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문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8부터 시작된 제2회 정례회 기간 중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중 제9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13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의 건입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전문위원이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한 후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동료위원들이 심사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거쳐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13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404억4,600만원이며 기정액 3,312억3,600만원 대비 92억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 세입‧세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는 1,765억6,900만원이며 기정액 1,765억8,600만원 대비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규모는 2,331억5,600만원이며 기정액 2,359억9,600만원 대비 28억4,0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6에서 7쪽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세출 증감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부터 11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외 3개 사업으로 세입‧세출 규모는 45억4,600만원이며 기정액 45억3,600만원 대비 1,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명시이월 사업비는 구 전체 73개 사업 297억2,320만원 중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은 46개 사업에 18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세부 내역과 부서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은 11쪽부터 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도에 집행된 예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최종적으로 추가반영, 조정하는 것으로 2회 추경 후 여건 변화로 발생한 자체수입 증감분, 국‧시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등 변경 내시에 따른 계상과 연도 내 공기 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예산을 이월하였고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변경되어 발생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등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네, 서정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과장 박종석입니다. 2017년 주민생활과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주민생활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제안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페이지 284쪽입니다. 301-01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서 2억625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게 지출원인 행인을 해놓고서 사고이월을 하는 겁니까?

이건 시비 변경내시로 추진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만 되면 각 구별로 쓰고 남은 돈을 많이 쓰는 구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많이 받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5 자산취득비 01에 보면 탁송료 및 조달 수수료 해서 이게 제1회 추경에 예산 확보 후에 미집행 해서 지금 전액을 다 삭감을 했는데요. 이거 집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저희들이 전기차량 8대를 구입하고 탁송료 수수료가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페이지 286쪽에 보면 307-10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과 287 페이지 307-10에 보면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해서 266만4,000원이 증액 됐는데 이런 부분은 보조금 내시로 인해서 추가로 내려온 겁니까?

내시로 추가로 내려온 금액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운영비 중에 좀 단편적으로 일괄 주지 말고 좀 잘 하는 데는 좀 전에 말씀드린 야간 운영이라든지 또 성실하게 잘 하는 센터를 좀 추가 지원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비 중에 일부 삭감하고 또 다시 그런 특수목적 센터에 좀 많이 주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역아동센터 야간 운영도 합니까?

네.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거 몇 시까지 해요?

이게 시간은 9시나 10시, 보통 한 6시에 끝나는데 부모들이 일부 야간에 근무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죠. 일부 대상되는 아동센터만 차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 하시고 또 결산 추경 하시느라고 수고가 굉장히 많으십니다. 지금 뭐 주민생활과 저도 존경하는 우리 전 의장님과 이정숙위원님이 질의 다 드렸는데 지금 거의 감액이고 사업 신규로 예산 1억9,700여 만원이 올라온 것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때문에 올라왔고

네 맞습니다.

나머지는 다 감액이고 아니면 목이 좀 편성이 바뀌어서 가고 하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한 가지만 지금 물어볼게요. 여기 288쪽에 웰레폰사업 지원에 있어서 이 돈이 거의 뭐 50% 넘게 감액을 하였는데 6개월을 잡았는데 시에서 2개월만 진행해서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업을 2개월 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시 특수사업입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에 고독사 예방 상시 안부 확인 시스템으로 독거노인, 장애인들 대상자가 자기들이 직접 전화를 하면 그에 따른 저희들이 1일 500원 정도 생활지원금을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스템이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2개월 정도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100% 할 예정입니다.

다 합니까?

네네.

그럼 못 한만큼 시에서 지원이 가 버렸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남았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는 받은 사업을 이렇게 하다 말았나 싶어서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석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진숙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지원과 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송순옥 도시복지위원장님,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복지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 추가경정예산과 명시이월 조서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300페이지 401-01 온마을아이맘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중에 구비를 3억6,8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요. 이거는 특교세와 교부세 확보돼서 재원이 대체되는 것입니까?

네. 당초에 저희들 처음에 국비 4억을 받고 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만 특별 우리 시 교부금을 6억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구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온마을아이맘센터 리모델링 기본 실시, 설계비도 이게 3,700만원 삭감됐는데요. 이것도 좀 그걸로 다 대체돼요?

다 됩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온마을아이맘센터 리모델링 공사 부대비가 기정액 보다 500만원 증액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대비와 실시 설계비가 총 공사금액에 따라서 그 비율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교부금 받아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올랐습니다.

네. 복지과는 또 다 국비고 시비고 매칭사업이라 뭐 크게 다른 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8년도 예산 하시고 또 결산 추경하시느라고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복지지원과에 보면 사실 다 감액이에요, 그렇죠?

네.

20억8,355만5,000원이 감액인데 이게 감액된 걸 보면 기초연금과 어린이집 운영, 보육료 지원 이런 것들이 크게 감액이 되니까 감액이고 다른 증액된 것들은 목이 변경된 것도 있고 그렇죠?

네.

크게 뭐 저희들이 질의를 하거나 할 게 별로 없기는 없습니다. 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정숙위원님과 배문현 전 의장님께서 다 질의 하셨고 한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실 저희 구의 인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지금 보면 노인 복지에 대한 예산은 점점 늘고 또 어린이에 대한 예산은 점점 줄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젠데

맞습니다.

