁을 합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에는 그런 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봉환
최봉환위원
지원센터 운영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409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저희들 남산동에서 김수일씨 대표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위탁 운영하는 거죠?
경석
옥경석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다문화센터는 없고 건강가정지원센터만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 해놨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예산과목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다문화가 우리 금정구 관내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봉환
최봉환위원
알겠습니다. 몇 명이 있는지 하고 그러면 다문화가족 지원은 어떻게 하는지 그것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어린이집 폭력 그것이 우리 금정구 관내에 좀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린이집 폭력.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폭력 관계요.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지원팀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동폭력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늘 계획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내에 113개소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가끔 일어나고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가끔 일어나면 좀 많이 일어나는 택이다. 그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어린이집마다 어린이들 폭력이라든지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봉환
최봉환위원
교육을 많이 시키는 데도.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전체라 할까 전국적 어린이집의 어떤 공통적인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교육을 시키는데도 그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교육시켜도 거기 보면 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많이 계신다 아닙니까? 평상시에 잘 다독거려 주더라도 어찌 CCTV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또 부모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또 확산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요.
봉환
최봉환위원
조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여성가족과에서 또 어떻게 조치하기도 방향이 참 어렵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폭력이 일어나면 학부모님들이 경찰서로 바로 신고를 하든지 그 다음 아동관련 그런 보호기관에다 바로 신고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우리 구청으로 신고하든지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경찰서 그 다음에 보호기관 우리 여성가족과 우리 직원이 나가서 공동으로 조사를 하고 그 사항이 중대할 경우에는 금정경찰서에서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고발건수가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고발건수도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많이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많이 있진 않고 몇 건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것도 자료 같이 부탁드립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이것이 지금 보니까 어머니들 얼마 전에 길에서 우연히 만나니까 굉장히 저한테 구청에 이야기도 있고 하는 어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엄마들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고 애들 마음 놓고 이래 보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아무 소리 지금 없으니까 하여튼 통계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최봉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업무는 이제 질의 마치고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내용은 445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문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내용은 463페이지부터 472페이지 사이의 내용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내용은 473페이지부터 483페이지 사이의 내용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도 없으신가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이 바뀌어서 이번에는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예산중에서 이번에는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페이지는 484페이지부터 502페이지 사이의 내용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98페이지 한 번 보시면요 공공현수막 게시대 우리 구에서도 저단형으로 설치를 하시네요? 이것이 올해 처음 입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올해 처음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치가 어디 인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지금 4개소인데 아직은 선정을 안 하고 권역별로 하나정도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게시대 하고는 좀 달리 운영을 하실 겁니까? 운영계획이 어떠신지 왜냐하면 이것이 저단형이니까 일반 상업용으로 쓰실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 업무들을 홍보하실 때 쓰실 건지 그런 계획들이 나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우선은 이것은 민간형이 아니고 공공형입니다. 공공 게시용이고 차수벽하고 도로 사이에 저단형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기존에 공공게시물들이 불법 현수막이 워낙에 많습니다. 이런 것을 좀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서울에서도 은평구 같은데서 이것을 해서 효과를 크게 본 모양이던데 이 부분은 앞으로는 확대하실 계획입니까? 이것이 시범용인지?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4군데 설치해보고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되는 불법 현수막의 설치 어떤 여러 가지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추가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나중에 이것 4군데 계획이 좀 잡히면 저한테도 따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바로 그 밑에 불법벽보 방지판 설치 부분에서 감액이 1,000만원 됐습니다. 그죠? 498페이지입니다. 498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불법벽보 방지판 실시 예산이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지금 불법벽보 방지판이라 하는 것은 지금 실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벽보 방지판은 지금 전봇대라든지 이런데 보면
성수
김성수위원
돌출 그거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방지하는 그런 판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불법 우리 벽보판이 그러니까 불법벽보가 거의 근절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지금 제가 볼 때에는 특별하게 이것이 어떻게 많이 개선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면 감액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비용이 조금 올해 설치한 집행한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2017년도입니다. 집행예산 대비해 가지고 이 정도는 좀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줄였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만큼 근절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도시안전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01페이지 도시안전과의 무기계약근로자분들의 피복비에 대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복이 6만원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이것이 한 벌의 가격입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동복 위아래 상하로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상하인가요? 6만원으로 한 벌을 산다는 얘기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6만원으로 산다고 하면 어떤 두께의 옷을 살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이것은 밑에 보시면 방한복이 요즘 날이 추워졌는데 겨울에는 이런 방한복은 따로 상하의가 밑에 따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작업복은 작업방한복하고 조금 달리 작업하기에 좀 편리한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준비를 합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방한복의 경우에도 상하를 더해서 8만원으로 한 벌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가격으로 제가 주부이기도 합니다만 8만원으로 한 벌을 산다면 시장에 가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는 이 돈으로 8만원을 주고 한 벌짜리 따뜻한 옷을 살 수 있는 가격인지 모르겠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볼 때는 좋은 것 30만원짜리라든지 이런 것 사주고 싶지만 또 구에 재정여건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부서에 있는 무기계약직에 어떤 형평성 문제 이런 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나중에 추가 질문할 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복을 한 벌 6만원짜리를 사시겠다고 해놓은 것 같습니다. 모자가 한 개 2만원인데 한 벌짜리 옷을 8만원으로 사겠다고 내용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혹시 작년이나 이 앞에 구입했던 방한복이나 작업복의 사진을 가지고 계시면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회의 마치고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신가요? 