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유경 의원 발언
순자
황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7년 12월 15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긴급하게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1.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신홍근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공원녹지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10시08분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를 언뜻 보니까 추경에 안 넣어도 되는 사업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본예산을 짤 때는 어떠한 꼭지가 분명한 신규사업 위주로 하고, 추경은 본예산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예비비를 활용해서 천재지변이라든지, 부득이하게 연말에 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때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제 12월이 며칠 안 남았는데 2017년도 마지막 추경에 신규사업을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제2회 추경이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 등으로…….
점기
우점기위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는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예산 성립 전에 돈이 내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구비로 하는 것들도 제가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보름만 지나면 2018년도가 돌아오는데 2018년도 본예산에 넣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노후 어린이공원 재정비에 매화어린이공원 재정비라든지 이것이 포함되었습니다. 2018년도 예산이 열악하고 해서 2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넣어서 2억8,000을 반영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2018년도 예산이 열악한 것 같으면 우리 전체 예산에서, 예산부서에서 이월해서 내년도 잉여금으로 수입 잡아서 하면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구비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공약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당초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다가 저희가 못해서, 또 주민 건의사항이 강력하게 들어와서 이것은 좀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되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이 15일 사이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15일 사이인 것 같으면 관리하기에도 구청에서는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러면 추경에 지금 예산을 반영하면 이 사업은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 전반기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래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과연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사전에 제가…….
점기
우점기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설명을 할 때 이런 특별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꼭 했어야 돼요. 빼먹고 그대로 넘어가시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짚어야 되거든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꼭 굳이 해야 됩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이것은 주민건의사항이 강력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못해서…….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을 내 얘기는 왜 2018년도 본예산에 안 넣고 이러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본예산이나 추경에 지금 편성하거나 사업은 내년 초에 똑같이 간다 말입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2018년도 본예산을 짤 때 잘못 짠 것인지,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본예산 거의 짜고 나서 가로늦게(때늦게) 이 이야기가 나왔던지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해당 동에서 주민건의사항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또 내년 예산에도 짜고 나서 빠져 있어서 주민 건의가 없었으면 저희가 안 했을 겁니다. 또 강력한 건의가 있고, 또 그쪽 해당 구의원님께서도 강력한 건의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떠한 절차 같은 것이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원칙은 좀 안 맞거든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저도…….
점기
우점기위원
원칙에 안 맞는 예산 편성은 해놓으면 두고두고 조금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근본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지요. 집행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버스 타고 가는 방법, KTX 타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중에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왜 이 방법을 선택했는지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달서별빛 캠프 진입로 개선이 있지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이것은 교부금 5억, 교부세 6억해서 11억을 투자해서 이번에 진입로, 주차장 이런 것들을 개설하는데, 지금 운영은 합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별빛캠프 진입로는 현재 포장공사 중에 있고요. 이 예산은 주차장 조성관계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니까 캠프는 운영을 합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캠프 운영은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고요. 내년 3월부터 문화체육관광과에서 TF팀이 생겨서 직영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지난번에 우리 경제도시위원회에서도 이 관계를 좀 질의를 했습니다. 과연 별빛캠프가 옳게 될 것인지 걱정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도 곧 업체를 정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 주차장 조성부지 또 우회도로 개설 부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압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현재 예정부지는 앞산공원 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반영되었는데 소유권자가 혹시 누구인지 압니까?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현재 8필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유지가 조금 있고요.
점기
우점기위원
시유지는 관계없지만 사유지인데 혹시 특정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없어요?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 부분은 알려줄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공개해도 되는 것 같으면 추후에라도 사유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운영 면은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데…….
점기
우점기위원
거기서 하는데,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구청에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해마다 예산을 얼마씩 자꾸 투자한다는 것은 효과성,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문제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근
신홍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성원해 주신 황순자 위원장님과 장태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이상연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안전도시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순자
황순자위원장
과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 앉아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안전도시과는 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12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중
주영중전문위원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먼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점기 위원, 손을 듦) 예, 우점기 위원님!
