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현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재식 의원입니다. 제27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하여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규정된 단순 반복 사항 정리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 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규의 적법성을 확보함은 물론 법규 내용을 명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태복 의원입니다. 제27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여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주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 지원 관리 규정을 명문화하여 관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경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경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지 않는 법규를 정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우수생산품 지정 및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 조항을 정비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원 구비서류 감축으로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절차 및 표현을 수정함으로써 구호 및 복구비의 선지급을 통한 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조기 복구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 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 및 개정된 사항을 구 조례에 반영하고, 현실화되지 못한 불필요한 조항과 법령에 근거한 규제사항 정비 및 법률과 용어를 통일하여, 선진광고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