청소행정과 과장님께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도시안전과 질문 넘어가고 이번에는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3페이지부터 504페이지 사이의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505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고 있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다음 건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13페이지부터 516페이지 사이의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내용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17페이지부터 537페이지 사이의 내용입니다. 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532페이지 펴주십시오. 밑에 보면 아까 최봉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이제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0년에 한 번 씩 하는 거라고 우리 경상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활용을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사실은 제가 아직 잘 체크를 하지 못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시는지?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자원법에 따라 가지고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림 조성관리를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림등 조성관리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기본계획인데 10년에 한 번 씩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2,200만원이라는 게 타 용역에 비해서는 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조금 작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좀 적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2,200으로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리신 건지 그래서 올리셨겠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넉넉하진 않지만 한 2,000만원 정도면 그런 대로 담을 수는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질의 드린 게 적은 예산으로 10년에 한 번 10년 주기로 세우시는 이 계획을 기본계획인데 세우시겠다 해서 이것이 적정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고 두 번째는 연구용역을 하시면 사실은 이것이 비용이 적은데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올까 왜냐하면 이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답변이 가능하다 하시니 잘 세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다소 부족은 하지만 우리 또 재원 형편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가능하다 하시니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차기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관리감독을 잘해서 의견 수렴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현실에 맞는 그런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타구는 이것이 물론 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는 산도 많고 하잖아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아마 저희 구가 신출이지 싶습니다. 다른 구에도 구 단위에서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한 그런 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상 업무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그때 세우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보다 구체적이고 좀 계획적으로 하자. 그런 의미에 방점을 찍고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타구는 부산에선 없나 봐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것은 시 단위에서 그동안에 해왔는데 저희들 구에도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타구에선 안 세우는 이유가 산이 없기 때문인가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그동안에는 사실상 이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바쁘다 보니까 아마 신경을 많이 못쓴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구에서는 10년 전에 한 번 세운 적이 있고 2003년도에.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이것이 아마 처음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처음입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신규입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신규로 이번에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부분적으로는 했는데 녹지 산림 공원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계획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일단은 의욕적으로 용역을 하셔 가지고 계획에 반영을 하시고 하겠다 했으니까 좀 잘 되길 바라고요. 예산이 적정한지 혹시나 부족하지 않은지 해서 질의드린 것이니까 제 의문은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공원녹지과 소관 김성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과장님, 533페이지에 제일 상단 부분에 한 번 보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부분인데요. 가로수 결식지 보식에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가로수 결식지 보식이라는데 우리 가로수가 혹시 고사되거나 제거되는 그런 부분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자연재해로 고사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이런 피해로 없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교통사고 냈을 때는 교통사고 낸 사람이 배상해 줘야 안 됩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대부분 자연재해 태풍이나 이런 원인으로 인해서 고사가 되고 도복이 되면 저희들이 제거를 해야 되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그런 위주로 해서 한 9주 정도를 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 한 15번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그래 예산이 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말이죠. 은행나무 암나무 가로수 교체식재를 하시겠다 해놨는데 그럼 이 교체 식재를 한다는 것을 은행 숲을 암컷을 수컷으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은행나무는 이제 암수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한다는 그런 겁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수나무로 교체를 하겠다. 그럼 우리 8,000만원 이상 같으면 어느 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8,000만원이면 우리가 그 동안에 작업으로 봤을 때 한 80주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80주? 그럼 수목은 지금 현재 가로수로 되어 있는 그 정도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 첫 년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 밑에 개청 우리가 서로 구민으로서는 축하해야 될 해인데 개청 30주년 기념 꽃장식물 설치 부분에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실 겁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이 부분을 사실 이 3,000만원이 저희들도 사실 작다고 생각이 드는데 베이스에는 꽃 토피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금정이라든가 북문을 형성하는 그런 토피어리를 센터에 앉혀 놓고 나머지 가장자리는 청경물 그 다음에 초화로 이렇게 장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1,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사실 3,000만원도 상당히 적거든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3,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을 좀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하여튼 주민들 어떤 상당히 볼거리 이런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개청 30주년 금정의 상징물을 한 2개를 설치를 해서 한다 그러는 데 그 밑에 보면 말이죠. 교량 난간에 설치하는 사피니아 그루백 설치 예산이 2,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런데 그 부분만 하더라 그래도 사실 이것 우리가 관리하려면 엄청 어렵죠. 그죠? 계속 우리가 보통 보면 하절기에 주로 꽃이 많이 안 핍니까? 더운 시기에. 그랬을 때 2,000만원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토피어리를 설치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결국 초화를 설치하면 그 못지 않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그 사피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난관 쪽에 길게 이렇게 조성하는 것인데 그것은 특수 작업에 신경을 상당히 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토피어리는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아주 제한된 그런 공간에 설치를 해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에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까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청 30주년 기념 꽃장식물이 규모가 얼마만 한가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규모는 크게 하려 하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규모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 3,000만원 가지고도 규모가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우리 봄꽃축제도 저쪽 사상에 있을 때 대규모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하려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장소가 이것이 만남의 광장입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장소는 확정된 것은 아닌 데요.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또 관문 이런 데를 대상을 해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 군데 선정을 해서 제일 효과가...
