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옥선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와 같으며 세입‧세출 상세한 내역은 1쪽에서 7쪽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2억1,055만원, 2.7% 증액된 3,404억4,6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2억원, 2.82% 증액된 3,359억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55만원, 0.23% 증액된 45억4,6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은 92억1,000만원 증액된 3,404억4,600만원으로써 2.78% 증액되었으며, 분야별 세입‧세출 총괄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총괄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1,717억9,300만원, 50.46% 차지합니다. 일반공공행정 308억7,100만원 9.07%, 국토 및 지역개발 162억1,900만원 4.76%, 수송 및 교통 138억4,000만원 4.07%, 환경보호 91억4,500만원 2.69%, 문화 및 관광 84억6,200만원 2.49%를 차지하는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보다 138억5,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긴급소요예산을 계상하여 총 172억3,800만원 5.06%로 편성하였으며 기타는 558억8,700만원 16.42%로 20억2,200만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세출 총액3,404억4,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행장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96%인 92억2,614만3,000원 증액된 1,638억7,619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 주요내용 및 증감 요인은 6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93%인 121억1,563만3,000원이 증액된 1,058억1,361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지원과 외 6개 부서가 감액되었으며 기획조정실과 교육홍보과가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내용 및 증감 요인은 7쪽에서 8쪽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주민센터 증감 내용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서 11쪽 부서별 명시이월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명시이월 사업은 구 전체 72건으로 284억6,513만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6건으로 주로 회계연도 내 집행 불가로 인하여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189억8,742만4,000원 예산 중 98억9,023만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하단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결정 내역을 반영하였으며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고,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 증액 편성하여 적절한 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박순옥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140억3,300만원 중에 거의 예비비가 많이 차지하네요.

그렇습니다.

하단에 175페이지 하단에 여비 부분에 202-03 국외업무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전액 감액 처리 되었네요.

기획조정실에는 기관공통경비라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 자산취득비 해서 2억5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공통경비라는 것은 각 과에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전체에 예비비 성격으로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측하지 못하고 갑자기 생기는 것, 공공운영비 같은 것도 보면 공룡공원이 조성되고 화장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전기료나 물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에 편성 안 됐던 겁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외업무여비는 예산이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 가는 경우에 쓰려고 구청 전체에 1,000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국외회의라든가 업무에 참석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것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업무상 출장입니다. 국제회의나 자매 결연 등 관련해서 잡은 것인데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건도 없었던 겁니까, 한두 건 있었는데 참석을 안 한 겁니까?

이것은 각 부서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릅니다.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다는 뜻 아닙니까? 국외에서 회의를 했다거나 우리가 참여할 만한 것이 한 건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 싶은데요.

그런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판단해서, 사실 우리는 자매결연 단체가 없어서 출장 갈 일이 거의 없고, 이런 것 아니면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꽃 전달한다든지 이런 것 할 때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회의할 기회는 있었지만 우리 구에서 참석하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76쪽에 상단에 801-01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138억5,167만6,000원이 증액 편성 했잖아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특별히 여기에 재해예비비에 예비비를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재난 예비비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138억 정도 되면 금액도 크고 그러다보니까 재해재난 예비비 쪽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돈은 나중에 어떻게 활용합니까?

이것은 나중에 결산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매년 평균 300억, 좀 적을 때는 250억 작년같은 경우에는 529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돈이 넘어가고, 각 부서의 집행잔액, 이것 하고 나면 또 잔액이 남습니다. 이것과 보태서 하고 나면 300억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또 쓰입니까?

내년 추경예산입니다. 결산하고 나면 써야 되기 때문에 5월까지 결산하고 상반기 추경할 때 쓰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구시나 상급 부서에서 감사 나왔을 때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도 보면 결산 추경에 150억 정도 계속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게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됩니다. 이것을 내년 추경 재원으로 쓰는 겁니다. 조정교부세와 교부금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목적성이 있습니다. 시에서 교부금 내시가 아직 안 왔습니다. 우리는 급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했습니다.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으면 금년도 사업에 구비로 대체해 놨다가 구비를 빼고 시비나 국비를 받으면 거기에 받아서 합니다. 타구와는 다르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도움을 받으면, 온마을아이맘센터 같은 것도 40억 주고 사면 그중에 20억 정도는 처음에 우리 돈을 주고 다 사도 그것을 받아서 재원 대체를 합니다. 그걸 빼서 내년도 재원으로 써야 됩니다. 이렇게 안하면 살림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용의 묘를 살려서 편성한다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 이게 원래는 위원회나 협의회가 교육을 할 때는 여비가 지급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까 교육해서 대체를 했다고 했잖아요.