큰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다 같이 좀 작은 데부터 시작해서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나라로 번져가는 게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만 해도 몇 년 사이에 불과 인구가 굉장히 많이 거의 10% 정도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준 거니까 다른 곳으로 그렇다고 대구시 전체도 보면 인구가 줄기는 줄었어요.

네.

타 구에는 아파트들 많이 짓고 이래서 증가한 듯 하지만 대구 전체로 보면 많이 줄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우리 위원들하고 노력 좀 많이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 303쪽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밑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장기임차해서 리모델링비가 2억4,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2곳이었죠? 아까?

네네.

백설하고

뉴다솔.

그럼 여기 보면 장기임차라고 돼 있는데 임차비가 오르고 또 리모델링도 하고 이래서 돈이 2억4,000입니까? 자세하게 설명 한번 해봐주십시오.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하겠다고 올 초에 저희들이 공고해서 선정이 돼서 이게 보건복지부로 올라가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한 리모델링비입니다.

민간이 완전 국공립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죠?

네네.

근데 2곳을 하는데 2억4,000으로 돼요 이게?

네. 상당히 전에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자기들이 요구한 액수대로 다 지원이 됩니까?

요구가 아니고 위에서 정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복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선입니다. 제242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순옥 도시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정숙 부위원장님, 배문현위원님, 김종숙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최종 변경 내시 반영과 집행 잔액 감액 조정을 주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은 예산안을 기준으로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과다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남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는 보니까 사회 복지 비용 쪽에 감액이 좀 많이 되었어요. 되었는데 거의 보니까 국‧시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많이 감액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312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보면 250만원 이렇게 감액 되었는데요. 이렇게 감액이 되면 저소득층 건강 의료보험 지원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강보험료가 1만원 이하 되시는 분들의 건강보험료를 저희들이 대신 납부해주는 건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계좌입금을 해드리는 건데 거기에서 지금 1만원 이하 부과되시는 분들이 많이 감소해서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줄었으면 타 구로 이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의료보험료를 1만원 이상 납부하신다는 소립니다. 1만원 미만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요.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202-02 통합조사 현장확인요원 월액여비 해서 720만원 감액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조사계는 매달 주로 출장을 가서 하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15일 이상 가면 전액 20만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의 출장에 따라서 1일 계산하기 때문에 15일 다 못하면 저희들이 나눠서 계산을 하는데 15일 다 못가는 경우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할 일이 많고 하니까 주로 전화도 하고 금융 같은 것은 화면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출장을 최소화 해서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애초 좀 과다 계상을 하셨네요?

1인당 월 20만원으로 했다가 지금 2개월 분 720만원을 두고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이 출장을 못 가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늘 저소득층을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시는데 늘 애쓰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가 또 청소행정 11년째 최우수상 받으셨는데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지 318쪽에 201-02 공공운영비에 남구 재활용 선별장 부지 사용료해서 1,368만3,000원 증액 편성돼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사용료를 안 줬습니까?

사용료를 안 준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산 과목서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있는데 위탁금에 포함해서 업체에서 지급을 하도록 저희들이 돈을 그 업체에 줘서 간접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게 대행업무인 경우인 재산이 저희 자산 자체가 대구시 소유로 돼 있고 그 위에 있는 영조물 자체가 저희 구청 소유입니다. 그래서 원가 산정 업체에서도 업체를 통해서 대행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2018년도 내년도 분입니다. 그래서 미리 대구시에서는 선납의 개념으로 벌써 고지가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종전에 하던 업체가 12월 31일로 계약이 끝이 남으로써 지급 주체가 좀 애매하게 돼서 저희들 예산에 편성해서 간접적으로 주나 직접적으로 주나 우리 구에서는 어차피 지급을 해야될 예산입니다.

위탁금에 합쳐서 뭉뚱그려서 주다가 이제 목을 빼서 주는 거군요.

네네. 위탁금에서는 빼고 영조물 자체가 저희 구 소유이기 때문에요.

녹색환경과는 감액이 많아서 크게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수고 참 많으십니다. 401-01 구비가 3,450만원 증액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조명 설치를 반영하기 위해서 금액이 증액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업소 당 5개 해서 막대형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초 어닝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 밑에 투강기라고 해서 20cm짜리 사각형 조명 2개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개로는 어닝이 이렇게 내려오면 기존 가로등에서 나오는 불빛을 어닝이 가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닝 밑에 조명이 상당히 부족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그렇게 내놨습니다. 설계상에도 이 조명 2개로는 밝기가 부족하다 그래서 어닝 밑에 한 1m되는 막대형 LED 장형 LED를 5개 내지 6개 1m 간격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럼 어닝 밑에다 막대처럼 달아서 5개 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늘 위생과는 식품 위생 안전에 애쓰시는데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참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331쪽에 숲길 조성관리에 401-01 시설비 장등산 숲길 안전등 설치공사에 5,000만원 지금 설명하실 때 보니까 계단 부분에 등 다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결산 추경에 올리셔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이 저희들이 숲길 조성사업 국‧시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단순히 산책로 정도로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1차 공사, 2차 공사 하니까 조금 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접수돼서 계단하고 데크는 1차적으로 다 됐습니다. 됐는데 산에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설치하다 보니까 밑에는 경관 조명과 가로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윗부분에 올라가는데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와서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고 하니까 실제 난간이 있고 이래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올바른 주민들이 마음 놓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되기 때문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월시키지만 사업은 바로 추진합니다.

지금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