준영
조준영위원
관문이라면 어디쯤인가요? 관문이라 하면.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관문이라 하면 저쪽에 양산에서 들어오는 관문도 있고요. 주로 그런 쪽을 말하는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차량이 운행을 할 때 보고 가는 겁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대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외지에서 들어오는 주요관문 그런데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만남의 광장 새로 조성이 됐잖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예, 간판도 달았더라고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공간에도 광장도 있고 하니까 설치해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쁘겠죠. 예쁘겠는데 규모가 일정 정도 되지 않으면 사실은 외지인들이 차를 타고 가니까 속도감이 있으니 이것이 잘 보일까. 첫 번째 기능적으로는 그렇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효과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저희들이 그 광장도 새로 조성이 됐고 그 앞쪽에
준영
조준영위원
크기가 얼마만한가요? 높이는 어떤가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이정도 한 3,000만원 가지고는
준영
조준영위원
2,000만원으로 하면?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2,000만원 가지고는 사람 키 정도도 안 되지 싶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람 키 정도도 안 된다. 그렇고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서도 평가를 하셨겠지만 좀 어려운 점입니다. 이것이 기능적으로 잘 만드실 걱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경험도 많이 해보고 했기 때문에...
준영
조준영위원
선제적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디자인 이런 것을 잘 꾸며가지고 해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잘 하실 것 같아요. 잘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이 사실은 개청 30주년 기념을 홍보하는 여러 홍보물도 만들고 이런 시설물도 아닌 것이 이런 것 만드는데 이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것을 가져다줄까. 예를 들어서 자부심을 주든지 아니면 금정구가 널리 홍보되든지 해야 할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2,000만원 3,000만원 수준으로는 그 크기가 규모가 너무나 작고 그리고 사실은 구민들이 우리 양산 관문이나 이렇게 지나갈 때 우리 개청 30주년이다 라는 것을 이 꽃 장식물을 보고 알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아, 우리 금정구 대단해’하고 자부심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판단 하에 부서간에 협의 등 각자의 기능에 맞춰서 이 예산들을 편성하시고 각자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을 다 사업으로 구현하신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꽃장식물이 사람 키 정도인데 그 효과를 어떻게 담보해 낼 것인가라는 고민은 되실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관문은 제가 하나의 예시를 든 것이고요. 꼭 거기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은 만남의 광장이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사실은 위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실 수 없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실 수 없는 것을 제가 알겠고,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면 이 2,000만원 정도의 것을 어디에 설치할 때 가장 효과가 큰 지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이 꽃장식물이 과연 주민들한테 부서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어떤 자부심이라든지 어떤 혜택을 가져다 주느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겁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대효과라 하면 경제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진 않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우리 꽃장식물이라든가 초화 이런 어떤 경관 등의 이런 수목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은 무형의 자산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심미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심미적인 그런 또 정서순화지요 쉽게 말하면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적은 예산을 들이고서라도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데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효과가 뛰어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람 키만 하다고 이래 말씀을 드렸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좀 작다 이 말씀으로 제가 알아 듣겠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지금 한 3,000만원 정도 되면요 규모는 어느 정도 나와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준영
조준영위원
규모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는 이 꽃장식물이 우리 구민들한테 무엇을 가져다 주느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사실은 방향에 대한 고민이고 방향과 목적과 취지에 관한 고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도시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셔서 1,000만원을 삭감하신 것 같고요. 이것이 구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예산인가 라는 판단하셨는데 그렇지 않다 라는 생각을 좀 하신 것 같고 제 생각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으니 규모까지 작다 하니 이것이 과연 이 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는 게 맞느냐란 생각도 들고 저는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주시죠.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간에 저희들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효과 면에서는 어떤 사업보다 효과가 크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또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같이 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적은 비용을 투입을 해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부서 예산을 다루실 때 하나의 사업이 단위별로 볼 때 2,000만원이 크지 않은 예산일 겁니다. 그렇지만 사업별로 다른 부서나 아니면 다른 목적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2,000만원이면 다른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예산이 결코 적지 않다. 작은 예산이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설치는 해놓고 기간은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기간은 어느 정도 갑니까?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기간은 상당히 오래 갑니다. 토피어리 이런 것은 재활용이 가능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초화는 매년 바꿔야 되지만 나머지 장식물은 오래 갑니다. 