교육 1회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참여위원 여기는 3회를 잡아서 처음에는 내용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교육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처음에는 아무 것도 모르니까 설명해 주는 것을 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1회 추경 하다보니까 시에서 본예산, 2018년도 참여예산 신청할 때 거기서 같이 하기 때문에 교육을 별도로 안 해도 되고,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별도로 위원회를 3번 정도 할 생각이었는데 한 번만 하고 한 번은 시에서 분권토크를 했습니다. 4층에서 했습니다. 분권토크를 하면 거기는 참석하면 되기 때문에 수당을 별도로 주지 않아서 뺀 겁니다.

예산을 짤 때 같이…….

처음에는 하려고 했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굳이 위원회를 하는 것보다는 분권토크를 하면 교수와 분권관련 사무국장이 오면 오히려 질도 더 나아서 위원회보다 더 나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위원회를 하면서 교육도 같이 겸비해서 주민참여를 하나 줄였다는 거지요?

예.

아까 권오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출장여비는 새마을에서 중국 연변 갈 때 그럴 때 사용해도 되지요?

업무적으로 관련되어야 합니다.

업무의 일종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다른 것이 새마을 관련 이것은 새마을에서 주관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따로 있습니다. 사실 공무들이 출장 많이 나가는데 그것은 국제화여비라는 것이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국제회의라든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업무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 해외출장 국외여비입니다. 그냥 선진지 견학 가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안했다기보다는 우리 구는 특수하게 조정교부세라든지 교부금 이런 것이 오면 재원 대체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가 오면 동 사무소를 짓는 것, 체육관 짓는 것 등 120억 정도 되면 그 중에서 국‧시비를 별도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빼서 구비로 돌려서 일반예비비가 1%를 안 차더라도 목적예비비로 결산 추경에는 거의 이런 식으로 돌려놓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 놨다가 내년도 추경 예산으로 씁니다.

예.

이것은 증액이 많이 될수록 좋습니다. 담당자가 발로 뛰어서 조정교부세, 교부금 이런 것을 시에 가서 많이 받아 오려면 자주 가야 되고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철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주 2018년도 당초예산을 행정지원과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금일 제안설명 드릴 것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의회에서 제안 설명하시고 추경까지 너무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180페이지 시설비 남구청 공영주차장 조성이라든가 186페이지에 대명10동 주민센터라든가 우리 구비로 편성해놨다가 교부세가 내려옴으로 해서 구비를 절약하는 감액이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우리 남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봐서는 교부세가 부족합니다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하단에 405-01에 주차관제장치 설치라고 있지요. 4,000만원 짜리, 이것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제장치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요금을 자동으로 정산이 되도록 합니다. 차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시간, 나오는 시간 자동으로 나오는데 수시로 시스템 에러가 납니다.

보수하는 겁니까, 교체하는 겁니까?

예, 보수를 몇 번해 봤는데 한두 달이나 보름 있으면 기온이 갑자기 하강하거나 상승하면 에러가 납니다. 기온에 민감하다 보니까 전문가에게 몇 군데 자문을 받아보니까 새롭게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기온 차이가 클 때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 원인을 업체에서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결함이 아니겠나 해서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면 설치한지도 오래 되고 해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설치한지 몇 년 됐습니까?

7년 정도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한지 7년 정도 됐습니다.

교체를 하는 것은 맞는데요. 저번 주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 했잖아요. 내년 예산에 넣지 왜 3회 추경에 넣었습니까?

7월 초순에는 수리해서 쓰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고장이 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교체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는 동시에 이월하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그 후에 이렇게 판단했다는 뜻이지요?

예.

가능하면 이런 문제는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본예산에 빠진 것이 있는지 두 번 세 번 점검하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대명9동에 405-01입니다. 야외용 탁자와 의자 있지요?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92만원, 36만원 다 해도 120만원 정도 됩니다만 이것도 본예산에 넣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추경은 불가피하게 급한 것을 넣어야지 이게 뭐가 급해서 추경에 넣었습니까?

당초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에 각종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동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크고 작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한해에도 여러 가지 하잖아요. 모든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 됐지요?