10시38분
점기
우점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수정예산 2억4,700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한 해 살림을 살다가 예산이 좀 남을 경우에 해마다 연말 되면 구·군에 좀 배부하는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평상시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서에 제시를 했지만 평상시에 11월달쯤 되면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되었어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저희도 전혀 예상을 못한 부분입니다. 시에서 12월 12일자로 공문이…….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은 결과 이야기이고, 미리 시에서 아마 각 구·군에 대충 파악을 하잖아요. 파악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고 하면서 회의도 부치고 이렇게 하는데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아니오. 이번에는 전혀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것 없이?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시의 담당자도 조금 안일하게 생각을 했네요? 이것을 구·군에 수정예산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예산을 12월 연말에 급하게 준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저희가 미리 알았더라면 사전에 조치가 되었을 것인데, 이번에 전혀 몰랐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안전도시과 때문에 여러 일들이 지금 생기잖아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상시에 11월달쯤 되면 예산부서하고, 또 시에 해당 상위부서하고 계속 면밀하게 같이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만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이것 어떻게 보면 예산 관리를 옳게 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저희도 시에다가 항의도 좀 했습니다. 갑자기 또 이 시기에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좀 항의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안 받고 내년에 달라고 해보지요. 왜 그렇게 했어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시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시에서도 지금 지자체에 보면 정부합동평가를 매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식해서 갑자기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과장님도 그렇지만, 또 다른 팀장님들도 이런 부분은 자꾸 숙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리고 409페이지를 보면 송현동 위험사면 정비공사는 지금 위험하다고 어떠한 전문기관에 판정이 났던 것입니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송현1동에 송곡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송곡경로당 뒤편에 사면이 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이 많이 되어서,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그 부지 경로당 소관 부서에서도 점검을 해서 위험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현재는 자연경사 그대로…….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형성되어 있는 것을 한 5억 투자해서 옹벽설치하려고 합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옹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그러면 좀 시급하다고 보여지네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특히 우수기가 되면 토사 유출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생활안전용 CCTV 설치에 대해서 8억, 이번에 특별교부세 받았네요?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점기
우점기위원
이 부분은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지 대충 그림은 나왔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지역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확정은 안 되었는데 대충 그림이 나왔습니까?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달서구 전 지역에 그동안 주민 불편 신고라든지 이런 것을 접수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꼭 필요한 곳에 좀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너무 집중화 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상연
이상연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우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이유경위원
예, 예산 관련 말고 민원 들어온 것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민방위 교육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잠시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박영숙 민방위팀장, 발언대로 나옴) 지금 현재 우리 민방위교육 연간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을 60일 정도 하고, 또 2차 교육으로 하반기에 하고, 보충교육을 하고, 하반기에 2차 보충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민방위교육 강사 분이 계시지요?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예.
이유경위원
우리 달서구에 몇 분 계십니까?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안보강사와 실기강사를 합해서 10명 정도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안보강사가 몇 분이지요?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안보강사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데 네 분 정도 되십니다.
이유경위원
네 분이고, 그러면 안보강사는 안보교육 담당이고, 실기강사 분은 실무적인 것 어떤 것을 합니까?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화생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것…….
이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채용은 누가합니까?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강사채용은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을 받아서 민간인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채용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일단 주체는 우리 달서구청에서 한다. 그렇지요?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예.
이유경위원
채용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합니까?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민간인 세 분을 포함해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식으로 해서…….
이유경위원
거기에 우리 달서구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지요?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의원님들은 안 들어갑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은 그때그때 하는데…….
이유경위원
예를 든다면 안보강사 자격 채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안보강사는 학력이나 경험이 있는 것을 최고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학력, 경험, 이것이 안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지자체에서 채용조건에 대해서 지자체 별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채용조건이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구체적인 채용조건이 없고, 통상적으로 이 정도 수준이면 안보 강의가 가능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기본 안을…….
이유경위원
그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채용위원회에서 판단을 합니까? 보통 우리가 강사라고 그러면 시간강사를 뽑더라도 아니면 보통 도서관에 강사를 뽑더라도 채용조건이 있어요.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없습니까?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민방위지침에는 아주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본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좀 필요한 부분을 보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나 강사채용 조건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주시고, 혹시 그 강의내용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계시나요?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예, 계속 제가 교육에 참석위주로 하기 때문에 들어봤습니다.
이유경위원
안보교육도 들어보셨나요?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예.
이유경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민방위교육을 들으신 모 민원인께서 안보교육 강사가 강의를 하는 도중에 굉장히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반하는 그런 발언을 실질적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지금 아마 청와대 쪽에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 내용은 아닙니다. 수성구에서 일어난 일인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수성구에서 그런 부분이 일어났다면 대구시 전체적으로 안보교육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이 어느 구나 있어왔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민방위 안보강의를 교육하는 도중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듣고 있는데, 절대 정치적 발언이나 그런 것을 한 적이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이유경위원
60일 다 듣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60일 다는 못 들어도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확실히…….
이유경위원
그것은 확답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분들이 강의 중에 강의의 주요내용과 상관없이 중간에 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확답을 할 정도의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강의를 하다 보면 강의내용 외에 예를 든다거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교육 때는 휴대폰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예.
이유경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의 내용을 녹취할 수가 없습니다. 녹취할 수도 없고, 또 그것이 국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도 어렵기 때문에 강의를 직접 들으신 분이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분이 그것을 문제 제기를 했을 때는 강의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안보강사 분 이력, 그런 것 세부적인 것 다 자료를 좀 주십시오. 자료를 주시고, 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정권이 바뀌면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있어서의 국방부의 지도부들 이 댓글에 개입을 했었고, 지금 현재 국정원 문제도 야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부조차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대부분 안보강사들이 퇴직하신 장병출신이 아니겠습니까?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예, 장병출신 위주로 했습니다.
이유경위원
거기에서 받은 교육이나 이런 내용들이 과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민방위교육에도 정치 중립성이 훼손된 그런 어떤 안보교육이 분명히 있을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이참에서 달서구에서도 이 부분에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안보강사에 대한 자료와 자료요건, 채용위원들 그 자료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민방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재현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건설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예산에서요.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이 6억이 늘어났는데,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이것은 애시 당초부터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재현
장재현건설과장
도로굴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은 합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산병원 개원 때문에 지금 동산병원 쪽에서 들어온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수도 급수시설 관로 개체, 이런 특정사업이 좀 있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사항들입니다.
태완
장태완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이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이문희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문희입니다. 황순자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자
황순자위원장
예,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계수 조정 후,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2분 산회