저희들이 보통 4월 달에 설치를 합니다. 3～4월 달에 하면 초화만 갈아주면 가을까지 가고 그래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538페이지부터 543페이지 사이의 내용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549페이지부터 611페이지 사이의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 질의 해 주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실 동안 제가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 봐도 될까요? 과장님 565페이지 한 번 같이 볼까요. 거기 보니까 지하수관리 실태조사원의 피복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아까 청소관리과나 도시안전과랑 비교해 보려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보면 동복과 하복을 그리고 작업화도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하수 실태조사원은 활동기간이 언제인가요? 상시로 하시는 분들인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3월에서 9월이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3월에서 9월이면 동복은 언제 입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직원도 포함되어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럼 이 3명이라는 3명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직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하수실태 조사하시는 우리 직원분의 옷을 구입하시겠다는 내용인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직원이 세 분이신 건가요? 그러면 3월에서 6월이면 하복도 세 분이시고 동복도 세 분인데 동복 세 분은 직원분이고 그러면 하복 세 분은 누구인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전부 직원용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전부 직원? 그러면 실태조사원을 외부에서 들어온 기간제분들은 옷을 구입하지 않고 직원분들에게만 옷을 구입해서 배포를 하시는 건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사실 기간제근로자를 작년에 처음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올해도 채용하면 적당히 나누어서 그분한테도 옷을 지급해 드립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했습니까? 할 겁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올해 할 겁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처음 했기 때문에 이분이 작년 3월 달에 채용돼서 9월달에 나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몇 분 채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한 분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니까 플러스 한 분에 해당 된다 그죠? 제가 여쭤본 게 동복이나 하복 구입비용이 청소행정과나 도시안전과에 나와서 상시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비용의 2배입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질문했던 것이랑 연관이 있어서 우리가 춥다고 느끼는 강도는 어떤 분이든 똑같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사람 먹는 물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옷도 좀 좋은 것 입어야 안 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좋고 나쁘고의 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린 건 아니고요. 밖에 나가서 일 하시려면 상시로 추운데서 일하시면 그래도 따뜻한 옷이라도 입어야지 마음이 편하게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곳에서는 너무 적게 잡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제가 볼 때는 저희 과에서 산정한 게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수
김성수위원
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2페이지 보조금 부분에서 시도보조금에서 우리 지금 서동미로시장 공영주차장 건설부분에 우리 구비가 28억이 들어가고 시도보조금이 시비가 그러면 18억이 내려온다 그 말씀입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우리 미로시장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총 88억입니다. 88억에서 구비가 26억 시비가 18억 지특예산 국비가 44억인데 44억은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내년 2월에 저희들 44억이 확보된 것으로 통보를 받아서 내년 2월쯤 되면 44억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44억이고 나머지 그러면 우리가 시.구비가 44억 아닙니까? 그죠.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여기 지금 한 것은...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시비만 먼저 확보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18억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그럼 시비만 확보되어 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그 뒤에 구비는 26억인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구비가 26억입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예, 구비 26억 맞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구비가 26억입니까? 그럼 시비 구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5대 2대 3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교통과장님 581페이지에서 582페이지에 걸쳐있는 도로교통안전개선사업 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이 전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올해는 절반으로 뚝 잘라서 1억을 올리셨어요. 이것이 이유가 뭔가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설치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마무리 됐고 내년도에는 거의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개보수, 도색 이런 위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2억까지 편성 안 해도 1억만 편성하면 충분할 것같고 또 저희들 구비 말고도 올해 같은 경우도 국시비가 별도로 또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중복이 돼서 올해도 지금 연초 되면 공문이 왔는데 또 국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까지 사업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하는 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년도의 예산 총액과 2018년도 예산 국시비 포함해서 총액이 어떻습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한 수준입니까? 얼마 정도였나요?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2018년도에는 1억을 편성한 이유가 신속 집행 개념도 있습니다. 또 많이 편성해 놓으면 신속 집행 문제도 있고 안 되면 내년 상반기 부족하면 추경에 더 할 예정이고 또 시비도 내려오고 구비도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총력을 다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사업하고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그래 구성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질의한 것은 뭐냐 하면 2017년도 어린이보호구역 예산과 2018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이 국시비 특별회계 상관없이 규모가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규모가 조금 1억 정도가 덜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덜 편성되어 있는데 1억을 덜 편성해도 규모는 비슷하다 라는 건데 그것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그것이 한 1억 정도 차이난다고 보면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총액이 얼마 정도냐는 거죠. 전년도 2017년도에 그러면 얼마였습니까?