그렇습니다.

의자 몇 개가 없어서 행사가 원활히 진행 안 된 적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사는 게 맞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35명입니다.

대명9동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11명입니다.

그러면 46명입니다. 46명의 직원이 의자를 본예산에 못 넣고 추경에 넣습니까? 이래서 추경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 몇 개를 사면서 추경에 넣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점검과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9쪽 상단에 보면 불용액 전체가 12억3,300만원이잖아요. 밑에 구비는 물론 구비는 아끼기 위해서 27억7,500만원을 불용액으로 남겨놨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불용액이 많은 것은 당초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17억 중에 12억 정도가 불용액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운영비, 인건비에서 6억 이상이 조정되었습니다. 인건비는 큰 것이 명퇴수당 2억, 성과상여금 1억6,000만원 정도, 연금부담금 2억2,000만원 등 이러한 부분은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 충분히 못하면 추경에서 반영되어야 재정운영에 능률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계획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직성 경비는 구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서 충분히 확보한 가운데서 경비가 일부 남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사업을 하면서 예산 절감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81쪽에 상단에 401-01에 가로기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 있잖아요. 원래 기정이 40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으로 120%을 더 추가시켰어요. 1,000만원을 올리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로기는 거는 것은 1,500에서 1,600개 정도 거는데 보관은 2,000개가 넘습니다. 태극기를 그냥 일반 창고에 보관하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하나로는 보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가로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두 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하나 더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때는 하나에 400만원으로 계상해서 올렸는데 지금은 60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400만원짜리도 있지만,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구유지에 하려고 하는데 도로변에 있으니까 컨테이너만 덜렁 놓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고, 또 컨테이너 시장 조사를 해 보니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값이면 가능하면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장 조사를 해 보니까 450에서 470만원 정도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80쪽 상단에 당직실 책상 이동형 서랍 2개를 편성했는데 현재 당직실에 컴퓨터 책상이 없습니까?

있는데 옛날 철제 책상입니다. 일반적인 사무용품은 다 바꿨는데 거기만 철제 책상입니다. 쓸데없이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안그래도 좁은 당직실에 자리를 많이 차지 해서 PC 본체는 밑에 놓고 위에는 모니터만 놓고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금 책상이 좁아서 제대로 앉지도 못합니다.

금액도 크지 않은데 옛날에 시정해야지 왜 이제 합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고 기존에 습관화되다 보니까 계속 쓰다가, 최근 당직실 환경을 많이 바꿨습니다. 예로 일직 때 현장에 나갈 때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도 불안하다고 해서 현장 나갈 때 사용하는 공영휴대폰도 생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직실을 점차적으로 환경개선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컨테이너를 어디에 갖다놓습니까?

저희들이 물색해 놓은 곳이 호동원이라고 거기에 보니까 구유지가 있습니다.

거기 골목 아닙니까? 큰길입니까?

8미터 도로입니다. 차량이 다 다닙니다. 가로기 하는 곳은 차가 다닐 수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150만원 정도 가지고 간판도 걸고 칠도 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까?

예.

그 밑에 전자공무원증 발급이 있어요. 돈이 90만원 정도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신규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증인데…….

90만원 같으면 1만5,000원짜리 60개 값이에요. 60명씩 증원이 될 일도 없는데…….

분실도 하고 하다 보면 훼손도 있고 신규공무원이 들어오면 새로 하고 또 승진하면 바꿔야 합니다. 수요를 대충 200개 정도 잡았는데 금년에는 140개 정도로 충당이 됐습니다.

대충 보면 연도 수로 여유가 좀 있더라도 이만큼이나 안 남아도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중앙교육위탁비와 교육여비가 있어요. 교육비가 1,550만원, 여비가 1,950만원 합해서 3.500만원 정도 돈이 남았습니다. 안 간 이유가 뭡니까?