승찬
박승찬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8,000만원 정도가 더 아마 시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2017년도에는 한 2억7,000～8,000정도 (엘로우사업)까지 합치면 더 되는데 그것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한 3억5,000 안 되겠나 싶은데 내년도에도 이 시비사업이 수시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는데 비슷한 것으로 아니겠나 조금 1억 저희들 구비가 편성이 2억에서 1억 줄었기 때문에 1억이 부족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확하게는 아직은 책자에 봐도 그렇지만 아직 그 부분에서 한 1억 정도 차이 날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1억 더 추경 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봉환
최봉환위원
위원장님
미영
정미영위원장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회 전에 최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질의보다는 저는 도시국에 대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상임위에서 전부 다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래 많이 보고 저희들도 많은 책을 보고 했는데 각 과마다 다 그렇습니다. 예산이 편성을 할 때 좀 많이 흩어져서 한 것을 제가 발견을 사실 했습니다. 많이 발견하고 그래도 각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에 대한 것은 존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도시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오늘 하루 집에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하루 연가중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연가입니까? 또 마지막에 이래 하는데 안 보이시길래,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려 그런 것은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다 보니까 국시비라든지 상사업비라든지 많은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상당히 일을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해놓고 뒷관리가 지금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데는 큰 예산은 좀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등산로 데크라든지 이런 것 파손된 것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2018년도 예산을 좀 많이 이래 올려놨습니다.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우선에 제 지역구 이야기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부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 온천천 난간대. 온천천에 차 사고 났지요? 전에 한 번 사고 나서 이것 한 두달 됐죠?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차 사고난 것은 제가 확인을...
미영
정미영위원장
건설과장님 앞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이 지금 한 두달 가까이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난간대 지금 부서져서 어저께 전화를 제가 여기를 매일 다닙니다마는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위원님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제가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안뜰마을에 지금 태광산업에서 구길 안 있습니까?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구길에서 가면 안뜰교 다리 있는 데인데 그 난간대인데 이것이 한 지금 2달째 이래놓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건설과 소관인지 그러고...
봉환
최봉환위원
도시안전과 소관인지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확인을 하고 제가 그 관내는 상시 많은 현장을 저희들이 한 60개 이상 현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또 추진되고 있는 것도 한 서른몇 개 현장 곳곳을 누비는데 저 부분은 제가 잘 가질 못해서 확인이 안 됐는데 어느 소관을 떠나서 제가 확인을 하고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이 지금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지금 난간대가 없어진 지가. 이것 제가 기억으로는 차 사고 나서 떨어진 것으로...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그래서 차 사고가 났다면 제가 확인을 해보겠다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저런 부분은 가해차량에 어떤 본인의 보험이라 합니까? 그렇게 처리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지연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일감이고 일단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빨리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금 여기 줄로 이래 쳐놓고 그냥 이것 한 두달 동안
성규
김성규건설과장
가해자 떠나가지고 제가 조치를 하고 구상권을 청구를 하든지 제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이것 한 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어디냐 하면 선경3차 신동아 앞에 도시형 계단 밑에 여기 지금 태양광 조명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전부다 시설해놓고 고장난지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지금 불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호준
이호준공원녹지과장
예, 확인해 가지고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불이 지금 안 들어오니까 확인해서 좀 그래주시고요. 구서초등학교 이 담벼락에 이것은 건축과장님 건축과에서 지금 하지요? 시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민간시설물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이것을요? 민간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한 겁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어떤 건축물입니까?
봉환
최봉환위원
건축물이 아니고 시설물인데요. 우리 구에서 전에 예산 들여 한 겁니다.
성수
황성수건축과장
내용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 가면 건축과에서 전에 했거든요. 건축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 확인 한 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것 왜냐하면 시설물 관리가 이것 시공한 지가 한 2년, 3년차 다 됩니다. 2015년도 한 3년 정도 됐는데 하자이행보수 이것도 다 끝이 났을 겁니다. 다 끝이 났고 했는데 시설물을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한 3년 정도 되니까 전부 다 색이 퇴색되고 이래하니까 그런 예산은 지금 전혀 이래 안 잡히더라고요. 신규 사업만 자꾸 하고 다른 데 예산이 지금 흩어지면 하고 이래서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그런 예산도 보수예산을 올려 가지고 적정편성을 해서 그래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말씀드리니까 공원녹지과에도 만약에 그런 소소한 부분에 지금 남산동 농협에 소공원 만들어 놓았은데 거기도 지금 보면 조명 위에 덮어놓은 것 그것 부서진 지가 그것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여러 번 지적 하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시행이 안 돼요. 위에 지금 전구 LED다 보니까 껍데기 날아가 버리고 키판만 있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 좀 점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시설에 대한 예산은 전혀 안올리고 큰 것만 자꾸 하고 사업 예산만 자꾸 올리거든요. 도시국에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 좀 이래 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최봉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전부 질의를 했고요 최종적으로 추가 질의에 대한 질문은 중식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실국과장님들은 중식 후에 자리를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뒤에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13시3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미
하은미간사
총무과장님. 197페이지에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태극기 조형물 등 관리.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이것이 중앙 홀에 있던 그 태극기 조형물이죠?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지금 올해는 철거했지 않습니까?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했고 지금 보훈회관 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관리비를 굳이 저희가 편성을 할 이유가 있나요?
미영
최미영총무과장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208페이지, 209페이지입니다. 이것 예산과목에 관한 부분인데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208페이지에 보면 범어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이 되어져 있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209페이지를 보면 국청사의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저희 우리 공공유지관리비 형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2개가 각각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범어사 부분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한 이유는 범어사의 방재시설 자체가 국청사하고 판이하게 다르게 방재시설이 굉장히 규모가 크고 시설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범어사에서 직접.
은미
하은미간사
관리를 하시고요?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용역업체를 정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국청사 부분은 간단하거든요. 겨우 CCTV 4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방재시설도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집행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 CCTV, 그러니까 관제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우리 손에서 관리가 되고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범어사 쪽에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범어사 자체 시스템.
은미
하은미간사
아니요, 국청사 건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룡
문기룡문화관광과장
예, 국청사 건은 저희들이 올라가서 수시로 관리를 하고 확인을 합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성과계획서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예시로 한 부서를 그냥 통으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 이것 일자리경제과의 소관 사업인데요. 일자리경제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240페이지요?
은미
하은미간사
예, 보시면 24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사항들.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과 농업 분야 에너지 절감사업 지원. 2개 다 찾으셨죠?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하단에 있는 2개입니다. 똑같은 민간, 민자보로 저희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요. 각각의 사업들 편성된 지원 형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눈으로 확인 가능하시죠? 하나는 자치단체보조로 되어 있고 하나는 민간보조.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은미
하은미간사
예, 동일한 둘 다 민자보로 예산서에는 표기되어 있고요. 하단에 있는 것은 자치단체보조. 예산과목 자체를 잘못 써두신 경우입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농산물직거래장터 추진사업. 역시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201-01로 잡혀 있습니다. 과목 확인 안 하신 것들이 이것이 제가 예를 보기가 편하셔서 한 장에 그냥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이려고 지금 이렇게 일자리경제과 것 예를 들었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여기 적혀있는 것의 한 20% 정도는 예산과목 편성 잘못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번에 결산 때도 늘 말씀드렸지만 지표들 잘못되어 있는 것들 눈으로 확인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련의 재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직접 끌어가는 사업들이 있고 민간에 이전하여 사업을 끌어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과 민이 합쳐서 어떤 구정 재정운영을 끌어가고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구민에게 다가갑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성과계획을 잡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서 가져가야 하는 것이 성과.
은미
하은미간사
실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요. 민자보이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산편성, 아니, 그러니까 성과계획서 작성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저희 해당 부서로 지침 내려간 것이 없었습니까?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원리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사업을 형태를 가져가는 것이 있는데 예산에 따른 성과계획서도 맞추어 작성을 함에 있어서 이 성과계획서가 도입된 지가 15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부분이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고 성과계획을 잡는 데 있어 가지고 좀 뭔가 아직도 미흡하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은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따라서 저도 전 부서 것을 훑어보니까 아직 성과계획서는 좀 우리 재정 예산서하고 좀 더 맞춰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맞추셔야 되는 부분은 왜냐하면 지표를 잡는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힘들다는 것 저 역시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라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이 소요되는 것 분명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류 작성에 의한 부분은 그것이랑은 조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과목이나 이런 기본 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침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내려달라는 말은 작성에 유의해달라는 그 공문이 내용만 달랑 적힌 것을 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예시들을 몇 개라도 적어서라도 같이 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예산이 아닌 이런 서류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 계속 논의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예산하고 성과계획하고 우리가 전부 다 서로 연계하여 나중에 산출물을 우리가 끌어내고자 하는 부분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성과지표 설정이라든지 어떤 정량지표, 계량화 지표 이런 것들 저희들이 지침은 다 준 바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책이 도입되고서 우리가 지금 계속 다듬어가는 과정에 있어 우리가 챙겨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성
박종성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냉난방 운영비 지원이 나와요. 423페이지.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 냉난방.