일부는 중앙교육을 많이 하지만 일부는 업무담당자 별로 중앙에서 교육하는 시기와 우리가 가려고 할 때 업무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가는 등 복합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라든가 교육여비는 충분히 해 놔야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예산의 부담 없이 교육을 갈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183페이지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자문수당이 320만원에서 50% 남겨놨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가 녹색환경과라든가 할 때 수요가 생기면 합니다. 올해는 1회밖에 안했습니다. 최근 12월에 한번 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수시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간 4회 정도로 해서 잡아놓습니다. 올해는 1회만 했기 때문에 예산잔액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불용액이 많은 것은 물론 예산절감도 있겠지만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매번 추경할 때마다 말씀 드리는데도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용액이 생기니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년 5월에 결산 검사할 때마다 불용액이 많은 것이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지 않으면 당장 사업을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권오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에 안 올라와야 될 것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안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도 잘 확인하셔서 일하는데 세밀함을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보충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상단에 자산취득비, 가로기보관용 컨테이너 있지요. 이게 금년 본예산에서 편성된 거지요?

추경에 된 겁니다.

몇 차 추경에 된 겁니까?

1차 추경입니다.

그때 500만원 해서 100만원 삭감하고 400만원 된 거지요. 그때 대명2동에 복지관 옆에 새로 매입한 곳에 장소를 선정했지요?

그 당시에는 거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간이 많다고 컨테이너가 굳이 필요하냐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과장님게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4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한 대갖고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두 대로 합니까?

예, 두 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1,000만원에 한 대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1,000만원에 두 대라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1식인데 편성 당시에 실무자가 이렇게 했는데 1식입니다. 1식으로 표기를 해야 하는데 편성하는 실무자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오타입니까?

예.

이것 바로 잡아주시고 그러면 한 대가 필요하다고 해도 400만원으로는 부족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100만원 더 증액되는 게 맞다, 그래서 두 대가 필요하니까 1,000만원 맞지요?

예.

장소가 왜 바뀌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온마을아이맘센터 부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외부 공간도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놓을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구유지를 확인해 보니까 방금 말씀 드렸던 호동원 인근이 있어서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호동원 인근입니까?

예.

그 부지는 누구 것입니까?

구유지입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박우근 위원님이나 홍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런 사정으로 호동원 인근으로 하기로 바로 설명을 했다면 제가 추가 질의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음부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 주셔서 했는데 그때 제가 다짐하기는 차별화되고 남구의 정체성이나 역사, 문화를 가미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디자인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디자인이었다면 벌써 종결했는데 잘하겠다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디자인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좀 기다려주시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완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면 벌써 마쳤는데 디자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공사 중지도 있고 다소 늦춰진 감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민원 해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도 도시재생총괄과에서 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현재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지체 사유가 되면 당연히 물려야 됩니다.

정확한 것은 몰라도 금년은 어렵고 내년2월경에는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현재까지의 상세한 추진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홍보과장 박재홍입니다. 먼저 지난번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교육홍보과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박순옥 행장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과 추경, 국민체육센터 등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192페이지 하단에 남구국민체육센터 운영 부분 있지요?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불용액이 많은데 개관이 늦은 탓이지요?

예,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결정되고 의회가 처음 열리다보니까 이번에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예.

194페이지 앞산자락길과 앞산가족등반대회에 국비를 1,000만원, 1,500만원 계획 잡았다가 못 받았지요? 그래서 작년에 돈이 추가로 많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고, 앞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올해도 시에서 돈이 된다고 편성해라고 해서 넣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바뀌어서 정책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내년에도 공모 신청이 있으면 당연히 국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될지 안 될지는 판단을 못합니다.

국비 확보를 하게 되면 구비로 전환하는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편성한 범위 내에서 쓰고 국비를 받게 되면 구비를 아끼게 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단에 보면 남구 스포츠클럽 위탁운영 6,000만원 기정액 중에 4,000만원 집행하고 2,000만원 남아있네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3,700만원 정도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스포츠클럽에서 3,600만원이 와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혹시나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포츠클럽에서 저희들에게 구비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보조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3,600만원 했다가 인건비나 모자라서 추가 요청을 하면 저희도 곤란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400만원을 삭감을 덜 했습니다.

여유 있게 한다고 이렇게 해 놨다고 보면 됩니까?

예, 여유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이 되면 정산을 해서 내년에는 의회에서 6,000만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6,000만원을 쓰고 제일 마지막 해에 가서 올해 3,600만원 쓰고 남은 2,400만원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남구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본예산이라든가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치밀하게 하셔서 헛돈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92쪽에 상단 401-01에 구민체육광장 주변 경관정비사업 있잖아요. 공사비와 용역비가 있는데 용역비를 삭감하고 공사비로 변경했잖아요. 변경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 경관정비 이것은 구민체육광장을 예전에 확장을 하면서 국기게양대 쪽의 조경 부분입니다. 조경 부분이 미비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용역까지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용역비를 삭감하고 공사비 쪽으로 증액을 한 겁니다.