종성
박종성위원
그렇죠? 있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은 다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지금 우리 금정구에 지역아동센터 15개 정도 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15개입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우리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122개쯤 되나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우리 전체 어린이집이 113군데고요. 정부 지원 어린이집이 16개.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 앞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냉방비와 난방비를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각 개수별로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1개 지역아동센터와 그 다음에 1개 민간어린이집이 가져갈 수 있는 냉난방비를 따져보니까 차이가 조금 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1개 어린이집 당 한 50만원 정도 1년에 지원이 되는 것 같고요. 합치면.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한 32만7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이것을 다시 열두 달로 나누게 되면 사실은 한 달에 3만원이 안 되는 내용이고. 그렇죠?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그 다음에 이것을 6개월 정도 이렇게 냉방과 난방을 했을 경우 한 지역아동센터당 5만4000원 정도 그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인데. 혹시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과의 대화나 간담회에서 냉난방비의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던가요?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 부족에 대해서는 이야기 없었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없었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종성
박종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가지고, 한 달에 5만원 정도 가지고 냉난방비를 감당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싶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시는가 봐요? 어떻습니까?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이것이 운영되어 왔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된 지가 좀 짧고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하는 것이 아직 기반이 안 잡힌 그런 단계로 보면 되고요. 그래서 해마다 보면 금년에도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이뿐만 아니라 다른 예산이 해마다 연차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지원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그래서 어떻든 지역아동센터도 민간어린이집 정도 수준의 냉난방비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추가로 드립니다.
종평
신종평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성
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박종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도시안전과와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무기근로자에 관련된 예산 중에서 피복비에서요. 작업복과 방한복을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주로 방한복은 추위 대비해서 한 것인데 꼭 작업을 안 하더라도 현장 대기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방한복을 입어야 되겠고 실질적인 작업을 할 때는 작업복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 따로 구입을 하셨어요? 한 가지 좀 의아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작업과 근무의 차이가 혹시 어떤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미영
정미영위원장
작업하는 시간이 근무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인가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로 정비를 하시는 분들하고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시는 미화원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근무시간과 작업시간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작업하는 시간이 근무시간이죠.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2018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의하면 근무할 때 입는 근무복과 작업할 때 입는 작업복의 예산편성 금액이 상이합니다. 서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은 2개 과 모두가 작업복으로 해서 근무복의 반도 안 되는 금액들을 편성해놓으셨어요. 작업과 근무가 동일하다고 하면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것인가는 좀 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여름옷인 경우에는 상하에 5만원, 작업복이. 겨울옷인 경우에는 작업복이 6만원입니다. 그런데 근무복은 14만원과 여름옷이 근무복은 10만원이라고 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동복 아래, 위를 6만원에 살 수 있을 때 얼마만큼의 두께와 방한 기능이 되는 옷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분들이 상시로 바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과연 그 옷이 적절한가. 근무복으로 적절한가 라는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도시안전과장님의 생각으로는 그분들의 작업시간이 근무시간과 동일하다는 생각이셨다. 그렇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도시안전과와는 달리 청소행정과의 경우에는 도시안전과는 작업복과 방한복까지 따로 준비를 해서 추위에 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작업복의 경우만 동, 하복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마찬가지로 겨울옷을 한 벌에 6만원짜리를 배정을 해놓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미화원분들이 근무시간과 작업시간을 분리해서 작업시간에만 입는 옷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놓으셨는지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주로 가로변 청소라든지 청소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작업이라고 한다면 작업시간 작업할 때 입는 옷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언제인가요? 작업하는 시간이 그렇다면 미화원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아침 5시부터 오후 4시까지고요.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러면 작업하는 시간은 몇 시인가요? 근무하는 시간이 아침 5시부터 오후 4시까지면 작업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아니면 랜덤하게 있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근무하는 시간이나 작업하는 시간이나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근무복으로 편성하지 않고 작업복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주로 하는 업무가 주로 작업을 하는 업무기 때문에.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별도로 근무복을 편성 안 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러면 참 애매합니다. 근무하시는 분은 겨울에 14만원짜리 옷을 입고 근무할 수 있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6만원짜리 옷을 입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좀 이해하기가 몹시 힘듭니다. 그리고 아침 5시에 요즘 저도 아침 일찍 나오는 경우가 꽤 있는데 찬바람이 매우 많이 불더라고요. 길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고 있는데 그것이 근무로 평가를 안 받고 작업이라고 평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금정구 예산이 2015년도에는 미화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근무를 한다고 평가하여 근무복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들어와서는 그분들을 작업을 한다고 해서 14만원짜리 예산을 6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환경위생과의 과장님께 질문을 했던 이유도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세 분은 근무를 하신다고 생각해서 근무복 14만원으로 편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3개 부서의 과장님들이 의논을 하셔서 이 부분은 좀 근무와 작업을 어떻게 서로의 생각이 다른지 왜 그렇게 편성하셨는지를 해서 계수조정 시간에 이 부분을 좀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와 도시안전과분들이 아마 비가 오는 날도 작업을 하시나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비가 오는 날도 작업을 합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 그러면 미화원분들은 비가 오는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만약에 하루 종일 비가 오면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비 오는 날은 근무시간은 변동이 없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변동이 없습니까? 그러면 미화원분들이 입고 있는 비 오는 날 입는 우의를 제공하고 계시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1년에 몇 번 제공하고 계시나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번 정도.