공사는 어떤 것을 한 겁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고 한 겁니다. 비탈진 곳에 보면 암반도 있고 해서 거기에 나무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잘 자랄 수 있는 나무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94쪽 201-01에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 150매인데 할당이라고 설명하셨는데 강제할당입니까, 우리가 필요로 해서 정한 겁니까?

평창동계올림픽 특별법이라고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자체라든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선거법과는 상관없이 입장권부터 그날 가는 운송 버스, 식비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0명이라는 것은 중앙 정부에서 해서 대구시를 통해서 인구 대비해서 150명으로 정해졌습니다.

참석 인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 계획은 안 잡혔는데 정확한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동 별로 몇 분씩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유지들 위주로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동에 몇 분씩, 인구수가 많은 동도 있고 적은 동도 있기 때문에 인구 대비해서 할 겁니다.

할 때 공평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난번에 구민체육광장 주변경관 정비사업을 할 때 돈이 많다고 깎았지요?

그 당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어쨌든 간에 용역비가 왜 이렇게 필요로 했느냐 하니까 거기에 암반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기 힘들다고 해서 용역을 한다고 했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해 보니까 이것은 용역을 안 줘도 업체에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역비를 안 쓰면 용역비를 남겨야 되지 그 돈을 나무 구매에 넣어서 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공사비…….

이 돈은 남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넣어서 쓴 것이 맞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2,200만원 가지고 하라고 했으면 2,200만원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강당골에 주차장 부지가 정확하게 어디쯤입니까?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쪽입니다. 그쪽에 기재부 땅이 있습니다. 어쨌든 국유지를 쓰면 국유지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용료를 내는 것보다 매입하는 것이 싸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부지 매입비에 넣어놨는데 그 당시에는 구거, 그러니까 도랑으로 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인데 실제로 기재부에 땅을 매입하려고 요청을 하니까 관리는 자산공사에서 하는데, 거기서 감정을 해 보니까 구거로 해서 대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 돈이 1억4,500만원 정도가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강당골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매입비, 공사비, 주차장 부지매입비 등 해서 총 합해서 공사 금액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 201-01에 보면 남구 스토리텔러 양성과정을 올해는 안 했다는 거지요? 공룡해설사로 대체를 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스토리텔러를 하는데 공룡해설사를 양성했다는 겁니다. 공룡해설사만 하고 더는 진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구 스토리텔러 양성과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돈으로 공룡해설사를 교육했다는 말아닙니까?

스토리텔러에 공룡해설사가 들어갑니다.

이것과 이것은 다르지요. 물론 포함은 되겠지만 남구의 전반적인 스토리텔러와 공룡해설사는 별개로 생각했거든요.

스토리텔러 중에 앞산 관광해설사도 나올 수 있고 공룡해설과정도 있고 대명배수지 해설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공룡해설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룡해설사를 했는데 예산을 932만원 그렇죠? 절반 가까이를 쓰고 돈이 490만원 정도 남았는데, 원래는 남구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스토리텔러 양성과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스토리텔러 양성과정에 앞산 관광 자원에 대해서 스토리텔러를 양성하는 과정도 있고 예를 들어서 대명배수지를 할 수도 있고, 카페 거리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공룡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룡해설사는 공룡에 대한 것밖에 못 하잖아요. 돈이 이렇게 남았으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산 관광자원 개발이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데 당초보다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국비 확보 등 여러 가지 지연되다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앞산관광해설사도 양성하고 공룡해설사, 대명배수지 관련 해설사도 양성하려고 했는데 대구시 계획이 지연되다보니까 이분들을 먼저 양성해 놓고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이런 과정을 다시 하려고 생각해서 올해는 공룡까지 만하고 진행을 더 안했습니다.

지금 공룡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른 것 스토리텔러로 할 만한 게 있습니까?

앞산 관광자원화하고…….

그것은 시에서 다 하지 싶은데요.

대구시에서 관광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대구시가 국비도 받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스토리텔러만 먼저 양성해 놓으면 이분들을 활용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301-09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아까 실비극단을 보상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했어요. 실버극단이 뭡니까?