미영
정미영위원장
한 번이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러면 하루 종일 그 우의를 입고 하루 종일 근무를 하고 시간 시간 잠시 말렸다가 또 입어야 된다. 그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렇군요. 그 우의가 지금 예산편성에 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미영
정미영위원장
그럼 한 번만 지급을 하시네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매년 한 벌이기 때문에 조금 마모가 덜 된 경우에는 2년에 걸쳐서 입을 수도 있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아, 그러면 마모를 고려할 정도로 아주 견고한 옷을 지급하고 계시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혹시 우의 샘플 있으면 조금 있다가 제가 볼 수 있으면 매우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안전과에서는 마찬가지로 우의를 제공하고 계시는데 금액이 3만5000원입니다. 이때도 도시안전과에서 제공하고 계시는 우의가 혹시 샘플이 있으면 제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보여주실 수 있겠는지요?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해놓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그리고 3개 부서의 과장님 나중에 계수조정 시간에 작업과 근무의 차이 그리고 방한복을 지급하는 부서는 있고 또 어떤 부서는 방한복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를 하셔서 우리 금정구의 밖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일관된 그런 근무복을 제공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한 번 논의를 해서 계수조정 시간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황성학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들 계십니까? 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반성삼 관장님. 305페이지 보시면요.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잠깐 언급하고 말씀드린 내용인데...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305페이지 우수공연 유치 부분 3000만원 4회 1억2000.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브런치 콘서트는 이것이 시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제외하고. 밑에 테마별 기획공연.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4400만원 1100만원짜리 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할 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것이 연말에 공연들이 집중되는 문제가 좀 있다 라는 말씀드렸었지 않습니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단순 일정 시기에 집중되어서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고루 분포가 되거나 하면 좋겠다 라는 것이었고 특성에 맞게. 제가 2016년도 하고 2017년도 기획공연 계획서를 부탁을 해서 지난 금요일에 받아봤습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운영하실 때 사실은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셔야 하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2016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기획공연에 신경을 써 주십사 리플릿 홍보물하고 같이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 굳이 말씀드리자면 계획이 두 줄 입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계획이 두 줄로 되어 있는데요. 추진사업.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나중에 별도로 사업들이 있을 때는 별도 계획을 세우시겠다 라는 것 맨 하단에 붙어있고요. 추진사업이 국내외 우수단체 프로그램 해서 세미콜론하고 명품클래식, 대중음악콘서트 2회, 다음에 테마별 공연 개발 해서 연간 테마 프로그램 체험형 음악회 2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언제 할 것인지 어떤 테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도 연초에 이것이 2월에 세우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일단은 1, 2월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문화적으로는 비수기이기도 합니다만.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이것은 한 번 더, 연말에 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할 테니까 이것은 좀 챙겨서 잘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첨언을 좀 드리면요. 연초 계획할 때는 연간 공연계획이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그 부분은 우선은 큰 틀에서만 그 계획서고 그 다음 째는 실행과정에서 더욱더 세밀하게 해서 하여튼 간에 주민들이 삶의 질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런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단 두 줄은 곤란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금정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연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예산적으로나 테마도 그렇고요. 비중이 좀 큽니다.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해서 이 부분은 저한테 보여주지 않은 보여주지 못하신 어떤 계획서가 있으리라 보고 그리고 연초에는 이렇게 세우시는데 이것보다는 디테일하게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
성삼
반성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서에는 조금 더 충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세밀하게 충실하시겠죠.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으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우리 예결위의 위원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서 구 간부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그리고 어제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과 오늘 그리고 지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었는데 부족했던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문
박정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틀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다고 우리 예결위원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몇 가지는 설명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양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예산이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의욕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예산을 얹다 보니까 예산을 얹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심의 중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지적사항이나 우려하신 부분들은 내년에 저희들이 구정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예산이 삭감이 최소화되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고려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16시5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은미 위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입예산 총 5건에 7700만원을 삭감하고 총 1건에 1800만원을 증액하며 세출예산 총 52건에 5억3762만2000원을 삭감하고 총 12건에 7228만원을 증액하며 전체 세출 삭감액 4억6543만2000원은 예비비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또한 여성가족과 세출예산 중 한국어교육 운영기관 지원의 예산과목을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216만2000원에서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 1066만1000원, 201-01. 사무관리비 103만1000원, 301-11. 기타보상금으로 1020만원으로 수정하고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중 목재펠릿보일러의 예산과목을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하며 청소행정과, 도시안전과, 건설과, 공원녹지과의 무기계약근로자 작업복을 근무복으로 작업모를 근무모로 작업화를 안전화로 편성목을 변경하고 근무복중 동복을 14만원, 하복을 10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방금 하은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하은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하은미 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에 앞서 하은미 위원의 수정동의 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가 있어야 하므로 동의 여부를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이정상 기획감사실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상 기획감사실장님.
정상
이정상기획감사실장
이 동의 부분은 본회의로 좀 미루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영
정미영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