행복실버극단이라고 평생학습관의 어르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로 구성해서 스토리텔러처럼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공연을 해 줍니다. 그러면 교통비나 식비 등 한 번 갈 때 1인당 1만2,000원을 지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남은 돈입니다.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15명 정도 됩니다. 주로 가는 곳이 유치원에 가서 공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칠규입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까지 2018년도 본예산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만히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울러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별책)

203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있지요. 용역비, 용두토성 복원 지표조사 여기 보면 예산이 8,500만원에서 4,700만원 집행되고 3,800만원이 감액처리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오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깊이 반성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밀하지 못하겠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주도면밀히 검토해서 편성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이 얼마였지요?

8,500만원입니다.

삭감해서 8,500만원이었지요? 처음에는 그것보다 더 많았지요?

작년에 제가 이 부서를 맡지는 않았습니다만, 올해 과를 맡고 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8,500만원이었습니다. 그 전에 깎인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 찾아봐 주세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해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삭감하자고 하니까 이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억지로 한 것이 8,50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계획이 치밀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앞산관광지원 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4,500만원이 2,500만원이 남고, 사업은 다 끝난 거지요?

예, 올해 계획된 사업은 마무리했습니다.

예산을 무리하게 잡아놓고 억지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 자체는 하자고 기왕 마음먹은 것 제대로 해야 합니다. 제대로 하고 잔액이 미집행 됐다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부실했다는 겁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1-01에 앞산관광자원 활성화 방안과 그 밑에 문화관광 SNS홍보마케팅, 그 밑에 문화관광 홍보영상 제작, 관광안내 책자발간, 그 밑에 207-01에 앞산관광 자원발굴 용역 모두 동일하게 100만원씩 삭감을 했거든요. 5개 항목 동일하게 100만원씩 삭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활성화 방안 세미나라든지 SNS 홍보 마케팅, 홍보영상 제작, 책자발간, 발굴 용역, 이렇게 5개 사업은 예산보다 최대한 절감을 시켜서 계약 과정에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절약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만원 정도는 다 남겼다는 예산 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 차원으로 이해되지만 어떻게 보면 미리 이렇게 계획해서 짜놓은 것 같아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각종 공사비, 제작비, 책자발간 등 철저히 감시‧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필이면 100만원 이상은 삭감하라는 방침이 있어서 130만원도 남고, 150만원도 남는데 50만원, 30만원까지 다 잘라서는 못하니까 100만원으로 맞춰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구용역비에 용두토성과 그 밑에 앞산자원 발굴용역 하고 결과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용두토성 복원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 연구용역비와…….

아니,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설명바랍니다.

사실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게 됩니다. 시‧발굴은 사업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시‧발굴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2, 3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데 그 단계까지 진입하기 전에 올해 용역을 앞산 용두토성 활성화 방안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다소 비용이 4,700만원 예상했는데, 조금 전의 권오준 위원님의 질문과 연계성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더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조사 용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책자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4,700만원, 1,900만원 썼잖아요. 그러면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돈을 줬으면 그에 대한 결과물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명확하지 못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 다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책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4쪽에 403-02에 관광안내소 제작‧설치가 시비, 구비는 5,000만원 사용 했잖아요. 원래 1억인데 관광안내소 제작‧설치비가 시비, 구비는 2,500만원씩 5,000만원 사용을 했고 국비는 5,000만원 삭감 했잖아요. 삭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안내소 제작‧설치는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구비는 변동이 없고 2,500만원 그대로이고 시비도 2,500만원 그대로입니다. 다만 국비가 종전에는 국비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한 겁니다. 금액은 똑같이 1억입니다. 사용한 것이 아니고 재원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 중에는 국고보조금이 있고 기금이 있고 기특 회계로 3가지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재원을 명확히 구분해 줘야 되는데 당초예산부터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기금으로 변경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있던 것을 기금으로 돌린 겁니다. 시비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비교 증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 8경 선정을 염두에 두고 선정이 되면 홍보물을 제작하겠다, 이런 의도로 홍보물을 사무관리비로 올렸는데 8경을 아직 선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8경 선정 예산 2,000만원 본예산 통과시켜 주셨고, 내년에 8경 선정사업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으로 홍보물 제작비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삭감을 해야 합니다.

두리뭉실하게 올라와 있었는데…….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올해 2회 추경 때나 저희들이 판단하고 빨리 삭감을 했어야 하는데, 혹시나 이 사업을 진행할까 싶어서 두고 있었는데 미리 삭감을 못시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